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을 파괴하는 ‘친환경 에너지’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람들의 행동과 과학 발전, 생활 방식. 이것들은 거의 매년 세계의 관심을 받으며 점차 해결되고 있기도, 또는 점점 나빠지고 있기도 한 부분들이다. 그중에서도 환경 파괴와 화석 연료 사용에 관련한 문제들은 과학의 발전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이슈를 타고 사람들의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과연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도 부작용은 없을까? 산업 혁명 당시 화석 연료를 이용한 발전과 이동 수단 개발은 사람들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으나, 오늘날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는 미래에도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친환경이란 환경적이고 지구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는다. 환경 파괴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요즘, 이런 주제에 일부러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충분히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우리 삶에는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깊게 박혀 있다. 단어의 뜻과 같이, 친환경이란 이름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물건이나 시설들은 당연히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최근 친환경 에너지가 오히려 건강과 환경을 해친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가 주목 받고 있다. 산업의 발전으로 화석 연료와 같은 에너지 사용은 크게 늘어났고, 이 때문에 생긴 친환경 에너지는 지금 미래 기술이 아닌 현재의 기술이다. 한국전력 통계에 의하면 2020년에는 전체 발전의 6.6%가 친환경 에너지로 사용될 만큼 늘어났다. 하지만 우리 국토도 그만큼 깨끗해진 것은 아니다. 태양광 발전의 경우 신재생 발전 중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훼손된 산림은 무려 1천550만 평에 달하고 벌목된 나무만 230만 그루에 달한다. 게다가 태양광 패널은 용출 실험을 했을 때 납, 비소, 크롬 등이 검출되기도 했다고 한다. 또 패널의 수명은 20~25년이므로 이후에는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나온다. 그렇다면, 또 다른 친환경 발전으로 주목 받는 풍력발전은 어떨까? 풍력 발전소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LPG발전소에 비해 450배나 많은 땅이 필요하다. 또 철새의 이동 경로와 풍력발전소가 겹친다면, 이들 역시 멸종 위기에 몰리게 된다. 우리나라에선 풍력발전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전남과 인천의 어민들이 어장의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이유로 풍력발전 반대 시위를 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따르면 풍력발전소에서 500m 이내 전 지역에서 4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측정, 이로 인한 성가심이나 수면 방해가 부분적으로 관찰됐다고 한다. 풍력발전기에서는 저주파 소음도 나와 이로 인한, 이명과 현기증, 두통, 수면 방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를 부르는 명칭인 풍력발전기 증후군이라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다. 그 이외에도 결코 친환경이 아닌 친환경 발전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히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은 날씨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정한 양의 전기를 생산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비해 화력발전소를 함께 건설해야만 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화력발전소는 신속하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발전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물론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 등에는 장점도 많을 것이다. 오늘날 개인 주택 단지에서는 주택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함으로써 전기를 개인이 생산해 사용하고, 남는 전기는 시·도에 판매해 개인이 일부 수익을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절대적으로 좋은 것도, 절대적으로 나쁜 것도 없다. 오로지 화석 연료가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고 환경을 파괴한다는 이유로 친환경 발전 만 내세우면 안 된다.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또 다른 생물에게도 피해가 없는, 진짜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위해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것이다. 정현서 수원 영덕중

[꿈꾸는 경기교육] 맞춤형 교육, 과밀학급 이해가 출발점

■ 분산된 교사의 시선 ‘손이 부족하다’, ‘눈이 뒤에도 달렸으면’ 등의 말을 한다. 사람이 신체의 한계를 느끼면 나오는 말이다. 이처럼 사람은 물리적 제약에 막힐 때가 있다. 그러면 그 일은 우리 능력 밖의 일이 된다. 새로 학교에 부임한 초등학교에서 전입 온 교사들은 다른 교사가 고른 뒤 남아있는 학년을 맡는 경우가 많다. 대개 1학년과 6학년이 그렇다. 나와 여러 동료들의 경험이다. 6학년은 사춘기에 가까워가고 최고 학년이기에 그러한데, 1학년은 왜일까. 1학년 교사들이 덧붙이는 다음의 말을 들으면 이유가 이해된다. “이 아이를 보고 있으면, 저 아이가 일을 벌인다. 저 아이에게 가면, 또 다른 아이에게 도움이 필요하다. 그 아이에게 가면, 또...” 담임교사 한 사람이 학급의 모든 아이들을 다 돌보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크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맞춤형 교육을 이야기하기에는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출발해야 한다. ■ 맞춤형 교육은 진정 가능한가 ‘맞춤형’은 맞추고자 하는 어떤 형상이 있어, 그에 맞게 적응하려는 유연성을 띄는 것을 말한다. 이를 교육에 적용하면 교육의 주체이자 대상인 학생에게 맞춘, 학생 중심의 교육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학생 하나 하나를 넓고 깊게 이해하는 것, 그리고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교육을 유연하게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교사는 각 학생에 맞춰 다채롭게 수업을 설계해야 한다. 맞춤형 교육 성공의 핵심 요건은, 다름 아닌 교사다. 이 사실을 망각한 정책 중 하나가 크게 변하지 않는 학급당 학생 수이다. 교실 안에 인원이 적을수록 이해의 폭은 커지며, 교육의 다각적인 적용도 수월해진다. 따라서 학급당 학생 수에 맞춤형 교육의 성패도 달려 있다. ■ 왜 ‘20명’인가 최근 세종시는 전국 최초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추는 제도를 시작하면서 학생과 교사와의 유대감과 학습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20명이라는 획기적인 규모로 감축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20명은 영재학급에선 최대 규모이다. 2002년에 시행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제32조 7항)에는 “영재교육원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선이 교육 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20년 전부터 영재교육 속에서 인식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초중등교육법에서 일반학급에 대한 학생 수 상한선조차 없다. 어찌 영재교육에서만 적용돼야 할 규정이란 말인가? ■ 법적 상한선과 맞춤형 교육 학급 과밀화는 맞춤형 교육의 아픈 손가락이다. 전국 초·중·고 과밀학급 비율이 23.2%이다. 가장 높은 경기도는 40.1%에 이른다. 수도권 학급 전체를 봐도 25명 이상 학급이 55.9% 수준이다.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학급도 전체 학급의 18.6%에 달한다. 맞춤형 교육은 학생의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이다. 학급당 학생 수로 인해 맞춤형 교육이 실현되지 않으면, 학생들의 기본적인 교육권도 침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급당 학생 수의 법적인 상한선을 통해 학급 과밀화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 현실을 외면하고 변하지 않는다면 책임교육은 먼 이야기이다. ■ 예산은 의지의 문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주로 예산 부족을 말한다. 하지만 예산은 의지의 문제다. 한국은 전체 학생 수 감소를 빌미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해 사실상 학급보다 재정 규모를 축소하려 한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안중에 둔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교육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교육의 질이 정상화된 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 세계적으로도 학급 규모 감축과 이에 대한 예산 사용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필수 조치이다. 2018년에 ‘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이하 TALIS)’는 약 2천여 명의 교사에게 예산 지출 우선순위를 조사했다. 응답자 중 65%가 더 많은 교사를 채용해 학급 규모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핀란드는 지난해 기준으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OECD 평균인 21명보다 낮은 20명이다.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도 OECD 평균인 23명보다 무려 4명 낮은 19명이다. 핀란드는 유치원과 초중등교육에서 이처럼 그룹 규모를 줄이고자 적극적으로 학교에 추가 보조금을 제공했다. 이는 교사가 학생 개개인에 더 집중하도록 돕기 위해서였다. ■ 교사의 시선을 학생에게 맞출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은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기 위한 교육이다. 교사는 한 학생도 빠짐없이 눈을 진실하게 맞추고 각자의 이야기에 귀를 열고 들어주고 싶지만, 지금 교실 상황은 너무나 힘겹다. 제한 여건을 고려하면 실현 방법은 많지 않다. 시작은 교사가 눈을 맞추고 귀를 기울일 학생의 수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감축하는 것은 교육 정상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많은 교사들의 오랜 목소리에 대한 책임 있는 반응은 법제화이다. 이는 교사가 학생 모두에게 시선을 맞출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교육 정책가들은 명심하길 바란다. 방은찬 의정부 부용초 교사

인천항만공사 내항 1·8부두 항만 사업 ‘삐그덕’

인천항만공사(IPA)의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이 국비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려면 정책성 확보 전략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IPA 등에 따르면 내항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IPA는 최근 사업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또 IPA는 지난 2월께 기획재정부에 예타 선정 대상 신청을 했고, 다음달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IPA는 내항 재개발 사업의 전체부지 42만9천㎡ 중 21만8천㎡를 공공용지로, 18만5천㎡를 매각용지로, 2만4천965㎡를 공유수면 등으로 구상하고 있다. 당초 계획한 50.2%의 공공용지 비중을 54.1%까지 늘린 것이다. 이 같은 공공용지에 대해 IPA는 공원과 녹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체 사업부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공공용지에 공원과 녹지를 조성하는 것만으로는 예타 심사 과정에서 일자리(직·간접) 고용효과, 사업추진 여건 등을 반영한 정책성을 확보하기는 힘들다. 이에 따라 내항 재개발 사업이 예타 대상 선정을 받더라도 이후 통과를 위한 정책성을 반드시 높여야 한다. 전문가들은 IPA가 정부와 인천시, 중구, 해양·관광 관련 기관 등을 공공용지 내 앵커시설로 유치해야 일자리 고용효과, 정주 여건, 원도심 활성화 등의 정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공유수면과 항만시설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의 지속적인 발굴도 시급하다. 김경배 인하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종전 내항 재개발 마스터 플랜에서도 앵커시설 구축은 정책·사업성을 높이는 데 가장 중점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시나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IPA 관계자는 “공공용지 등에 앵커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시 등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또 공유수면 및 공공용지 등에 유휴 항만 장비(크레인)을 활용한 디너인더 스카이 프로젝트 및 플로팅 풀(야외 수영장) 등 해양관광 콘텐츠 등을 유치하는 전략도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IPA는 매각용지를 대상으로 한 주상복합, 호텔·리조트, 레지던스 등의 사업계획을 통해 예타 통과에 필수적인 비용대비편익(B/C)값 ‘1’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B/C값이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승훈기자

인천 기초단체장 후보 대진표 윤곽…현역 10명 중 4명 교체

인천지역 현역 기초단체장 10명 중 4명이 바뀌는 등 6·1 지방선거의 기초단체장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28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6~27일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와 일반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치른 경선을 통해 중구청장 후보에 홍인성 구청장, 동구청장 후보에 남궁형 전 인천시의원, 부평구청장 후보에 차준택 구청장을 각각 선출했다. 민주당은 현재 이들을 포함해 모두 6명의 기초단체장 후보를 확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고남석 연수구청장과 장정민 옹진군수, 한연희 강화군수 예비후보 등 3명을 단수 공천했다. 민주당은 투표 응답률이 기준에 미달한 김정식 미추홀구청장과 박규홍 예비후보의 미추홀구청장 후보 경선은 곧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또 5명의 후보가 나선 계양구청장 경선은 1·2위를 한 윤환 계양구의원과 이용범 전 인천시의원의 결선 경선을 비롯해 남동구청장과 서구청장 후보에 대한 경선을 곧 치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3선 연임제한으로 출마하지 못하는 박형우 계양구청장을 비롯해 1차 공천 심사에서 공천배제(컷오프)한 이강호 남동구청장과 이재현 서구청장, 그리고 경선에서 패한 허인환 동구청장까지 모두 4명의 현역 기초단체장 교체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의 인천시당 공관위의 기초단체장 후보 선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1일까지 치르는 경선 등을 통해 나머지 기초단체장 후보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의 일부 단수 공천 후보자의 최종 확정이 미뤄지고 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공관위가 옹진군수 후보로 문경복 예비후보 등을 단수 공천했지만, 중앙당이 이날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강범석 전 서구청장과 이재호 전 연수구청장 등 3명을 단수 공천했다. 정가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은 아직 미추홀구 경선 결과가 나와야 현역 컷오프가 최종 결정된다”며 “다음주 초 국민의힘 경선 결과가 나오면 대진표가 완성될 것”이라고 했다. 이민수기자

멸균팩 재활용 고작 15% 분리배출하면 뭐하나…

코로나19 이후 멸균팩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경기도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 처리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별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종이팩 재활용률은 지난 2014년 26.5%에서 지난해 15.8%로 약 6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배달음식 주문이 증가하는 등의 이유로 꾸준히 늘어난 멸균팩 사용량과 무관하지 않다. 같은 기간 종이팩 출고량 중 멸균팩 비율은 25%에서 41%로 약 160% 증가했다. 하지만 이를 재활용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전국에서 강릉에 단 1곳이며, 경기도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환경부가 지난해 말부터 멸균팩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남양주, 화성, 부천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리배출 시범사업’ 실효성에도 의문 부호가 달리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지난 2월말까지 두 달 동안 해당 사업을 통해 수거된 멸균팩 양은 5t에 그친 데다, 설사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더라도 이를 처리할 시설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환경부는 지난 2월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하려던 해당 사업의 계획을 멸균팩 재활용 업체의 시설 부족 등 이유로 잠정 보류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분리배출 시범사업에 앞서 멸균팩 재활용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소비자가 아무리 분리배출을 잘 해도 종이팩 재활용률이 20%도 안 되는 건 이를 재활용하는 업계 책임이 크다”며 “당장 해결하긴 어렵겠지만 재활용 업계에서 진정성을 갖고 멸균팩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하며, 정부도 이를 뒷받침해 줄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나윤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공공 차원에선 인프라 확보를 위해 멸균팩 재활용 시장에 뛰어드는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멸균팩 분리배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홍보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환경부는 멸균팩 재활용 업체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에서 멸균팩 재활용 업체의 설비가 부족하단 지적에 대해선 이번 달부터 해당 업체에 대한 시설 설비 보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함께 종이팩 재활용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재활용지원금 차등화 방안 등을 통해 멸균팩 재활용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규기자

진보 단일화 경선 봉합? 파행?…혁신연대 29일 결론낼까

경기도교육감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를 추진 중인 경기교육혁신연대(혁신연대)의 단일화 경선 투표 첫날부터 ‘원팀’을 선언한 예비후보 간 불협화음(경기일보 28일자 3면)이 일자 혁신연대가 봉합에 나섰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혁신연대는 29일 오전 11시께 단일화 경선에 참여 중인 김거성·성기선·송주명 예비후보 측과 모여 ‘이종태·성기선 단일화 선언’에 대해 논의한다. 이종태 전 예비후보는 지난 27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히며 성기선 예비후보와 함께 단일화를 선언했다. 그는 “저를 지지하는 선거인단 수 등을 지켜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며 “이렇게 무의미한 싸움을 가져가야 하느냐 하다가 역부족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 외길을 걸어온 교육 동지로서 성기선 예비후보와 경기교육 대전환을 위해 하나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의 단일화 선언에 김거성·송주명 측은 즉각 반발하며 혁신연대에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거성 예비후보 측은 “특정 후보의 불법선거 시비와 함께 원천 무효이자 심각한 불공정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혁신연대에 해결 방안을 요구했다. 송주명 예비후보 측도 시민경선의 규칙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일이라며 비판대열에 합류했다. 상황이 이렇자 성기선 예비후보 측도 물러서지 않았다. 성기선 측은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이종태 후보의 교육자적 판단이 정치공학적으로 해석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현 상황이 그 어떤 법률 위반도 아니며 혁신연대 규정과 세칙 어디에도 금지돼 있지 않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연대 측에 “특정 후보들의 정치적 공세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심판자로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단일화 과정을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혁신연대 관계자는 “예비후보 측 대리인들의 입장을 듣고 논의를 벌여봐야 결론이 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정민훈기자

수원특례시 답보상태 경기남부공항 돌파구…화옹지구 발전방향 찾는다

수원특례시가 수원군공항의 예비이전후보지 주변 주민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모색한다. 시는 2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이하 경기남부공항) 건설과 연계한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앞서 시는 올해 본 예산안에 3억원(경기일보 1월26일자 4면)을 반영,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성시 화옹지구의 발전 방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등 군공항 이전 논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용역은 이번 달부터 내년 1월까지 10개월간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시는 경기남부공항 건설을 기반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소득증대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지원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화옹지구 여론을 경청해 골프장 건설과 같은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국방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예비이전후보지의 행정기관인 화성시가 군공항 이전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수원특례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반발 여론을 달래는 한편, 수년 간 답보상태인 해당 군사시설을 옮겨 수원과 화성을 포함한 경기남부지역 공동발전을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남부공항과 연계한 전철, 도로 등 교통 인프라 확충과 지역 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볼 때 군공항 이전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기남부공항은 지역 주민의 관심을 많이 받는 사업인 만큼 투명한 정보를 기반으로 숙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