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진 전 전교조 경기지부장, 경기도교육감 출마 공식 선언

박효진 전 전교조 경기지부장이 오는 6월 치러지는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전 지부장은 22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년 이상 교사로 생활하면서 학교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었고, 학교를 중심으로 경기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실천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제 교육활동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경기교육을 새롭게 바꾸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주체가 주인이 되는 학교 자치 제도를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조직, 인사, 행정 혁신을 통해 교육에 집중하는 학교를 만들고, 정책중심의 리더십에서 학교신뢰의 리더십으로 과감하게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 실현, 무상교육을 완성하고 교육복지를 통해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박 전 지부장은 "소통으로 교육주체,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교육감이 될 것"이라며 "직장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등 행복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경기교육을 더 발전시키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박 전 지부장은 경기도배움의공동체연구회 회장, 과천 공동육아 협동조합 열리는 어린이집 이사장, 청계자유발도르프학교 중등설립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학급당학생수상한법제화경기공동행동 상임공동운영위원장 등의 직책을 맡고 있다. 정민훈기자

야심차게 출범한 ‘개 식용 종식’ 논의기구, 일정 지지부진

정부가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사회적 논의기구(경기일보 2021년 12월10일자 4면)가 지지부진한 협상 속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를 필두로 한 관계 부처는 지난해 12월 논의기구를 출범한 뒤 오는 4월까지로 활동 기한을 정했으나, 당초 세운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논의기구가 밝힌 운영계획은 출범 직후 대국민 인식조사에 착수하고, 이달까지 식용 개 사육유통 실태조사를 완료하는 것이었다. 이후 논의를 거치면서 실태조사는 개 농장, 도살장 등의 유통구조를 분석하는 현황조사와 수익구조를 따져보는 경영조사로 세분화됐다. 현황조사의 경우 지난해 12월27일부터 각 기초지자체에서 조사에 착수, 오는 26일 마무리될 계획이다. 문제는 경영조사다. 지난달 말 연구용역에 착수한 경영조사는 수행에 최장 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오는 4월로 예정된 활동 기한을 초과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 다른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더욱이 출범 직후 가장 먼저 이뤄졌어야 할 대국민 인식조사는 참여단체 간 의견 대립으로 현재까지 설문 문항조차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논의기구 활동 기한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장될 수 있으나, 현재 논의에 참여 중인 동물보호단체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단체 간 의견 조율에 소극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일정 지연이 계속되는 것은 논의기구 출범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차 회의는 23일 열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인식조사의 경우 개 식용에 찬성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 간의 이견 차이가 커 갈등을 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논의기구 활동 기한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 식용 문제가 법 테두리 밖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본보 2021년 9월28일자 13면) 이후 평택시와 구리시가 단속 움직임에 나선 데 이어 이날 화성시도 2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관내 불법 개 농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과 도살장으로, 시는 ▲동물보호법 위반 ▲가축 사육제한 위반 ▲불법 건축물 등을 중점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또 개 도살과 동물학대 행위를 비롯한 관계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김정규기자

경제성 안 나오는 수인분당선 지선…용역 중단 1년6개월째 쿨쿨

수원특례시가 낮은 경제성 탓에 발목이 잡힌 수인분당선 지선의 구상에 대해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경제성을 높일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도 지지부진해 시의 계획이 1년6개월째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22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0년 1월 1억700만원을 들여 수인분당선 망포역과 오목천역을 직선(9㎞)으로 연결하는 수인분당선 지선(이하 지선) 건설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추진했다. 지난 2018년 1일 기준 총 9만7천여대가 오가는 덕영대로의 교통량을 지선으로 분산시켜 교통 정체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당시 시는 군공항이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이곳 지하를 관통하는 방안과 해당 시설의 이전을 전제 하에 지선을 건설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했다. 경제성이 산출될 경우 국토교통부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반영을 건의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군사시설 밑으로 철로가 지나간 전례가 없는 데다 군공항이 옮겨진다 하더라도 기존 수인분당선뿐만 아니라 경부선까지 있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시는 판단했다. 지난 2020년 9월 해당 용역을 일시 중단(경기일보 2021년 1월14일자 1면)하고 종료한 이유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지 1년6개월이 지났음에도 수원특례시는 올해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등 지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뿐만 아니라 군공항 이전은 예비 이전 후보지 화옹지구의 소재지인 화성시 일부 지역사회의 반대로 요지부동인 상태다. 군공항 이전 시 종전 부지의 개발로 지선의 수요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것이다. 여기에 국토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에 경기남부 민간공항이 명시돼, 군공항 이전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부풀었으나 주무 부처인 국방부가 화성시 설득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는 실정이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용역기관과 제대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최근 화성시 진안신도시 개발에다 군공항이 이전되는 등 충분한 수요가 나온다면 다시 검토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양휘모이정민기자

집단감염에 노출된 주야간보호시설…“종사자만 주5회 검사 무용지물”

노인 주야간보호시설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종사자들에게는 사실상 매일 코로나19 검사를 하도록 한 반면, 자택에서 시설을 오가는 노인들에 대한 검사는 사실상 전무해 빈틈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보건복지부와 주야간보호시설 등에 따르면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11일 오미크론 대응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방역강화 조치를 지자체와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중수본은 방역조치 강화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들이 백신 접종에 상관없이 시설 내에서 주 2회 PCR 검사, 주 2~3회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를 하도록 했다. 시설 이용자인 노인들에 대해서는 기존 방침대로 입소 시 백신 미접종자에 한해 PCR 검사 1회 뿐이다. 문제는 주야간보호시설의 경우 가족 간 감염 등으로 노인들이 곳곳에서 확진돼 시설 내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가족과 함께 자택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노인이 양성 여부를 모른 채 시설에 들어와 활동하면서 추가 확진자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위험 요인은 경기도는 물론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30여명의 노인과 10여명의 종사자가 출입하는 수원시 장안구 A 주야간보호시설에서는 22일 오전 80대 노인 B씨가 시설에 입소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아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A 시설은 종사자와 시설 이용자 모두 긴급용으로 보건소에서 지급된 검체수송배지(종사자용 2주분)를 우선적으로 사용해 PCR 검사를 한 뒤 보건소에 전달했다. 노인에 대한 부실한 방역 완화로 인해 시설 내 집단감염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노인 21명와 종사자 11명이 생활하는 군포시 대야미동의 C 시설에서는 지난 19일 전체 노인에 대한 코로나19 PCR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 날 14명의 노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21일 직원 11명에 대해서도 PCR 검사를 한 결과,10명이 확진돼 시설 폐쇄에 들어가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C 시설 대표는 종사자들은 지속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해온 만큼 노인으로 인한 전파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달 초 서울시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는 노인이 가족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이 됐고 양성 여부를 알지 못했던 노인이 잠복기 동안 시설에 출입, 시설 내 다른 노인 2명과 직원 1명이 추가 확진됐다. 오현태 사단법인 한국주야간보호협회장은 종사자들에게만 주 5회라는 가혹한 검사를 요구하고, 시설에 똑같이 출입하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확진 여부를 판단할 조치가 없어 정부 대책에 보완이 필요하다며 종사자들에 대한 방역 강화가 헛수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PCR 검사 역량 자체에 여유가 없어 입소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무주기적으로 검사를 할 수 없었다면서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자도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인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구청장 캠프 출신 보은인사설 모락

인천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이 신임 이사장을 공개모집하면서 응시자의 자격요건을 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내부에서는 직원을 뽑을때도 특정 자격을 요구하는 공단이 이사장에게는 이 같은 자격을 전혀 요구하지 않아 특정 인사를 내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온다. 22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이사장 선발을 위한 공고를 낸 상태다. 공고가 나간 이후 지역에서는 이사장직에 임명권자인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의 캠프 출신 A씨가 선임될 것이란 설이 확산하기 시작했다. 특히 공단 내부에서는 이사장 공모의 자격요건이 부실해 이 같은 설이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은 이사장 자격요건으로 기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능력을 겸비한 자, 공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소양을 갖춘 자 3가지를 내세운 상태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도 요구하지 않는 셈이다. 반면 서울 등 다른 지역의 시설관리공단은 공사공단 등에서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경영행정법학도시환경교통사회복지 등의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4급 이상의 경력 소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로 자격요건을 정한다. 공단의 한 직원은 자격요건이 없다는 것은 이사장 자리를 보은성 인사로 채우겠다는 의도라며 직원들을 뽑을 때도 자격요건이 있는데, 이사장에 자격요건이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공단 관계자는 내부 규정상 자격요건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개선여부 등을 정하겠다고 했다. 공단의 당연직 감사인 곽병주 구 기획예산실장은 감사로서 해당 부분의 개선을 요청해 이후 이사회에서 개선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항만공사, 아암물류2단지 2단계 개발사업 본격화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항을 글로벌 전자상거래 거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남항 아암물류2단지 2단계 개발사업을 본격화한다. 22일 IPA에 따르면 최근 연수구 송도동 298 일대의 아암2단지 2단계 사업부지 98만㎡에 대한 도로와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 공사에 들어갔다. IPA는 이번 기반시설 공사에 2025년까지 800억~1천억원을 투입한다. IPA는 아암2단지 2단계 사업부지를 1단계 1구역과 같은 전자상거래 중심의 물류단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또 인천신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송도국제도시의 바이오산업과 연계한 물류인프라 구축과 글로벌배송센터(GDC) 유치 등도 계획하고 있다. 특히 IPA는 기반시설 공사와 함께 아암2단지 개발계획의 세부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로부터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등으로 지정받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수요 분석 및 경쟁력 파악 등도 병행한다. 앞서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으로 지정받은 아암2단지 1단계 1구역은 이미 국내 중견 수출입 물류기업과 글로벌 물류기업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IPA는 아암2단지 2단계 사업부지를 전자상거래 중심의 물류단지로 구축하면 인천항이 장차 글로벌 전자성거래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 중이다. IPA 관계자는 아암2단지 1단계 1구역은 입주기업 모집(제3자 공모)에서 7곳의 국내외 기업이 의향서를 냈을 정도라고 했다. 이어 아암2단지 2단계 사업부지 등 인천항은 국제여객부두와 카페리 등 전자상거래 화물 처리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과도 가까워 해상항공 연계 복합운송에 유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2종 항만배후단지인 아암2단지 1단계 3구역은 해양수산부가 민간개발 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이승훈기자

방역당국, 코로나19 풍토병(엔데믹) 초입 평가…인천 7천771명 확진

방역 당국이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을 코로나19의 풍토병(엔데믹)으로 자리잡는 초기 단계로 평가하며 일상회복 추진 의사를 밝혔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오미크론의 위험도를 계속 확인하면서 풍토병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시작한 단계라며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출구를 찾는 초입에 들어선 셈이라고 말했다. 방역 당국의 이 같은 판단은 오미크론 변이는 전파 속도가 빠르지만 치명률과 중증화율은 각각 0.18%, 0.38%로 매우 낮기 때문이다. 백신을 접종한 50대 이하에서는 치명률이 0%에 가깝다. 방역 당국은 집중관리군 관리 의료기관을 738곳으로 늘려 21만명 이상이 건강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일반관리군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도 6천386곳까지 확보했다. 방역 당국은 일상적인 의료체계에서 동네 병의원의 역할이 더 커지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0시 기준으로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9만9천573명이며, 이중 인천은 7천77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19일 9천19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뒤 20일 7천364명, 21일 7천772명으로 이틀 연속 7천명대를 유지했다. 인천에서는 현재 일반관리군 3만1천786명, 집중관리군 3천771명 등 3만5천557명이 재택 치료 중이다.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378개 중 89개(가동률 23.5%)가, 감염병 전담 병상은 1천733개 중 765개(가동률 44.1%)가 각각 사용 중이다. 이민우기자

송도개발PMC, 링키지제이차 등 SPC 일부 통·폐합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난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지적(경기일보 지난해 11월15일자 1면)이 나온 가운데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의 사업관리사인 송도개발PMC가 설립목적을 달성한 SPC들의 청산을 추진한다. 2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송도개발PMC는 NSIC가 100% 출자한 미라마르(Miramar), NSIC와 Miramar가 각각 47.38%와 47.49%를 출자한 링키지제이차 등 SPC 2곳을 다음달 말까지 통폐합한다. 이들 SPC는 설립목적인 송도자이하버뷰(2011년 준공)와 동북아무역센터(2014년 준공) 등의 건설사업을 모두 마무리했다. 그러나 업무시설 매각 관련 주주와의 소송 등이 최근 끝날 때까지 지난 7년간 통폐합 등의 청산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이와 함께 송도개발PMC는 NSIC가 83.6%를 출자한 송도U-Life를 청산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NSIC가 송도U-Life의 출자 SPC들을 직접 통합관리하는 방안이다. 현재 송도U-Life는 유라이프솔루션즈(글로벌 IT 공급 서비스)와 송도국제스포츠클럽(골프장 운영) 등에 각각 70.1%, 100% 등을 출자한 상태다. 송도개발PMC 관계자는 SPC들의 역할이 끝난 만큼 원활한 관리를 위해 본격적인 통폐합에 나서겠다며 다음달 이사회를 통해 통폐합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용기자

[인터뷰] 김재옥 수원상공회의소 회장 “상공회의소는 기업의 심부름꾼이자 대변인”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지역사회와 기업 발전을 함께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옥 수원상공회의소 회장(67)은 22일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 내내 겸손과 낮은 자세로 섬김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0월20일 열린 임시의원총회에서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제 24대 수원상공회의소 회장에 추대됐다. 김 회장은 취임 후 곧바로 수원상의 조직에 큰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었다. 우선 내부 조직을 1센터 3팀으로 개편, 업무의 전문성을 극대화했다. 또 수직체계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 임원실을 없앤 뒤직원간 소통이 원활하도록 공간을 효율성있게 재편했다. 김 회장은 갑작스레 중책을 맡아 무겁고 어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10년간 수원상의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고민을 해왔다라며 급변하는 산업패러다임 속에 기업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다. 나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이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3년차에 따른 어려운 기업 환경에도 김 회장은 더 많은 회원사 유치를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는 각오다. 과거 수원시에는 많은 기업(제조업)들이 있었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총량제 등으로 인해 시흥, 안산, 화성, 평택시 등 타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이것을 본 김 회장은 제조업이 아닌 굴뚝 없는 산업으로 불리는 IT업계로 눈을 돌려 회원사로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김 회장은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110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수원상의를 한층 더 발전시켜야 한다며 솔선수범을 미덕으로, 기업들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회원사 증대에 힘써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수원특례시로 도시 품격이 높아진 만큼 수원상의 역할 또한커질 것을 기대하며, 산업환경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대 산업 구조는 제조업에서 스타트업, ICT 융복합산업으로 빠르게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상의 역할과 기능 또한 더욱 다양해졌다. 기업경영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전문적 구조를 이미 갖춘 수원상의는 기술, 마케팅, 고용, 네트워크 등의 분야에서 기업들의 성장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김 회장은 수원상의는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 지역 경제계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수원상의는 수원지역 상공업계의 모든 구성원들과 동행하며, 지역사회와 기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지역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기업들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해 권익보호, 경영 환경 개선,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