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목소리] 용인 포스코건설·토지주 임시 임대 땅 원상복구 갈등

용인지역 이천~오산 민자고속도로를 시공 중인 포스코건설이 진출입로로 사용한 개인 땅 원상복구과정에서 토지주와 갈등을 빚고 있다. 토지주는 애초 해당 토지에 옹벽이 설치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포스코건설은 옹벽 유무를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1일 토지주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용인지역 이천~오산 민자고속도로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의 요청으로 포곡읍 둔전리 280번지 일대 나대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줬다. 사용 용도는 화물차 진출입로다. 하지만 A씨는 공사가 마무리된 시점인 지난달부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원상복구가 애초 약속했던 것과는 다른 형태로 완료됐기 때문이다. 임대해줄 당시 도로 옆으로 높이 90㎝ 옹벽이 설치돼 경사면을 이루고 있었지만, 현재 도로 옆을 평지로만 메웠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특히 최근 옹벽 설치비 견적을 산출, 전달까지 했지만 포스코건설로부터 확답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A씨는 “포스코건설이 사정해 무상으로 땅을 빌려줬다 손해를 보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포스코건설 측도 금액규모에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1천만원대를 넘는 수준의 설치비용에 쉽사리 보상규모를 책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포스코건설은 이전 현장 자료를 토대로 보상규모를 책정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여러 방면 검토절차를 거쳐 합의점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일단 세륜기를 걷어내고 훼손됐던 토지지반을 다져 원상 복구한 상태”라면서 “당시 옹벽유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 내부 검토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용인=김현수기자

용인시 김현수 기자 2022-03-01 14:43

정지현 도예작가 골든 빈티지 2022 있는데로 보라 기획전 개최

아름다운 옛 전통을 품은 도자 작품으로 예술인과 관람객, 과거와 현재를 잇는 특별한 기획전이 열린다. 여주세종문화재단은 골든 빈티지-2022 있는대로 보라!를 주제로 정지현 도예작가의 기획전을 2일부터 오는 17일가지 빈집 예술공간(여흥로 47번길 15-1)에서 개최한다. 전시에는 여주도자기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인 정지현 도예작가가 땀과 인내를 통해 빚어낸 예술혼이 담긴 도자 작품 20여점을 선보인다. 1984년 여주에서 도예작가로 활동을 시작한 정 작가는 30여년 도자 외길을 걸으며 여주 도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작가의 작품 목단당초는 목단과 당초를 통해 전통과 현대의 조화, 인간관계의 소통을 이야기한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듯 보이지만, 꽃과 줄기의 어울림은 급변하고 있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이 조화롭게 어울리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대변하는 듯하다. 또 작가는 행운, 부와 다복, 다산의 의미를 가진 목단을 사용, 관람객에게 행복과 행운의 따스함을 전한다. 특히 작가의 신작 골든 빈티지가 눈길을 끈다. 작품은 도자의 원료가 되는 고령토와 조합토로 빚어내고, 유약에 특별히 신경썼다. 생활자기로 만들었지만, 유약이 가진 특유의 광택감과 금빛이 어우러져 시선을 사로잡는다. 흙과 광택의 어울림은 마치 좋은 홍차에서 나타난다는 골든 링(홍차의 수면 가장자리에 생기는 금색 띠)을 연상케 한다. 또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꽃잎호, 壺(호), 발_청, 연작 만남 시리즈, 황금결정 시리즈 등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22-03-01 14:39

[기고] 참여·공정·화합의 아름다운 선거를 위해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 아이티는 2022년 동계올림픽에 처음 출전했다. 스키 종목에 단 1명이 출전하여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올림픽 출전의 꿈을 이룬 기쁨에 감격했다. 참여 자체만으로 값진 올림픽 정신을 보여준 것이다. 올림픽 이후 우리가 참여해야 할 국가적 이벤트가 있다. 바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다. 민주주의 시작은 국민의 참여이다. 다만, 참여만으로 민주주의가 완성되지 않는다. 과정이 공정해야 하고 선거를 통해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이란 슬로건에 참여, 공정, 화합의 가치를 담아 대통령선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첫째는 참여다. 유권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지난 2020년 총선거 당시 선거관리에 2천6백억이 넘는 비용이 투입되었다. 한 표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참여가 낮을수록 그만큼의 세금이 낭비되는 셈이다. 유권자의 적극적인 투표참여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든다. 선관위는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투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선거법 개정으로 확진자 등은 3월 9일 선거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투표가 가능하므로, 방역 당국과 협의하여 안전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둘째는 공정이다. 선관위는 국민의 뜻이 선거결과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투명하게 선거절차를 공개할 것이다. 투․개표 모든 과정은 참관인, 개표상황은 개표소 현장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정당과 후보자도 상호 비방전보다 정책대결과 같은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 후보자 검증이 과열되면서 허위사실공표와 근거 없는 비방의 증가가 예측된다. 선관위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허위사실공표 등 중대선거범죄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마지막은 화합이다. 선거가 화합의 축제로 끝나려면 결과에 승복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선거결과를 수용하고 갈등을 넘어 화합의 계기로 삼는다면 한 단계 발전한 대한민국과 더 나은 삶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후보자는 실현 가능한 정책과 공약으로 경쟁하고 유권자는 이를 꼼꼼히 살펴 투표에 참여한다면, 이번 대선이 아름다운 선거가 될 것이다. 정창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광역조사2팀장

오피니언 정창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광역조사2팀장 2022-03-01 14:39

HWPL, 러 –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평화 촉구 성명서 발표

HWPL 엠블럼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1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평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HWPL은 홈페이지를 통해 러시아는 자국으로 군대를 철수하며,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공지했다. 이번 성명을 통해 HWPL은 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지구촌 전체에 불안과 긴장을 조성하며 후대를 위해 지구촌 모두가 이뤄야 할 평화로운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라며 주권 국가의 영토를 향한 무력 침공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며, 이 같은 전쟁과 폭력의 갈등 속에서 여성, 청년, 아이들과 같은 무고한 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HWPL은 인류 공존을 위한 국제법의 원칙을 존중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로 평화를 준비해야 한다. UN 또한 영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한 신속한 행동에 나서야 하며 지구촌 각국이 인류애를 갖고 난민을 도울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HWPL은 국제 NGO이자 UN 경제사회이사회 및 공보국에 등록된 단체로 전 세계 정치, 종교, 청년, 여성, 언론 분야 지도자 및 대표들과 협력해 평화를 위한 세계적 네트워크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HWPL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전후로 전 세계 모든 청년들이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를 요구하는 외침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선학기자

종교 황선학 기자 2022-03-01 14:39

[청소년 Q&A] 자격증 취득과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Q. 고등학교를 자퇴한 청소년입니다. 검정고시 준비 외에 남는 시간을 활용하고자 자격증을 취득하려 합니다. 자격증 취득과 관련해 도움을 받거나 동기부여를 얻을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A.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통해 상담, 교육, 자립 등 다양한 영역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자립지원 영역의 자립기술훈련 프로그램과 자립지원수당 지원 부분을 통해 도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립기술훈련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전문기술교육 및 직업교육 등의 훈련자격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바리스타 2급, ITQ 마스터반 운영 등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된 과정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자격증 취득반 운영으로 참여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폭을 넓히고, 자격증 취득을 통해 성취감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립지원수당은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훈련과정 참여 활성화와 전문적인 기술 습득으로 성공적인 사회 진출과 안정적인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립훈련 참여수당과 ▲자격 취득수당으로 나눠 수당별 1인 연 1회에 한해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은 한국사업인력공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대한상공회의소 자격검증평가단,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등 국가, 민간 등 인증된 자격증만 인정 가능합니다. 언어 자격의 경우 학업이 아닌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취득 시에만 인정됩니다. 김민지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

문화일반 김민지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 2022-03-01 14:39

2일 재개 프로농구, 경기도 연고 3팀 PS 향해 ‘배수진’

2021-2022 KGC인삼공사 정관장 프로농구 프로농구가 코로나19 확진자 속출 악재를 딛고 2일 재개하는 가운데 경기도 연고 3개 구단이 잔여 시즌 목표 달성을 위해 새로운 출발을 한다. 1일 현재 1위 서울 SK와 6.5경기 차 2위를 달리고 있는 수원 kt 소닉붐과 디펜딩 챔피언인 4위 안양 KGC인삼공사, 5위 고양 오리온은 모두 14경기를 남겨놨다. kt는 15연승을 달리고 있는 SK를 따라잡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든 만큼, 2경기 차로 바짝 쫓아온 3위 울산 현대모비스와의 격차를 벌리고 굳히기를 하는게 당면 과제다. kt는 올 시즌을 마치고 에이스 허훈이 입대하기 때문에 이번 시즌을 우승 적기로 여겨왔다. 프로농구 포스트시즌은 36위, 45위가 3선승제의 6강 플레이오프(PO)를 치르고, 승자가 각각 1‧2위와 3선승제 4강 PO를 치러 챔피언결정전 진출팀을 가리는 만큼 kt로서는 2위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10년간 KBL 챔피언결정전은 7번이나 1‧2위 팀의 맞대결 양상을 보였다. 이 가운데 지난해 KGC인삼공사는 정규시즌을 3위로 마친 뒤 전무후무한 포스트시즌 10전 전승 우승 신화를 만들어 냈었기에 이번 시즌도 오마리 스펠맨을 비롯해 변준형, 문성곤 등을 앞세워 단기전인 포스트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5위 오리온은 포스트시즌 마지노선인 공동 6위 창원 LG, 원주 DB와 2경기 차에 불과해 시즌 막판까지 치열한 봄농구 티켓 확보전을 펼칠 전망이다. 권재민기자

농구 권재민 기자 2022-03-01 14:31

우재도 미래정책개발원 이사장 ‘누구나흔들리며산다’ 출판기념회를 개최

우재도 미래정책개발원 이사장이 출판기념회를 열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화성시장 선거전에 본격 합류했다. 우 이사장은 1일 오후 1시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화성상공회의소 4층에서 저서 누구나흔들리며산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워킹스루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지역사회단체장 및 시민 등이 참석했다. 누구나흔들리며산다는 장안면 우가 집성촌에서 출생한 화성 토박이인 우 이사가 길거리 노점상에서 시작해 경영학 박사이자 화성시의 성공한 사업가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새벽마다 묵상한 그의 의지가 담긴 책이다. 책은 1부 배고픈 돼지, 배부른 철학자 2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3부 시간이 가르쳐준 인생의 지혜 4부 고통은 내 삶의 에너지 5부 가지 않으면 길은 없다 6부 지식인으로 산다는 것 등 총 6부로 구성됐다. 특히 책에 수록된 89편의 글에는 우 이사가 57년을 살아오면서 평소에 생각하는 삶에 대한 자세와 의미가 담겼다. 우재도 미래정책개발원 이사장은 평생 기억에 남는 추억을 만들 수 있다면 여행은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오랜 시간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지만 책을 통해 화성시민에게 위로와 희망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김영호기자

사람들 김영호 기자 2022-03-01 14:24

'파주 아너소사이어티 메신저' 권인욱·김종훈씨 "사회 온기 전하도록 적극 노력"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파주시 아너소사이어티 분들이 있기에 우리 지역사회에는 따스한 온기가 흐를 수 있었습니다." 권인욱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과 김종훈 청록엔지니어링㈜ 회장은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파주 아너소사이어티를 이끌며 우리 사회에 온정을 전달하는 ‘나눔의 메신저’로 톡톡히 활약하고 있다. 파주 아너소사이어티는 지난 2013년 11월 김용호 SK CAMEL 대표가 첫 회원이 됐다. 이후 불과 8년 만인 지난해 말 총 12명의 회원이 탄생하는 성과를 올리며 경기 북부지역에서 가장 많은 회원을 배출했다. 자신 역시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기도 한 권 부회장과 김 회장이 들려주는 회원들의 사연을 보면 사회에 대한 감사와 기업윤리실천 등 다양한 목적이 깃들어 있다. 이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회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경기도당위원장(파주을)이 꼽힌다. 그가 지난 2018년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하자, 2년 뒤 그의 장인이 동참했고 지난해에는 박 도당위원장의 부인 역시 참여하며 보기 드물게 한 집안에서 3명이 가입하는 진기록을 남겼다. 고인의 유언과 얽힌 사연도 있다. 故 유종무·김복순씨는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을 유언으로 남겨 자녀들의 회원 가입을 이끌었다. 또 파주상공회의소를 이끄는 박종찬 회장과 박미희 도미솔식품 대표, 정권재 내추럴웨이코리아 대표, 박성대 상도일렉트릭㈜ 대표도 회원으로 가입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동참했다. 이처럼 파주에서 다채로운 사연을 가진 회원이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회원들의 마음을 고려해 연 1회 정도 만남을 주선하고 아너스 행사 개최를 지원하는 등 개인과 기업의 기부 참여를 독려한 권 부회장과 김 회장의 역할이 컸다. 특히 지난 2016년 6월 가입한 김종훈 청록엔지니어링㈜ 회장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고 권 부회장은 전했다. 권 부회장 역시 김 회장의 평소 사회공헌 활동에 감명 받아 적극적인 봉사에 참여했다고 말할 정도로 김 회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기업윤리를 적극 실천하며 지금의 파주 아너소사이어티를 형성하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권 부회장과 김 회장은 “자신의 부를 사회에 환원해 우리 사회에 온정을 전하는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이 증가하고 있어 뿌듯하다“며 “이 같은 나눔 문화를 지역사회에 더 많이 전파해 파주에서 50명의 가입자가 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파주=김요섭기자

사람들 김요섭 기자 2022-03-01 14:19

[휴먼시티 수원] 캄보디아 시엠립주와 15년 우정… ‘수원마을’로 결실

지난 2007년 6월, 수원특례시는 자매도시인 캄보디아 시엠립주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인 프놈끄라옴 마을을 수원마을로 선정했다. 같은 해 12월 수원마을 지정 선포식을 했고, 이후 단계별로 지원사업을 전개하며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수원마을 지정 선포 지난 2007년 12월 수원마을 선포식 후 수원은 프놈끄라옴 마을의 또 다른 이름이 됐다. 마을 입구에 수원마을이라는 한글 표지판이 있고, 시 지원으로 건립한 모든 건물 앞에는 캄보디아어와 한글이 함께 적힌 표지판이 세워졌다. 해당 사업은 단계별로 진행됐다. 1단계 사업으로 지난 2007년부터 학교와 공동 화장실, 우물, 마을회관, 도로, 다리 등 마을 기반 시설 건립을 지원했다. 다음해 11월에는 수원 초중학교를 건립했다. 4년 뒤 수원시와 시엠립주는 2단계 지원사업 추진을 합의했다. 2단계 사업 기간(2013~2015년)에는 기반시설 조성에서 한 걸음 나아가 주민들의 자립 기반을 만들었다. 지난 2013년 5월 마을개발운영위원회가 발족했고, 주민의식 향상 교육소득증대교육 등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시작했다.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 수원마을공동작업장을 건립했고, 여성 근로자 자녀들을 위한 수원마을 유아 보육센터도 만들었다. ■수원중고등학교 건립해 마을 미래 준비 지난 2015년 11월 비전 선포식으로 시작된 3단계 지원사업의 실천목표는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인재 육성이었다. 이런 가운데 수원중고등학교 건립은 3단계 사업의 핵심이다. 시는 지난 2015년 11월 국제개발 비정부기구인 로터스월드, 국제봉사단체 행복한 캄보디아 만들기 후원회(행복캄)과 협약을 체결하고, 학교 건립을 비롯한 3단계 지원사업을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2016년 11월 준공된 수원중고등학교는 전체 면적 1천243㎡에 교무실을 포함한 12개의 교실, 컴퓨터실, 다목적실, 도서실 등을 갖췄다. 수원중고등학교는 지난 2019년 11월 첫 졸업생 12명을 배출했다. 다음해 19명, 지난해 31명이 졸업했다. 지난 2017년에는 수원마을 공동자립장 안에 기초 진료소를 개소했다. 현재까지 총 6천860명이 진료를 받았다. 지난 2018년 11월부터 3년 동안 진행한 4단계 지원사업의 방향은 주민의 자립역량 강화, 소득증대지원 사업을 바탕으로 자립기반 구축이었다. 2020년 양봉(養蜂) 시범 가구 사업을 시작했고, 다음 해에는 버섯재배새우양식 시범가구를 운영하며 생산물 판로개척에 힘쓰고 있다. ■주민들의 자립, 최우선 과제로 삼아 수원마을 조성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수원특례시는 주민들의 자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10여 년이 흘러 4단계 사업이 시작되자 주민들의 자립 의지는 눈에 띄게 강해졌다. 지난 2020년 9월, 마을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기부금을 모아 자발적으로 도로 포장 공사를 시작했다. 마을 중심도로 중 비포장 상태로 남아있던 1천850m 구간이었다. 외부 지원 없이 주민들이 도로 포장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건 처음이었다. 주민들의 힘으로 1천395m를 포장했지만, 공사비가 부족해 455m 구간은 더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소식을 들은 시는 도로포장 완공에 힘을 보태기로 했고, 마침내 4개월 뒤 수원마을 도로가 완공됐다. 주민들은 마을회의를 열고, 새로 만든 도로 이름을 프놈끄라옴-수원 우정의 길로 정했다. 마을 입구에는 프놈끄라옴-수원 우정의 길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표지석을 설치했다. ■수원특례시 도움으로 살기 좋은 마을로 변화 시는 수원마을 지원사업 성과가 지속되고, 주민 자립을 바탕으로 수원마을이 발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시엠립주 정부와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마을의 미래를 열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마을 지원사업의 시작부터 함께한 행복캄, 현지 활동에 큰 도움을 준 로터스월드 뿐만 아니라 수원특례시민, 시엠립주 정부, 프놈끄라옴 주민에게 감사하다며 우리가 이룬 결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시엠립주와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 15년 동안 진행한 수원마을 지원사업의 과정과 성과를 기록한 백서 캄보디아 수원마을, 같이 걸을까를 출간했다. 한글영문으로 제작한 이 책은 ▲좀립쑤어(안녕), 캄보디아!(추진 배경) ▲한 걸음의 변화, 한 걸음의 가능성(1단계 사업) ▲함께 걸어 좋은 길, 마을 주민들과의 동행(2단계 사업)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또 하나의 발걸음(3단계 사업) ▲함께 잇는 우정의 길(4단계 사업) ▲계속 걷고 싶은 곳, 지속가능한 마을을 꿈꾸며(향후 계획) 등 6장으로 구성됐다. 수원마을 주민들의 인터뷰도 수록했다. 이정민기자

수원시 이정민 기자 2022-03-01 13:30

[윤준영칼럼] 진실인가, 정의인가

우리는 종종 일상에서 사실인데 뭐가 문제야?라는 말을 쓰고 들어왔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의로우며 공공의 안녕과 이익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과연 사실은 항상 정의로울까? 2020년도 6월에 개봉한 결백이라는 영화가 있다.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필자는 과연 법은 다 정의의 편에 서 있는가?, 과연 사실만이 정의인가?라는 두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며 이 사회에서 가지는 정의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뒷맛이 씁쓸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법이 지배하는 법치주의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법은 만인 앞에 공정해야 하고 공공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꼭 필요한 시스템이며, 이러한 법이 사실(fact)을 넘어 진실(truth)되고 정의(justice)롭기를 바란다. 하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이러한 질문을 뱉어내지 못했다. 과연 사실과 진실은 항상 같은 말이며, 진실은 항상 정의의 편일까? 우리는 살면서 수도 없이 진실과 정의라는 말과 마주하게 된다. 진실의 사전적 의미는 거짓 없는 사실로 사실은 실제의 일을 뜻하며, 정의는 마땅하고 공정한 것을 말한다. 공공의 안녕과 이익을 위해 마땅하고 공정하게 되기 위해 거짓 없는 사실이 필요하겠지만 사실이 과연 정의로운가?라고 묻는다면 나의 대답은 No다. 과연 사실만을 말하는 세상은 정의롭고 공공의 안녕과 이익에 부합할까? 필자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실제로 교육역사제도생활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사실은 늘 두려움의 대상이며 전혀 정의롭지 않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손쉽게 알 수 있다. 하나의 예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우리는 범죄자를 연행할 때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하는 말을 자주 들었을 것이다. 이를 미란다 원칙이라 한다. 1966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로 제정된 이 원칙은 미란다라는 청년이 납치, 강간혐의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를 받으며 본인이 죄에 대해 자백을 하고, 자백자술서를 직접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 등의 권리를 고지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일을 계기로 생겼다. 아무리 인권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이 경우 중범죄에 대해 사실은 정의로 결론됐는가? 사실이 난무하는 세상을 상상해 보자. 뚱뚱한 사람에게 뚱뚱하다고 하는 것, 머리가 나쁜 사람에게 머리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 등을 사실이라는 이유로 얘기한다면 이 또한 정의로운가? 변하지 않는, 거짓 없는 사실을 우리는 진실이라고 한다. 하지만 사실은 원인(cause)이고 정의는 결과(effect)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정의로우려면 그 과정에서의 공동체의 공동선(共同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렇기에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마이클 샌델은 공동체 내에서의 안녕과 이익을 위한 노력의 결과가 정의이기에 모든 사람을 납득시킬 수 있는 정의는 없다는 말을 한다. 이는 시대적, 상황적으로도 언제든 정의는 변할 수 있다는 말로, 거짓 없는 사실로 변하지 않는 진실과는 대조되는 말이다. 물론 진실을 외면한 정의는 살아남을 수는 없다. 진실과 정의가 늘 같으면 더 없이 좋겠지만 진실과 정의가 늘 합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는 진지하게 공공의 안녕과 이익을 위해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 과연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진실한 세상인지 아니면 정의로운 세상인지를. 윤준영 한세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 공공정책학과 교수

오피니언 윤준영 한세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 공공정책학과 교수 2022-03-0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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