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표 음악축제인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가 올해 공연 문화의 회복과 부활을 알린다.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는 지난 2006년 처음 시작해 2020년과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언택트 음악축제로 명맥을 이어왔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와 경기일보가 공동 주관하는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의 핵심인 ‘2022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오는 8월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인천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대면 행사로 열린다. 시는 올해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을 해외의 슈퍼헤드급 아티스트와 국내 최정상급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약 50여개 팀으로 라인업을 구성한다. 세부 출연진은 이달 중순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가 이뤄진다. 시는 이달 중 블라인드 및 얼리버드 티켓 예매를 시작으로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의 본격적인 티켓 판매를 한다. 시와 공동주관사 등은 다른 페스티벌이 올해 티켓 티격을 인상했는데도, 인천시민과 전국의 락 마니아들이 보내주는 뜨거운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고자 티켓 금액을 2019년과 같게 했다. 앞서 국내 최대 공연 커뮤니티인 ‘페스티벌 라이프(FSTVL LIFE)’는 지난 3월 11~14일 코로나19 이후 공연·페스티벌을 관람한 관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가고 싶은 페스티벌에 대한 질문에서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33%로 1위를 차지했다. 시는 이번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를 락 페스티벌을 중심으로 신진 아티스트 발굴·육성을 위한 ‘펜타 유스스타’, 인천의 명소에서 펼쳐지는 ‘펜타포트 라이브 스테이지’, 인천지역 내 라이브 클럽에서 진행하는 ‘펜타포트 라이브 클럽파티’ 등 지역 예술인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지속가능한 음악도시의 기반을 다진다. 특히 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문화관광축제 경쟁력 강화 과제 지원사업’에서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가 친환경 축제장 조성 분야에서 뽑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에서는 수소전기버스 및 전기발전기 사용, 다회용기 사용 등 제로웨이스트 추진으로 축제의 환경오염 요소인 쓰레기와 탄소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킨다. 또 관람객들에게 친숙한 친환경 팝업스토어, 벼룩시장운영, 친환경캠페인도 추진해 환경을 생각하는 공연 문화를 선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2년간 온라인으로 열렸던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가 올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3년만에 대면행사로 개최한다”고 했다. 이어 “인천시민은 물론 전국의 락마니아들이 공연 무대 현장에서 2년간 비대면 페스티벌의 아쉬움, 코로나19로 인해 끊어진 문화예술 공연의 갈증과 스트레스를 확 날리고 회복과 부활을 외치며 위로받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펜타포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민우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광명시장 예비후보가 기사회생으로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단체장 3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박 예비후보는 지난달 22일 도당에서 컷오프됐으나, 이후 중앙당에 신청한 재심이 인용되면서 본선에 진출하게 됐다. 이로써 박 예비후보는 김기남 국민의힘 광명시장 후보와 시장 자리를 놓고 겨루게 된다. 이광희기자
다음 달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남선거구는 여느 선거 때보다 시장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뜨겁다. 하남시는 여야 총 12명의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지고 각축전을 벌인 끝에 더불어민주당은 김상호 현 하남시장(54)이, 국민의힘은 이현재 전 국회의원(73)이 본선 티켓을 획득했다. 두 후보는 연세대 동문 선후배 사이인 데다 신선함과 관록, 행정 경력·경험 등이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이어서 역대 시장선거의 백미(白眉)로 꼽힌다. 앞서 지난 3월 대통령선거 당시 하남지역의 승패는 불과 1천18표 차이로 갈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0만1천106표(48.75%)를 얻어 10만88표(48.26%)를 얻었다. 득표율로만 따지면 0.49%p에 불과하다. 윤석열 당선인이 14개동 중 8개동(원도심)에서, 이재명 후보는 6개동(신도시)에서 각각 우위를 점유했다. 이 같은 득표율이 이번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바로미터라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보다 앞서 21대 총선에서도 보수표가 분열되면서 민주당 후보에게 당선증을 내준 바 있다. 이런 이유로 이번 하남시장 선거는 진보와 보수, 패기와 관록의 불꽃 튀는 한판 대결 구도로 점철되고 있다. 7~8년 전만 하더라도 하남지역은 원래 전통적인 보수 텃밭으로 분류됐지만 미사강변도시와 감일지구, 위례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외지인의 유입으로 연령층도 젊어져 여야 모두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다. ■두 후보 공약 한판 승부 민주당 김 후보는 지난달 29∼30일 치러진 같은당 하남시장 경선에서 방미숙·오수봉 후보를 여유있게 따돌리고 시장후보로 선출됐다. 김 후보는 3파전으로 치러진 경선에서 2위 오수봉 예비후보와 6% 격차를 보이며 승리했다. 이런 가운데 그는 행정의 연속성과 문재인 대통령후보 하남시 공동선대위원장과 김대중 아태평화재단 근무, 민주당 우상호·안규백 국회의원 보좌관,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의 경력을 내세워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AI·메타버스·바이오 ‘하남밸리’ 조성(경제분야)과 다섯 개의 지하철과 빈틈 없는 지하철 연계버스 노선 확충(교통), 과밀학급 해소, DNA 하남 최첨단 교육연구단지 조성(교육), 청정 수열에너지 도입으로 전기요금 획기적 절감(환경), 장애인·어르신 일자리 확대, 행복한 시민(복지), 어린이문화예술 체험관 확대(문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김 후보는 “14개동 32만 시민을 통합하고 기후위기·감염병·고령화·4차산업 대전환 시기, 지속가능한 하남시를 준비하라는 시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을 가슴에 새긴다”면서 “민주당 원팀 정신으로 경선에 참여한 두 분의 정책과 공약을 이어 받아 더 빛나는 하남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 후보는 9명의 예비후보가 난립한 가운데 지난 2일 하남시장 후보로 단수공천됐다. 당시 국힘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차 발표를 통해 하남시장 선거구에 이 후보를 확정했다. 이 후보는 9명 시장 예비후보들을 상대로 한 경기도당 공관위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청장 시절 행정경험과 국회의원 재선(19·20대)의 경륜 등을 내세워 자신이 가장 경쟁력있는 후보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는 하남지하철 5철시대와 마블시티, 세계적 영화촬영장 등 K-스타월드를 유치해 수도권 최고의 도시 하남, 원도심·신도시 주거 대전환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 하남, 교육 걱정없는 교육특구 하남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시장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라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시민의 목소리를 법으로 생각하고 하남발전, 시민의 행복만을 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남=강영호기자
지난 3월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심은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의 손을 들어줬다. 이제 시선은 지방선거로 쏠린다. 특히 1천400만 경기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경기도지사와 함께 지방자치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경기도의회의 여야 구성 비율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빼 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다. 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늘어난 광역의원 지역구 12곳 승패 역시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경기일보는 도내 지역 대선 득표율 현황 분석을 통해 오는 제11대 경기도의회의 원구성을 미리 예측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경기일보가 경기지역 제20대 대선 득표율을 토대로 광역의원 판세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지방선거와는 달리 국민의힘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대선 득표율을 139개 광역의원 선거구(의원정수 조정에 따라 2개 선거구로 분리되는 화성시 봉담읍을 선거구로 둔 화성1과 화성6은 대선 득표율을 집계할 수 없어 제외) 별로 집계한 결과, 도내 139곳 중 민주당이 105곳, 국민의힘이 34곳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광역의원 129석 중 128석을 차지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대표적 민주당 텃밭인 수원특례시는 광교가 포함된 영통구를 중심으로, 용인특례시는 수지·기흥구 지역표심이 보수 쪽으로 기울었다. 다만, 그동안 전통적으로 보수가 강세를 보였던 용인 처인구에서 민주당이 존재감을 드러냈다. 용인시의 경우 민주당 백군기 시장 재임시기에 반복되는 난개발 문제와 공직선거법 위반 이슈 등으로 표심이 돌아선 것으로 분석된다. 성남시는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선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지역구를 둔 분당구를 중심으로 보수층이 결집한 만큼, 이번 선거 역시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세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남양주7·하남2·광명4·고양7 등 24곳은 득표율 3%p 차 이내인 곳으로, 정세 변화에 따라 결과가 뒤바뀔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국민의힘의 대선 승리에도 정부 인사 구성에 대한 민주당의 총공세가 이어지면서 윤 당선인의 ‘허니문 효과’가 실종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 판세가 미궁속으로 빠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번 정부 인사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던 만큼 선거 직후 지지율이 오르는 컨벤션 효과가 다소 미미했다”면서 “정권 심판론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거둔 만큼 지선에서도 국민의힘이 이러한 기세를 몰아 접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용인 ‘국힘 반등’… 수원·고양 ‘민주 우위’ 특례시별 엇갈린 ‘민심’ 3·9 대통령선거 지역별 득표율을 경기도 광역의원 선거구에 대입한 결과, 139곳의 선거구 중 24곳은 정세 변화에 따라 언제든 결과가 뒤바뀌는 3%p 이내 초접전 지역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동두천2, 화성2, 구리2 등은 지난 대선에서 0.5%p 차 이내 초박빙 지역으로 최고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 동두천2 이재명 48.23% vs 윤석열 48.32%, 25표 차 ‘초박빙’ 제11대 경기도의회 입성의 최대 전장은 동두천2(생연1·중앙·보산·불현·소요동) 지역으로 분석됐다. 해당 지역은 지난 3월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8.32%의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48.23%)를 0.09%p, 표 수로는 불과 25표 차 앞선 곳이다. 이에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김동철 의원과 국민의힘 임상오 전 동두천시의회 의장은 ‘필사즉생’의 각오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화성2(우정·남양읍, 매송·비봉·마도·송산·서신·장안면, 새솔동)와 구리2(교문2·수택1~3동)지역도 접전 지역으로 꼽힌다. 두 지역은 지난 대선에서 각각 윤 후보가 0.32%p 차, 이 후보가 0.39%p 차로 승리한 지역이다. ■ 용인 “국힘 반등”, 수원·고양 “민주 우위”... 특례시별 엇갈린 민심 용인특례시의 경우 민주당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용인 8개 선거구(2022년 10곳)를 독식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민주당(용인1·3·4·5·9)과 국민의힘(용인2·6·7·8·10)이 정확히 5대 5로 양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원특례시와 고양특례시는 2018년과 같이 모든 선거구(수원 11곳, 고양 10곳)를 석권하진 못했지만, 여전히 민주당이 우위를 점했다. 수원은 민주당이 9곳(수원1·2·3·4·5·7·10·11·12), 국민의힘이 3곳(수원6·8·9)에서 승리하며 9대 3 스코어를 기록했다. 고양은 민주당이 고양9를 제외한 11개 지역(고양1·2·3·4·5·6·7·8·10·11·12)에서 더 높은 득표율을 나타냈다. ■ 경기도의회 최초 연속 4선 도전 희비... 염종현 ‘맑음’, 박윤영 ‘흐림’ 경기도의회 최초로 연속 4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염종현 의원과 국민의힘 박윤영 의원의 희비가 교차할 것으로 분석됐다. 염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은 부천1(부천동)은 대선에서 민주당이 56.30%의 득표율로 국민의힘(40.01%)을 크게 앞섰다. 반면 박 의원이 출마하는 화성7(진안동, 병점1·2동)은 대선 당시 국민의힘이 42.21%를 득표해 민주당(54.30%)에 12.09%p 차로 밀렸다. 제10대 전반기 도의회 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염 대표는 당의 정책기능 강화 등을 통해 신망을 얻은 만큼 11대 재입성 시, 강력한 의장 후보가 될 전망이다. 이광희·김현수·김영웅기자
여야 경기도지사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김동연·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간 신경전이 점점 과열되고 있다. 두 후보가 각각 ‘이심(李心)’과 ‘윤심(尹心)’을 등에 업고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가운데 김동연 후보는 연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으며, 김은혜 후보 역시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설을 꼬집는 등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동연 후보는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 당선인의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신설 공약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경기도민의 실망도 크다. 교통 문제 해결을 바라던 도민의 기대가 헌신짝처럼 버려진 것”이라며 “윤 당선인과 함께 ‘철도 까는 여인’이 되겠다고 강조한 김은혜 후보가 이에 대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다. 김동연은 지난 34년간의 노련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당과 협력해 GTX 연장과 신설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맞서 김은혜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상임고문은 인천 계양을이 아닌, 대장동이 있는 경기 분당갑 후보로 출마해 평가받는 것을 권유드린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상대 당의 상황에 대해 제가 가늠하고 판단할 입장은 아니다. 하지만 이 상임고문과 인천 계양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당선되기 위한 목적만으로 인천 계양에 출마한다면 해당 지역 구민들이 과소평가 되고 있다는 생각에 다소 불쾌하실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차라리 이 고문이 직접 설계했다고 하는 대장동이 있는 분당갑에 출마해 당당하게 평가 받는 게 어떨지 3자 입장에서 권유해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두 후보 측은 김동연 후보의 ‘도지사는 얼굴로 일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발언과 관련해서도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2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김동연 후보는 김은혜 후보를 향해 “도지사는 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얼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지로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소속 여성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김동연 후보의 얼굴 발언은 여성정치인을 능력이 아닌, 얼굴로 평가한다는 자기 고백일 뿐이다”고 비난했다. 김은혜 후보 역시 이날 “여성을 외모로 평가하는 부분은 상당히 거북하다. 이 부분은 민주당이 답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후보 캠프 이경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김동연 후보가 말한 ‘얼굴’이란 지명도나 유명세를 의미한다. 문맥을 보면 쉽게 그 의미를 알 수 있는데, 김은혜 후보 측에서 말을 비틀어 해석해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재민·임태환기자
경기도가 동물의료 관련 전담부서의 부재로 동물병원이나 동물용의약품 관리·감독 업무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국 동물의료 분야 업체의 4분의 1 이상이 경기도에 집중되면서 관련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도는 동물의료 전담팀을 구성해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이 1만4천29개소로 파악된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3천917개소가 경기도에 분포해있다. 임상 수의사 역시 전국 7천667명 중 최다인 2천40명이 도에서 활동 중이다. 전국 동물의료분야 관련 업체와 인력의 27%가 경기도에 쏠린 셈이다. 이처럼 동물의료 분야가 경기지역으로 집중되면서 도는 업무 가중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동물의료 분야 관리 외에도 겨울철이면 AI와 돼지 열병에 대한 방역과 그에 따른 피해농가 복구 업무까지 도맡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수의사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공시제, 진료비 표준화 등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서 이들의 업무부담은 더욱 불어날 전망이다. 이 밖에도 동물병원 관리는 시·군에만 역할이 집중된 탓에 도 차원에서의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고, 동물용의약품 관리·감독의 경우 재정 여건상 전문인력인 동물약사 감시원 채용에 한계가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도는 ‘동물의료팀’ 구성을 통해 업무부담을 해소한다는 복안으로, 지난 1월 동물의료팀 조직 구성안을 건의한 상태다. 동물의료팀은 동물약사 감시원으로 구성, 방역 등의 업무를 제외한 동물의약품 관리·감독을 중점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직원 한 명, 한 명이 포괄적인 업무를 일임하다 보니 늘어나는 업무 부담과 집중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전담팀 구성으로 대규모 광역자치단체에 걸맞은 동물의료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어린이날(5일) 10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6·1 지방선거에 나선 인천시장 예비후보들의 아동 관련 공약들이 서로 극명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시장 예비후보는 ‘돌봄’에, 국민의힘 유정복 시장 예비후보는 ‘안전’에 각각 초점을 맞추면서 아동 공약에서도 치열한 대결 구도를 그리고 있다. 4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아동 공약은 투표권이 없는 연령대를 직접적인 타깃으로 하고 있지만, 보육 및 교육 등에 예민한 부모층 유권자의 특성상 표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각 정당의 시장 후보들은 도시개발 및 교통 등의 공약과 함께 아동 공약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박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돌봄’을 아동 공약의 핵심 키워드로 정했다. 박 후보는 지난달 25일 예비후보 등록에 나설 당시부터 전국 최초로 0세부터 12세(초6)까지 ‘완전무상돌봄’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부모의 부담을 없애기 위해 0~5세 완전무상보육에 필요한 경비로 연 최대 120만원을 전액 지원하고 0~12세 아이돌봄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공약이다. 박 후보는 또 국·공립어린이집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공약도 구상 중이다. 현재 인천의 국·공립어린이집은 242곳으로 전체 어린이집(1천810개)의 13.3%에 머물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비율(15.6%)보다 2.3%p 낮다. 이에 박 후보는 공동주택 관리동과 민간어린이집 등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대폭 전환해 비율을 25%까지 높일 계획이다. 여기에 24시간 온종일 돌봄, 아이사랑꿈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의 돌봄시설을 현재의 배까지 확충하는 정책도 공약화할 예정이다. 박 후보는 “아이 키우기 더 좋은 도시 인천, 누구나 차별없고 소외없는 배움터로 인천을 만들겠다”고 했다. 유 후보는 ‘안전’을 아동 공약의 핵심 키워드로 꼽았다. 이는 ‘건강하고 맑은 인천 어린이’로 성장시키겠다는 유 후보의 구상을 담고 있다. 유 후보는 이 같은 핵심 키워드를 통해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 교육을 아동 관련 최우선 공약으로 꺼내놨다. 연간 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해 해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활동으로 인천의 모든 초등학생에게 수영 교육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선언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추진하는 한편, 안전시설 등을 확충한다는 내용의 공약도 준비하고 있다.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관련 모니터링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유 후보는 아파트 단지와 공원의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확대, 숲체험 프로그램을 위한 ‘아이숲(I-Forest)’ 조성, 아쿠아리움 유치 등의 정책도 아동 공약으로 구상하고 있다. 유 후보는 “인천의 어린이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한국에서 맞는 아이들의 첫 어린이날…이젠 아이들 앞에 밝은 미래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만난 아지미 아흐메드씨(38)가 활짝 웃어 보였다. 그의 가족은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해 생활한 지 8개월차, 한국 생활 새내기다. 아지미 가족이 진천과 여수를 거쳐 용인에 정착한 지도 벌써 3개월이 흘렀고, 그 사이 아지미씨는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 직장을 얻었다. 다섯 아이들 중 첫째 딸 아스마(13)와 둘째 딸 마샤(12), 셋째 아들 베흐자드(8)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아이들은 현재 한국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지만, 불과 수개월 전만해도 이 같은 평화로운 일상은 이들 가족에게 당연하지 않았다. 오래된 내전으로 아프가니스탄 치안이 늘 불안한 상황에서 아지미 가족은 생사를 넘나들며 살아가는 게 일상이었다. 아이들 앞에 놓인 미래는 참혹했다. 그런 아지미 가족에게 2021년 8월25일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다. 지난해 8월15일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점령한 뒤, 아지미 가족은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탈출을 돕겠다는 연락 한 통을 받았다. 한국 대사관이 지난 2011년부터 아프가니스탄 내 한국군의 경제 고문(Economy Advisor)으로 활동한 아지미씨의 공로를 인정해 그의 가족을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 자격을 부여해 돕기로 한 것이다. 아지미씨는 한국이 보낸 도움의 손길이 반가웠지만, 한편으론 고민스러웠다. 30년 이상 자라 온 모국을 버리고 타지로 떠나야 했기 때문. 그러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아지미씨는 장고 끝에 한국행을 결정했다. 하지만 옛 고국은 이들 가족을 쉽사리 놓아주지 않았다. 떠나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카불 공항에 집결했고, 공항 진입조차도 쉽지 않았던 것. 아지미 가족은 공항에 발 한 번 붙이지 못하고 첫날을 보냈다. 이튿날 이들 가족은 버스를 타고 공항 진입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무장한 탈레반이 막아 세웠다. 창문이 내려가면 공격 당할 수 있단 말에 창문 한 번 열지 못했고, 아이들은 울기 시작했다. 그렇게 버스에서 12시간을 지새웠다. 가까스로 공항에 들어 간 아지미 가족은 파키스탄을 거쳐 한국에 입국했다. 힘겹게 도착했던 한국. 아이들은 이제 새로운 고국 생활에 하나 둘 적응하고 있다. 다섯 아이들은 새로운 모국어 한국어 배우기에도 열심이다. 학교엔 언제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러 갈 수 있는 ‘베프’도 생겼다. 그렇게 맞이한 다섯 아이들의 한국에서의 첫 어린이날. 아지미씨는 아이들과 함께 용인에 있는 한국민속촌을 방문해 한국 문화를 체험할 예정이다. 아지미씨는 한국에서의 첫 어린이날이 이젠 아이들 앞에 펼쳐질 밝은 미래의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 아지미씨는 “아프가니스탄에선 오랜 시간 불안했고, 그 속에서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며 살아왔다”며 “이젠 한국이란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꿈과 희망을 찾아 뻗어나갔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김정규기자
혼인 외의 출생자는 인지를 통해 생부와 사이에 법률상 친자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고(민법 제855조 제1항) 생부가 사망했을 때 그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인지는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해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가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860조). 따라서 생부가 사망해 이미 상속이 개시된 이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이미 다른 공동 상속인이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뿐이다(민법 제1014조). 즉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생부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을 한 이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사람은 다른 공동상속인에 의해 이미 이뤄진 상속재산분할이나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생모’에 대해서는 위와 다른 법리가 적용된다.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인지나 출생신고와 무관하게 자의 출생으로 곧바로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것이다. 우리 법원도 혼인 외 출생자와 생부의 경우와 달리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생기고,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나 법원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있어야만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대법원(2018년 6월19일 선고 2018다1049 판결 참조)은 본래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모자관계에는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관한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 또는 유추 적용되지 않으며, 상속 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가액지급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제1014조를 근거로 자가 모의 다른 공동상속인이 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또는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이는 비록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또는 처분한 이후에 모자관계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의 확정 등으로 비로소 명백히 밝혀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이처럼 생모가 사망한 경우 그 혼인 외의 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자신을 배제하고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을 한 경우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위 대법원 판결은 거래의 안전을 침해하는 면이 있을 수 있으나,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인지와 무관하게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발생함을 명백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합당한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이준행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독일을 대표하는 최고의 극장 폴크스뷔네(민중무대)는 통독 이전 동베를린을 대표하는 극장으로서, 동구의 연극에 늘 새바람을 일으키고 혁명처럼 문제작들을 선보였다. 폴크스뷔네가 유럽의 연극을 선도했던 이유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극장의 명성도 있었지만 폴크스뷔네의 예술의 계급 저항정신에 바탕을 뒀던 극장 운영 방식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폴크스뷔네는 1914년 노동계급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극장이다. 특히 동독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독일의 세계적인 연출가 프랑크 카스트로프가 예술감독으로 부임하면서 폴크스뷔네의 정신으로 다시 회생, 실험적인 작품을 여러 차례 성공시켜 극장의 문을 닫을 위기를 극복했다. 그의 선언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예술을 민중에게!”. 돈이 없어 대중이 예술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는 결국 예술을 대중으로부터 고립시킨다고 생각했기에 최소 비용으로 폴크스뷔네의 작품을 민중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티켓 가격을 대폭 인하했다. 적어도 돈이 없어 보고 싶은 작품을 못 보는 상황을 없애도록 했다. 수준 높은 극장의 작품을 많은 대중이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폴크스뷔네는 통독 이후에도 이런 운영 방침을 지속 운영했다. 폴크스뷔네의 영광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돌아보게 됐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공극장은 자립성을 강요받고 자본주의 경쟁의 구도 아래 최대한의 수익을 올려야 성과를 인정받는 극장과 공공 예술단체로 자리매김한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극장들은 따가운 질책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재정 자립에 대한 부분이 점차 중요해지면서 공공극장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새로운 수익을 올리는 방안에 혈안이 돼 있다. 비싼 주차요금을 비롯한 식당 등 부대 상업공간을 최대한 많이 임대해 임대소득을 올리기도 하고, 대관료를 높게 책정하거나 혹은 부대사용료 항목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대관 단체에게 부담을 주기도 한다. 물론 방만한 운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는 공공단체와 극장들은 문제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만을 문제 삼고 이를 향유하는 시민들의 만족도에 대한 부분을 놓치는 게 더욱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시민의 알토란같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의 극장과 단체의 경우 시민의 문화 향유 권리를 더 고려해야 할 것이고 혹시라도 소외받는 계층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들의 문화향유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준 높은 작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로 공공의 극장과 단체가 해야 할 책무다. 이것이 바로 예술의 저변을 확대시키는 더욱 가장 올바른 방법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폴크스뷔네의 슬로건인 “예술을 민중에게”를 가슴에 새겨본다. 구태환 수원시립공연단 예술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