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인근의 대중제골프장인 ‘오렌지듄스 영종골프클럽(이하 오렌지골프장)’의 유사회원제 운영(본보 6일자 7면)과 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법률 검토 및 현장 조사 등에 착수한다. 10일 공항공사와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최근 오렌지골프장 측에 현행 예치금을 받는 운영 방식의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 공항공사는 오렌지골프장이 국제업무단지의 대중제골프장인 만큼, 공익적 차원에서 예치금을 받는 형태의 운영이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항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이 같은 오렌지골프장의 운영 방식에 대한 유권해석을 별도로 요청 한 상태다. 공항공사는 이 유권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017년 오렌지골프장 측과 한 운영 계약(실시협약)에 따라 골프장에 대한 토지반환 조치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오렌지골프장은 인천공항 주변의 경관개선과 환승객 확보, 지역주민 상생 등의 의미가 더 크다”며 “운영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공익적 차원에서 강한 제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인천경제청도 11일부터 오렌지골프장의 예치금 운영 방식 등에 대한 현장 조사에 돌입한다. 인천경제청은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렌지골프장이 ‘회원 모집 행위 및 이용 우선권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현재 예치금을 받는 형태의 운영 방식이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오렌지골프장은 지난해 6월 개장 이후부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어기고 50만원의 위약 예치금을 낸 고객에게만 우선 예약 혜택을 주는 동시에 관련 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회원제 운영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이재호 연수구청장 예비후보가 송도국제도시의 행정을 전담할 부구청장제 신설을 비롯해 원도심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 공약을 내놨다. 이 예비후보는 10일 “연수구청 내 송도관리단 조직을 확대 상향시켜 송도국제도시의 행정을 전담할 부구청장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연수구청의 행정서비스를 송도의 주민들에게 가까운 거리에서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그는 민간의 전문가를 부구청장급(3급)에 임용해 주민들의 의견을 행정에 최대한 반영하는 형태의 부구청장제 도입을 구상하고 있다. 그는 “현재 연수구의 세수 상당수가 송도에서 나오는데, 이에 걸맞는 주민 의견을 모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법률적으로 시청의 출장소라면, 기초단위츼 자치단체 행정처리는 연수구청이 책임과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협의해 송도의 행정을 담당하는 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예비후보는 송도가 세계를 이끄는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설 수 있도록, 송도 6·8공구 개발안에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정상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또 대규모 아파트 단지 앞에 화물주차장과 소각장의 계획에 대해 백지화 등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예비후보는 원도심의 가치를 배 이상 끌어올려 고품격 명품도시로 완성시키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그는 구청장 직속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연수 원도심 2022~2040 마스터플랜 거버넌스’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예비후보는 “원도심의 전체 리디자인을 위해 각 동과 아파트 단지를 대표하는 주민,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도시계획·정주환경 등의 전문가를 모으겠다”고 했다. 특히 이 예비후보는 원도심의 용적률 상향 규제 완화나 정밀안전 진단 규제 완화, 용도지역 변경 등을 통해 공동주택 재건축과 재개발,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수인선 정차역 추진도 공약했다. 앞서 이 예비후보는 2010년 인천인천의 정치인 중 최초로 GTX-B 노선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 밖에 이 예비후보는 승기천에 워터프런트 사업과 지방 정원 지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승기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고 식물원을 건립해 자연과 함께 하는 힐링 공간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일 해본 사람, 일 잘한 사람, 일 잘할 사람임과 동시에 풍부한 경험·경륜과 미래 비전을 품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예비후보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공제조합과 경영지원센터 설립 추진 등의 공약을 내놨다. 유 예비후보는 10일 부평구 전통시장을 찾아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침체에 빠진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사기 진작을 위한 특별 대책을 세우겠다”며 자신의 2차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공제조합은 자영업자·중기 근로자와 시 정부가 각각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장기간 가입하면 연금 또는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정부의 보상금 이상으로 실질적 보상을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예비후보는 “인터넷 인천시티은행’을 신설해 공제조합 기금 운영, 중기·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등을 맡기고, 경영지원센터를 세워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교육·법률 서비스를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 예비후보는 지난 9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경인전철 지하화 등 교통문제 해결과 환경 개선 등을 공동으로 해결해 나간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현재 유 예비후보는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 및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운행 확대 등을 시민의 생활 편의 증대 사업인 교통 분야에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유 예비후보와 오 시장은 아라뱃길 관광자원화와 물류기능 강화, 과도한 수도권 규제 완화, 환경문제 등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유 예비후보는 “경인전철 지하화 등은 수도권 2천400만 시민들에게 절실한 사업”이라며 “인천, 서울, 경기도가 힘을 합치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유 예비후보는 이날 장애인을 위해 중형특장차 법적기준(253대) 이상 확충,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율 5%로 확대, 장애 정도 확인 공익 의사 방문 진단 등의 사업 등의 복지 분야 공약도 내놨다. 그는 “긴급복지제도를 ‘시민안심제도’로 바꿔 소득기준 중위 26%를 40%로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예비후보는 이와 함께 강화·옹진군의 농어민 삶 향상을 위해 연안여객선 완전공영제 확대 시행, 도시가스 확대 보급 등의 계획도 내놨다. 이어 간호사·간병인, 사회복지사, 어린이집·유치원교사, 택배근로자, 아파트경비원 등의 처우개선 및 모범운전자와 소방공무원·경찰·군인 지원·예우 방안도 추진을 약속했다.
SSG 랜더스가 개막 8연승 질주를 이어가며 시즌 초반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 SSG는 10일 인천 SSG랜더스 필드에서 벌어진 KIA와의 3연전 최종전에서 선발투수 노경은의 5이닝 1실점 호투와 홈런 3방 포함 10안타를 효과적으로 집중시킨 타선의 응집력을 앞세워 11대2로 승리했다. 이로써 SSG는 시즌 두 번째 스윕을 기록하며 2003년 KIA 이후 19년 만에 개막 8연승의 기록을 세웠다. 역대 개막 후 최다연승은 같은해 삼성의 10연승이다. SSG는 2회초 2루타를 치고나간 한유섬이 KIA 3루수 김도영의 실책을 틈타 홈을 밟은 뒤, 1사 2루서 박성한의 적시타로 1점을 추가했다. 3회 최정의 적시타로 1점을 보탠 SSG는 4회 선두 타자 박성한의 우월 솔로 홈런으로 추가점을 올렸고, 1사 만루서 최정의 밀어내기 볼넷과 한유섬의 땅볼 타점, 최주환의 우월 3점 홈런으로 9대0으로 크게 점수차를 벌렸다. KIA는 5회초 김민식, 6회초 황대인의 적시타로 각 1점씩을 만회했지만, 6회말 SSG는 최지훈이 우월 솔로 홈런으로 쐐기를 박은 뒤 7회에도 박성한의 2루타와 이재원의 적시타로 1점을 더 달아났다. 한편, ‘디펜딩 챔피언’ KT 위즈는 대전 원정 3차전서 한화에 4대6으로 져 2연패를 기록하며 개막 후 2승6패의 극심한 부진에 빠졌다. KT는 1회초 선취 득점을 올렸다. 1사 후 김민혁의 좌전 안타와 라모스의 우전 안타, 황재균의 몸에 맞는볼로 1사 만루 기회를 잡았고, 김병희의 좌익수 희생 플라이로 득점했다. 한화도 1회말 반격서 1사 2,3루서 노시환의 2타점 적시타로 단숨에 2대1로 역전했다. 역전을 내준 KT는 4회초 연속 안타로 만든 무사 1,3루서 배정대의 3루앞 땅볼로 동점을 만들고, 1사 1,2루서 신본기의 우전 적시타가 터져 재역전을 이뤄냈다. 하지만 리드는 6회 뒤바뀌었다. 6회말 한화 노시환에게 안타를 내준 후 이성곤의 3루앞 평범한 땅볼을 황재균이 빠뜨려 무사 2,3루 위기를 자초한 뒤, 김태연의 유격수 앞 땅볼과 하주석에게 적시타를 맞아 3대4로 재역전을 내줬다. 이어 8회말 한화 선두 타자 노시환에게 우중월 솔로포를 허용해 1점을 더 내준 뒤, 2사 1,2루서 장운호에게 적시타를 맞아 점수차가 3대6으로 벌어졌다. KT는 9회초 황재균의 적시타로 1점을 따라붙었지만 거기까지였다. KT 선발 데스파이네는 5⅓이닝을 던지며 8피안타, 6탈삼진, 4실점(2자책)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패장 이강철 감독은 경기 뒤 인터뷰에서 “이겨야 하는 경기를 놓쳐 아쉽다. 실책이 분위기를 바꿔놓았다. 상황이 좋지 않지만 잘 추스려 다음 주에는 반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오는 6월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진보진영 단일화를 진행하는 ‘교육 시민통합 기구’(가칭)가 11일 정식 출범하는 가운데 박효진·이한복 예비후보가 해당 기구에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범진보계의 단일화가 무산됐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진보진영의 단일화를 주도 중인 ‘경기도 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를 위한 준비모임’(준비모임)은 지난 4일 해단하고, 11일 본조직 출범식을 갖는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께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본조직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정식 조직명칭 및 후보 소개, 후보 단일화 방안 등을 발표한다. 지난 8일까지 이 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한 예비후보는 김거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송주명 경기도 민주주의학교 상임대표, 이종태 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등 총 4명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박효진 전 전교조 경기지부장과 이한복 전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측은 해당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효진 측은 현재 진행 중인 민주노총 후보 단일화 절차를 거친 뒤 진보진영 단일화 검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박효진 측은 “민주노총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범진보 원샷 단일화’를 주장하는 송주명 측과의 이견으로 현재 단일화 협상이 결렬된 상태”라며 “단일화 절차가 끝나는 대로 범진보 단일화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한복 측은 “박효진 측도 참여하는 범진보의 경선이 필요하다”며 단일화 단체와 관련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한복 측은 “단일화 방식에서 공정성 등이 보완되고 충족돼야 한다는 의견을 단체에 전달했다”며 “당장 11일 출범식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합류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준비모임 관계자는 “총 6명 예비후보 가운데 4명만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출범식 당일 단일화 방안 등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최근 만 19세 이상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인천e음 플랫폼 이용 및 인천 공공은행 설립에 대한 시민인식 조사’를 한 결과에서 응답자의 73.3%가 지역화폐인 인천e음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지역 공공은행의 설립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시가 소통협력 분야의 시민만족도 조사를 위해 추진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92.2%는 인천e음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또 90.3%는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자들은 공공은행에 대한 기대효과로 ‘지역 자금의 지역 내 재투자와 경제 선순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78.6%, ‘시중은행에 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서민 등 지역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77.4% 등을 택했다. 인천e음이 지역화폐 기능 이상의 서비스를 갖춰 나가야 한다는 응답은 69.4%를 기록했다.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은 “이번 조사결과를 관련부서와 공유해 경제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2년 전 1억8천만원에 체결했던 전세 계약을 지난달 2년 연장했다. 2년 사이 주변 전세 시세가 3억 후반대로 2배 가까이 올랐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5% 인상된 1억8천900만원에 계약할 수 있었다. A씨는 “임대차법 혜택을 잘 받아 급한 불을 끌 수 있었다. 전셋값이 이렇게 오른 상황에서 임대차법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눈앞이 깜깜하다”고 말했다. # 올해 결혼을 앞두고 있는 B씨(35)는 아직까지 신혼집을 마련하지 못했다. 최근 폭증한 전셋값과 급격히 줄어든 매물 탓이다. B씨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매물은 줄고 전셋값은 말도 안되게 올랐다”면서 “(임대차 3법은)세입자 보호라는 명목이지만, 세입자조차 될 수 없게 만든다”고 털어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의 폐지·축소 의지를 내비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주거 부담과 불안정성을 근거로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의 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한편 되려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헤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임대차 3법의 폐지·축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차 3법이 시장의 혼선을 주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임대차 3법 폐지가 세입자들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세입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00여개 주거 관련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임대차 3법 축소·폐지 논의에 반발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연대 관계자는 “인수위가 임대차 3법을 폐지·축소하고 등록임대사업자와 민간등록임대주택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혀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오히려 임대차법 개정 후 급격히 상승하던 전월세 가격이 어느 정도 완화됐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전세가격 급등 등 임대차 3법의 부작용에 대해선 확실히 못 박으면서도 신중한 검토를 거쳐 임대차 3법의 방향성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임대차 3법 도입 당시부터 예상됐던 전세가격 급등, 보증부 월세 증가 등 부작용들이 시장에 고스란히 나타났다”면서 “주택임대차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 3법의 개정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동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시장이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크게 느끼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진단과 평가가 필요하다”면서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것은 맞지만 폐지냐 아니냐는 차후의 문제다. 추가적인 검증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수진기자
인천도시공사(iH)는 몽골 건설도시개발부가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스마트 신도시 개발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몽골 건설도시개발부는 지난 2월 인천의 검단신도시를 방문한데 이어 이달 5일 스마트 신도시 개발에 대한 자문과 의견 등을 공유하기 위해 이승우 사장 등 iH 관계자들을 정식으로 초정했다. iH는 이 자리에서 사이부엔 아말사이칸 몽골 부총리, 베그자브 뭉크바토르 몽골 건설도시개발부 장관 등에게 검단신도시 등 현재 추진 중인 신도시 및 주택사업을 소개했다. 또 몽골이 최근 마스터플랜을 승인한 울란바토르 신공항 주변의 신도시 계획에 대해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iH와 몽골 건설도시개발부는 이 사장과 엥흐투부시 절버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몽골의 신도시 사업과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MOU를 했다. 이 사장은 “iH의 다양한 개발사업 경험을 공유해 양국간 협력 관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몽골의 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전문가 육성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인천이 화이트바이오 산업 인력 양성의 메카로 도약한다. 인천시는 오는 2027년까지 국비 46억원, 민간자본 12억원 등 5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천의 석·박사 화이트바이오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인하대학교와 인천대에 융합전공 대학원 과정을 국내 최초로 신설하고 체계적인 전문교육과 현장연수, 산학프로젝트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실무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또 시는 산업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능동형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해 앞으로 5년간 70여명의 전문가를 양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유치한 산업통상자원부의 ‘플라스틱 대체물질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센터’가 보유한 장비인프라와 연구인력을 연계해 산업체 지원을 강화한다. 해마다 주관하는 바이오플라스틱 국제콘퍼런스와 연계해서는 신규 전문인력들의 국내·외 네트워크 기회제공, 학술·성과교류회를 통한 연구역량강화, 취업박람회를 통한 전문가 일자리 확산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앞서 산자부는 공모를 통해 시를 화이트바이오 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화이트바이오는 식물 등 재생 가능한 자원을 이용하거나 미생물, 효소 등을 활용해 종전 화학 산업의 소재를 바이오 기반으로 대체하는 산업이다. 조인권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인천이 화이트바이오 산업을 선도하도록 기업 경쟁력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경기지역 주요 가스시설의 특별 안전점검에 나섰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광역본부(본부장 조영도)는 임해종 사장이 지난 8일 ㈜린데코리아 평택공장을 방문해 가스시설 안전관리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임해종 사장은 고압가스 제조 및 저장시설 등 린데코리아㈜ 평택사업장 내 주요 가스시설의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한 후, 안전관리자 등과 소통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해종 사장은 “경기도에는 약 26%의 국민이 거주하고 국가경제에 중요한 시설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며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바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