[경기인터뷰] 서호영 수원구치소장

“국민들이 바라보는 교도관의 인식이 보다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1월 취임한 서호영 제26대 수원구치소장(58·여)은 지난 1989년 교정 간부로 임관해 법무연수원 교수, 법무부 심리치료과장, 대전교도소장 등 법무부 주요 보직을 거치며 전문성과 리더십을 두루 인정받고 있는 인물이다. 특히 서 소장은 교정 기관이 관리하는 수용자를 비롯해 직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중시하며 조직 내 변화를 꾀하고 있다. 서호영 소장은 본보와의 진행된 인터뷰에서 조직 내 소통을 비롯해 “국민들이 바라보는 교도관의 인식이 평가 절하돼 있어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본보는 교정 기관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서호영 소장과 만나 교정 기관의 속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지난 1월 취임 이후 수원구치소의 변화가 있다면. A.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수원구치소를 포함해 전국 교정 시설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 저희들은 그 무엇보다 방역에 힘쓰며 오미크론 확산 차단에 온 전력을 다했던 것 같다. 다행히 현재 오미크론에 감염된 직원, 수용자 수는 ‘제로’다. 이것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다. 또 하나는 저는 그 누구보다 직원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저는 대면 접촉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중 하나인데, 코로나 상황으로 저의 생각과 교정 본부의 정책 방향 등을 직원들과 나누는 게 참 어려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헤쳐 나갈까 고민하다가 각 과에서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일일 업무’를 직원들과 같이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고, 하루에 어떤 일들이 이뤄지는지 알 수 있도록 직원 각 메일에 일일 업무를 보내주고 있다. 이와 함께 주요 업무, 행사 일정, 승진 및 신입 발령 등의 내용을 논의하는 월례조회를 매월 열어 직원들과 수원구치소의 정책 방향과 흐름을 공유했다. 또 그동안 직원들이 힘들어 했던 부분, 환경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바꿔나가면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정부가 코로나 일상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원구치소의 일상회복 노력이 있다면 무엇인지. A. 아마 저희 구치소가 가장 과감하게 정부 방침을 따라가고 있지 않나 싶다. 지난 4월 전까지는 모든 처우가 금지돼 있었다. 접견조차 전화 접견이었고 종교 집회도 하지 못했다. 각종 교육도 정지된 상태였는데, 4월1일부터 종교 집회, 가족 접견을 허용하며 코로나19 사태 이전 처우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 중이다. 앞으로 각종 행사 또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열어나갈 생각이다. Q. 1989년 교정 간부 임관 후 여러 보직을 거쳤다. 과거와 비교해 사회적으로 교도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지. A. 교도관이라는 직업군이 국민들의 안녕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는지 조금 평가 절하가 돼 있지 않나 싶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교도관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좀 더 이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예를 든다면 국민들은 교도소가 범죄자들을 가뒀다가 형기를 마치면 풀어주는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 같다. 또 교정 시설이 엄격한 처우 속에서 이들을 관리했다가 다시 교도소로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게 끔 해서 출소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하지만 현재 교정 시설에서는 직업, 학과 교육을 비롯해 심리치료까지 시키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배제돼 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잘 가뒀다가 형기가 돼 출소만 시켜준다면 이 사람들이 과연 사회에 가서 어떻게 될지 생각해봐야 한다.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화이트칼라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교정 기관이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심리적인 분노, 미움, 사회에 대한 적대감 이런 것들이 전혀 완화되지 않은 채 출소하게 된다. 그러면 그 화살은 또다시 우리 국민에게 간다. 교정 기관에선 사회와 가족도 외면한 범죄자들을 사람으로 여긴다. 사람으로 여기고 그들이 울고 있을 때 눈물도 닦아주고, 하물며 우리 소의 경우 일부 수용자가 직원에게 대변을 집어던지고 욕도 하고, 폭행을 함에도 직원들은 그들을 껴안는다. 그들을 설득하고 손을 붙잡아주면 그 사람들은 나가서도 적어도 감사하다는 편지를 쓴다. 교도관들이 그들의 마음 안에 조그마한 울림이라도 줬다는 것이다. 교정 기관의 경우 재복역률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범죄 재복역률이 대체적으로 21%에서 25%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현재는 25%쯤 된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2008년에서 2010년까지는 교육을 안 시켰다. 이 시기 성폭력 교육을 시키지 않은 성범죄자들의 재복역률은 21%였다. 제가 본부 심리치료 과장일 때 교육을 안 시켰을 때와 비교해 교육을 시키고 나서 다시 3년을 계산해봤는데 그 연도의 재복역률이 15%에서 16%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21%대였던 수치가 감소한 것인데, 그건 굉장한 효과다. 결국 수용자를 대상으로 정교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치료하고, 이러한 노력들로 범죄를 줄이고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건 바로 교도관들이다. Q. 수용자들의 교화에 최선을 다하는 교도관들의 정당한 평가와 사회적 관심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지. A. 범죄자들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고, 이들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내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교도관들이다. 그동안 방송 또는 영화 속에서 뿔 달린 사람 마냥 채찍을 휘두르는 모습으로 비춰졌는데, 교도관은 상당히 전문화 돼 있고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갖고 있어야 하는 직업이다. 이것에 대한 평가가 절하돼 있다고 생각하며, 국민들이 교도관을 격려해주시고 어떤 면에선 존경도 해주시고 박수도 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한다. 저는 제일 부러운 직업군이 소방이다.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교도관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지 들여다 봐줬으면 한다. Q. 앞으로의 수원구치소 운영 방향이 있다면. A. 수용자든 직원이든 이곳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길 바란다. 숨을 쉰다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 말이다. 수용자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건 그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고, 그들이 아픔을 호소할 때 우리가 귀 기울이고, 적어도 이 안에 있는 동안에는 편안하게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란다. 직원들에게는 “엄정하되 따뜻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직원 또한 이 공간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침에 출근할 때 이 직장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출근해 자기가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터전이 되기를 바란다. 저는 그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기관장이 아닐까. 직원들이 저를 어려워하지 않고 서로 숨을 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22-05-08 20:25

2022년 안성맞춤컵 전국 50,60대 축구대회 성료 [포토뉴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2-05-08 20:17

[사설] 코로나 악몽 뚫고 견뎌 낸 인천 락(rock)/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돌아 왔다

락 음악의 기본 정신은 저항이다. 반전(反戰)·반핵(反核)을 음악에 담아 전한다. 그 저항 정신은 결국 코로나19도 이겨냈다. 사실 2020년 이후 세계 음악계는 질식 상태였다. 현장에서 폭발해야 할 포효가 사라졌다. 비대면 공연으로 내몰리면서 강요된 침묵의 시간을 가졌다. 유명 아티스트들의 모습은 팬들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렇게 2년이 지나면서 공연의 흔적도 사라졌다. 상대적으로 빈약했던 한국 락은 더욱 침몰했다. 2020~2021년 고비를 넘기지 못했다. 부산, 용인 등에서 개최되던 락 페스티벌이 자취를 감췄다. 2022년부터는 아예 개최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과거의 역동적인 시간으로 되돌릴 가능성조차 불확실하다. 이 락이 인천에서 당당히 폭발한다. ‘인천 펜타포트 음악 축제’가 완벽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2006년 시작된 이래 한국 락 축제의 중심으로 커왔다. 2020년과 2021년에도 인천 락은 명맥을 유지해왔다. 국내외 유명 밴드가 무대를 지켜왔다. 비대면이긴 했지만 팬들과의 호흡을 유지했다. 유사한 축제가 모두 취소되고 폐지되는 중에서 홀로 견뎠다. 그 완전한 모습이 돌아온다. 원래 공연 그대로 팬 앞에 등장한다. 오는 8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이다. 인천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아티스트와 팬이 직접 대면으로 만난다. 기다려준 팬에 대한 현실적인 배려도 있다. 티켓 가격이 2019년과 같다. 팬과의 만남을 자축하려는 주최 측의 통큰 배려다. 사실 코로나 해제라는 분위기가 주는 어려움이 있다. 세계 락 페스티벌이 곳곳에서 부활하고 있다. 유명 아티스트들의 스케줄이 팍팍해졌다. 팬들이 보고 싶어하는 뮤지션을 초청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이 문제를 과감한 투자로 해결했다. 해외 슈퍼헤드급 아티스트 초청을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국내 최정상급 아티스트도 인천에 대거 출동한다. 국내외 라인업 50여팀은 곧 공개될 예정이다. 하나하나가 가슴을 뛰게 할 얼굴이다.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한국 음악의 큰 산이다. 이제 한국 락을 짊어진 유일한 상징이다. 열악한 기초 여건으로 명멸해 간 여느 축제들과는 다르다. 눈 앞의 수지타산에 초심을 잃어버린 적 없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조차 미래를 위한 투자라 여기며 맞서왔다. 결국 가장 크고 가장 전통 있는 한국의 락 축제가 됐다. 그 가슴 벅찬 무대가 인천 송도에서 열린다. 강렬한 락 사운드의 울림이 인천 전역에서 시작된다. 한국 대중음악의 성지, 인천에서 8월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5-08 20:16

[사설] 지방선거, 중앙정치에 종속되면 지역발전 없다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불과 23일 후면 실시된다. 오는 12~13일에는 광역단체장을 비롯한 각종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 등록이 실시,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된다. 또한 성남 분당갑 등에서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이미 각 정당에서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을 당내 경선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결정했다. 지방선거는 지역민의 의사를 반영해 지역발전을 이끌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다. 자치단체장 직선을 포함한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어연 27년이나 됐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선거가 지역민을 위한 선거로 제도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중앙정치에 종속화 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어 풀뿌리 민주정치를 훼손시키고 있다. 오는 6월1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역대 지방선거에 비하여 유독 중앙정치에 휩쓸리는 경향이 심하다. 이는 3·9 20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후 불과 3개월도 안 되는 시점에서 실시되는 시간적인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대선의 연장선과 같은 방식으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선거전략을 펼치고 있어 이대로 가면 지방정치가 더욱 중앙정치에 종속되는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방선거의 중앙정치화의 대표적 사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 출마이다. 이 고문과 안 위원장은 지난 3·9대선에 출마해 막판까지 경쟁을 벌렸는데, 느닷없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하여 해당 지역의 지방선거를 직접 진두지휘하겠다고 하니, 이는 지방선거의 중앙정치 종속화가 아니고 그 무엇인가. 개인은 정치활동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고 있어 누구도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러나 대선 후보였던 소위 거물 정치인들이 대선 후 불과 3개월도 안된 시점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전에 없던 일이다. 이들의 출마 결정은 개인의 정치적 사욕과 중앙당의 선거전략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은 3·9대선 패배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또한 윤석열 정부 등장 이후 정국 주도권 장악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여소야대의 국회구도 보완차원에서 연고 없는 지역에 전략공천을 하였다는 것은 중앙정치가 이번 지방선거를 종속화시키려는 구태의연한 정치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 정치의 선진화는 중앙정치를 움직이는 정치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일 때 가능하다. 개인의 사리사욕과 정치적 계산만 생각하는 정치공학만 염두에 두게 되면 풀뿌리 민주정치의 근간인 지방정치를 통한 지역발전은 이룩할 수 없다. 지방선거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키는 중앙정치의 지방정치 종속화는 타파돼야 할 구시대적 정치행태이다. 유권자는 지방선거의 의미를 깊이 인식, 투표로서 이런 구시대적 정치행태를 심판해야 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2-05-08 20:15

[단독] 골프장 임원 음주운전발 뇌물사건에 현직 구청장 등 연루…대형 게이트 번지나

인천 서구 한 골프장 임원의 음주운전 사고 무마 사건이 인천지역 현직 구청장 등이 얽힌 대형 게이트로 번지고 있다. 현직 경찰서장 A씨가 직위해제 후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현직 구청장과 현직 고위 공무원 다수가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직 구청장 B씨와 서구청 고위 공무원 C·D씨(5급),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퇴직 공무원 E씨 등 4명이 A씨와 같이 해당 골프장 대표로부터 예약 편의를 제공받거나 저렴한 회원가로 골프장을 이용한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랐다. B 구청장은 골프장 대표로부터 2016년 2월께부터 최근까지 예약 편의를 제공받거나 회원가로 골프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초 B 구청장이 예약 편의를 받아 골프를 친 정황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 4명 외 공무원 수십명 역시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C·D·E씨는 2014년 6월께부터 골프장 임원 F씨(49)로부터 예약 편의를 제공받거나 회원가로 골프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골프장의 회원가는 18홀 그린피(골프 코스 사용료) 기준 11만5천원(주말·휴일)이지만, 비회원은 24만원으로 배 이상 차이가 난다. 검찰은 이들이 대가성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들 4명에게 수뢰(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다만, 이번 사건의 수사는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맡는다.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상 B구청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청장의 경우 직접 수사대상이긴 하지만, 같은 사안을 나눠 수사하는 건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판단해 경찰로 내려 보낸 것”이라고 했다. 서구 지역에서는 이번 수사가 확대되면, 현직 국회의원과 법조계 간부, 법조계 출신 변호사 등까지 연루된 대형 게이트로 번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검찰에서 예약 편의 등을 받은 수십명의 명단이 담긴 장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구 지역 한 정계 관계자는 “그 골프장은 오래된 곳이기도 하고, 예전부터 국회의원이나 법조계 간부 등에게 꾸준히 연줄을 대면서 예약편의를 봐주고 상품권을 줬던 곳”이라며 “골프장 임원들이 그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다닌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에서)사건을 넘겨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정치 김경희 기자 2022-05-08 20:15

[지지대] 어린이 빗댄 ‘○린이’

이번 100주년 어린이날에는 마스크 없이 웃는 아이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얼마나 맑고 밝은 표정인지, 정말 오랜만이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할 때는 학교까지 문을 닫으면서 아이들을 좀처럼 만나기 어려웠다. 그래서일까, 길에서 마주치는 아이들이 반가웠다. 흔히 어린이는 나라의 희망이고 기둥이고 보배라고 말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한 인격체로 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는가 하면, 아동학대나 혐오도 크게 늘었다. ‘잼민이’라는 말이 있다. 초등학생을 비하하는 의미로 흔히 쓰이는 표현이다. 아이들은 이 용어를 기분 나빠하고 싫어한다. 일종의 혐오표현 같은 것인데, 온오프라인에서 어른들이 여과없이 쓰는 사례가 있다. 교육방송 EBS가 지난해 7월 트위터 게시물에 ‘잼민좌’ 단어를 사용해 논란이 됐다. EBS는 “잼민이가 재미있는 어린아이를 부르는 유행어라고 생각했다”고 사과했다. 최근엔 초보를 뜻하는 ‘○린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초보 주식투자자를 ‘주린이(주식+어린이)’, 초보 부동산투자자를 ‘부린이’, 요리 초보자를 ‘요린이’, 골프 입문자를 ‘골린이’, 헬스 초보자를 ‘헬린이’ 등으로 부른다. ‘○린이’ 표현은 어린이의 낮은 연령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서툴고 미숙한 사람에게 붙이는 호칭처럼 여겨진다. 이런 식의 표현은 어린이를 비하하는 것으로, 편견을 고착화하고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린이’ 표현은 아동이 권리의 주체이자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며 “아동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린이’란 표현이 공문서와 방송, 인터넷 등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홍보와 교육 등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린이’란 표현의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하고, ‘어린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기자 2022-05-08 20:13

[인천의 아침] 공공 일자리 나누기와 공직 일자리 알박기

은퇴 후 시골 사는 친구의 안부 전화가 왔다. 한 달에 열흘, 하루 세 시간씩 집 앞 쓰레기를 주우며 산책해도 월 27만 원을 받아 기초, 국민연금까지 얹으면 외식도 가능하다고 웃는다. 국책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사장 알박기 논란이 있었다. 이따금 정치인은 제 식구를 공공기관장이나 이사, 감사로 보낸다. 기업의 청년 일자리는 부족해도 강의실 전등 끄기, 아이 돌봄서비스 등 공공 일자리는 늘어났다. 위든 아래든 일자리 배분이 코로나 재난에서 필요했겠지만, 빚더미는 국민이 감당한다. 1997년 인천시의회 의정백서에, 1996년 3월 본청 정원은 92 7명이고 1997년도 인천시 일반·특별 예산은 2조2천319억 원이었다. 2020년 인천시 예산은 11조 2천617억 원이고(아주경제), 국가직을 제외한 본청 직원 수는 1천977명이다(나무위키). 인천시 조직은 본청, 사업소, 자치구/군, 공사, 출자 기관인데, 단지 8개 자치구 중의 하나인 계양구만 보더라도 본청은 609명, 소속기관은 297명에 이른다(2020.12.31, 계양구 홈페이지). 지난 5년간 정부 공공기관은 18개, 지자체 공공기관은 118개 신설되어, 공무원 수만 12만 9천명 늘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인건비만 연간 100조원이 넘는다고 C일보는 지적한다. 감사원은 시민단체의 국고보조금 집행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고, 행안부는 시민단체의 기부금 세부 지출을 기부 통합 관리시스템에 공개하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중앙부처에 1천741개, 지자체에 1만3천686개(인천 748개)가 시민단체로 등록되어 있는데, 2021년 202건 사업에 65억여원의 보조금이 행안부에서 집행되었다(비영리민간단체 관리정보시스템). 산자부의 태양광 사업 대출 지원 5천210억 원과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지원 1천807억 원(2021년) 등에 비해 적지만, 민간의 자발적 후원금을 긍지로 삼던 비영리단체이니 국고까지 쓰면서 초심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민간단체의 정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정치인과 공직자의 부정선거나 직권남용 등을 검찰수사에서 제외하자는 졸속 법안이 민주당의 폭주로 통과되었다. 일부 시민활동가는 제도권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되면 이미 활동가가 아님에도 아직 옛 운동가로 착각한다. 게다가 고위직에 자기편을 알박기하고 독야청청 정치권에 남으려 수사도 피하겠다니, 부패나 범죄에 아랑곳하지 않는 정치인 가문이 생기겠다. 국민 팔아 공직 챙기질 않길, 정치인과 공무원은 언제나 머슴이길 국민은 간절히 고대한다. 이홍우 해반문화사랑회 명예이사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5-08 20:11

[이슈&경제] 중대시민재해 예방, 공중이용시설 결함 관리해야

최근 KTX 역사·컨벤션 센터·체육시설·공공청사 등 대형 건축물의 지붕이나 지하철·통신구·전력구·지하차도·터널·고가차도 등 기반시설 구조체 누수와 관련해 보수 대책 문의가 많다. 이는 올해 1월 말에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해 사회기반시설이나 공공건축물 등 공중이용시설 관리 기관에서 안전관리 대책 마련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한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여기서 공중이용시설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건설공사를 통해 만들어진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이다. 규모에 따라 제1종, 제2종 및 제3종으로 구분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다. 우리나라도 1980년도 전후부터 많은 사회기반시설과 고층 건축물들이 지어져 이미 30년에서 40년의 수명이 됐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준공 후 15년, 32명 사망), 1995년 상품백화점 붕괴(개장 후 6년, 509명 사망), 2014년 경주 리조트 강당 지붕 붕괴(10명 사망) 등을 기억하고 있다. 특히 작년 6월 미국 플로리나 마이애미 해안가 아파트 붕괴(준공 후 40년, 99명 실종)는 남의 나라 일이 아닌 우리나라 노후 시설물의 안전관리 중요성을 일깨우는 교훈적 사고였다. 이들 사고의 공통점은 부실공사와 유지관리 부실이다. 그리고 사고의 직접 피해자(사망자, 불구자)는 그 시설을 이용한 일반시민들이라는 것이 사회적, 국민적 충격을 줬다.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이러한 시설물 붕괴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했다. 따라서 공중이용시설의 경영책임자, 사업주들은 해당 관리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사용 중인 노후 시설물의 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구조체 균열 누수’다. 누수는 중장기적으로 철근과 콘크리트를 침식시키는 중대 결함이다. 이미 건설된 많은 공중이용시설들에서 누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누수를 동반한 노후 시설물은 어떠한 충격 요인(이상 하중, 침하 변형, 지진 등)이 가해지면 쉽게 붕괴될 수 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의 아파트 붕괴 사고도 균열 누수가 구조체 안전성을 크게 떨어뜨린 원인으로 지목됐다. 노후 시설물의 안전과 장수명은 누수와의 싸움이다. 다행히 누수 균열은 눈에 잘 띈다. 우리나라는 국제표준기술(ISO TR 16475, ISO TS 16774)로 인정받는 최고의 보수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누수로 인한 시설물 붕괴는 없을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적인 유지관리 정책을 기대한다.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5-08 20:08

[기고] 어린이날 100주년과 아동인권 법제화

1919년 기미 독립운동에 뒤이어 민족운동의 한 부분으로 발생한 것이 우리나라 소년·소녀 운동이다. 1921년 고(故)소파 방정환 선생이 천도교 소년회를 조직하면서 어린이 운동의 시초가 됐다. 방정환 선생은 일제의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소년 운동 지도자들과 협력해암울한 대한민국의 미래와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언어, 문화 정책 역사적 사실까지 말살하려는 일제 만행에 울분을 일으켰다. 1922년 5월 1일 어린이날 선언문은 이렇게 시작됐다.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이란 부제(副題)를 달았다. ‘어린이를 내려다 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시오. 어린이를 가까이 하시어 자주 이야기 하여 주시오. 어린이에게 경어(敬語)를 쓰시되 늘 보드럽게 하여 주시오.’ 훗날 사람들은 이를 두고 세계 최초의 어린이 인권 선언이라고 평가한다. 어린이 인권에 대해서 이처럼 조목 조목 정리해 발표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어린이라는 말의 사용과 어린이날 제정은 일제 강점기 아동 문학가들이 주도했다. 이들은 암울한 현실에서 벗어나려면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동화(童話)는 어린이 계몽 운동에 큰 효과가 있었다. 동화를 창작하고 번역 번안한 아동문학가 방정환은 어린이 인권이 철저히 무시된 채 억압받던 일제 강점기에 아동문화 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했다. 천도교 교주이며 3·1운동 독립선언문 33인의 대표였던 손병희의 사위였던 방정환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천도교의 인내천(人乃天)교리에 따라 어린이를 인내천의 천사로 보았다. 수필과 어린이 예찬에서는 어린이를 더 할 수 없는 참됨과 더 할 수 없는 착함과 더 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갖추고 그 위에 또 위대한 창조의 힘까지 갖춰 가진 어린 하느님이라고 했다. 그가 아이를 인격을 갖춘 사회의 구성원으로 대해야 한다는 의미로 어린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배경이다. 이어 그가 조직한 천도교 소년회는 어린이날 행사가 민족의식을 고양(高揚)할 것을 염려한 일제의 탄압으로 1939년부터 중단됐다가 광복 후인 5월5일로 변경됐다. 1931년 33세의 나이로 요절한 방정환 묘비명은 ‘동심여선(童心如仙)’이다. 아이의 마음은 신선과 같다는 뜻이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어린이날이 지났다.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이며 미래의 기둥이라고 흔히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그리 행복하지 못하다. 과열된 교육에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고 인격체로 존중 받지도 못하고 있다. 방정환 선생의 어린이날 선언문을 돌아보게 된다. 말로만 아동 인권 운운할게 아니라 법제화가 절실한 지금이다. 이명수 동두천문화원향토문화연구소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5-08 20:05

[천자춘추] 농작물 병해충, 어떻게 관리하나?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라는 말이 있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농사의 성패가 결정된다는 뜻이다. 그중에서도 농사가 시작되고 인류가 가장 치열하게 싸워 온 한 가지가 있다. 바로 병해충이다. 최근 국제적 교류 증가, 이상기후 등 여러 요인으로 예전부터 존재했던 병해충은 물론 우리나라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각종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병해충은 공원 내 나무에 달라붙어 경관을 해치고 농경지와 임야 등에서는 식물들을 가해해 전체가 말라죽기도 한다. 특히 농경지에서는 우리의 먹거리를 위협하는 주범이 되기도 한다. 경기도 농경지에서는 2021년 한 해에만 돌발해충 삼총사가 일으킨 피해가 미국선녀벌레 1천504ha, 갈색날개매미충 618ha, 꽃매미 99ha에 달한다. 다행히 방제 체계 확립과 토착화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기후 탓에 열대 거세미나방, 먹노린재 등이 새롭게 북상하고 있어 병해충 예찰과 방제에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실정이다. 2015년부터 발생한 검역 병해충인 과수화상병은 2021년까지 경기도 내 과수원 296ha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어 나무를 뿌리째 뽑아 없애야 하므로 과수농가의 시름을 더하고 있다. 피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이 그만큼 중요하다.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병해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병해충 발생을 사전에 예측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기후, 환경, 병해충 발생 생태 등 현장 중심의 연구개발은 물론 농업인이 적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은 재배 작물을 자세히 관찰해야 하고, 이상 증상을 발견했을 때 해당 약제를 살포함으로써 병해충으로부터 자식처럼 돌보는 농산물을 지켜내야 한다. 다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 2019년부터 도입된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에 따라 반드시 사용 목적과 시기에 맞는 약제를 선택해서 방제 해야 한다. 최근 다양한 돌발 병해충 발생과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농업과 자연환경 보호 측면에서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꼭 필요하다.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5-0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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