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서 에어비앤비 통한 불법 숙박 임대 성행

인천지역에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활용한 불법 임대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원룸오피스텔 등에서의 불법 임대가 이뤄지고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21일 오전 경기일보 취재진이 에어비앤비 애플리케이션으로 남동구의 한 다세대주택 호스트에게 예약가능 여부를 묻자 곧장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온다. 7명의 친구들이 파티를 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수칙(6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상황을 문의했지만, 호스트는 오히려 방이 3개라 넓어 모두 이용하기 편할 것이라고 말한다. 부평역 인근의 한 오피스텔을 내놓은 호스트도 다르지 않다. 숙박이 가능한지 물으며 불법 여부를 걱정하는 취재진에게 오히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그는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장점까지 내세우며 일단 입금하라고 예약을 재촉한다. 현행법상 숙박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임대 행위를 할 수 없다. 다세대주택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상 숙박업 등록은 가능하지만, 내국인 이용객은 받을 수 없다.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시설 용도라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등록할 수 없다. 그러나 이날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에어비앤비에 인천지역의 방을 임대한 업체(호스트)는 모두 101곳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부평경찰서는 지역 내에서 에어비앤비를 통해 오피스텔을 불법으로 임대한 업주(공중위생관리법 위반)를 검찰에 송치하는 등 지난해에만 150여건의 플랫폼 활용 불법 임대행위를 적발한 상태다. 에어비앤비 등의 플랫폼을 활용한 불법 임대가 늘어나면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곳은 위생관리는 물론 소방시설에 관한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자체는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이 올해도 불법 숙박업체를 단속할 예정이라며 각 군구를 통해 단속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최종일기자

개학 후 2주간 원격 가능…나흘 만에 9만명대로 감소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부가 개학 후 2주 동안 학사 운영을 학교장 재량에 맡기기로 해 학교가 단축원격 수업 등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가운데 일일 확진자는 주말의 영향으로 9만명대로 줄어들었으나 전국 누적 확진자는 2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 지원단을 구성하고, 21일 유은혜 부총리 주재로 교육부 대책반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는 개학 직후인 다음 달 2~11일까지를 새 학기 적응 주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따라서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수도권 등 특정 지역의 학교장은 자신의 판단 하에 원격단축수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애초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 결손의 우려로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삼았으나 내달 하루 최대 27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방역당국의 전망이 나오자 학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권고한 것이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 공포가 거세지는 가운데 이날 전국 신규 확진자는 전날(10만4천827명)보다 9천465명이 줄은 9만5천362명으로 집계됐다. 통상적으로 검사량 자체가 감소한 주말의 영향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전국 누적 확진자는 205만8천184명으로 200만명을 넘어선 실정이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전날(439명)보다 41명 늘어난 480명이며, 사망자는 45명이다. 경기도에선 전날(3만1천328명)과 비교해 4천549명 줄어든 2만6천779명이 하루 동안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도내 전담 병상 가동률은 열흘 전인 지난 11일 40.0%보다 12.5%p 오른 52.5%(5천934개 중 3천114개 사용)로 집계됐다. 한편 정부는 일부 유럽 국가가 시행 중인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민기자

인천~제주 항로 카페리, 중단 장기화로 대체선박 투입 추진

인천~제주 항로 카페리가 취항 42일 만에 엔진 결함에 따른 운항 중단이 장기화(본보 1월2728일자 1면)한 가운데, 선사가 운행 중간 기간을 또다시 연장하는 대신 대체 선박 투입을 추진한다. 2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선사 하이덱스스토리지㈜는 최근 인천-제주 항로 카페리 비욘드 트러스트호 엔진 결함 등의 정밀 진단 및 수리 기간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판단, 운항 중단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앞서 선사측은 사고 직후 인천해수청에 이달 5일까지 1차 결항을 신고했지만, 다시 28일까지로 운항 중단을 연장한 상태다. 특히 선사측은 운행 중단이 장기화하는 만큼, 대체 선박을 투입하기 위해 국내외 다른 선사 3곳과 선박 사용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선사는 일단 화물 운송에 적합한 카페리를 대체 선박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사는 지난 13일 울산 현대미포조선소로 카페리를 옮겨 엔진 결함의 원인을 찾는 한편, 엔진 부품을 교체 중이다. 선사측은 외국 선박 검사인증 회사 등 제3의 기관에 의뢰해 안전성과 재발방지책을 검증받을 예정이다. 선사 관계자는 대체 선박을 구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며 하지만 노선 공백에 화주와 여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려 대체 선박 운항을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시 등 8개 기관, 글로벌 종합환경연구단지 장기발전에 힘 모은다

인천시는 21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한정애 환경부장관, 박남춘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계기관 7곳과 종합환경연구단지를 글로벌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 종합환경연구단지 장기발전을 위한 협약을 했다. 종합환경연구단지는 현재 환경정책 홍보의 최적지인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있지만, 관련 활용도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시 등 관계기관들은 종합환경연구단지의 발전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한 끝에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장기발전 마스터 플랜 수립, 관계기관 공동 추진사업 참여 및 상호 연계 프로그램 개발, 지역 산학연 연계 환경기술 산업화 지원 등이 있다. 또 관계기관들은 협약에 따라 국제환경 연구기술교류 및 교육 활성화, 환경보전 및 환경정책 홍보 등에도 지원과 협력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박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종합환경연구단지가 탄소중립형 단지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시가 서구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강소특구 지정과 조성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경제청, ‘패션페스타’ 콘셉트에 원도심 억지 끼워맞추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한국뉴욕주립대 패션기술대학교(FIT)와 패션페스타의 개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원도심 기여라는 콘셉트를 사업 취지에 억지로 추가했다가 개최장소 결정 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오는 6월 패션페스타를 개최하기로 한 일정 역시 연기해야 할 위기다. 21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뉴욕대 FIT와 함께 패션페스타의 공동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패션페스타는 세계적인 디자이너 등의 패션쇼를 통해 인천의 패션 관련 산업경제를 활성화하는 취지의 행사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12월 뉴욕대 FIT가 부담하는 5천만원을 제외하고 패션페스타의 관련 예산으로 1억5천만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원도심 기여라는 콘셉트를 사업 취지에 추가했다. 인천시의회가 세계적인 디자이너와 부평지하상가 상인들의 시너지 등을 위해 원도심인 부평에서 패션페스타의 개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경제청은 시의회의 요구대로 원도심 기여라는 콘셉트를 사업 취지에 추가하고 뒤늦게 개최장소를 부평으로 정해놓은 뒤, 이에 대해 공동주최자인 뉴욕대 FIT와 제대로 합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현재 인천경제청은 패션페스타의 개최장소 협의를 두고 뉴욕대 FIT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당장 뉴욕대 FIT는 지난달 이뤄진 협의에서 물류 비용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캠퍼스가 있는 송도국제도시에서 패션페스타를 개최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내놓은 상태다. 송도는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인천의 대표적인 신도시지역이다. 또 인천경제청은 개최장소를 확정하지 못하면서 패션페스타의 개최 일정 역시 미뤄야 할 위기에 처했다. 당초 인천경제청은 오는 6월께 패션페스타를 개최하려 했지만, 현재는 개최장소 합의가 계속 늦어지면서 12월께 개최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패션페스타의 부평 개최를 기대해온 시의회의 불만도 점차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인천시의원(부평4)은 인천경제청이 패션페스타를 부평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선언해 관련 예산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경제청이 개최 장소에 대해 미리 뉴욕대 FIT와 합의를 하지 못한 탓이 있는 데다, 송도 등 원도심이 아닌 곳에서 열면 예산 반영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당초 패션페스타의 개최는 뉴욕대 FIT 지원을 위한 사업이라 원도심 기여라는 콘셉트의 의미가 크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시의회의 요구대로 원도심인 부평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뉴욕대 FIT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했다. 이지용기자

코로나19로 인천시민 소득 감소·양극화 현상 심화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인천시민의 소득 감소 및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시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사회의 소득분배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5가구 중 1가구 이상의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에 머물고 있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인천인천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한 소상공인 10명 중 1명 이상은 결국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8~10월 인천의 6천가구 중 만 13세 이상 상주 가구원 1만2천198명을 대상으로 2021 인천 사회지표 조사의 소득분배의 형평에 대한 인식을 물은 결과, 77.1%가 불공평하다고 답했다. 공평하다는 답변은 22.9%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불공평하다 14%, 불공평하다 63.1%, 공평하다 22.3%, 매우 공평하다 0.6% 등이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인구, 주거와 교통, 사회통합,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등 11개 부문에 대해 6개 부문씩 2년 주기로 사회지표 조사를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시민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20.9%로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 2020년 조사 결과인 5.5%보다 무려 15.4%p나 증가한 수치다. 뒤를 이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19%를 차지했다. 앞서 2020년 조사에서는 300만 이상 400만원 미만이 20.9%로 가장 높게 나왔고, 400만 이상 500만원 미만이 20.3%로 뒤를 이은 상태다. 시는 이 같은 변화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영향을 받아 시민의 전반적인 월평균 가구 소득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직장을 잃거나 상점 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지난해 대출금리 지원 등으로 인천신보를 이용한 소상공인의 폐업률은 11.4%에 이른다. 이에 따라 월평균 가구 소득이 낮을 수록 소득분배의 불공평을 느끼는 시민의 비율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분배의 불공평을 느낀 시민의 월평균 소득별 비율은 100만원 미만에서 82.9%,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에서 82.7%,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에서 80.5% 등이다. 이어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에서 78%,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에서 74.3%,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에서 74.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에서 71.9%, 700만원 이상에서 66.5% 등으로 나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와 각종 행정자료를 통합 분석해 취약 분문을 토대로 한 정책 개발에 나서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만5천362명으로 소폭 줄어든 가운데 인천의 신규 확진자는 7천364명이다. 이민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