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용인경전철지부 1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

공공운수노조 용인경전철지부가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용인특례시의 다단계 민간위탁 운영방식을 규탄하고자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용인경전철지부는 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용인경전철지부,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등과 함께 ‘용인경전철 공영화 촉구 무기한 전면 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용인경전철지부는 용인경전철은 지난 2016년부터 민간투자사업 당사자인 용인경전철㈜이 민간기업인 네오트랜스㈜에 운영·유지·보수 등을 위탁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운영비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감시의 어려움이 늘 있었다고 지적했다. 용인경전철지부는 “110만 용인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용인경전철이 불투명하게 운영된 지는 오래”라며 “이로인해 잦은 사고의 피해는 늘 이용자인 시민들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용인시가 직접 (용인경전철) 운영할 것을 촉구하고, 내일 출범을 앞둔 윤석열 새 정부에게 경전철 다단계 민간위탁의 폐해를 알린다"라며 "용인경전철은 물론 현재 운영·건설되고 있는 경전철의 민간위탁을 철회하는 공영화정책을 위해 1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인=김경수기자

[경기만평] 사과는 없다!!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남성, 난투 끝에 검거한 인천경찰 화제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의자와 경찰의 난투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6일 경찰청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된 난투극 영상은 3일만에 조회수 11만회를 넘어섰다. 9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 청라지구대 소속 이현 경위(49)와 정아름 순경(26)은 지난 3월28일 밤 10시께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대형마트 앞 대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신고를 받았다. 통상 경찰은 운전자가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면, 견인차를 불러 현장을 정리하고 이후 명의자에게 출석요구서 등을 보낸다. 그러나 현장으로 간 이 경위는 21년차 베테랑 경찰답게 현장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다고 했다. 차에는 피가 묻어있었고, 사고가 난 위치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음주운전임을 직감한 이 경위는 피의자의 도주로를 따라 그를 쫓기 시작했다. 그 사이 시민들의 신고는 이어졌고, 이 경위와 정 순경 외에도 다른 팀들이 동원됐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 상가에서 피 흘리던 피의자를 만났고, 그는 구급차를 기다리던 중 돌연 시민들이 많이 있는 편의점으로 돌진했다. 순간 편의점으로 달려간 정 순경은 피의자의 뒷덜미를 잡아챘다. 뒤따라온 이 경위는 피의자를 엎어치기 해 바닥으로 눕혔고, 몸부림 치는 피의자의 발길질을 견디면서도 두 경찰은 그를 놓지 않았다. 이 경위는 “당시에는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고, 그저 시민들이 다칠 수 있으니 빨리 잡아야겠다는 생각 밖에 없었다”며 “워낙 저항이 심했고, 자칫하면 큰 일이 날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몸으로 부딪힌 것”이라고 했다. 정 순경 역시 “그 사건 외에도 다른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 보이면 절대 놓치지 말자고 생각해 뛰어든 것”이라며 “(다칠 수 있다는)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다”고 했다. 이들은 화제의 주인공으로 인천경찰의 이미지를 바꾸고 있으면서도 당연한 일을 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경위는 “매순간 사건의 경중 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언제든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창립 17주년 기념식' 진행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9일 오전 10시께 수원 경기도인재개발원 강당에서 ‘창립 17주년 기념식’를 열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지난 2005년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으로 개원, 2020년 재단으로 출범했다. 지난 17년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성평등 및 여성, 여성 일자리, 가족, 아동 청소년, 보육 및 다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연구를 비롯해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의 성인지적 정책 추진과 지역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여성가족정책 플랫폼’을 비전으로 내세워 정책 연구와 사업, 여성·가족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으며 31개 시·군을 아우르는 공통 정책을 개발, 수용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 김희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이사장,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각 관계자들의 기념사에 이어 재단 소개 영상 상영, 우수직원 및 장기근속자 포상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기념 영상 순서에서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공식 브랜드 캐릭터 ‘평온이, 다온이’가 소개하는 재단 홍보영상과 함께 코로나19 시대에 재단 활동, 재단의 비전을 파노라마식으로 상영에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다.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지난 17년간 경기도민들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았다”며 “앞으로는 재단의 비전처럼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여성가족정책 플랫폼이 돼 도민들 곁에서 든든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화성 23명 희생된 씨랜드 옆 야자수 카페 불법 영업

불법 건축물 화재로 수십명이 희생됐던 ‘씨랜드 수련원’ 부지 바로 옆에 들어선 야자수 카페가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과거 씨랜드 수련원장 P씨와 그의 딸은 지난 2004년 7월 씨랜드 참사부지 바로 옆인 서신면 백미리 364-4번지 일대 4개 필지 7천723㎡에 A(320.4㎡)·B(155㎡)·C(64㎡) 등 건물 3개동 신축공사를 착공했다. 지난 2019년 1월에는 C동 앞 6개 필지에 3천115.72㎡ 규모의 식물원(가설건축물-농업용고정온실)을 축조했다. 같은해 12월30일 앞서 건축한 3개동에 대한 사용승인 허가를 받았다. 이후 이들은 지난 2020년 4월 C동을 일반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야자수 카페를 운영 중이다. 이런 가운데 P씨 카페가 식품위생법 및 건축법을 위반한 채 불법 영업을 벌여 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거나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카페는 지난달 30일 식품위생법 37조를 위반, 시로부터 시정명령을 통보 받았다. 빵이나 음료를 구매한 방문객에 한해 식물원 입장을 가능토록 하고 식물원 내 테이블에서 취식할 수 있게 하는 등 허가 없이 영업장 면적을 확대 운영했다는 게 사유다. 앞서 P씨 딸은 건축법 16조, 22조 위반으로 지난 2020년 8월과 지난해 6월 두 차례 경찰에 고발된 바 있다. 지난 2020년 3월께 A동과 C동 일부에 대한 증축 허가를 받았지만 설계와 달리 면적을 확대해 증축했기 때문이다. 시 적발 이후 A동은 2020년 11월께 자진 철거했지만 C동 2층은 그대로 유지, 현재까지 사용 중이다. 이 외에도 야외 화장실 2곳과 휴게실 및 창고 건물 등 3곳 등이 신고·허가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최근 해당 카페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해당 카페는 씨랜드 참사 부지인 시유지를 고객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해오다 지난 2020년부터 4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은 물론 건축법 등 법 위반 사례가 너무 많다”면서 “시 관련 부서들이 총력 대응, 업주가 시정조치 및 원상복구 등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영업정지 및 폐업 등 강력한 행정절차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P씨는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지난 1999년 6월30일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 씨랜드 수련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유치원생 19명과 인솔교사 및 강사 4명 등 23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 당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화성=박수철·김기현기자

지적장애인 상대로 '인면수심' 범행…"형량 더 높일 필요"

최근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형량 가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안산단원경찰서는 감금 및 폭행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올 초부터 지난 7일까지 4개월에 걸쳐 안산지역 숙박업소에서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20대 여성과 함께 생활했다. 이 기간 A씨는 무직인 상태에서 피해자가 일용직으로 벌어온 돈을 모두 숙박대금이나 생활비로 지출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동거하는 동안 피해자를 수시로 때리거나 귀가 요청을 거부하고 감금하기도 했다.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전세대출을 받도록 협박하고 자금을 가로채려 한 10대 일당도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10대 후반 B군 등 6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3명을 최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B군 일당은 소년원 등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지난 3월 일당 중 1명의 지인이던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했다. 피해자를 협박해 전세자금을 대출받도록 한 뒤 이를 가로채기로 모의한 것. B군 등은 피해자가 살고 있던 경북 구미로 내려가 ‘좋은 곳에 놀러 가자’고 꼬드겨 의정부로 끌고 온 뒤 오피스텔이나 차량 트렁크에 가둔 채 폭행했다. 이 밖에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개를 개통, 대포폰으로 팔아치우거나 소액결제로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군 일당의 범행은 이들이 보험사기를 모의하면서 함께 감금했던 또 다른 피해자가 탈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장애인을 상대로 폭행이나 착취를 일삼는 범죄들이 계속되면서 법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계획범죄라고 가정할 때 장애인을 대상으로 삼으면 신고가 이뤄질 확률이 낮고 물리적으로 제압하기에도 좋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지금도 장애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면 어느 정도 형량을 가중하겠지만, 양형위원회를 통해 형량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장희준기자

수원특례시청, 전국소프트테니스 男일반 단체전 ‘V2 스매싱’

남자 소프트테니스의 ‘신흥 강호’ 수원특례시청이 제100회 동아일보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 남자 일반부 단체전서 정상을 차지하며 시즌 2관왕에 올랐다. 임교성 감독이 이끄는 수원특례시청은 9일 경북 문경국제소프트테니스장에서 열린 대회 3일째 남일반 단체전 결승서 복식과 1단식서 승리하며 대구 달성군청을 2대0으로 완파하고 우승했다. 이로써 수원특례시청은 2008년 남자팀 창단 후 대회 첫 정상을 차지하며 지난 3월 제43회 회장기대회에 이어 시즌 2관왕이 됐다. 결승 첫 경기인 복식서 수원특례시청은 김태민·윤지환이 짝을 이뤄 이수열·박규철을 5-3으로 제압해 기선을 잡았다. 이어 1단식서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인 에이스 김진웅이 달성군청 김형근에 4-2 승리를 거두며 조기에 우승을 확정했다. 앞서 수원특례시청은 예선리그를 2위로 통과한 뒤, 6강전서 서울시청을 2대0, 준결승전서는 홈 코트의 문경시청을 접전 끝에 2대1로 따돌리고 결승에 나섰다. 임교성 수원특례시청 감독은 “대회 개막을 앞두고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연기 소식이 전해지면서 김진웅, 김태민 등 국가대표 선수들이 낙심해 초반 경기 내용이 좋지 않아 걱정했는데 경기를 치르면서 안정을 찾아 우승할 수 있었다”라며 “이 대회는 그동안 도민체전과 일정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 출전 기회가 적었다. 선수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첫 우승을 일궈냈다”고 밝혔다. 한편, 여자 일반부 안성시청과 여고부 안성여고는 4강전서 져 3위에 입상했다. 김영웅기자

안산시 무상교통 65세 이상 확대…통합형 카드 전국 첫 도입

안산시가 무상교통 지원사업을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한다. 해당 사업은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어르신을 대상으로만 시행해왔다. 9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7만7천여명을 대상으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앞서 지난해 통합형 카드(G-PASS) 하나로 기존 전철·지하철은 물론 시내버스와 환승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해당 사업 지원금은 연간 16만원으로 사용한 교통실비를 분기별 4만원씩 지원한다. 시는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어르신 1명당 분기별로 평균 14회, 2만원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사업이 전면 확대됨에 따라 신규 이용자는 신분증과 농협 통장, G-PASS카드(기존 소지자) 등을 지참해 가까운 농협을 방문, 무상교통 지원이 가능한 G-PASS카드를 발급 받아 편의점 등을 통해 즉시 충전 사용하면 된다. 교통비 지원방식은 3개월 사용한 교통비를 익월 말에 지급하며 3~5월 사용한 교통비는 6월 말, 6~8월 사용한 교통비는 9월 말, 9~11월 사용한 교통비는 12월 지원한다. 사업 도입 이후 지난해 12월 이용자 1천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6%(860명)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만 65세 이상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시는 이후 설문 조사와 지역 내 노인지회 의견을 바탕으로 전면 확대 시행을 위해 올 초부터 보건복지부·시의회와의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날부터 확대 시행한다. 민병종 대한노인회 안산시단원구지회장은 “그동안 기초연금 수급자만 무상교통 혜택을 받고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속상해했는데 이제는 모든 어르신이 무상교통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무상교통카드 발급 시 어르신들이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수도권 최초 권역별 도심 순환버스 개통 ▲경기도 최초 친환경 수소버스 도입 ▲10만 이상 대도시 전국 최초 무인 방역기 도입 ▲경기도 최초 요소수 대응 TF 구성 및 신속 공급 ▲회전교차로 등 교통분야 적극 행정을 실천, 정책 우수성을 입증해내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군포시 재개발 사전타당성 검토 11곳 신청…열기 ‘후끈’

군포시가 정비계획 주민제안 이전에 진행하는 계획안 사전타당성 검토에 구역 11곳이 신청, 높은 열기를 보였다. 정비계획 주민제안은 원도심 재개발사업의 계획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시행 중이다. 시는 이들 구역 중 우선 6곳에 대해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허가 등을 제한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2월 ‘2030년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안’을 수립, 주민 공람과 함께 사전타당성 검토제를 도입해 주민이 원할 경우 계획안에 대해 사전 검토를 거친 후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했다. 사전 타당성검토 신청 대상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정비계획 입안제안을 희망하는 지역의 토지로 소유자 30%이상 동의 등이 요건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29일까지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정비계획 주민입안제안 희망 지역 11곳이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들 구역은 산본동 2곳, 금정동 6곳, 당동 3곳 등으로 총 면적은 모두 46만8천여㎡ 파악됐다. 시는 이들 구역 가운데 가칭 GTX금정역 역세권1지구 등 우선 6곳에 대해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허가 및 착공 등을 2년 동안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들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개발 정비계획 주민제안 이전에 계획안에 대한 적합성과 적정성, 도로망 등 기반시설에 대한 사전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신청 지역은 시의 사전검토 결과를 토대로 소유주 등 70%의 동의를 받아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면 된다. 군포=윤덕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