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가정용 보일러 1천300대 지원

포천시가 대기오염을 줄이고 난방비도 아낄 수 있는 가정용 보일러 지원에 소매를 걷어 부쳤다. 포천시는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와 에너지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는 시간당 물 증발량이 0.1t 미만이거나 열량이 6만1천900kcal 미만인 보일러이다. 겨울철 미세먼지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일반보일러 대비 88% 줄이고 에너지 효율이 최고 11% 이상 높다. 포천시는 생활 속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에너지절약 및 난방비 절감,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2018년 40대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2천730대를 보급했다. 대상은 설치 후 10년 이상 사용한 가정용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시민으로 10만원(저소득층 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가정용 저녹스 가스보일러 1천3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윤국 시장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은 대기오염을 줄이는 동시에 난방비도 절감할 수 있어 환경을 개선하고 가계 살림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포천시 김창학 기자 2022-01-19 16:36

안산시 4천700억대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으로 도시경쟁력 제고

안산시가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9건에 4천700억원대 예산을 확보, 도시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저출생과 고령화 등으로 쇠퇴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등지에 대한 활성화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19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공공주도 개발에서 벗어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수립부터 추진단계에 이르기까지 주민과 함께하는 방식으로 지역공동체 회복과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시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사동 도시재생 혁신지구(4천90억원), 월피동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7억3천만원), 와동 도시재생 예비사업(3억6천만원), 중앙동 도시재생 예비사업(4억원) 등 4건에 선정돼 국도비 310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사동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사동 일원 5만㎡에 오는 2027년까지 국비 250억원, 도비 50억원과 LH 지원 2천97억원 등 모두 4천9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자동차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신성장 기업혁신 공공지원허브 거점을 조성한다. 시는 이를 위해 안산R&D 첨단혁신 성장센터, 미래차 전환거점센터, 생활SOC 복합시설, LH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900호) 등을 추진해 사동 정비단지 일원 변화가 기대된다. 와동과및 중앙동 등지에 추진하는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올해 마을정비를 추진한 뒤 규모를 확장, 뉴딜사업으로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앞서 월피동(213억원)대부동(83억원) 본오2동(229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대부도(45억원)월피동(23억원) 전선지중화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들 도시재생사업은 지역특성에 맞춰 추진되며 침체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화섭 시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2-01-19 16:35

구리시 푸드테크밸리 조성 탄력…국내 식품 선도기업 ㈜)아워홈 참여

구리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푸드테크밸리 조성사업에 국내 식품제조와 식자재 유통 및 외식분야 선도 기업인 ㈜아워홈의 참여로 탄력이 붙었다. 해당 사업은 국책 사업으로 진행 중인 한국판 뉴딜현장인 구리시 북쪽 사노동 물류특화단지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과 함께 병행되는 대단위 프로젝트다. 구리시는 19일 국내 식품산업을 주도하는 ㈜아워홈과 푸드테크밸리 조성 및 상호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MOU에는 구리시에선 안승남 시장과 김재남 구리도시공사 사장, 최영호 시 도시개발과장 등을 참여했고 아워홈에선 구지은 대표이사, 김태준 사장, 신동화 경영지원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구리시와 아워홈은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푸드테크 연구 및 관련산업 활성화방안 논의는 물론 향후 푸드테크 창업기업 단지 내 유치 전략 마련, 푸드테크 신기술 등 관련 정보 공유 등 상호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약속했다. 또한 여건이 닿는 대로 상호대표단 등을 구성, 식품물류단지 등을 포함한 푸드테크 관련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협력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구지은 ㈜아워홈 대표이사는 국내 푸드테크산업이 지금까지는 남의 것을 흉내내는 분야였다면 앞으로는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시험무대가 구리시 푸드테크밸리 조성사업이라고 생각한다 면서 아워홈에 기회를 주신데 감사하고 국내 최초, 최고의 푸드테크밸리 업이 되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승남 시장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소중한 게 먹거리로 이 분야 산업은 미래 최고 첨단분야임에 틀림없다면서 시는 오늘 협약을 통해 상호 뜻하는 바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이다. 아워홈도 푸드테크밸리 성공과 구리 발전을 위해 조력을 아끼지 않았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앞서 구리시는 지난해 2월 푸드테크밸리 기업입주를 목적으로 국내 기업 처음으로 롯데액셀러레이터와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푸드테크밸리는 한국판 뉴딜사업인 사노동 E-커머스 물류단지를 포함, 추진 중인 사업으로 푸드 밸류체인(생산가공유통판매소비폐기)에 정보통신기술 등 4차산업이 결합된 푸드테크 업종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사업 완공시, 수도권은 물론 국내 최대규모 식품산업분야 요람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2-01-19 16:20

시흥 정왕 어울림센터사업 탄력…협약체결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시흥 정왕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19일 시흥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94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에서 시가 제출한 시흥정왕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의결안을 표결 끝에 찬성 4명에 반대 3명 등으로 원안 가결했다. 시의회는 오는 21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상임위 가결 사안이고 표결로도 찬성 측인 민주당이 다수여서 원안 통과가 예상된다. 시는 안건이 가결되면 다음달 LH와 실시협약을 맺고 3월 착공, 오는 2024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난 2017년부터 LH와 공동으로 정왕동 1799-2번지 일원 8천360㎡에 1천70억원을 들여 오는 2024년까지 어울림센터(공공오피스, 수익시설), 행복주택 470세대 등을 짓는 시흥정왕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해 11월 제293회 시의회 2차 해당 안건을 상정했지만 상임위 부결에 이어 본회의 표결에서도 찬성가 반대가 각각 6표 등 기권 1표로 부결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안건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2-01-19 15:50

의정부 “e커머스단지 검토” 발언 해석 제각각…추진 혼선

캠프 스탠리 내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 관련 반대가 여전한 가운데 의정부시 관계자가 시의회에서 검토단계라고 발언,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19일 의정부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시의회 도시건설위 업무보고에서 정선희 조금석 의원은 주민들이 교통과 소음, 안전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데 왜 (캠프 스탠리 내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을 )추진하는지를 따졌다. 이계옥 의원까지 가세, 청와대 국민청원에 4천여명이 반대하고 나서는데 왜 추진하느냐고 추궁했다. 유회섭 투자사업과장은 사업에 변수가 많다. 아직 캠프 스탠리 반환도 결정되지 않았다. 지금은 검토단계다. (추진)한다, 안한다가 아니라 검토 사업 중 하나라고 보면 된다고 답변했다. 이계옥 의원은 즉시 시민이 원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유 과장의 발언은 시청 안팎에서 시민들이 반대하면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이계옥 의원은 검토단계라는 유 과장의 답변은 조성을 강행한다는 뜻이 아니라 시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 과장은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은) 추진하되, 공여지 반환은 물론 사업 내용 등이 아무 것도 확정된 건 없다. 검토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임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영준 균형개발추진단장도 유 과장과 같은 해석을 내놨다. 캠프 스탠리 부지에는 애초 안보테마 관광단지 등으로 추진됐으나 정부가 지난 2020년 9월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구리 화성과 함께 230만㎡ 규모의 수도권 e-커머스 물류단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발표하면서 바뀌었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물류단지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수립 등을 용역 중이고 지난해 12월에는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 등으로 발전종합계획이 변경됐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2-01-19 15:49

화성시 버스정보시스템 사업 10년째…동서지역간 불균형 심각

화성시가 10여년째 버스정보안내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동서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8년부터 교통약자의 교통정보 확인을 위해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Bus Information Terminal)' 구축사업을 진행 중이다. 버스정보안내단말기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가 버스정보를 확인할 때 도움을 주며 버스의 출발과 도착 시간, 노선 번호, 차량 간격 등을 승객들에게 알려준다. 하지만 최근 2년 동안 시 전체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율은 40%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이마저도 동부권인 동탄화산반월병점 설치율이 높고 농촌지역인 서남부권(남양읍, 서신장안면 등)은 저조하다. 설치현황을 보면 지난해말 현재 동부권에 속한 동탄1~3동은 전체 버스정류장 176곳 중 83%인 147곳에 설치됐다. 동탄 4~8동 역시 285곳 중 186곳(65%)에 설치됐다. 반월동도 35곳 중 97.1%인 34곳에 구축됐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서부권인 남양읍은 295곳 중 24.1%인 67곳만 설치됐고 송산면과 마도면 등은 설치율이 14%대를 기록하고 있었다. 우정읍(17.3%) , 장안면(18.2%)등도 10%대 설치율을 보였다. 실제 이날 송산면 송산중부터 마산초교까지 4㎞ 구간 내 버스정류장 10곳 중 단말기가 설치된 곳은 단 한곳이었고 그마저도 고장이 난 상황이었다. 서신면 주민 A씨(52)는 주민들에게 제일 기본이 되는 버스정책부터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는데 시가 동서간 균형발전을 논하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설치 초기부터 인구밀집지역 위주로 이뤄지다 보니 서남부권이 저조한 건 사실이라며 그래서 올해부터는 서남부권 위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화성=김영호기자

화성시 김영호 기자 2022-01-19 15:47

인천공항공사, 인천지역 한부모가정에 육아·학업용품 지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 푸르뫼맘앤키즈에서 인천지역 한부모가정 육아 및 학업용품 기부 전달식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항공사가 이번에 기부한 1천500만원 상당의 육아 및 학업용품은 푸르뫼맘앤키즈, 아담채, 은혜주택 등 인천지역 8곳 보호시설을 통해 한부모가정 180여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지원 물품은 공항공사 임직원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모인 성금으로 마련했다.다. 공항공사는 앞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인천지역 한부모가정의 육아 및 학업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김경욱 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기부 물품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한부모가정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방역 최전선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을 지속해 지역사회 상생발전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2-01-19 15:25

인천 상의, 오스테드와 해상풍력 공급업체 육성 위한 업무협약

인천상공회의소가 오스테드코리아㈜와 해상풍력 개발을 위한 현지 공급업체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오스테드는 인천 앞바다에 한국남부발전과 함께 800㎿급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상의와 오스테드는 지역 내 경제적 이익 창출을 위해 인천에서 공급업체를 발굴할 예정이다. 오스테드는 현재 인하대학교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인천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지역 공급망 구축을 강화할 기초를 다진 상태다.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개발, 건설, 운영 등 통합(end-to-end) 사업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상의는 앞으로 오스테드가 지역 내 공급업체를 발굴하고 협력을 강화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오스테드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해 인천지역 업체에 소개하는 행사에서는 지역 내 주요 공급업체 및 기업 대표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최승호 오스테드코리아 대표는 인천은 한국의 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는데 있어 차별화된 지역이자 원동력이라며 인천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역 공급업체와 노력하겠다고 했다. 심재선 인천상의 회장은 이번 협약이 해상풍력 사업을 위한 인천 지역 공급망 구축의 첫걸음이라며 인천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해상풍력은 그린뉴딜정책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안이라며 기대효과는 국내 풍력발전 기술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2-01-19 15:25

[법률플러스] 재물손괴의 정당행위 성립 여부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을 대표해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치 의결기구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다. 그런데 대단지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이 파벌을 구성해 다툼을 벌이는 경우 장기간에 걸친 법률 분쟁으로 삶의 터전이 피폐해 질 수 있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히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제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일부 동대표들이 제안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회장해임 안건이 절차와 규정에 맞지 않음을 이유로 거절됐다. 이에 관리소장이 동대표들의 요구에 따라 회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을 포함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을 알리는 공고문을 게시했다. 회장이 그 공고문을 제거하자 동대표들이 회장을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해 형사 재판이 진행됐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례의 경우 회장의 공고문 제거 행위가 재물손괴죄의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법 제20조가 규정하는 정당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바로 위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공고문 제거 행위가 정당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라 치열한 공방이 전개됐다. 이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입주자대표회의의 정당한 소집권자인 회장이 그의 동의나 승인 없이 위법하게 게시된 공고문을 발견하고 이를 제거하는 것은 그에 선행하는 위법한 공고문 작성 및 게시에 따른 위법 상태의 구체적 실현이 임박한 상황 하에서 그 행위의 효과가 귀속되는 주체의 적법한 대표자 자격에서 그 위법성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 않는 행위이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해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그 주거 생활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로서 공동주택의 질서 유지 및 입주자 등에 대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 될 수 있는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지나지 아니한다. 대법원은 이상과 같은 논의를 전제로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도록 규정돼 있고, 공고문이 계속 게시될 경우 적법한 소집권자가 작성한 진정한 공고문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게시판의 관리 주체인 관리소장이 공고문을 게시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소집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하고, 바로 그 다음 날이 공고문에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되는 당일이어서 시기적으로 달리 적절한 방안을 찾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고문을 제거한 회장의 행위는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1년 12월30일 선고 2021도9680 판결). 박승득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문화 박승득 변호사 2022-01-19 15:02

이대근 김포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장, “고교평준화 앞두고 김포지역 학생불편 해소 앞장”

올 한해도 고교평준화 준비추진위원회 구성에 앞서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님들의 의견수렴이 꼭 필요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의 아이들을 위해 어느 때보다 어른들의 지혜와 경험으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김포지역이 오는 2024년부터 고교평준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여러 현안에 직면한 이대근 김포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장의 고심이다. 김포시 교육당국은 물론, 모든 교육공동체들은 김포지역 고교평준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부족한 고등학교와 지역적 특성에 따른 학생 배치방안을 꼽고 있다. 이에 이 회장도 이 같은 문제의 해소방안 구상에 애쓰는 모습이 역력하다. 그는 김포시의 지리적 어려운 조건은 땅 모양이 길쭉하다는 것이다. 끝에서 끝으로 통학하기엔 현 대중교통 사정상 매우 힘들다. 이로 인한 학생들의 배치방안이 최대 어려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운양동에 운일고가 오는 2024년 개교를 한다지만 넘쳐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엔 역부족이어서 고교평준화 추진에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아울러 신도시에는 신축학교가 많지만 구도심에는 노후화 건물 및 급식시설이 열악한 상황이어서 학교환경개선도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많은 학부모가이 같은 현안들을 공감하고 고교평준화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폭넓게 이해하는데 올 한해 집중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이 회장은 현재 학교운영위원들의 정보공유를 위한 네트워크가 있어서 여기에 지역 도의원도 함께 하는 만큼, 이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성화해 최대한 많은 학부모가 고교평준화를 포함, 교육관련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를 뒷받침하려면 무엇보다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임기규정의 개선이 선행돼야 하는 협의회의 현안을 제기했다. 그는 현재 운영위원 임기는 3년, 운영위원장은 2년이다. 임기를 끝내고 난 후에는 다시 위원장을 할 수 없다. 운영위원도 임기 후 연속하지 못하고 한 해를 건너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규정으로 인해 운영위원장 선임이 어렵고 사업의 연속성을 기할 수 없다며 형식적인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심의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하려면 운영위원 3년이면 위원장도 3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 같은 운영위원회의 실무적인 시스템 전환이야말로 항간에 우려하는 학교와 운영위원장 간의 관계를 불식시킬 수 있고 진정한 학교발전과 교육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2-01-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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