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선관위, 4~5일 158곳 투표소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4~5일 인천지역 내 투표소 158곳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한다고 3일 밝혔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사전투표 2일차인 5일 방역당국의 외출 허용 시각인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 전까지 일반 선거인과 동선을 분리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를 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유권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사전투표)할 경우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한다. 만약 주소지 관할 구시군 밖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려면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한 후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시선관위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전날과 투표기간 중 투표 마감 후 모든 사전투표소에 방역을 할 방침이다. 유권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에서 발열체크, 손 소독, 다른 유권자와 거리두기 등 투표참여 국민 행동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기간 중 가까운 투표소에서 꼭 투표에 참여해달라며 안전한 선거환경을 조성해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남춘 인천시장은 동구 송림35동 행정복지센터 등 7곳의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사전투표소 운용장비 설치 현황과 안전관리 상태 등을 점검했다. 시는 사전투표 기간에 투개표 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선관위 등과 진행상황 및 사건사고 등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민수기자

[지지대] 2022년, 빵과 장미

1908년 2월28일 미국 뉴욕,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1만5천여 명의 여성 노동자가 거리로 나와 임금 인상, 노동환경 개선, 여성 투표권 쟁취를 외쳤다. 당시 전 세계는 산업혁명으로 많은 여성이 현장에서 일했으나 남성보다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 이들은 우리에게 빵(생존권)과 장미(참정권)를 달라고 외쳤다. ▶1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여성들의 삶이 나아졌다 할 수 있을까. 코로나19를 반영한 각종 통계지표에는 팬데믹 속 여성의 어려움이 여실히 드러난다. 전업주부는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가사일과 육아로 24시간 시달렸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은 하루하루가 전쟁이다. 코로나19 기간엔 35~39세 여성고용률이 계속 하락했다. 돌봄 부담으로 일터에 다시 복귀하지 못한 결과다. 경기여성연대 등 도내 여성단체들이 3일 <제18회 경기여성대회>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의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15%이며, 경기도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22.9%, 국회의원 여성 비율은 19.7%에 그친다. 여성의 사회 진출은 이뤄졌다고 하지만 유리천장은 지금도 여전한 셈이다. ▶오는 3월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구조적 여성 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 문제라고 어느 대통령 후보가 말한 것처럼 요즘 시대에 웬 여성 평등이냐며 반문하는 이도 있을 테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은 OECD 주요회원국 중 남녀임금격차가 가장 크다. 여성은 남성보다 34.1% 정도 임금을 덜 받는다. 팬데믹 시대엔 가중된 가사노동과 생계의 위협을 떠안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여성 정책은 대선 정국에서 후보자들의 득표 손익계산으로 활용되며 젠더 이슈 프레임에 갇히는 데 그쳤다. 그러니 2022년을 사는 지금도, 책에서나 봐야 할 법한 진부한 이 말을 외칠 수밖에. 여성에게 빵과 장미를! 정자연 문화체육부 차장

[천자춘추] 흘러가는 것은 저 물과 같구나

다산 정약용은 오랜 유배 생활을 끝내고 고향 열수(洌水:한강)에 돌아온 지 18년 만인 1836년 음력 2월22일 75세를 일기로 남양주 마현리 자택에서 별세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날은 부인 풍산 홍씨와 혼인한 지 60년 되는 회혼일이기도 했다. 혼인한 날과 세상을 떠난 날은 복사꽃이 피던 봄날이었다. 57세의 나이에 고향에 돌아온 정약용은 미완이었던 목민심서(牧民心書)를 완성했고 흠흠신서(欽欽新書), 아언각비(雅言覺非), 매씨서평(梅氏書平) 등의 저작을 내놓았다. 중년 이후 정약용은 매우 불행한 삶을 살았다. 그럼에도, 죽을 때까지 백성을 위한 구세적 열정을 잃지 않았다. 또한 자연인으로 돌아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열수(한강)를 중심으로 북한강과 남한강을 여행하면서 새로운 조선을 발견하려 했다. 정약용은 그의 나이 60세에 육경사서로 자신을 닦고 일표이서로 국가를 다스리고자 했으니 본말이 구비되었다고 선언했다. 그에게서 경학연구는 곧 경세 즉 국가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었다. 아울러 경세유표목민심서흠흠신서로 대표되는 경세서를 통해 새로운 국가상을 제시했다. 해배 이후 정약용은 신작, 김매순, 홍석주, 이재의 등 경기 한강 주변의 최고 학자들과 학술논쟁을 벌였다. 정약용을 중심으로 이곳 한강변에서 이루어진 19세기 경학논쟁은 경학을 위한 경학이 아닌 현실 사회에 적용될만한 효용성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해배 후 죽기 전까지 한강변에서 지낸 한 백발노인의 마지막 18년은 울분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 영혼이 써 내린 제2의 인생 서막이었다. 19세기 전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던 조선 지식인의 고민과 갈등,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은 그의 문집 여유당집과 여유당전서로 정리돼 오늘날 소중한 유산으로 전승되고 있다. 현실 정치에서 자신의 이념을 실현할 수는 없었지만, 탁고개제(托古改制)의 이념을 저술에 담았다. 고향집 앞을 흐르는 한강을 바라보면서 정약용은 흘러가는 것은 저 물과 같구나!(逝者如斯夫)라고 한 공자의 심경을 곱씹어 보았지 않았을까. 정성희 실학박물관장

[경기만평] 참~쉽죠...?

[사설] ‘경찰의 형사소송법 이해가 부족하다’/사실이면 심각한 사법체계 구멍이다

귀담아 들어야 할 발표가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설문 결과다. 소속 변호사 1천459명이 참여했다. 조사 집단의 크기가 작지 않다. 그만큼 결과에 부여되는 신뢰성도 높다. 수사권 조정 이후 변화를 조사했다. 사건의 1차 종결권이 경찰로 갔다. 형법 역사에 획을 긋는 핵심 변화다. 그 변화를 현장에서 목도하는 직업이 변호사다. 그들이 보고 평가한 수사 현장의 점수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 결과는 대단히 부정적이다. 응답자의 72.8%인 1천55명의 답변이 그랬다. 그 중 758명(71.8%)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경찰의 법률 이해도가 부족하다. 돌아보면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다. 지난 연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밝힌 통계가 있다. 소속 변호사 47명에 물어봤다. 최근 서울청, 경기남북부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었다. 거기서도 68.1%인 32명이 비슷한 평을 했다. 경찰로서는 받아들이기 불편할 것이다. 나름 변화에 대응하는 개혁을 하고 있다. 법률 조언을 위한 수사심사관제도가 그런 중 하나다. 수사의 완결성 제고를 위한 많은 노력들도 있다. 경찰에 대한 변호사들의 선입견에 서운해 할 수도 있다. 사법시험을 기준 삼는 수사 구분 풍조다. 아니라는 변호사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뿌리 깊은 사조가 있는 것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우리도 알고 있다. 그렇다 해도, 이번 지적은 새겨야 한다. 국민의 신병을 좌우하는 경찰이다. 그 근거는 철저히 법에 의해야 한다. 경찰이 그 법률을 잘 몰라서야 말이 되나. 관련해 되짚어 볼 자료가 있다. 얼마 전 우리가 경찰 통계를 보도했다. 거기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있다. 2020년 55.6일에서 2021년 64.2일이 됐다. 무려 8.6일 늘었다. 경찰은 잘하려다 보니 늘어났다고 해석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해석이다. 이번 서울변호사회 설문에 나머지 반이 있다. 나빠졌다는 이유로 처리 시간이 너무 길어졌다가 있다. 이미 국민에 불편함을 주고 있음이다. 심각한 일 아닌가. 사법체계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 것이다. 하루 이틀에 해결될 일이 아니다. 즉시 보충하는 대안을 내야 한다. 수사심사관제는 당장 손 볼 수 있는 좋은 예다. 수와 배치가 충분하지 못한 것 같다. 보다 많이 뽑고, 넓게 배치하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사설] 지반침하 사고 방지 위한 체계적 안전관리 적절하다

지난해 말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역 인근의 상가건물 지하주차장 기둥이 파손돼 인근 도로가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반침하로 건물이 붕괴되는게 아닌가 우려돼 상가 입주민과 이용객, 인근 건물의 시민 등 3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 이번 지반침하는 부실시공 가능성이 높고, 이후 건물의 보수보강 등 안전관리가 미흡해 복합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건물은 시설물 상태 및 안전성 종합평가 결과 E등급(불량)으로 나왔다. 고양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지반침하(땅꺼짐) 발생 빈도가 높다. 2016년 장항동 인도에서 땅꺼짐이 발생한 이후 2017년엔 백석동 일대에서 도로균열과 지반침하가 4차례 발생했다. 2018년엔 백석동에서 열 수송관이 터져 반경 200m에 끓는 물이 넘치는 바람에 1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을 입었다. 2019년 백석동 알미공원 앞 5개 차로가 1m가량 지반이 내려앉은 사고도 있었다. 고양시가 사고 지역을 중심으로 지반 조사와 함께 원인 규명에 나섰지만 광범위한 조사가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한강 변에 위치한 백석동마두동장항동은 모래와 자갈이 많은 연약지반으로 지하수에 의해 쉽게 침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반 및 지하수맥 조사를 사고 현장뿐 아니라 연약지반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산과 조사 역량의 한계로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지반침하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않다. 경기도가 올해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관리에 돌입한 것은 시의적절한 행정이다. 경기도에선 2019년 53건, 2020년 47건, 지난해 33건 등 매년 수십 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도가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나선 것이다. 도는 경기 지하안전지킴이를 활용해 지하굴착 개발사업장 및 지하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안전관리원과 협업해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해 지표투과레이더탐사 등으로 정밀점검도 한다. 사고 위험이 높은 노후된 상하수도와 가스관 등도 점검한다. 지하사고조사위원회도 상시 운영한다. 사고를 막기 위해선 사후 조치보다 예방이 먼저다. 지반침하를 초래하는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도내 건설공사장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다. 중앙부처와 시군 등과 함께하는 합동점검 외에 도가 주관해 소규모 민간공사 중심의 현장점검도 실시한다니 다행이다. 해빙기엔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져 땅꺼짐 사고가 종종있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최선이다.

'굿모닝 이천' 엄태준 이천시장, 출판기념회 개최

엄태준 이천시장은 민선 7기 4년여 간의 자기 성찰과 내일을 위한 설계, 시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담은 저서 굿모닝 이천의 출판기념회를 지난 2일 빌라드아모르켄벤션에서 가졌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유승우조병돈 전 이천시장, 송석준 국회의원, 시민 2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5시부터 저자와의 만남, 공식행사, 사진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공식행사에는 유승우조병돈 두 전직 시장과 송석준 의원의 축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축전, 민주당 조정식 박정 국회의원의 축하 영상이 소개됐다. 굿모닝 이천 1권은 당선 후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다. 취임선서로 갈음하고 태풍피해 예방 현장을 방문하며 숨 가쁜 하루를 지내는 내용을 시작으로 2019년 6월 모가면의 현답 시장실 운영, 부락마을 이장님들과 소통하며 욕속부달(욕심이 앞서 너무 서두르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다)의 마음으로 달려온 취임 1년차 이야기를 503쪽에 담아냈다. 2권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년차 시장으로 미래 이천시민의 행복보다 바로 지금 이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거피취차(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의 마음으로 보내온 기간을 적었다. 3권에서는 목불견첩(눈은 눈썹을 보지 못한다) 마음으로 남의 부족함을 말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치려 노력하자는 마음을 담아 시민과의 소통행정을 방대하게 503쪽에 적었다. 마지막 4권에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노적성해(이슬이 모여 바다가 만들어진다) 신념을 담아 시민들과 함께 오늘도 행복한 소통하는 시정을 255쪽에 담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천을 소망하는 글로, 방대한 4년여의 소통을 담아냈다. 이 책에서 엄 시장은 민선 7기 시장으로 시정을 이끌면서 느꼈던 진솔한 마음과 사회가 부여하는 사명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사회를 위해 즐겁게 봉사하려는 마음이 공직자의 행복임을 강조했다. 엄 시장은 일기를 매일 쓰려다 보니 처음에는 버거웠지만, 나중에는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가 충전됐다. 경험이 주는 지혜가 정말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며 이천시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하는 자치단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경칩, 개굴개굴 [포토뉴스]

제20대 대선 옹진군 백령도 투표함 이송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