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한양대병원 최혁중 교수, 구리지역 구급 특급 도우미로 우뚝

눈코 틀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행여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접근조차 머뭇거리게 하는 코로나19 대응현장은 더더욱 그럴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생각을 떨쳐버리게 하는 지역사회 특급 도우미가 있어 화제다. 그 주인공은 바로 최혁중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수다. 그는 한양대 의학과를 졸업한 후 한양대병원 응급실 전문의, 한양대 구리병원 교수, 응급실장 등을 역임하며 건강한 지역 의료 활동을 선도하고 있다. 최 교수는 최근 구리소방서로부터 뜻깊은 상을 수상했다. 구리소방서 119구급대 품질관리 향상은 물론, 구급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특히 생명을 담보로 하는 다급한 코로나19 대응 업무에서 남다른 조력으로 지역민들의 칭송이 자자하다. 최혁중 구리 한양대병원 교수 이 같은 최 교수의 남다른 지역사회 기여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시작됐다. 그는 지난 9년 동안 구리소방서 구급지도의사로 활동하면서 구급 활동에 대한 평가와 체계적인 교육을 주도했다. 특히 구급대원들의 심정지 및 중증환자의 초기현장처치 수준을 제고하는 현장 대응 능력 배양 등 119구급품질의 질적인 수준 향상을 이끌어 왔다. 그의 재능 기부는 이뿐만이 아니다. 코로나19 확인자 이송체계와 관련, 소방서보건소의료기관 간의 원활한 실무 협력을 위한 지역응급의료 협의체 구성이나 간담회를 통해 지역사회의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하는데 재능을 아끼지 않았다. 전문소생술 시행을 위한 술기 및 팀워크 훈련(스마트 전문소생술)을 비롯해 중증환자 응급처치 월별 교육을 주관하고 구리소방서 감염방지 자문위원으로 감염방지 교육에도 열의를 보였다. 또 등급별 응급처치(현장 전문소생술, 심혈관계 질환, 소아 및 노인응급 등)는 물론 병원 전 단계 의료지도 안내, 구급대원 품질관리 및 평가 지표, 의료 지도를 통한 구급대원 응급처치 기술 향상, 응급의학 관련 새로운 의료지식 및 전문기술 습득 기회도 제공하는 등 구급 특급 도우미로 두각을 보였다. 최혁중 교수는 지금까지 공부하고 경험해온 이론과 실기를 지역사회에 전해줬을 뿐인데 이런 상을 받게 돼 고마울 뿐이다면서 겸손함까지 보였다. 구리=김동수기자

[인사이드 경기] 특례시 승격 발목 잡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인구 100만명 이상인 수원, 용인, 고양시가 지난 13일 특례시로 승격됐다. 이 지자체들은 각 시청사와 관내에 특례시 출범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반면 성남시는 특례시 조건의 인구 100만명 기준을 반대하고, 행정수요 인구를 반영해달라는 등의 목소리를 내왔지만 특례시 승격에 실패했다. 더욱이 성남시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묶인 개발규제로 성남 외곽지역 발전 저해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성남시 특례시 승격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해 본다. 편집자주 ■ 100만 인구에서 멀어지는 성남시 성남시의 특례시 승격 실패 원인은 인구 100만명을 달성하지 못해서다. 100만 인구를 달성할 경우 특례시 자격을 준다. 하지만 성남시의 현실은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해있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성남시 인구는 93만948명을 기록했다. 특례시가 된 수원(118만명), 용인(107만명), 고양시(107만명)는 모두 인구 100만명이 넘는다. 성남시의 인구는 지난 2010년 98만190명을 기록한 뒤 지속 감소하고 있다. 특례시 기준에서 멀어지고 있는 셈이다. 다만 인구 감소 통계와는 역설적으로 성남시 소재 사업체 수는 지난 2010년 5만923개에서 지난 2019년 기준 6만6천333개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관할 내 사업체 종사자 수 역시 지난 2010년 31만658명에서 지난 2019년 기준 46만7천627명으로 늘어났다. 성남시도 행정수요 인구를 25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낮에는 유동인구가 높고, 밤에는 다른 도시로 빠져나가는 전형적인 도심 야간 공동화 현상이다. 도심 공동화 현상의 원인 중 하나는 도심 내 노후화된 주택의 수요를 맞추지 못해 발생한다. 또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비교적 저렴한 주거지역을 찾아 전출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지난 2000년대 초반 판교를 시작으로 위례, 대장동 등 대규모 사업을 진행했다. 이러한 사업으로 성남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높아졌고, 기존 지역 인구들을 수용할 만큼의 외곽 지역 개발이 늦어졌다. 외곽 지역 개발 저해에 원인으로는 난개발방지를 차원으로 제정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가 지적된다. ■ 성남시에 채워진 족쇄 도시계획 조례 제22조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는 자연환경의 보존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이 조례 탓에 성남 외곽지역에 단독주택 하나도 짓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는 건축허가 시 도로, 상수도 외에 하수도까지 기반시설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하수도의 경우 개인 하수처리시설도 인정되지 않고, 공공하수도만을 지정하고 있다. 결국 공공 기반시설이 열악한 성남 외곽지역의 경우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건축허가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현재 상황에 맞게 조례가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 조례의 제22조는 난개발방지를 위해 지난 2001년 본격 강화됐다. 판교신도시 조성에 따라 시세차익을 노린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개발규제는 외곽지역이었던 판교에 신도시가 들어서고 나서도 지금껏 해당 조례는 수정되지 않았다. 실제로 판교신도시는 지난 2009년 준공됐으며, 2010년부터 다수 기업이 입주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성남시의 인구 감소 시작된 시점과 겹친다. 곽정근 전 동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도 주변 용인과는 대조적인 도시관리와 도시계획조례는 인구 98만까지 갔던 성남시가 퇴보하는 원인이다라고 지적했다. ■ 보수하면 불법주택 석운동 주민 노후주택 호소 지은 지 60년이 넘어 보수공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24일 분당구 석운동에서 만난 주민 성범용씨(67)의 하소연이다. 성씨의 집은 지난 1960년대에 아버지가 지은 집이다. 평생을 이곳에 살아 집 곳곳에는 그와 부모님에 대한 추억이 고스란히 베여 있다. 그가 이 집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다. 하지만 그의 집은 노후화돼 벽면 곳곳에는 10㎝ 이상의 금이 간 곳이 많았고, 얇은 벽 때문에 겨울철 한기를 막기 위해 창문에는 종이 박스를 붙여 가렸다.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주변 지역발전이 더딘 탓에 도시가스마저 설치되지 않아 나무보일러로 난방과 온수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음식을 할 때 쓰는 연료는 여전히 LP 가스통을 배달해 사용하고 있다. 성씨도 집 보수를 위해 개축을 알아봤지만, 도시계획 조례 문제에 부딪혔다. 성씨의 집은 오래전 지어져 개인 정화시설을 사용 중이다. 개축 시 관할 구청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도시계획 조례 제22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 설치 선행이 필요하다. 하지만 성남시의 경우 공공하수도관 매설이 시유지국공유지 밑으로만 가능해 성씨의 경우 사실상 설치가 불가능하다. 공공하수도관을 설치할 수 없어 성씨의 집은 개축 시 불법건축물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성씨는 이미 오래전 지어진 집이라 보수가 필요하다. 돈을 벌기 위해 개발을 할 목적도 아닌데, 집을 고칠 수 없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 이중삼중 겹규제 성남시 공공하수도 업무처리 지침 도시계획 조례 제22조 외에 성남시는 공공하수도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 또 하나의 건축 규제를 하고 있다. 윤명수씨(68)는 판교신도시 바로 옆 분당구 운중동 부지에 1층짜리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공공하수도 매설을 위해 타인의 부지를 거쳐야 했다. 이에 윤씨는 인근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 동의를 얻어 자부담으로 공공하수도관을 매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성남시는 지침상 국공유지시유지, 공공도로 이외에는 공공하수도관을 매설할 수 없다고 불허처분했다. 사유지에 공공하수도 매설 시, 추후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지자 불분명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상위법인 하수도법 제29조에 따르면 배수설비 설치를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과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위법 가능성도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자체에 대한 위반 문제도 있다. 지난 2016년 해당 조례와 관련해 시민과 수정구청의 법정공방도 있었다. 시민 A씨는 수정구에 소유한 근린생활시설을 증축하기로 했으나, 공공하수도가 아닌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정구청으로부터 증축 불허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해당 증축 불허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는 수정구청이 승소했으나, A씨가 이를 항소하면서 2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1심판결 취소 승소를 받았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하수도는 (상위법인) 하수도법 정의 규정에 따라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료처리시설배수설비개인 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하수도로 인정했다. 이후 수정구청은 해당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을 내렸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심리 없이 기각을 내린 것이다. 안광림 시의원은 해당 판결에 대해 성남시는 각종 소송에서 패소하고 있었다. 정확히 도시계획조례 22조 불합리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 성남시의회, 도시계획 조례 수정 공감대 형성 한선미 성남시의회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도로상수도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 회의 자문을 통해 건축 제한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주요 골자다. 해당 조례는 지난 19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보류판정을 받았지만, 여야 의원들과 성남시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 의원의 발의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명, 국민의힘 의원 13명이 동참했다. 이는 전체 의원 34명 중 65%에 해당한다. 그동안 조례 개정을 반대해왔던 성남시도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 일부 동의했다. 윤남엽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은 20년 동안 도시는 변화해 많은 고민도 하고, 대안도 찾아보고 있다며 이번에는 발전된 방향으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를 주민들과 시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도시건설위원회는 성남시에 해당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2월 중으로 내놓으라고 요구했으며, 협의 및 수정을 거쳐 오는 6월 제8대 시의회 임기가 끝나기 전 재논의를 거쳐 처리하기로 했다. 도시건설위원장인 박호근 시의원은 난개발 규제를 모두 해체하는 것이 아니다. 과도한 제22조 규제로 많은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진명갑기자

[2022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재현 서구청장

올해 이음을 통해 주민 행복이 더해지는 국제환경도시를 꿈꾸며, 주민 여러분과 손을 맞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은 인천에서 가장 넓은 면적, 가장 많은 인구를 품은 도시에 걸맞게 경제, 금융, 의료, 문화, 교육, 복지, 교통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인프라를 가득 채워나가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 지난해 경사스러운 소식이 많았는데. 지난해 서구는 1천400여명의 공직자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덕분에 서구 역사상 최초로 2년 연속 종합경쟁력 전국 2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지난 3년 간 전국 최초 정책 27개, 인천 최초 정책 40개를 추진했고, 93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등 보람찬 해를 보냈다. 슬기롭게 위기를 헤쳐 나가고 긍정의 순간을 만들어주신 56만명의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 환경분야에서 어떤 사업을 준비 중인가. 서구는 전국에서 가장 환경이 열악한 도시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는 곳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3년 넘게 추진한 성과를 바탕으로 클린서구를 완성하려 한다. 감량과 재활용을 원칙에 둔 자원순환 신경제모델을 통해 매립과 소각을 최소화하고, 2025년 수도권 매립지매립지 종료와 함께 친환경 자원순환도시 실현을 앞당기려 한다. 민관 소통에 기반한 쓰레기 선진화 모델을 완성하고, 1회용품 발생량 감소 및 올바른 분리배출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스마트 순환경제 커뮤니티 구축사업도 하려한다. 이와 함께 공기질 회복을 위한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서구 클린로드단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 저감률 20%를 달성하겠다. - 복지분야 목표인 다함께 행복한 서구의 의미는.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 확대를 목표로 어르신과 장애인부터 신중년 청년까지 계층별‧맞춤형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고 세심한 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채워나가려 한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지역 내 23개 전체 동을 대상으로 전담팀을 신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인프라를 강화하면서 공동체와 나눔의 화폐로 자리매김한 서로e음을 통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이웃을 살리는 장으로 만들려 한다.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이 낳고 싶고, 잘 키우고, 교육 혁신이 이뤄지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 아이 양육 통합시스템인 서로이음아이돌봄을 더 탄탄히 구축하겠다. 이 밖에도 치매 공동체를 실현에 치매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고, 문화충전소를 거점 삼아 일상의 행복을 채워나가는 문화프로그램도 만들려 한다. -올해의 목표는 무엇인가. 직원들과 함께 이음을 통해 주민의 행복이 더해지는 도약의 해로 목표를 정했다. 이처럼 이음을 매개체로 삼아 자원과 자원, 사람과 사람, 자원과 사람을 이어나가려 한다. 주민과 소상공인을 이은 지역화폐 서로e음처럼 56만 주민이 행복한 도시,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이음을 통해 주민 행복이 더해지는 국제환경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 김경희기자 ◇새해역점사업 ▲자원순환 정책 통한 국제환경도시 도약 ▲56만 주민 품을 계층별맞춤형 일자리 확대 ▲아이낳고 싶은 도시 위한 양질 인프라 확충 ▲사람~자원 잇는 '이음' 통한 주민 행복 더하기

[2022 열심히 뛰겠습니다] 유천호 인천 강화군수

유천호 강화군수 2022년 신년 인터뷰 올해도 풍요로운 강화를 위해 주민과 함께 나가겠습니다. 유천호 인천 강화군수는 올해는 코로나19와 공존 또는 극복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원년의 해라며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가 오는 만큼, 잘 예측하고 준비해 강화의 밝은 미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지난해를 뒤돌아본다면. 코로나19로부터 주민 모두가 힘든 시간을 견뎌오며, 희망의 순간만을 기다려왔다. 하지만 그 희망의 순간은 쉽사리 손에 잡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주민과 함께 지역과 더 나은 삶을 위한 혁신을 멈추지 않고 노력에 노력을 거듭했다. 그 노력이 더해져 주민의 삶과 문화는 풍성해졌다. 초대형 문화복합시설인 강화군 행복센터가 세워졌고 도심 곳곳에는 주차장과 도시공원이, 선원면에 지혜의 숲 도서관도 들어섰다. 신정체육시설과 국궁장을 통해 주민은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고 단군콜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을 살펴드리기 위한 성과도 있었다. 강화의 핵심가치인 농‧축‧어업 예산은 배 이상 늘어났고, 교동면에 10만㎡ 이상의 화개정원을 조성하는 등 관광분야에서도 다양하고 특색있는 관광시설을 만들어왔다. 최대 숙원이었던 계양-강화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했다. 방역 최전선에서 땀 흘린 공직자, 방역마스크 지급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의 선제적 지원책, 그리고 방역수칙을 지키며 전국 최고수준의 백신접종률을 보여준 주민들 덕분에 희망을 꽃을 피우고 많은 결실을 거둘수 있었다. - 올해 군정 운영 방안은. 먼저, 코로나19로부터 군민을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면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겠다. 일상회복을 위한 선도사업도 적극 추진하려 한다. 또 군민 삶의 수준을 높이는 데 온 힘을 다하려 한다. 공원과 주차장, 행복센터, 문화‧체육시설 등 민선 7기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 시설을 올해부터 본격 운영하려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나 온수리 도시재생 등 아직 진행 중인 사업들은 빨리 마무리하겠다. 특히 화개정원을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정원으로 성장시키고 강화 함상공원과 해상케이블카 등 관광기반을 적극 조성하는 등 미래 먹거리인 관광 산업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이와 함께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농‧축‧어업에 꼭 필요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 강화의 핵심가치인 풍요로운 농어촌 조성에 한걸음 더 나가겠다. - 인구 유출이나 인구 감소가 큰 문제인데. 강화지역이 직면한 시대적 과제임을 명심하고 있다. 가시적 성과를 볼 수 있는 인구활력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려 한다. 특히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광역교통망 확충에는 군이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교통망 확충과 관광 산업이 어우러지면 인구가 다시 활력을 띌 수 있다. 서도연도교 사업은 사업 방향을 바꿔 올해 본격 착수하고, 계양~강화간 고속도로 사업이나 영종~강화 교량 건설, 마송~강화 국도 확장 등이 빨리 확정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안순환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내부도로망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민우기자 ◇ 새해 역점사업 ▲감염병대응센터 건립 및 의료인프라 강화 ▲도시 미래기반 다지는 도시재생 지속 추진 ▲미래먹거리 선순환 관광생태계 구축 ▲광역 교통망 구축 등 풍요로운 농어촌 조성

성남FC, 단기 처방으로 수비진 개편 통해 재도약 노린다

성남FC 로고 프로축구 K리그1 성남FC가 주축 선수들의 대거 이탈에도 수비진 개편을 통해 재도약을 노린다. 성남은 지난 시즌 종료후 외국인 선수 이스칸데로프, 부쉬, 리차드가 팀을 떠났다. 또한 이창용과 이규성, 안영규에 원클럽맨 이태희마저 팀을 떠나면서 전력 재구축이 불가피해졌다. 성남 구단 관계자는 시민구단 특성상 예산이 적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스쿼드 구축이 힘들다라며 이규성도 당초 우리의 영입 타깃이었지만 울산과의 영입전에서 밀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고 토로했다. 성남은 지난해 여름 이적시장서도 국가대표 수비수 권경원의 6개월 단기 계약을 제외하면 이름있는 선수의 영입이 없었다. 지난 2년간 김남일 감독 체제서 전력 대비 짠물 수비를 펼친 성남에는 늘 위기감이 감돌았다. 그러나 올해 성남은 이적시장서 대어급 수비수 김민혁(29)과 권완규(30)를 FA(자유계약선수)로 영입했고, 프로 20년차 베테랑 골키퍼 김영광(39)도 2년 재계약에 성공했다. 최근 국가대표팀에 발탁된 영건 수비수 최지묵(23)과 마상훈(30), 수원 삼성서 지난해 임대한 이종성(29)이 올해도 함께하게 돼 수비진 개편에 성공했다. 성남 관계자는 우리 구단은 과거 임채민과 연제운 등 수비진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선수들이 있었을 때 좋은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권경원 영입 전후로 경기력이 크게 바뀌면서 정상급 센터백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권재민기자

[2022 열심히 뛰겠습니다] 정하영 김포시장

정하영 김포시장은 올해는 김포시 인구가 50만명을 넘어서면서 특례가 부여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대도시에 맞는 기반시설과 위상을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이어 취임 첫해는 그동안 쌓여 왔던 고질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이후 기존 대형사업재점검을 통해 사업의 추동력을 만들어왔다고 강조했다. -지난 한 해 성과를 평가한다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 신설과 인천지하철 2호선 김포, 고양 연장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고 김포골드라인 외에 추가적인 서울 연결 노선이 검토 노선으로 반영됐다. 아쉬움도 있지만 일단 김포가 서부 수도권의 핵심 교통도시로 떠오른 것이고 격자형 철도망 구축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본다. 또, 시민 여러분의 오랜 바람이었던 대학병원과 커뮤니티형 복합쇼핑시설 조성을 위한 협약도 체결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 평화생태 관광도시의 랜드마크인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을 개관했고 한강하구 일대의 철책도 철거에 들어가 김포 발전의 새로운 견인차가 될 것이다. -GTX-D노선,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이 추진되고 있지만 시민 입장에선 부족해 보인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로 발표됐지만 경기도와 김포시, 부천시, 하남시가 정부에 공동 건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이른바 GTX-D는 여전히 유효하다. 서울시도 오래전부터 서울지하철 2호선 급행의 대안으로 남부광역급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GTX-D를 남부광역급행과 연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은 경제적 타당성 확보와 지자체간 합의를 조건으로 추가 검토사업이 됐다. 현재 경제성 충족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대광위 주관으로 관련 지자체가 모여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 경제성 확보와 노선, 차량기지 등이 합의가 되면 추가 검토사업의 꼬리표를 떼고 올해든 내년이든 신규사업으로 반영되는 것이다. 현재 최선을 다해 협의 중이고 신속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 한해 추진할 중점 사업은. ▲무엇보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철도교통이다. 인구증가와 김포의 도시 가치를 생각했을 때 다양한 노선, 즉 한강 위아래 인천과 경기 북부와 남북을 이어주는 노선과 김포골드라인 이외서울에더욱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동서축 노선 등 격자형 철도망 구축이 중요하다. 계획이 확정된 것은 행정절차나 예산 확보 를 통해 하루라도 개통을 당기고 추가 할 수 있는 노선도 더 빨리 확정하려고 한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와 인천2호선 김포 고양 연장 또 서울5호선 연장에 대해 타당성 검토용역을 진행 중인데 신규 사업의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과 추가 검토사업의 신속한 변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확충도 매우 중요하다. 이미 진행 중인 스포츠레저파크, 문화예술회관, 종합복지관, 스포츠시설 조성사업과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 김포=양형찬기자

[2022 열심히 뛰겠습니다] 한대희 군포시장

한대희군포시장 한대희 군포시장은 취임과 함께 시작한 군포 100년의 미래를 위한 로드맵을 위해 기틀을 다지며 민선7기 마지막 해가 될 임인년를 맞이하고 있다. 한 시장은 시민의 행복과 도시의 가치를 더하기 위해 올해는 더 잘사는 군포, 쾌속성장에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모두가 행복한 군포, 시민우선 사람중심의 가치가 실현되는 군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시정운영에 대한 소회는.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 재정역량 평가에서 인구 50만명 미만 도시중 2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최우수 도시로 선정되는 등 살기 좋고 안정적인 도시로 평가받았다. 정부와 경기도 등에서 55개 사업 311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해 투자했으며 노후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과 정부차원의 대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안양, 성남 등 5개 도시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제4차 예비 문화도시 지정, 군포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희망 에코마을 조성사업 선정 등 성과를 냈다. -원도심과 산본도심에 대한 재개발, 리모델링, 재건축 열망이 높다 ▲원도심 등 공업지역을 제외한 시 전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과 정비촉진을 위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노후된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리모델링지원팀을 신설했고 앞으로 예정된 리모델링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이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 군포역 일원은 노후된 역사 현대화사업과 함께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국토부 공모에 선정됐다. 108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해 도랫말 전성시대 등 사업이 연차적으로 진행하고있으며, 인근 옛 두산유리부지의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개발로 새로운 모습이 기대된다. -노후된 당정동 공업지역에 대한 대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첨단산업 경제도시로 나가기 위해 2030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공업지역 전체의 재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시범사업으로 지정한 당정동 공업지역내 산업혁신구역 시범사업은 내년 초 착공이 예상되고 있다. 이곳에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직주 근접을 위한 주거편의시설이 위치하면 지역 내 새로운 일자리창출은 물론 경제활성화가 기대되며 연접한 공업지역내 다른 부지에도 개발에 따른 순기능이 확산되는 촉매역할이 기대된다. -GTX-C 금정역 환승센터는. ▲GTX-C노선이 완공되면 정차역이 될 금정역 일대는 기존 전철 14호선과 함께 트리플 역세권으로 교통수요가 급증이 예상된다. 금정역 환승센터 입체화 구상을 위해 시민 의견을 토대로 구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해 환승 편리성도 높이고 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도록 육성해 나가겠다. 군포=윤덕흥기자 새해 역점사업 △자족기능 확보, 지역상권지원으로 튼튼한 경제도시 △사람중심의 도시공간 혁신으로 편리한 스마트도시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풍요로운 문화교육도시

[의정단상]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차산업혁명의 세계적인 흐름 속에 기술이 국가안보와 직결되고, 그 핵심을 반도체 산업이 자리하고 있다 보니 이 법을 시중에서는 반도체 특별법이라고 부른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법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설치해 총리가 직접 미래경쟁력 관련 분야를 챙기도록 했고, 요소수 부족 사태처럼 반도체 수급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 정부가 개입해 이를 해결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이 됐다. 이외에도 첨단기술 및 전문인력 보호, 기술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 정부 승인, 산업 특화단지 지정육성, 특화단지 세제지원, 부담금 감면 등 특례, 예비타당성 조사 단축 및 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된 가장 큰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나라마다 자국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와 이에 따른 우리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다. 대한상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는 막대한 예산을 반도체 지원에 쏟아 부을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은 2026년까지 60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을 수립했고, 중국은 2015년부터 10년간 170조원을, 유럽연합은(EU) 2030년까지 195조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연구개발 등에 1조원, 신개념 반도체 (PIM) 사업에 4천억원, 설비투자 특별자금 1조원 등을 준비 중이다. 현재까지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분야의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선두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돌파하기 위한 해법을 고민하던 중 당 차원에서 반도체 특위를 발족하고, 특위 위원장을 맡게 됐다. 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수많은 관계자, 전문가들을 만났다. 현장의 소리를 기초로 당내 의원님들과 지혜를 모아서 국가적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뜨거운 마음들을 특별법으로 법제화했다. 당 특위가 제안한 법안 초안에는 반도체 분야의 인력난 해결방안으로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정원을 증원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뒀다. 반도체 분야는 매년 1천500여명의 인력 부족에 직면해 있기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 정원증원을 반대하는 교육부의 저항으로 법제화는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기업 투자비용의 세액공제, 예비타당성 면제 등도 다소 파격적으로 규정해 놓았다. 하지만 기재부의 전형적인 논리에 막혀 한참 후퇴한 수준의 법제화가 이뤄졌다. 이러다 보니 제정된 법은 당초 반도체 산업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됐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혁신의 길을 가로막은 결과다. 한 술 밥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산업계가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반도체 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진 만큼, 이 법을 기초로 해서 세계를 앞서나갈 전격적이고 파격적인 인식과 조치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 반도체 업계는 각종 규제와 허들에 막혀 공장을 증설하고 싶어도 3년째 공장을 짓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대로 가서는 경쟁우위는커녕 반도체 산업에 미래가 없다. 반도체 분야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혁신산업의 상황도 마찬가지라면 나라의 미래 자체가 어둡다. 정부는 물론 여야가 눈을 더 크게 뜨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변화하는 세계와 눈높이를 맞춰나가야 한다. 기업은 100km 속도로 변하는데 정부와 정치권은 훨씬 더 낮은 속도로 변화한다는 서양 구루(스승)의 지적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틀에 갇힌 시각과 관성으로는 생존 자체가 어려운 그런 세상이 이미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 유의동 국민의힘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