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호 인천시의원, 인천시교육감 선거 출마 선언…“기본에 충실한 인천교육 만들 것”

무소속 서정호 인천시의원(연수구 제2선거구)이 오는 6월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인천시교육감 출마를 공식화했다. 서 의원은 25일 오후 2시 인천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영논리에 갇혀 기본을 잃은 인천교육을 바로 잡겠다며 통합의 리더십을 갖고 합리적, 실용적으로 행동하는 젊은교육감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 의원은 주요 공약으로 학생 생활안전과 교육행정직을 포함한 교육 4주체 선언을 강조했다. 그는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등하교 안전실무자를 배치해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겠다며 중고등학교 학군을 조정해 근거리에서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어 교육행정직 처우 개선을 위해 교육지원청 인사권을 독립시키고, 공평하고 차별없는 인사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이 밖에 교직원지원센터유아교육진흥원 분원직업체험관 건립과 구도심 교육환경 및 신도시 과밀학급 개선, 생활체육동호인을 위한 학교시설개방 추진 등도 공약했다. 서 의원은 끝으로 진영논리나 계파, 파벌의 정치적 이념에서 벗어나 기본에 충실한 인천교육을 열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서 의원은 인천체육고등학교와 명지대학교를 졸업하고, 남인천중고등학교 교사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부대변인, 인천시체육회 노동조합위원장을 지냈다. 김지혜기자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2-01-25 17:24

남궁형 인천시의원, 동구 대형공장 검은연기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 촉구

남궁형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이 인천 동구의 한 대형 공장에서 최근 검은 연기가 나오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떤 것과 관련해 기업의 진성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궁 부위원장은 25일 제277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회의에서 이번 검은 연기 발생 사고에 대해 특별사법경찰 업무와 연계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시민안전본부에게 주문했다. 앞서 지난 18일 오후 4시30분께 동구의 한 공장지대에서 원인 모를 검은 연기가 20여분동안 피어올랐다. 당시 주민들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오해해 구와 소방서에 신고가 빗발치기도 했다. 소방당국의 조사결과 이 검은 연기는 액화천연가스(LNG) 사용 공급 컨트롤 박스의 결빙으로 인해 공기가 얼어 불완전 연소가 이뤄져 발생했다. 남궁 부위원장은 검은 연기가 비록 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직접적 악영향은 없다해도, 기업은 지역사회 환경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주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자체가 더 책임감 있게 대응 할 수 있는 환경정책 매뉴얼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며 시민들이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지용기자

인천뉴스 이지용 기자 2022-01-25 17:24

양주시 64억 들여 내년까지 어린이문화센터 건립

내년까지 양주 삼숭동에 64억원이 투입돼 어린이의 상상력과 편의성 등을 최대한 반영한 어린이문화센터가 건립된다. 25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총사업비 64억원을 들여 삼숭동 176-5번지 일원에 공공형 실내 놀이터와 문화휴식공간 등을 갖춘 아동복합문화시설인 어린이 문화센터를 신축한다. 해당 시설은 오는 6월 건축 기본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6월 개관이 목표다. 시는 공공건축가의 총괄자문과 어린이 디자인캠프단 건축수업을 통해 주 이용객인 아동의 상상력과 편의성 등을 최대한 수용하고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탄소중립 실현과 차별 없는 안전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세부 계획 수립에는 지역 내 초등학생 25명으로 이뤄진 어린이 디자인캠프단원들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참석한다.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건축사사무소 SAAI는 어린이 문화센터 인근에 건립 중인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연계한 건축 기본설계를 추진, 시민이 만족하는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김종석 부시장은 어린이의 상상력과 편의성 등을 최대한 반영한 어린이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어린이와 전문가, 시가 협업해 활용도와 만족도 등을 모두 충족하는 설계안이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근접생활권에서 이용이 편리하고 아동의 건전한 놀이문화 형성을 위한 아동 전용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근 김종석 부시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과 공공건축가, 용역사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문화센터 건립 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2-01-25 17:24

광명 “제3기 신도시 환지·수용 병행되는 혼용개발방식 도입돼야”

제3기 신도시 개발시 환지와 수용이 병행되는 혼용개발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25일 광명시 광명극장에서 이상문 협성대 교수 주재로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와 LH 관계자와 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에서 윤승모 광명총주민대책위원장은 지난 2010년부터 3기 신도시 발표 전까지 10여년 동안 보금자리지구 지정과 취소 등에 이어 국토부가 9개 취락지구에 대해 환지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며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해 2월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스스로 만든 법규를 짓밟고 토지강제수용방식의 신도시 추진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국토부가 자행하고 있는 대국민 사기극 아니냐며 지금이라도 주민들과 대화에 적극 나서 환지와 수용이 병행되는 혼용개발방식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이외에도 개발계획 수립 시 주민 참여, 개발구역 내 토지주에게 개발이익 배분과 이주대책 토지 보상 시 120% 보상, 토지주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감면,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 감면, 토지보상가 산정시 현시가 반영 등을 제시했다. LH 관계자는 향후 지구지정 및 감정평가 등 사업절차를 진행하면서 사업이 완료되는 순간까지 주민들 편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문 교수는 오늘 수렴한 의견들은 LH를 거쳐 국토부와 환경부 등으로 전달돼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2-01-25 17:22

전국평생학습도시協, 지방정부 자치교육시대 선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회장 곽상욱 오산시장)는 25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총회 정책세미나를 열고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회장 박성수 송파구청장)와 공동으로 지방정부의 자치교육시대를 선언했다. 협의회 측은 이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30주년이 지난 시점에 지방분권을 넘어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교육정책과 사업의 분절 및 상호 연결성 부족과 법적제도적 기준의 미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별 연결성 부족 및 분절된 교육을 자치분권 교육으로 재해석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모든 교육적 기반을 자치교육으로 정의, 함께하고자 힘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자치교육선언에는 교육 관련 법률 개정 및 제정, 자치교육의 행재정체제 구축과 지방정부의 교육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 실제적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와 주민자치 연계, 생애단계별 학습생태계 구축,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이 학생과 시민의 평생배움터로 추진, 지방정부 단위 온라인 교육플랫폼 구축, 기후변화인구위기 사회경제적 양극화에 적극 대처한 다양한 협업, 학생 삶에 중심을 두는 지역생활 학습과정 구현을 위한 노력 등이 담겼다. 곽상욱 협의회장은 지역사회 전체가 교육 기반의 학습공동체가 되고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상호작용 가능한 도시 내, 도시 간 자치교육 상생모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평생학습도시 간 건전한 발전을 위해 상호 공유와 협력을 목적으로 탄생한 기관으로 교육부가 선정한 시장 군수구청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모여 평생학습도시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오산=강경구기자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22-01-25 17:10

설 연휴 코앞인데, 택배노조-CJ대한통운 한 달째 '평행선'

민족 대명절인 설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CJ대한통운의 노사 대립은 여전히 해결 국면을 맞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돌입(경기일보 2021년 12월31일자 6면)한 지 한 달쨰가 되면서 배송 차질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 택배노조는 25일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을 향한 규탄을 이어갔다. 경기지부 소속 조합원 100명은 26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별도로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지난해 12월2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사회적 합의에 따른 요금 인상분 170원의 60%가 사측의 이윤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이유다. CJ대한통운 측은 노조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사실상 한 달 내내 평행선을 달리는 형국이다. 특히 택배사는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다시 대리점이 기사와 계약하는 업계의 특수한 고용 구조 탓(경기일보 4일자 6면)에 사측은 노조의 교섭 요구에도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파업의 영향은 조합원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점차 주변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전날인 24일 국토교통부가 밝힌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까지 불난 집에 기름 부은 격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새해 들어 전국 택배터미널 25곳을 점검한 결과, 모두 전담 분류인력을 투입했거나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노조가 주목하는 건 분류작업에 대해 기사의 완전 배제가 이뤄진 곳이 7곳(28%)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노조에서 핵심으로 꼽았던 요금 인상분 배분에 대한 조사는 일절 이뤄지지 않았다. 파업 중단까지 걸었으나 물거품이 되면서 설 택배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국토부는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요금 인상분이 어떻게 쓰이는지, CJ대한통운이 인상분의 절반 이상을 이윤으로 챙기는 행위에 대해 점검하지 않았다며 국민이 허락한 요금 인상을 이윤으로 빼돌리는 시도를 막지 않는다면 사회적 합의는 사문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J대한통운은 설 연휴 배송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력 1천700명을 추가 투입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추가로 투입되는 인원들은 사측 소속의 직영 택배기사와 분류 지원인력으로, 명절을 맞아 택배 물량이 증가하면서 배송 차질이 발생한 곳 위주로 투입될 예정이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예년 설에는 통상 20~30%가량 물량이 증가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평상시 물량이 크게 늘어난 탓에 설 연휴 전후로 늘어난 물량은 10~13% 정도 수준이다. 경기도에선 광주시, 성남시 일대를 중심으로 배송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장희준기자

사회일반 장희준 기자 2022-01-25 17:09

[야단法석] 조카 물고문 살인사건, 항소심 형량도 가벼웠다

열 살짜리 조카를 물고문한 끝에 사망케 한 이모 부부(경기일보 2021년 8월17일자 7면)에 대한 법의 심판이 재차 검찰의 구형보다 가볍게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들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 심리로 25일 오전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5무속인)와 K씨(34국악인)에 대해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찰과 피고인 측에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 K씨에 대해 징역 40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이 손을 올리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신체가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였는데, 피고인들은 욕실에 들어가 양손을 묶고 머리를 욕조에 넣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했다며 객관적으로 봐도 생명을 뺏을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살인죄 성립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이유로 들면서 원심과 동일하게 검찰에서 주장해 온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무죄로 판단했다. A씨 부부는 온몸에 멍이 든 상태의 피해아동을 커다란 비닐봉투에 넣고 개의 대변을 먹도록 소리치며 강요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욕설을 하면서 아동을 때리는 행위는 신체적 학대의 부수적 행위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처럼 개똥을 먹이는 등 정서적 학대가 주된 행위일 경우에는 이를 독자적으로 봐야 하며, 달라진 양형기준과 국민적 정서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2월 용인시 처인구의 자택 화장실에서 당시 열 살이던 조카의 손발을 빨랫줄로 묶은 뒤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를 반복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속적인 학대에 물고문까지 당한 피해아동은 다발성 피하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로 사망했다. 아울러 검찰은 숨진 아동의 친모 H씨(32)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방조및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H씨는 지난해 1월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A씨로부터 딸의 얼굴에 멍이 든 사진을 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2-01-25 17:07

평택 어연·한산산단 소각장 추진업체 행정처분

평택 청북읍 어연한산산단에 폐기물 소각장 건설을 추진 중인 업체가 환경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평택 청북어연한산 폐기물소각장 반대대책위(대책위)는 해당 업체의 사업계획서에 내린 적합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평택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경기일보 2021년 12월29일자 10면)했다. 25일 환경부와 대책위 등에 따르면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최근 소각장을 추진하는 A업체에 대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경오염시설법)을 토대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위반 내용은 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를 받기 전 공사를 진행하는 등 통합허가 미이행으로 파악됐다. 환경오염시설법은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t 이상 발생시키는 사업장 등을 설치운영하려면 환경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업체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나왔기 때문에 시설폐쇄와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며 사전공사에도 적합 통보처분을 내린 시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업체 관계자는 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거나 처분에 따르겠다며 상세한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통합허가는 지자체의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 후 환경부에 신청하는 것이라며 시는 A업체에 조건부로 적합통보를 했기 때문에 통합허가를 이행하지 못하면 소각장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 A업체는 청북읍 율북리 어연한산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 2만5천10㎡에 하루 80t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시로부터 환경보전방안 마련과 환경부 통합허가 등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았다. 평택=안노연기자 평택=안노연기자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2-01-25 17:03

대법원 “안양 석수 연현공원 집행정지 정당”

안양 석수동 연현공원 조성사업 관련 아스콘공장 운영사인 A산업개발 등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하급심 결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안양시가 해당 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하급심 결정에 불복, 재항고한 건을 심리한 뒤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A산업개발이 가처분과 함께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 본안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해당 사업은 집행이 정지됐다. 내년 12월 준공계획도 무산됐다. 시는 본안소송에서 재판부에 사업 정당성을 설득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본안 관련 첫 변론에선 아스콘공장 부지에 대한 과천 개발제한구역 훼손 복구지 지정과정의 이례성, 안양시 도시관리계획결정 과정의 투명성, 아스콘공장 이주대책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 바 있다. 한편 안양 만안구 석수동 연현마을 주민들은 20년 가까이 인근에서 아스콘공장을 운영하는 A산업개발 등과 갈등을 빚어왔다.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민원이 높아지자, 안양시와 경기도 등은 아스콘공장 부지 등을 수용한 뒤 3만7천여㎡ 규모의 공원을 조성키로 했다. 이에 반발한 A산업개발 등은 안양시를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와 실시계획 인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이 하급심에서 인용되자 안양시가 연거푸 항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시 관계자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노성우기자 노성우기자

안양시 노성우 기자 2022-01-25 16:55

군포 로데오거리 주차건물, 건축자재 불법점용…주민들 “통행 불편”

군포시 산본 로데오거리 주차전용건물 공사현장에 건축자재가 도로와 인도를 불법 점용, 안전사고 위험과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5일 군포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사업비 160억원을 들여 금정동 845-1번지 산본 로데오거리에 건축면적 2천249㎡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주차전용건물을 짓고 있다. 군포시가 시행하고, ㈜신원종합건설이 시공 중으로 지난해 2월 착공했으며, 오는 9월 완공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공사현장 인근에 도로점용허가가 불가한 공사용 파이프 등 건축자재들이 도로와 인도 등지에 불법으로 적치된 채 방치되고 있다. 공사현장 주변은 왕복2차선 도로가 지나가고 있지만 인도와 1개 차선이 파이프 등 건축자재들로 막히면서 공사현장과 인접한 교육지원청과 장애인복지관 등을 출입하는 차량은 물론 민원인들도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통행에도 불편을 겪고 있다. 금정동 주민 A씨는 산본 로데오거리 내 주차전용건물 공사현장 인근에 불법으로 적치된 건축자재들로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사정은 이런데도 단속의 손길은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공사용 자재 등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는 불가하다며 현장을 확인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윤덕흥기자

군포시 윤덕흥 기자 2022-01-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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