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 흉기 위협, 다른 이웃도 협박한 60대 검거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층에 흉기를 들고 올라가 이웃을 협박하고, 지나가는 행인에게까지 위협을 가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오정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께 원종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윗층에 거주 중인 50대 남성 B씨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B씨를 협박한 혐의다.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A씨는 흉기를 B씨 집 현관문에 던지며 그를 위협했다. 화가 풀리지 않은 A씨는 흉기를 들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온뒤, 마주친C씨(50대)를 상대로아무런 이유없이 흉기로 찌를 듯한시늉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최근 이사 온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구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22-02-22 09:02

[경기시론] 대통령제에서 작동되는 책임총리제

20대 대통령 선거까지 2주 남짓 남겨두고 있다. 과반수 득표 후보가 나올 가능성은 낮고, 박빙의 승부로 끝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다보니 진영별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치열한 선거전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보 간 단일화를 타진하는 일은 의미가 있지만 과연 이뤄질 수 있을까 의아스럽기도 했다. 결국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를 단념하는 결단을 내렸다. 한쪽은 전문성을 보충할 파트너가 필요할 만도 한데 끝내 마다했고, 다른 한쪽은 자격의 우월함을 내세우는 길을 택했다. 이로써 이재명 후보가 단일화와 통합의 담론을 선점하는 기회가 커진 듯하다. 그는 뜻 맞는 후보와의 단일화를 절실하게 다루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선거과정과 무관하게 국민내각 통합정부를 구성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는 개헌을 공약한 상태다. 통합정부는 국정 권한을 정권 창출 파트너 또는 잠재적 국정 참여 주체와 공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런 새 정부가 구성된다면 정부가 국민과 함께 새로운 헌정체제를 구상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 그렇게 개헌을 준비하는 통합정부는 필시 새로운 국정운영 체제에서 작동하게 될 정부를 미리 선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통합정부론의 원칙과 방향성을 선거 전에 공유하며 동료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선거 전에 동료를 얻지 못하고 승리한 경우더라도 대의(大義)를 따라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진정성을 보이는 것도 관건이다. 통합정부론이 대통령제를 포기하거나 그럴 것이라고 간주되는 것은 주의를 요한다.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분점하는 프랑스식 반(半)대통령제는 매력적이지만, 오늘날 국정 사무는 국가원수의 것과 행정수반에 속하는 것으로 쉽게 나눌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독일형 의회제 역시 대안이었다. 하지만 내각불신임과 의회해산이 낳을 불안정을 우리가 과연 견뎌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통령제는 우리 헌정사의 유산이고, 한반도 정세에서 우리는 여전히 강력하고 안정적인, 그러면서도 적절히 제어되는 대통령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대통령이 국민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며, 합의 지향 국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개혁을 궁리하는 것이 현명하다. 여기서 책임총리제가 새로운 국정운영의 단초가 될 수 있다. 대통령제에서 가능한 책임총리제는 거대 양당 외 정당(들)도 국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창출하여 실질적으로 다당제를 구현할 것이고, 결정적으로는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더 많이 수렴하는 국정을 펼치게 할 것이다. 원준호 한경대학교 교수한국NGO학회장

오피니언 원준호 한경대학교 교수·한국NGO학회장 2022-02-22 09:01

[김열수칼럼] 러시아의 딜레마와 출구 전략

전쟁의 문턱으로 여겨졌던 2월20일이 지났다. 20일부로 겨울 올림픽이 폐막됐고 푸틴 대통령이 직접 지휘한 핵무기 훈련인 전략억지력 훈련도 끝났다. 그러나 러시아-벨라루스 연합훈련은 종료 직전에 연장됐다. 이제 푸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러시아는 당장이라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연일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과 침공할 경우 러시아가 직면하게 될 재앙적 제재를 경고하고 있다. 유럽 지도자와의 통화에 이어 국가안보회의(NSC)까지 마쳤다. 전쟁 계획과 이에 대한 대응 계획이 모두 마련된 셈이다. 외교가 탈진한 가운데 24일로 예정된 블링컨-라브로프 외무장관 회담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이 회담에서 러시아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러시아의 안전보장에 대한 핵심적인 요구 사항은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등으로 나토를 확대하지 말라는 것과 과거 소련연방이었던 국가 내에 나토군 기지의 추가 설치를 포기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 요구를 들어줄 것 같지 않다. 미국과 나토는 이미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나토 조약을 거론하면서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담을 하더라도 러시아의 핵심 요구 사항은 관철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침공해야 되나. 아니면 철수해야 되나. 이것이 러시아의 딜레마다. 러시아는 미국이 러시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군사기술적 조치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침공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침공하면 러시아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 주권국가를 침략하기 때문에 침략국으로 낙인찍혀 국제 왕따가 된다. 재앙적 수준의 경제제재도 당하게 된다. 이뿐만 아니다. 나토의 결속력은 더 강화될 것이며, 구소련 제국이었던 나토 회원국에게 더 많은 나토군과 나토 장비 등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안보를 담보받고자 했던 최초의 목적 달성은 사라지고 러시아는 오히려 더 많은 안보 위협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아무 것도 얻지 못한 채 철군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빼든 칼을 쓰지도 않고 칼집에 도로 넣는 순간 러시아는 종이호랑이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왕따냐, 종이호랑이냐. 어느 것을 택해도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러시아는 최근 전쟁에 대한 상반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1979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 10년 동안 전쟁의 수렁에 빠짐으로써 구소련의 몰락을 재촉했던 쓰라린 추억이 있다. 그런가 하면 2008년 조지아를 침공해 단 며칠 만에 항복을 받아낸 승리의 추억도 있다. 2014년에는 크림반도의 친러세력을 지원함으로써 크림반도를 빼앗고,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지역에 친러세력을 구축함으로써 우크라이나를 혼란에 빠트렸던 달콤한 추억도 있다. 20년 이상을 장기 집권한 푸틴 대통령은 승리의 추억과 달콤한 추억만 가지고 과거 소련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우습게 봐선 안 된다. 작은 인구와 적은 면적을 가진 조지아나 크림반도가 아니라 유럽에서는 러시아 다음으로 넓고 인구도 4천만 명이 넘는 중강국이다. 조기 승리도 불가능하지만 설령 키에프를 점령해 위성정부를 세운들 국민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아프간의 추억이 재현될 수도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블링컨과의 회담을 출구 전략의 기회로 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훈련이 종료됐기 때문에 철군한다는 명분도 궁색하기 그지없다. 따라서 유럽지역 군축회담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러시아군을 철군하면 어떨까. 탱크의 공격로가 수렁으로 바뀌기 전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오피니언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2022-02-22 09:01

다인탑홀딩스, 경기도장애인축구협회에 500만원 후원금

경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투자 전문기업 다인탑홀딩스가 장애인 축구 활성화를 위한 후원에 나섰다. 다인탑홀딩스 한만식 대표는 22일 수원 경기도장애인축구협회사무실에서 김효식 도장애인축구협회장을 비롯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축구 활성화를 위한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한만식 대표는 회사를 대표해 후원금을 전달하게 돼 기쁘다. 일회성이 아닌 더 규모를 확대하는 후원을 하겠다라며 채움의 욕심을 통제하는 것은 나눔과 베풂이라는 기부 철학과 함께 나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가치를 실천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김효식 도장애인축구협회장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하면서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해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만식 대표께 감사드린다며 청각뇌성지적시각 등 각 유형별 선수들이 온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저변이 확대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인탑홀딩스는 다인인베스트 연구소를 통해 가상 자산 흐름과 트렌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독자 6만5천명의 스파르타 경제TV 채널을 운영하면서 얻은 유튜브 수익금을 구독자들과 함께 매월 봉사단체와 장애인복지관 등에 전액 기부하는 나눔활동을 펼치고 있다. 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22-02-22 08:55

KT 위즈, 올해도 ‘마지막 퍼즐’ 좌익수 경쟁 뜨겁다

2년 연속 통합 우승에 도전하는 프로야구 KT 위즈가 지난해 취약 포지션이었던 좌익수 적임자 찾기에 나섰다. KT는 새 외국인 타자 헨리 라모스가 우익수로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조용호(33), 김민혁(27), 문상철(31), 김태훈(26) 등이 주전 좌익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할 전망이다. 좌익수는 강타자들의 격전지로 불리지만 지난해 KT의 좌익수들은 평균 타율 0.261, OPS(출루율+장타율) 0.685, 8홈런에 그쳤다. OPS는 리그 6위로 평균(0.719)치를 현저히 밑돌았고, 지난해 가을야구 진출팀 중에는 삼성(0.679)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KT 좌익수들의 저조한 타력은 주전 조용호의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다. 조용호는 2020년 132경기에 나서 타율 0.296과 OPS 0.725로 팀의 창단 첫 가을야구를 이끌었지만 지난해 138경기서 타율 0.236, OPS 0.622로 부진했다. 타율보다 1할 가량 높은 출루율과 2년 연속 타석당 투구수 4개 이상 등 뛰어난 선구안과 컨택 능력은 여전했지만 타구질이 좋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조용호와 경쟁하는 김민혁은 지난해 주로 대타로 나서 75경기에서 타율 0.316, OPS 0.786을 기록하는 활약을 펼쳤다. 들쭉날쭉한 수비 문제만 해결되면 충분히 주전 자리를 꿰찰 전망이다. 퓨처스리그(2군)에서 홈런왕과 타격왕으로 발군의 기량을 과시했던 2군 본즈 문상철과 김태훈도 좌익수 경쟁에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고려대 4번 타자 출신으로 큰 기대감 속에 2014년 KT에 입단한 문상철은 퓨처스리그서 8년간 평균 타율 0.303, OPS 0.945, 111개의 홈런을 기록했으나, 1군서는 259경기서 타율 0.216, OPS 0.641, 15홈런에 그쳐 노망주라는 달갑지 않은 별명을 얻었다. 김태훈도 2020년 퓨처스리그 타격왕(0.367)에 이어, 지난해에도 49경기에 나서 타율 0.370, 7홈런을 기록했지만, 1군 무대서는 44경기서 타율 0.230, OPS 0.589, 1홈런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둘은 1군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나 장타를 생산해낼 능력을 갖추고 있어 올해 스프링캠프서도 코칭스태프의 관심 속에 기량을 다지고 있다. KT는 지난해 통합우승 전력의 누수가 없는데다 박병호(36)와 라모스 등 득점 생산력이 뛰어난 타자를 수혈해 통합우승 2연패를 노리고 있어 마지막 퍼즐 조각인 좌익수 문제만 해결한다면 금상첨화가 될 공산이 크다. 권재민기자

ktwiz 권재민 기자 2022-02-22 08:29

인천서 교통사고 택시 인도 덮쳐…60대 보행자 들이받아

인천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난 택시가 사고 충격으로 인도를 덮치면서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60대 택시기사 A씨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께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차로 변경을 하던 중 카니발 차량과 충돌했다. A씨가 몰던 택시는 사고 충격으로 바로 옆 인도를 덮쳤고, 이 과정에서 보행자 B씨(60여)가 다쳤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며,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분석한 뒤 A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은 아니라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종일기자

인천사회 최종일 기자 2022-02-22 08:29

여야 대선 후보 4인, 중앙선관위 주관 첫 법정 TV 토론에서 불꽃 공방

대한민국호의 향후 5년을 이끌 20대 대통령선거가 16일 앞으로 성큼 다가온 가운데 주요 4당 대선 후보들이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첫 법정 TV 토론에서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다.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정의당 심상정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은 코로나 시대의 경제 대책과 차기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 등 경제 분야를 둘러싼 진검승부를 펼쳤다. 앞서 지난 3일과 11일 열린 TV 토론에서도 신경전을 벌인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이날 역시 날 선 공방전을 벌였고, 심상정안철수 후보도 거대 양당 후보를 향해 견제구를 던지면서 존재감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 ▲토론 시작부터 정면충돌한 이재명윤석열李 토론 규칙 지켜라 VS 尹 본인 얘기만 할 게 뻔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날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강도 높게 비판한 뒤 이 후보를 패싱하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 발언권을 주려다 이 후보와 충돌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이 지난해 7월 손실보상법을 자기들끼리 날치기 처리했다고 포문을 연 뒤, 방역이라는 공공 정책에 따른 재산권 제한에 대해 헌법상 보상권 개념을 거론하지 않다가 최근 선거를 앞두고 손실을 소급해 보상하겠다고 했다. 그걸 하려면 최소 50조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 이 후보가 대선 이후 코로나 대응이 확 바뀔 것이라고 선언했다. 마치 지금 정부가 국민의힘 정부인 것처럼 말했다며 170석 여당이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킬 때는 방관하다가 여당 후보로서도 집권 정부의 방역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결국 그렇다면 민주당이 대선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 아닌가. 야당 코스프레할 게 아니라라고 따졌다. 이처럼 이 후보를 몰아붙인 윤 후보는 이걸 심상정 후보에게 물어보겠다라고 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즉시 반발했다. 이 후보는 발언자를 당사자가 지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고, 윤 후보는 얘기해봐야 이 후보는 본인 얘기만 할 게 뻔하다라고 말을 끊으며 충돌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윤 후보님, 그게 토론이다라며 내가 얘기하고 상대방이 반박하는 게 토론이다. 기본적인 규칙은 지켜야 한다고 재차 맞받아쳤다. ▲차기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 제시한 대선 후보들이재명 불공정 완화, 윤석열 데이터 경제, 심상정 녹색전환, 안철수 규제철폐 여야 대선 후보 4인은 이날 열린 TV 토론에서 공통 질문인 차기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각각의 구상을 제시했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게 없다며 저는 불공정 완화를 통해서 성장의 길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에너지 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며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꼭 필요하고 인프라 구축이 꼭 필요하고 교육개혁을 통해서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지금은 초저성장시대다. 이 초저성장시대는 우리 양극화를 해소하기 어렵고 또 계층이동이 어렵다며 초저성장을 극복하는 방법은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 이런 것으로는 어렵다. 결국은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여기서 강조하는 게 디지털 전환에서 더 한 걸음 나선, 디지털 데이터 경제를 강하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시장과 기업을 존중하고, 규제를 풀면서 교육과 노동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것만이 초저성장에서 탈피하고,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나라는 부자인데 시민들은 불행하다. 성성장을 외치면서 달려온 지난 70년 시민들이 많은 걸 유보하고 희생한 시간이었다며 이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는 디지털혁명을 넘어서 녹색 산업혁명으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심상정의 대전환 경제 키워드는 불평등 해소와 녹색 전환이라며 저는 신노동법으로 소득 불평등을, 제2의 토지혁명으로 자산 불평등을, 주4일제로 사회혁신을 이루겠다. 그리고 지역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국가경제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경제성장과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고 정부는 그 기반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기반 세 가지 중 첫 번째로는 산업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학기술에 투자해서 우리가 초격차 기술, 세계 1위 기술을 확보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인재를 양성하는 그 3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관치 경제에서 손을 떼고, 규제를 철폐해서 기업에게 자유와 자율성을 줘야 한다. 또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고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대선 후보 4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 두고 격돌야권 후보 단일화 결렬 신경전도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이날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과 관련해서도 충돌했다. 이 후보가 먼저 국민의힘이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를 반대한 것을 꼬집으면서 불났으면 빨리 불을 꺼야지, 양동이 크기 따지며 나중까지 미룰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윤 후보는 여당이 정부를 잘 설득해 50조원 추경을 보내야 했는데, 겨우 14조원을 보내놨다고 맞섰다. 이어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이 17조원으로 날치기 통과하려 해서 저희도 일단 합의하고, 제가 차기 정부를 맡으면 나머지 37조를 신속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이 주장만 들으면 정말 황당한데 재원을 만들어와야 하는데 기존 예산 깎아서 만들어오라 하니 못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두 후보가 신경전을 벌이자 심상정 후보는 35조니, 50조니 호가 경쟁하듯 하다가 서로 책임공방만 2년간 해왔다. 정말 신물이 난다며 양당 후보를 직격한 뒤 손실보상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네거티브성 공방전도 벌였다. 윤 후보는 민주주의 경제발전을 이야기하는데 언론에 연일 나오는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공금 횡령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한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고 본인 엄정히 책임지는 것이 민주주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일할 의욕 북돋는 게 경제발전 기본 아닌가라고 이 후보를 직격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화천대유 관계자 녹취록이 담긴 패널을 꺼내 들면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대화 녹취록을 거론했다. 그는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이게 녹취록이다라며 녹취록 내용을 읊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그 사람들은 이 후보와 훨씬 가까운 측근이라며 제가 듣기론 그 녹취록 끝에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가 한다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 말씀하시는 게 어떠냐고 받아쳤다. 이에 이 후보는 거짓말을 하느냐. 허위사실이면 후보 사퇴하겠냐고 따져 물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윤 후보에게 질문을 집중했다. 야권 단일화가 결렬된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금리를 올리면서 확장재정을 하면 형편 어려운 많은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몰린다며 이에 대한 윤 후보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윤 후보가 재정 확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한국은행이나 재정당국이 물가 관리를 잘해야 하고, 이것이 지나가면 빨리 재정지출을 줄여 건전성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자, 안 후보는 핀트를 못 잡는 것 같다며 재정 건전성 확보와 재정 확장 두 가지를 어떻게 잡을 거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불가피하게 재정확장과 금융긴축이 올 수밖에 없기에 시장과 가계가 부담을 느끼지 않게 미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가 깊이 고민을 안 한 것 같다며 세입 항목을 명시한 코로나19 특별회계를 통해 국채 발행 등 빚을 내지 않고도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임태환기자

국회 임태환 기자 2022-02-21 23:22

소상공인 등 332만명에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16조9천억원 규모의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332만여명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지급되고,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여야는 내달 9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16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재석 의원 213명 중 찬성 203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2조9천억원이 순증한 규모다. 앞서 정부는 2차 방역지원금(9조6천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1조9천억원) 방역지원(1조5천억원), 예비비(1조원) 등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야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4천억원의 예비비를 감액하고 3조3천억원을 증액한 총 16조9천억원을 확정했다. 여야가 방역지원금 규모를 두고 신경전을 벌인 탓에 제자리걸음이던 추경 협상은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합의됐다. 여야가 내달 9일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은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 ▲칸막이 설치 식당 및 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연평균 매출 10억~30억원 숙박음식업점 추가 등이다. 이날 여야는 프리랜서와 법인택시 및 버스 기사, 문화 예술인 등에도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요양 보호사와 장애인 활동 보호사 및 아동 돌봄 등도 추가 지원한다. 이 밖에 여야는 저소득층 및 어린이집 영유아 등 취약계층 600만명에게도 자가 진단 키트를 제공키로 했으며,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확진자 증가에 따른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도 추가로 확충했다. 여야는 이번에 증액된 추경안은 국가 추가발행 없이 예비비 조정 외에 특별회계 잉여금 및 기금 여유자금으로 충당키로 했다. 여야는 추경안 처리와 별개로 내달 9일 대선 이후 열리는 다음 임시국회에서 코로나 방역 사회적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법 개정을 통해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도 소급해 보상하고 또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관광업종과 공연기획 업종을 대상에서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추경안과 별개로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노선버스 기사 등 운수종사자에는 예비비에서 추가로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의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이들이 받는 지원금은 150만원이 된다. 임태환기자

국회 임태환 기자 2022-02-21 22:28

여야 경기 의원, 이재명-윤석열 ‘프레임 전쟁’ 치열

20대 대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경기 의원들이 치열한 프레임 전쟁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유능하고 검증된 후보라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해 검찰공화국, 정치보복, 주술과 신천지, 막말 등을 강조하며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기 위해 힘쓴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후보의 공정과 상식, 내로남불 정권교체를 강조하면서 민주당 이 후보에 대해 대장동 의혹과 법인카드(법카) 유용 논란, 옆집 의혹 등을 지적하며 인성과 도덕성을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박정 도당위원장(파주을)은 유세에서 위기의 순간에는 유능하고 검증된 후보에게 나라를 맡겨야 한다면서 무능하고 무지한 후보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에 통달한 후보가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진표 의원(수원무)은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회귀하느냐가 달려 있다며, 윤 후보를 겨냥해 검찰공화국과 신천지 유착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또한 박광온 선대위 공보단장(수원정)은 박광온TV에 선대위 브리핑을 올려 윤 후보가 정치보복 생각해본 적 없다더니 오히려 가는 곳마다 정치보복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취조실 정치검사의 협박성 언어로 국민을 대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김성원 도당위원장(동두천연천)은 유세에서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독선으로 암울했던 5년, 경제와 민생, 자유와 공정을 망쳤다고 비판하며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윤 후보와 젊어진 경기의 힘으로 반드시 되돌려 놓겠다고 정권교체를 호소했다. 최춘식 의원(포천가평)은 윤 후보가 동서의 장벽을 허물고 영남과 호남의 깊은 골을 메꾸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어떤 보수정권 후보도 이루지 못한 통합의 정치를 윤 후보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선대본부 공보단장(성남 분당갑)은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 뿐만 아니라 이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카 유용 논란, 이 후보 자택의 옆집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로 밝혀진 점 등을 집중 비판하고 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2-02-21 21:00

20대 대선 후보자 선거공보물 배부 [포토뉴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2-02-2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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