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노조 “다단계식 위탁운영 철폐”…10일 총파업

용인경전철 노조가 전철의 다단계식 위탁운영방식 철폐를 요구하며 오는 10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용인경전철지부는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다단계 운영방식을 철폐하겠다는 시의 방침이 나올 때까지 오는 1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용인경전철은 민간투자사업 당사자인 시행사(용인경전철㈜)가 민간기업인 네오트랜스㈜에 운영·유지·보수를 위탁해 운행된다. 노조는 철도 사업이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임에도 별도의 민간 운영사가 존재하는 탓에 연간 24억원(시행사는 10억원 추산) 가량의 부가세가 부과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부가세만 절감해도 현재 이용객에게 부과되는 용인경전철 별도요금 200원을 줄일 수 있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현재 용인경전철 요금은 수도권전철 기본요금 1천250원에 별도요금 200원이 추가된 1천450원이다. 이는 용인시 운임수입으로 들어가 경전철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때 사용된다. 노조는 특히 기형적인 위탁 구조로 시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운영사 입장에선 수익을 늘리기 위해 비용을 줄여야 하는 구조이다 보니 인력충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는 것이다. 노조는 최근 1년 간 기능 장애 등으로 열차 운행이 중단된 사고가 4차례나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의석 용인경전철 노조 사무국장은 “용인시 재정 여건상 당장은 공영화가 어렵겠지만 다단계로 이뤄진 위탁 운영방식을 철폐하고 시행사가 직영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달에 200시간가량 근무한 직원이 있을 정도로 노동여건도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현재 시행사 직영 방식과 위탁 방식 중 어떤 게 적절한지에 대해 용역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결과를 분석해 내년 7월 만료 예정인 위탁 운영계약을 연장할지 중단할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9년 설립한 공공운수노조 용인경전철지부에는 전체 직원 190여명 중 150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용인=김경수기자

용인시 김경수 기자 2022-05-05 15:39

평택 시민사회단체 "경선 재검토" 촉구 성명

오는 6월 치러지는 평택지역 지방선거 공천 결과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자 시민사회단체까지 나서 공정 경선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평택 시민사회재단과 평택샬롬나비 등 9개 단체는 5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천심사로 유권자를 외면했다고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이날 이들은 “국민의힘 공심위의 평택시장 후보 단수 공천은 혁신의 걸림돌”이라며 “평택시장 예비후보 8인 중 단수공천은 지방분권 역주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공심위도 평택시갑 일부 지역구 도의원 경선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공천 후보자 간 지지율 격차가 20% 이상 차이 나는 경우나 후보 검증과정에서 자격 미달자인 경우에만 부득이 단수 공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평택에서 공심위는 후보자의 자율을 보장하지 않았고, 후보자의 자율을 빼앗는 것은 정당의 책임정치일 수 없다”며 “공심위가 후보자의 자율을 존중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꽃’임을 잊고 오히려 자치 활성화를 역주행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권자의 지지는 정당의 평판과 직결된다”며 양당에 경선 재검토, 후보자의 자율 인정, 2026년 지방선거 시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촉구했다. 평택=안노연기자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2-05-05 15:38

평택세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심사기준...관세무역개발원 ‘밀어주기’

평택세관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 심사기준이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하 개발원)에게 유리하게 맞춰져 있고, 법규준수도 평가에서도 특정업체가 부당하게 상향 평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5개 평택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평택항 바로세우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의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 평택세관과 개발원의 유착 의혹 등을 감사(경기일보 2월11일자 10면)했다. 5일 감사원과 운동본부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2011년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 등을 통해 비영리법인 간 공개경쟁을 도입했다. 화물관리인은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보세화물 취급경력, 보세사 채용현황, 재무건전성, 지게차·크레인 등 장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지정한다. 문제는 도입 취지와 무색하게 2014~2021년 화물관리인 지정 55건 중 54건을 개발원이 단독 신청하고 있다는 점이다. 감사 결과 항목별 만점기준은 지게차 30대 이상, 보세사 10명 이상 보유 등이나 실제 평택세관 지정장치장 투입현황은 지게차 2대에 보세사 5명 등으로 확인돼 기준이 실제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웃도는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관세행정·보세화물 관련 부문 매출액 100억원 이상, 유사 사업 경험실적 10년 또는 20건 이상 등이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신규 진입 법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평택세관 내 특송업체 자체 시설 법규준수도 평가에서 특정 업체를 부당하게 상향 평가한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 2020년 하반기 평가 시 업체 7곳에 0.5~5점을 감점해야 하는데도 감점하지 않거나 1.5점만 감점하는 등 부당한 평가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평택세관에 심사기준을 실제 업무에 필요한 수준으로 반영하는 등 심사기준 마련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해당 사안 외에 평택세관의 평택항 민간통관장 개설 불허, 개발원의 자회사 협동통운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를 청구한 시민단체들은 감사결과에 불만을 드러냈다. 감사를 청구한 김훈 평택시민환경연대 공동대표는 “애초 감사를 청구한 핵심 사안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며 “운동본부에 참여 중인 단체들과 감사 결과를 공유하고 추가 대응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안노연기자

평택시 최해영 기자 2022-05-05 15:37

부천 ‘토지 불법매매’ 김경협 국회의원 “檢의 보복 기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땅을 허가 없이 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59)이 검찰의 보복성 기소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이는 검찰개혁법 통과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성 기소”라며 “사건 송치 후 8개월 넘게 붙잡고 있다가 법이 통과되자마자 ‘골탕 먹이기식’ 기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농지원부가 없어 계약이 어려워지자 토지보상금이 나오면 돌려주겠다는 확약서를 받고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했다.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고 이미 준 돈을 회수하기 위한 금전대차 관계로 전환된 것”이라고 토지거래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해당 토지는 근저당 설정 이후에도 매도인 가족이 계속 관리·경작했고 일부를 빌려주고 임대료까지 받은 실질적인 소유주다. 검찰은 계약 후 1년 10개월이 지난 후의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내가) 엄청난 이익을 얻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검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의원과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75)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5월 19일께 부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660여㎡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이 토지거래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보상금 관련 약정과 근저당권 설정까지 했다며 이들의 거래가 채권·채무가 아닌 토지 매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이후인 지난해 9월 아내 명의로 해당 토지 거래허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가 5억원에 매입한 토지의 수용보상금은 11억원가량으로 책정됐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2-05-05 15:36

14개월간 46차례 학대… 얼굴 멍 보고도 외면한 선생님

친부에게 상습적으로 학대 받은 아동의 법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학교 교사들이 신고 의무를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들은 아이가 학대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대자인 친부에게 “병원에 데려가라”는 전화까지 걸었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9일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36)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현재 인천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월께부터 지난 3월까지 인천 미추홀구의 자택에서 B양(9)과 C군(7)이 대답을 빨리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46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구를 이용해 B양과 C군의 온 몸을 폭행하거나, 쓰러진 아이들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교사들은 14개월에 걸쳐 학대가 이어지고, 이웃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까지 경찰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의 담임교사는 올해 등교한 아이의 얼굴에 멍이 든 것을 보고도 보건교사에게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을 뿐 신고는 하지 않았다. 보건교사 역시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는 말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친부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치료를 권하기까지 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교직원인 교사와 보건교사는 모두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에 따라 기초단체에서는 경찰로부터 B양의 담임교사와 보건교사의 신고의무 위반 사실을 통보받고 과태료 처분을 검토 중이다. 기초단체 관계자는 “신고의무 위반을 확인하면, 횟수에 따라 300만~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려 한다”고 했다. 학교 측은 관련 보고를 받고,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했다. 또 신고의무 등의 주의사항을 안내하기도 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아동학대는 의심만 가더라도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맞고, 얼굴에서 멍이 보였다면 신고를 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과태료 처분 등은 지자체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다시 한 번 신고의무에 대해 알리는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22-05-05 15:36

[지역일꾼, 나요 나] 강용석, 김은혜 과거발언에 “선거법 위반” 주장

무소속으로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강용석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의 과거 발언을 향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강용석 예비후보는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 출연해 “김 후보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8년 전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기자가 지존파 연쇄살인 사건을 최초로 보도하고, 삼풍백화점 부실공사의 진실을 밝혀낸 것은 기자로서의 직업의식과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면서 “아직도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풍백화점 붕괴 당시, 현장은 보트를 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었고 김 후보가 특종을 하고도 단독기사가 아닌 삼풍백화점 관련 후속 기사들만 있다는 게 강 예비후보의 설명이다. 지존파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해서도 강 예비후보는 “역시 본인의 특종기사가 있어야 되는 데 없다. 두 번의 특종을 하고도, 김은혜는 ‘올해의 기자상’은 물론이고 MBC 사내 ‘베스트 리포트 상’도 받지 못했다”면서 “최초 보도는 MBC의 오정환 기자였다”고 말했다. 한편 ‘김은혜에게 진실을 요구하는 모임(김진요)’ 등 시민단체들은 6일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김현수기자

선거 김현수 기자 2022-05-05 15:35

안산시 “시화호에 7월 전기관광 유람선”…선착장 3곳 조성

안산 시화호 옛 뱃길에 오는 7월부터 친환경 에너지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관광유람선이 취항한다. 5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화호 옛 뱃길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전기추진 선박 건조와 선박 충전설비 전기공사를 진행 중으로 설비인증을 통과하면 다음달 한달 동안 시범 운행을 거쳐 오는 7월 유람선이 정식 취항할 예정이다. 시화호 옛 뱃길은 시화호 일대가 개발되기 전 사리포구가 있던 사동 호수공원 인근 안산천 하구를 출발, 반달섬을 거쳐 시화호 방조제 안쪽 옛 방아머리선착장까지 이어지는 편도 총길이 21㎞(50리)다. 시는 앞서 지난 2018년부터 국비 10억원 등 70억원을 들여 옛 시화호 뱃길복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이를 위해 뱃길 출발지와 반달섬, 도착지 등 3곳에 선착장을 조성했다. 이와 함께 17억9천800만원을 들여 길이 19m에 너비 6.5ｍ 크기의 40t 규모(승선 인원 40명) 관광유람선 1척을 건조 중이다. 선상 관람을 위한 2층 구조로 된 유람선은 국내 최초 순수 전기유람선이다. 수질 보호 등을 위해 전기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사용하고, 태양광 전열판으로 에어컨과 조명 등을 가동한다. 해당 유람선이 운항하면 주말에 상습 정체가 빚어지는 대부도행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산천 하구에서 40분만에 방아머리 선착장에 도착할 수 있다. 유람선 이용료는 8세 미만의 경우 왕복 1만원, 8세 이상은 2만원 등으로 잠정 결정됐다. 안산 시민과 국가유공자 등은 50% 할인해 주기로 했다. 시는 전기 관광유람선을 위해 3억5천800만원을 들여 충전설비 전기공사도 진행 중이다. 시는 다음주 유람선을 운영할 민간사업자 선정공고를 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유람선이 시화호 뱃길을 운항하면 시화호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2-05-05 15:35

인사위·국외여행 임의 운영…규정 위반 수원시국제교류센터, 눈총

수원시국제교류센터가 제멋대로 인사심의를 진행하는 등 규정을 위반, 감사에 적발됐다. 5일 수원특례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수원시국제교류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9건의 인사에 대해 서면 심의를 진행했다. 해당 심의는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며, 인사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한 상황마저 아닌 데도 센터는 서면 심의를 시행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센터는 인사위원회 외부인원에 대한 자격요건마저도 인사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재산과 관련해서도 부적정한 행위가 나왔다. 센터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10년 동안 1년 만기의 A금융채권을 샀다. A채권이 만기가 되자 센터는 B금융채권을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은 등 마음대로 기본 재산을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국외여행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2년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각 산하기관에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제정하도록 권고한 상황이다. 이러한 지침이 내려온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센터는 올해 2월까지 해당 규정을 만들지 않은 채 직원들을 해외에 보내고 있었다. 또 지침대로라면 산하기관은 항공권을 사거나 좌석 등급을 높일 때 기관 소유의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센터는 해당 규정이 없는 탓에 소유 중인 항공마일리지 현황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 감사관실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 주의·개선 조치 등을 내렸으며 예산 및 회계 분야 등에서도 부적정한 3건의 사례를 찾았다. 한편 시 감사관실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센터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올해 2월10일부터 5일 동안 진행한 바 있다. 이정민기자

사회일반 이정민 기자 2022-05-05 15:34

'승승장구' SSG랜더스, 창단 첫 매진…1천69일만

SSG랜더스가 5일 창단 이래 첫 매진을 기록했다. SSG랜더스는 이날 인천 미추홀구 인천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이글스와의 홈경기에 2만3천석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SSG랜더스가 홈경기 매진을 기록한 건 지난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 6월1일 이후 1천69일만이다. SSG랜더스 관계자는 "이날 오후 3시7분께 인천SSG랜더스 필드의 전 좌석이 매진됐다"며 "창단 첫 만원 관중 기록"이라고 했다. 한편, SSG랜더스는 이날 기준 올 시즌 KBO리그 최다 관중인 20만6천94명의 누적 관중을 기록하고 있다. 김경희기자

SSG 랜더스 김경희 기자 2022-05-05 15:31

日 사학자, 이순신 거북선 왜곡했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일본 수군을 전멸시켰던 이순신 장군 거북선을 일제강점기 식민사학을 주도했던 일본인 역사학자 등이 왜곡·변조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일본인 역사학자 하야시 다이스케(林泰輔)와 어용 저술가 아오야기 쓰나타로(靑柳綱太郞) 등에 의해 거북선 철갑이 부정되고 형체를 변조한 그림이 사용되는 등 부정됐는데 100여년 지난 지금도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하야시는 고대 한국을 일본 속국으로 묘사, 아오야기는 왜곡된 출판활동으로 조선총독부 통치에 기여하는 등 일제 식민사학의 대표적 인물들이다. 본보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홍순구 순천향대 교수(디지털애니메이션학과) 연구 결과(일제식민사학, 이순신 장군 거북선 왜곡 변조 연구)를 입수했다. 홍 교수에 따르면 1883년 발간된 영국 해군 보고서는 ‘고려에는 철판을 덮은 전선(戰船)이 있다’고 신문을 통해 알려지면서 이순신 장군이 창제한 거북선은 세계 최초 철갑선이라고 기술했다. 그러나 하야시 다이스케는 1901년 저술한 ‘조선근세사’를 통해 영국 해군 보고서는 고려 전함은 거북 껍질처럼 판자로 덮은 것을 말한 것이고, 일본에 세계 최초 철갑선이 있었다는 내용을 발표, 이순신 장군 거북선의 철갑을 부정했다고 홍 교수는 밝혔다. 아오야기도 이순신 장군의 철갑 거북선이 식민사학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홍 교수는 “그는 조선연구회가 1916년 일본어판, 1917년 한글과 한문 등으로 ‘이순신전집’을 출판하면서 ‘이충무공전서’의 원본 그림을 사용하지 않고 저급한 표현을 의도적으로 넣어 변조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통영이나 한산도 등지에 이순신 장군의 영정이 있었는데도 이순신 장군 제목의 그림에 옥대(玉帶) 사진으로 싣는 등 변조된 거북선 그림을 사용해 실재를 부정했다는 것이다. 앞서 1795년 정조의 명으로 편찬된 ‘이충무공전서 권수도설의 거북선 그림은 섬세하고 입체구조의 표현이 뛰어나 임진왜란 이순신 거북선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료다. 홍순구 교수는 “조선에서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계기는 1900년대 초 일제의 무력과 국권침탈 위기에서 민족정신과 우월성 등을 높이기 위한 역사교과서 자료로 활용되면서다. 일본 역사학자 등은 이를 식민사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왜곡시켰다. 그런데 아오야기의 변조된 거북선 그림이 국내외 출판물에서 이순신 장군 거북선으로 둔갑, 사용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2-05-0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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