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도 미래정책개발원 이사장 ‘누구나흔들리며산다’ 출판기념회를 개최

우재도 미래정책개발원 이사장이 출판기념회를 열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화성시장 선거전에 본격 합류했다. 우 이사장은 1일 오후 1시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화성상공회의소 4층에서 저서 누구나흔들리며산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워킹스루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지역사회단체장 및 시민 등이 참석했다. 누구나흔들리며산다는 장안면 우가 집성촌에서 출생한 화성 토박이인 우 이사가 길거리 노점상에서 시작해 경영학 박사이자 화성시의 성공한 사업가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새벽마다 묵상한 그의 의지가 담긴 책이다. 책은 1부 배고픈 돼지, 배부른 철학자 2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3부 시간이 가르쳐준 인생의 지혜 4부 고통은 내 삶의 에너지 5부 가지 않으면 길은 없다 6부 지식인으로 산다는 것 등 총 6부로 구성됐다. 특히 책에 수록된 89편의 글에는 우 이사가 57년을 살아오면서 평소에 생각하는 삶에 대한 자세와 의미가 담겼다. 우재도 미래정책개발원 이사장은 평생 기억에 남는 추억을 만들 수 있다면 여행은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오랜 시간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지만 책을 통해 화성시민에게 위로와 희망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김영호기자

사람들 김영호 기자 2022-03-01 14:24

'파주 아너소사이어티 메신저' 권인욱·김종훈씨 "사회 온기 전하도록 적극 노력"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파주시 아너소사이어티 분들이 있기에 우리 지역사회에는 따스한 온기가 흐를 수 있었습니다." 권인욱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과 김종훈 청록엔지니어링㈜ 회장은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파주 아너소사이어티를 이끌며 우리 사회에 온정을 전달하는 ‘나눔의 메신저’로 톡톡히 활약하고 있다. 파주 아너소사이어티는 지난 2013년 11월 김용호 SK CAMEL 대표가 첫 회원이 됐다. 이후 불과 8년 만인 지난해 말 총 12명의 회원이 탄생하는 성과를 올리며 경기 북부지역에서 가장 많은 회원을 배출했다. 자신 역시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기도 한 권 부회장과 김 회장이 들려주는 회원들의 사연을 보면 사회에 대한 감사와 기업윤리실천 등 다양한 목적이 깃들어 있다. 이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회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경기도당위원장(파주을)이 꼽힌다. 그가 지난 2018년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하자, 2년 뒤 그의 장인이 동참했고 지난해에는 박 도당위원장의 부인 역시 참여하며 보기 드물게 한 집안에서 3명이 가입하는 진기록을 남겼다. 고인의 유언과 얽힌 사연도 있다. 故 유종무·김복순씨는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을 유언으로 남겨 자녀들의 회원 가입을 이끌었다. 또 파주상공회의소를 이끄는 박종찬 회장과 박미희 도미솔식품 대표, 정권재 내추럴웨이코리아 대표, 박성대 상도일렉트릭㈜ 대표도 회원으로 가입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동참했다. 이처럼 파주에서 다채로운 사연을 가진 회원이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회원들의 마음을 고려해 연 1회 정도 만남을 주선하고 아너스 행사 개최를 지원하는 등 개인과 기업의 기부 참여를 독려한 권 부회장과 김 회장의 역할이 컸다. 특히 지난 2016년 6월 가입한 김종훈 청록엔지니어링㈜ 회장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고 권 부회장은 전했다. 권 부회장 역시 김 회장의 평소 사회공헌 활동에 감명 받아 적극적인 봉사에 참여했다고 말할 정도로 김 회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기업윤리를 적극 실천하며 지금의 파주 아너소사이어티를 형성하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권 부회장과 김 회장은 “자신의 부를 사회에 환원해 우리 사회에 온정을 전하는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이 증가하고 있어 뿌듯하다“며 “이 같은 나눔 문화를 지역사회에 더 많이 전파해 파주에서 50명의 가입자가 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파주=김요섭기자

사람들 김요섭 기자 2022-03-01 14:19

[휴먼시티 수원] 캄보디아 시엠립주와 15년 우정… ‘수원마을’로 결실

지난 2007년 6월, 수원특례시는 자매도시인 캄보디아 시엠립주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인 프놈끄라옴 마을을 수원마을로 선정했다. 같은 해 12월 수원마을 지정 선포식을 했고, 이후 단계별로 지원사업을 전개하며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수원마을 지정 선포 지난 2007년 12월 수원마을 선포식 후 수원은 프놈끄라옴 마을의 또 다른 이름이 됐다. 마을 입구에 수원마을이라는 한글 표지판이 있고, 시 지원으로 건립한 모든 건물 앞에는 캄보디아어와 한글이 함께 적힌 표지판이 세워졌다. 해당 사업은 단계별로 진행됐다. 1단계 사업으로 지난 2007년부터 학교와 공동 화장실, 우물, 마을회관, 도로, 다리 등 마을 기반 시설 건립을 지원했다. 다음해 11월에는 수원 초중학교를 건립했다. 4년 뒤 수원시와 시엠립주는 2단계 지원사업 추진을 합의했다. 2단계 사업 기간(2013~2015년)에는 기반시설 조성에서 한 걸음 나아가 주민들의 자립 기반을 만들었다. 지난 2013년 5월 마을개발운영위원회가 발족했고, 주민의식 향상 교육소득증대교육 등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시작했다.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 수원마을공동작업장을 건립했고, 여성 근로자 자녀들을 위한 수원마을 유아 보육센터도 만들었다. ■수원중고등학교 건립해 마을 미래 준비 지난 2015년 11월 비전 선포식으로 시작된 3단계 지원사업의 실천목표는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인재 육성이었다. 이런 가운데 수원중고등학교 건립은 3단계 사업의 핵심이다. 시는 지난 2015년 11월 국제개발 비정부기구인 로터스월드, 국제봉사단체 행복한 캄보디아 만들기 후원회(행복캄)과 협약을 체결하고, 학교 건립을 비롯한 3단계 지원사업을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2016년 11월 준공된 수원중고등학교는 전체 면적 1천243㎡에 교무실을 포함한 12개의 교실, 컴퓨터실, 다목적실, 도서실 등을 갖췄다. 수원중고등학교는 지난 2019년 11월 첫 졸업생 12명을 배출했다. 다음해 19명, 지난해 31명이 졸업했다. 지난 2017년에는 수원마을 공동자립장 안에 기초 진료소를 개소했다. 현재까지 총 6천860명이 진료를 받았다. 지난 2018년 11월부터 3년 동안 진행한 4단계 지원사업의 방향은 주민의 자립역량 강화, 소득증대지원 사업을 바탕으로 자립기반 구축이었다. 2020년 양봉(養蜂) 시범 가구 사업을 시작했고, 다음 해에는 버섯재배새우양식 시범가구를 운영하며 생산물 판로개척에 힘쓰고 있다. ■주민들의 자립, 최우선 과제로 삼아 수원마을 조성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수원특례시는 주민들의 자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10여 년이 흘러 4단계 사업이 시작되자 주민들의 자립 의지는 눈에 띄게 강해졌다. 지난 2020년 9월, 마을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기부금을 모아 자발적으로 도로 포장 공사를 시작했다. 마을 중심도로 중 비포장 상태로 남아있던 1천850m 구간이었다. 외부 지원 없이 주민들이 도로 포장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건 처음이었다. 주민들의 힘으로 1천395m를 포장했지만, 공사비가 부족해 455m 구간은 더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소식을 들은 시는 도로포장 완공에 힘을 보태기로 했고, 마침내 4개월 뒤 수원마을 도로가 완공됐다. 주민들은 마을회의를 열고, 새로 만든 도로 이름을 프놈끄라옴-수원 우정의 길로 정했다. 마을 입구에는 프놈끄라옴-수원 우정의 길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표지석을 설치했다. ■수원특례시 도움으로 살기 좋은 마을로 변화 시는 수원마을 지원사업 성과가 지속되고, 주민 자립을 바탕으로 수원마을이 발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시엠립주 정부와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마을의 미래를 열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마을 지원사업의 시작부터 함께한 행복캄, 현지 활동에 큰 도움을 준 로터스월드 뿐만 아니라 수원특례시민, 시엠립주 정부, 프놈끄라옴 주민에게 감사하다며 우리가 이룬 결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시엠립주와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 15년 동안 진행한 수원마을 지원사업의 과정과 성과를 기록한 백서 캄보디아 수원마을, 같이 걸을까를 출간했다. 한글영문으로 제작한 이 책은 ▲좀립쑤어(안녕), 캄보디아!(추진 배경) ▲한 걸음의 변화, 한 걸음의 가능성(1단계 사업) ▲함께 걸어 좋은 길, 마을 주민들과의 동행(2단계 사업)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또 하나의 발걸음(3단계 사업) ▲함께 잇는 우정의 길(4단계 사업) ▲계속 걷고 싶은 곳, 지속가능한 마을을 꿈꾸며(향후 계획) 등 6장으로 구성됐다. 수원마을 주민들의 인터뷰도 수록했다. 이정민기자

수원시 이정민 기자 2022-03-01 13:30

[윤준영칼럼] 진실인가, 정의인가

우리는 종종 일상에서 사실인데 뭐가 문제야?라는 말을 쓰고 들어왔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의로우며 공공의 안녕과 이익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과연 사실은 항상 정의로울까? 2020년도 6월에 개봉한 결백이라는 영화가 있다.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필자는 과연 법은 다 정의의 편에 서 있는가?, 과연 사실만이 정의인가?라는 두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며 이 사회에서 가지는 정의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뒷맛이 씁쓸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법이 지배하는 법치주의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법은 만인 앞에 공정해야 하고 공공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꼭 필요한 시스템이며, 이러한 법이 사실(fact)을 넘어 진실(truth)되고 정의(justice)롭기를 바란다. 하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이러한 질문을 뱉어내지 못했다. 과연 사실과 진실은 항상 같은 말이며, 진실은 항상 정의의 편일까? 우리는 살면서 수도 없이 진실과 정의라는 말과 마주하게 된다. 진실의 사전적 의미는 거짓 없는 사실로 사실은 실제의 일을 뜻하며, 정의는 마땅하고 공정한 것을 말한다. 공공의 안녕과 이익을 위해 마땅하고 공정하게 되기 위해 거짓 없는 사실이 필요하겠지만 사실이 과연 정의로운가?라고 묻는다면 나의 대답은 No다. 과연 사실만을 말하는 세상은 정의롭고 공공의 안녕과 이익에 부합할까? 필자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실제로 교육역사제도생활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사실은 늘 두려움의 대상이며 전혀 정의롭지 않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손쉽게 알 수 있다. 하나의 예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우리는 범죄자를 연행할 때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하는 말을 자주 들었을 것이다. 이를 미란다 원칙이라 한다. 1966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로 제정된 이 원칙은 미란다라는 청년이 납치, 강간혐의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를 받으며 본인이 죄에 대해 자백을 하고, 자백자술서를 직접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 등의 권리를 고지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일을 계기로 생겼다. 아무리 인권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이 경우 중범죄에 대해 사실은 정의로 결론됐는가? 사실이 난무하는 세상을 상상해 보자. 뚱뚱한 사람에게 뚱뚱하다고 하는 것, 머리가 나쁜 사람에게 머리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 등을 사실이라는 이유로 얘기한다면 이 또한 정의로운가? 변하지 않는, 거짓 없는 사실을 우리는 진실이라고 한다. 하지만 사실은 원인(cause)이고 정의는 결과(effect)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정의로우려면 그 과정에서의 공동체의 공동선(共同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렇기에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마이클 샌델은 공동체 내에서의 안녕과 이익을 위한 노력의 결과가 정의이기에 모든 사람을 납득시킬 수 있는 정의는 없다는 말을 한다. 이는 시대적, 상황적으로도 언제든 정의는 변할 수 있다는 말로, 거짓 없는 사실로 변하지 않는 진실과는 대조되는 말이다. 물론 진실을 외면한 정의는 살아남을 수는 없다. 진실과 정의가 늘 같으면 더 없이 좋겠지만 진실과 정의가 늘 합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는 진지하게 공공의 안녕과 이익을 위해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 과연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진실한 세상인지 아니면 정의로운 세상인지를. 윤준영 한세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 공공정책학과 교수

오피니언 윤준영 한세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 공공정책학과 교수 2022-03-01 12:49

‘18년 만의 우승은 놓쳤지만’…경기도 바이애슬론 눈부신 선전

“18년 만에 정상을 탈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지만 가능성을 본 만큼 다음 대회에서는 기필코 1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 준비하겠습니다.” 경기도 바이애슬론이 지난 28일 끝난 제103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했지만, 종목 우승 못지않은 선전으로 경기도의 종합우승 19연패 달성에 힘을 보탰다. 대회 개막 이전 3위 전력으로 분류됐던 바이애슬론은 대회 첫날부터 선전을 이어간 끝에 금메달 6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4개로 145점을 득점하며 준우승을 차지했다. 그것도 종목 최강인 전북(150점)에 불과 5점 뒤진 아쉬운 2위였다. 종합점수 5점은 여자 초등부 9㎞ 계주에서 1위 전북에 5.8초 차로 뒤진 것이 1위만 했어도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작은 격차여서 더욱 아쉽다. 하지만 최근 17년간 성적과 바이애슬론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전북과의 전력을 비교할 때 우승보다도 더 값진 준우승이라는 것이 종목 관계자들의 평가다. 더욱이 남자 일반부 3종목서 모두 경기도 선수를 제치고 3관왕에 오른 전남의 러시아 귀화선수 티모페이 랍신이 없었다면 경기도가 정상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경기도 바이애슬론이 우승한 것은 18년 전 일이다. 2004년 제86회 대회서 3연패를 달성한 이후 2위 4회, 3위만 12차례 기록하며 ‘만년 3위’의 달갑지 않은 꼬리표가 붙어있었다. 이에 20년째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는 경기도바이애슬론연맹의 신현필 회장과 서건석 부회장, 류귀열 전무이사는 포천지역 초·중·고 팀의 육성과 더불어 2010년 포천시청에 남자팀 창단을 이끌어낸데 이어 2019년 여자팀 창단도 성사시켜 완전한 포천지역 연계 육성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지난 2020년부터 경기도교육청의 꿈나무 육성지원사업을 통한 저변 확대와 우수선수의 발굴·육성에 힘써오고 있다. 그 결과 올해 각종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휩쓴 남초부 이태민을 비롯, 조다윗, 구성도(이상 일동초), 여초부 전성은(영북초), 유아윤, 조빛나(이상 일동초) 등의 유망주를 발굴해냈다. 20년째 사재를 털어 묵묵히 경기도 바이애슬론을 지원하고 있는 신현필 회장(64·청솔바이오코스 회장)은 “박빙의 차이로 우승을 놓친 것이 아쉽지만 추위에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이겨내며 최선을 다해 소중한 성과를 내준 선수·지도자들이 정말 고맙다”라며 “포천시청 여자팀의 창단으로 연계 육성 체계가 완전히 이뤄진 만큼 앞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선학기자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2-03-01 11:49

장현국 도의장 비롯한 도의원들 삼일절 앞두고 애국지사 위문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수원7)을 비롯해 경기도의원들은 삼일절을 앞두고 경기도 내 애국지사 4명의 자택을 방문해 존경과 감사를 전했다. 2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장현국 의장은 수원에 사는 애국지사 이영수 선생의 자택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나라를 위한 공헌에 거듭 감사를 표했다. 이날 장 의장은 애국지사의 고결한 희생 덕분에 후손들이 평온하게 살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잊지 않고 애국지사는 물론 가족들까지 잘 보살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선생은 오직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15살부터 조국광복을 외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올해 백수(99세)를 맞고도 나라를 위한 투철한 애국심만은 늙지 않고 마음에 남았다고 말했다. 정희시 의원(군포2)도 최고령 애국지사인 김유길 선생을 찾아 감사 인사를 전했다. 지난 25일에는 진용복 부의장(용인3)과 엄교섭 의원(용인2)이 애국지사 오희옥 선생의 자택을 찾았고, 문경희 부의장(남양주2)과 김경호 의원(가평)은 백운호 선생의 자택을 방문했다. 장 의장은 애국지사의 희생과 공훈을 되새기는 일은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세라며 삼일절을 맞아 국권 회복에 앞장선 선열의 숭고한 애국심을 기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8년 10월 경기도의회가 개정한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따라 경기도는 보훈처가 지급하는 보훈급여금과 별도로 도내 항일 애국지사에게 매월 100만원씩의 경기광복유공연금을 지원하고 있다. 임태환기자

도·의정 임태환 기자 2022-02-28 21:00

경기도의회 민주당, “코로나19 추경 즉시 편성하라” 경기도에 공식 제안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경기도민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고 경기도에 제안했다. 도의회 민주당 수석대표단은 2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관련 추경을 도가 즉각 편성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박근철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왕1)는 지난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14조원보다 2조9천억원이 순증한 16조9천억원의 추경이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며 도 역시 이에 발맞춰 오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관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의 경우 지난 4일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으로 1만명을 넘은 이후, 현재는 5만여명까지 폭증하면서 입원 및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급 등이 위태로운 지경이라며 입원 및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국비 뿐 아니라 도비도 함께 매칭됐다. 도에서도 추경을 즉각 편성해야만 코로나 확진으로 고통 받는 도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도의회 수석대표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 담긴 사업 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매칭 사업은 ▲생활지원비(국비 50%, 도비 33.3%, 시군비 16.7%) ▲자가진단키트(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30%) ▲방역 관련 인력(국비 50%, 도비 7.5%, 시군비 42.5%) ▲돌봄안심지원(국비 70%, 도비 4.5%, 시군비 25.5%) 등이다. 박근철 대표는 도가 누구의 말에 의해 행동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움직이길 바란다. 도의회는 추경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이 같은 제안을 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도를 설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도의회 제안에 도 관계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기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도·의정 임태환 기자 2022-02-28 21:00

경기도, 저소득층 지원 위해 '촘촘한 자활 지원체계' 구축…도내 자활센터 34곳 적극 연계

경기도가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촘촘한 자활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를 통해 도는 올해 지역의 취약계층 약 7천명에게 자활근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도내 총 34곳의 자활센터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22년 경기도 자활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도의 이번 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수립됐으며, 세부사업별 추진을 통해 도내 저소득층의 자활 및 자립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선 도는 약 873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참여를 통해 약 7천명의 취약계층에 노동기회를 제공한다. 또 지난해 하루 5만6천950원이었던 자활급여도 올해부터는 5만8천660원으로 인상한다. 이어 약 117억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 특색에 맞는 자활사업 추진 등에 나선다. 자활사업은 도내 34곳의 자활센터(광역자활센터 1곳지역자활센터 33곳)에서 수행할 예정이다. 광역자활센터는 광역 단위의 자활 신규 사업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지역자활센터는 시군 단위의 자활근로사업을 진행한다. 이밖에 자활 지원 대상자에 대한 1대 1 맞춤형 사례관리를 추진, 취창업 및 사후관리 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약 16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복지고용매니저와 대상자 모니터링 등을 확대한다. 아울러 취약계층 대상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사업비 약 49억1천만원)과 희망저축계좌(사업비 약 22억5천만원) 등도 실시한다. 이들 사업은 취약계층이 저축을 하면, 저축액에 따른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해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도는 올해 자활기금(12억9천여만원)을 사용해 도내 자활기업의 활성화 지원에도 앞장선다. 광역자활기업 5개소에 대해 전문가 인건비 지원, 탈수급자 4대 보험 기업부담금 지원 등을 시행한다. 또 자활기업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지원과 집수리 자활기업 공동사용 물품구입 지원, 전세사업자금 융자 지원 등도 병행한다. 도 관계자는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 분야에서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며 도내 31개 시군에 있는 자활센터와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도·의정 채태병 기자 2022-02-28 21:00

여야, 사전투표 투표율 높이기 총력전...지지층 투표 독려

20대 대선 사전투표(4~5일)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사전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사전투표가 선거 판세를 좌우할 최대 변수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상황이 9일 본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보고 지지층의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사전투표는 오는 4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천552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모두 사전투표 첫날 투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사전 투표율이 높을수록 이 후보에게 유리할 것으로 기대한다. 사전투표 기간이 주말과 겹쳐 이 후보 지지율이 높은 4050대 직장인들의 참여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사전투표로 대한민국의 희망을 선택해달라면서 위기 극복 총사령관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경제를 책임지겠다. 국민의 가슴에 희망을 심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권혁기 선대위 공보부단장도 사전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과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는 유세, 선거운동을 본격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인천 의원들도 불안한 초보운전자에게 대한민국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면서 사전투표를 통한 이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 역시 사전투표 참여를 강조하고 나섰다. 정권 교체 여론이 과반에 달하는 만큼 투표율이 높으면 윤 후보 득표율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다. 윤 후보 선대본부 관계자는 사전투표에서 사실상 승부가 결정날 수도 있다며 윤 후보의 승리를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강원도 동해 유세에서 (9일) 당일 투표만 해서는 이길 수 없다며 선거 날에 확진자가 수십만(명)이 나온다고 발표를 해서 여러분이 당일날 투표를 못 하게 막을 수도 있다며 사전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특히 그는 우리가 집에 앉아서 투표 안 하면 이런 부패하고 무도한 세력이 나라 주인행세하게 방치하는 것이라면서 투표를 통해서 심판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당내 일각의 부정 선거 우려를 감안,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공명선거감시단을 발족해서 철저하게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임태환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22-02-28 20:45

[경기시론] 소비자주권시대에 걸맞은 지도자가 필요하다

2022년은 선거의 해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이미 대선 후보들은 경제정책, 부동산정책, 일자리 정책 등에 관한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비자정책은 외면받고 있는 것 같아 소비자 공익활동가로서 아쉽다. 소비자는 곧 국민이고, 소비생활은 평생 지속되는 것임에도 말이다. 얼마 전 소비자단체가 수년간의 숙원 과제인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증거개시제 등의 도입을 대선주자들에게 요구했는데, 일부 후보는 소극적으로 응답했다고 하니 아쉬움을 넘어 실망감이 크다. 온 나라를 들끓게 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받았을까? 폭스바겐, BMW 등 외국산 자동차 사건, 대형 유통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중 어느 정도나 보상받았을까? 현행 소비자기본법의 단체소송은 집단소송과는 다르다. 단체소송은 사업자가 표시광고 등의 규정을 위반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일 뿐이다. 반면 집단소송은 다수, 소액의 피해소비자가 발생할 경우 대표당사자가 전체 피해소비자를 대표해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도 배상을 받는 제도다. 경제인 단체의 집단소송제는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발생시키고, 기업에 타격을 준다는 논리는 다수의 힘없는 피해 소비자는 고려하지 않은 편협한 결론이다. 개인 소비자가 대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와 피해사실 및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게다가 배상을 원하는 소비자는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해야 한다. 원천적으로 많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감수하라는 것일 수밖에 없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소비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배상되는 것이다. 도지사, 시장을 뽑는 지방선거에도 소비자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나마 광역시도는 소비생활센터와 전임공무원을 두고 소비자행정을 추진하고 예산도 늘려가고 있으나 시군의 경우에는 소비자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정도이며, 그것도 일부 단체에만 국한돼 있다. 지방 소비자행정의 핵심은 규제행정이다. 소비자관련 법령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만 강력하게 시행해도 사업자의 기만적인 상술은 사라질 것이고, 소비자의 피해도 신속하게 보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정책 규제행정을 위한 전임공무원제를 도입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제조, 유통, 판매 업체를 강력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 현재 순환근무제인 일반행정직으로는 효율적으로 소비자 관련 법령을 집행하기 어렵다. 이번 대선에서는 소비자의 권리를 제대로 찾아주는 대통령, 지방선거에서는 악덕사업자가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도지사와 시장이 선출돼 진정한 소비자주권시대가 도래하길 기대한다. 손철옥 경기도 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

오피니언 손철옥 경기도 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 2022-02-28 20:35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