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아침] 호랑이 해의 염원

호랑이와 산신령, 단군과 호랑이, 시베리아산 한국 호랑이, 한민족의 뿌리를 암시하는 것들이다. 2022년 임인년을 맞아 다시 한번 한류의 원천 중 호랑이를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우리 문화 속에 있는 간단한 옛 모습에서 우리의 뿌리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왜 전국 국립공원 명산 깊은 산 속에 수천년 내려온 사찰안에 불교와 관계가 없는 호랑이와 같이 있는 산신령이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며, 왜 전국 무속인들 집에는 산신령과 호랑이가 어김없이 있는 것일까? 민중의 삶이 이 땅에서 일어났고 그것이 우리 문화의 원천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나라가 바뀌어도 산천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 마음의 추억과 고향의 향수는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신정보다는 아직도 구정을 좋아한다. 부모님이 계신 곳 조상님이 계신 곳을 갈 수 있다는 회귀 본능이 나도 모르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마치 연어가 긴 여행을 마치고 알을 낳고자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자연의 섭리는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한국산 호랑이는 시베리아가 고향이다. 그래서 단군신화에 호랑이가 등장하고 곰이 등장한다. 옛 소련을 불곰의 나라라고 한다. 과거 수천 년 전에도 곰과 호랑이는 우랄산맥과 동북아시아에 존재했던 동물로서 고대인들은 토테미즘의 신관으로 곰과 호랑이를 신격화해 생활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우리 단군신화에서도 곰과 호랑이가 등장해 환웅의 여인으로 단군을 탄생하는 설화를 만들어 간다. 이것은 곰을 숭상하는 이들과 호랑이를 숭상하는 이들이 만들어 낸 역사의 설화다. 올해는 호랑이를 숭상한 민족이 때를 만난 해라고 보는 것이 어떨까. 그러면 호랑이를 숭상한 민족은 누굴까? 호랑이가 많은 지역의 민족일 것이다. 그들이 한민족이다. 주역(周易)에서 호랑이의 방위를 지칭하는 인방(寅方)도 만주와 우리나라를 지목하는 동북방인 것을 보면 우리 민족과 호랑이는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하겠다. 한반도에 호랑이가 있을 때, 많은 동물의 개체군은 다양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런데 인간이 호랑이를 몰아내면서 산림에서 야생동물의 개체 수는 균형을 잃었다고 한다. 핵심 종은 소수 종의 먹이 활동이 군집 구조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한다. 생물학자 로버트 페인 교수는 생태계의 포식자는 피식자 개체군을 수용 능력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 준다고 한다. 핵심 종의 활동은 함께 살아가는 군집에서 공존할 수 있는 생물종의 수를 증가시킨다고 한다. 그래서 올해는 국민 삶의 생태계가 잘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코로나19도 사라지고 올바른 지도자들이 나와 핵심 종의 역할을 해서 국민의 다양한 계층의 생존에도 도움을 주고, 각자가 사는 환경과 직업에 불안이 없는 사회를 만든다. 다양한 종교문화 구조와 삶 속에서 어떤 지역 출신이든지 차별받지 않고 사는 대한민국이 되어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염원한다. 미광선일 법명사 회주

[경기인터뷰]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

인천도시공사(iH)를 종합 부동산플랫폼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이승우 iH 사장은 미래 먹거리를 위해 사업과 시스템의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미래 조직을 위한 토대와 도시개발에 최적화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주어진 사명이자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iH는 과거 심각했던 부채 문제 등에서 벗어나 올해 당기순이익이 3천억원에 달하는 등 알짜배기 공기업으로 탈바꿈했다. 이 같은 당기순이익은 iH의 창립 이후 발생한 모든 해의 당기순이익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다. 여기에 지난 2014년 8조원대, 600%까지 치솟았던 부채와 부채비율도 올 연말엔 각각 5조9천억원, 205%까지 낮아진 상태다. 이 사장은 iH의 종합 부동산플랫폼으로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 iH가 300만 인천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계획하고 인천시의 도시정책 사업을 맡아 추진하면서도, 주거와 도시개발뿐만 아니라 금융과 자산관리 등을 아우르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단순히 주거와 도시개발뿐만 아니라 금융, 주거복지, 자산관리 등을 아우르는 미래의 부동산플랫폼 역할을 하려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익과 공익을 겸비해 시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고, 인천시의 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인류 디벨로퍼 회사로 발전하는 것이 바로 iH의 미래라고 했다. 다음은 이 사장과의 일문일답. Q. 자산관리(AMC) 전문회사로 변신하고 있던데. A.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온 iH의 미래가 여기에 있다. 그동안 iH는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수목적법인(SPC)에 참여한 경험도 많은데다, 부동산 개발에 금융을 결합한 개발도 이미 경험했다. 지난 2016년께부터 자산관리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현재 직원의 20%가 주거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70명이 넘는 사람이 부동산 자산운용 자격증을 갖고 있다. 지난해 공기업이 AMC를 겸직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자 곧바로 국토교통부에 AMC 승인을 신청해 가승인을 받았고 올해 초에는 본 승인도 받았다. 지방공기업 최초로 AMC를 갖고 있다. 최근에는 도화도시개발지구의 리츠 업무도 인계받은 상태다. 임대와 관련한 사업비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저리의 돈을 빌려 사업을 할 수 있다. 빌린 돈에 대해 본 부채와 분리를 할 수 있으므로 임대와 관련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고 관련 법까지 협의가 되면 많은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부동산금융 등 다양한 수익원을 발굴해 공공주택과 임대주택 건립사업에 사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끌어내겠다. Q. iH의 외형도 많이 바뀌었는데. A. 스마트시티를 만드는 기관인데 우리의 모습이 스마트하지 않으면 어떻게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외모가 바뀌면 인상도 바뀌지 않는가. 조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 최근 사옥 외관에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했다. 이는 시민에게 스마트시티를 기획하고 구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iH가 추구하는 목표를 전달하고 있다. 또 사무실 환경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종이 없는 사무실로 꾸민 상태다. Q. 최근 주거 취약계층 주거 사업에 성과가 있었던데. A.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1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에서 주거 취약계층 주거 안정 부문 국토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 상은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 NGO 등 주거복지단체가 모여 주거복지사업 추진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인데, iH가 주거복지 향상에 크게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2030 주거복지 중장기 추진전략을 세워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 것은 물론 노후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희망의 집수리사업 등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은 물론 입주민의 정주 환경을 개선해온 점이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다. 특히 올해 매입임대 공급계획물량을 확대해 전세 및 임대 포함 총 1천700가구를 공급하는 등 인천시민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제공해왔다. 지역사회 공헌 활동과 연계한 공사형 주거복지사업을 펼쳐 다각적인 주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도 입주민이 자립하고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특화사업을 확대 추진해 시민의 주거 안정과 행복 실현에 이바지하겠다. Q.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도 나서던데. A.최근 iH 도시 숲 식재 모델 개발용역에 착수했다. 이 용역은 그린 뉴딜사업 중 하나로 미세먼지와 폭염 및 도시열섬이 급증하는 것을 완화저감할 수 있도록 도시 숲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수요에 발을 맞추는 것이다. 인천에 최적화한 도시 숲 식재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iH에서 진행하는 개발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지역 내 생활 숲을 비롯해 차단 숲, 저감 숲, 바람길 숲 등 가로수 외 미세먼지 대응 숲에 대해 인천의 녹지 여건을 감안해 다양한 기능의 도시 숲 식재 모델을 개발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엔 서구 검단신도시 1단계 공원녹지 모니터링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이산화탄소흡수 효과 분석, 시뮬레이션을 통한 온도 저감 효과, 미세먼지 차단 효과, 열쾌적성 효과 등 효용성에 대해서도 검증하려 한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iH가 추진하는 도시개발 지역에 반영, 시민이 계절과 향토 경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Q. 검단신도시가 착공 6년 만에 1단계를 마쳤는데. A.수도권 서북부 명품 자족도시를 목표로 하는 검단신도시의 1단계 단지 조성사업이 최근 준공식을 했다. 검단신도시 1단계는 지난 2015년 12월에 착공한 359만4천㎡ 규모로 31개 단지 3만3천가구가 들어선다. 이미 지난 6월 입주를 시작했고 연말까지 6개 단지 7천976가구가 입주한다. 지난 9월 초등학교 2곳이 개교했고 내년에 중학교 2곳고등학교 1곳유치원 1곳이 추가로 문을 연다. 아라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6월 개관했고 우체국과 소방서, 인천지방법원 서북부지원도 개원을 준비하고 있다. 2018년과 2020년 각각 착공한 2단계3단계 사업이 2023년에 끝나면 검단신도시는 여의도 4배에 이르는 11.1㎢ 규모의 단지로 우뚝 선다. 1~3단계를 모두 합친 검단신도시 계획인구는 7만5천851가구, 18만7천명이다. 교통도 계속 좋아지고 있다.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검단연장선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서울 방향 검단~드림로간 도로 연결도로는 2021년 7월, 인천방향 검단~경명로간 도로는 2021년 10월에 건설공사를 발주했다. 또 내년 12월까지는 출퇴근 시간에 계양역을 오가는 출퇴근 이동지원 MOD 버스와 실시간 앱(네스트 e-음앱)으로 호출해 이동하는 I-MOD 버스도 운행한다. 1단계 준공을 한 만큼, 앞으로 2단계 및 3단계도 인천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Q. 문화재생 등 지역사회 공헌도 활발한데. A.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내 문화재생을 특화하는 근대건축문화재생 사업을 펼치고 있다. 예를 들어 인천개항장은 국제적인 근대문화자산인데 안타깝게도 많이 사라진 상태인데, iH는 이를 사들여 복원해 관광명소로 만들고 이를 토대로 재생사업을 이뤄내고 있다. 재원은 해마다 나오는 당기순이익의 3% 정도를 투입할 예정이며, 이 재원으로 소실 위기에 놓인 근대문화자산을 매입할 예정이다. 근대문화자산은 곧 인천시민의 자산이다. 근대문화자산을 복원하는데 20~30년 등 오랜 시간이 걸려도 문화재생사업은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퇴소 보육원생들에게 사회적으로 독립할 때까지 주거와 교육, 생활을 지원하는 업무와 연계한 특화 사회공헌 활동도 계속 펼칠 예정이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 사업은 공기업으로서는 의무사항과 같다. 단순한 사회공헌 활동이 아니라 업무와 맞는,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것을 발굴해 추진하겠다. 이민우기자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 프로필 - 1957년 10월 11일 생 - 학력 청주고등학교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북한학 석사 단국대학교 토목공학 및 동 대학원 부동산학 박사 -경력 2005년 한국토지공사 청라영종사업단장 2009년 한국토지공사 신도시계획처장 2010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장 2015년 인천도시공사 사업본부장(상임이사) 2017년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2018년 경기도시공사 고문 2020년 인천도시공사 사장

[2022 열심히 뛰겠습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

퇴임을 앞둔 안병용시장이 지난 12년간의 소회를 밝히고 있다. 3선인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임기만료에 앞서 내달 퇴임한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 경기도 교육감에 출마하기 위해서다. 지난 12년간 이끌어온 시정에 대해 솔직히 잘 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미진한 것이 많은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성정이 까다로운 시장을 공무원들이 잘 보필해줘 부분적인 성과를 냈다며 2천여 공직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 재임 기간 잘했다고 꼽는 정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었던 직동, 추동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성공적으로 개발한 것이다. 공원시설로 묶여 수 십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 하던 지주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80%를 공원으로 개발해 의정부시의 재산으로 가져왔다. 전국적인 모범사례다. 호원IC 개설, 7호선 연장도 꼽을 수 있다.특히 파산한 의정부 경전철을 큰 문제없이 수습해 새로운 사업자가 경영을 정상화하도록 했다. 용인 경전철과 비교해봐라. 용인경전철은 파산과 관련 1조 9천억원을 물어줬다. 투자원금에다 기대수익까지 포함됐다.하지만 파산한 의정부 경전철에 대해선 의정부시는 투자액의 50% 정도만 물어줬다.기대이윤은 하나도 안줬다.5년간의 경영적자도 사업시행자가 모두 부담했다. -시민들이 반환공여지 개발에 관심이 많다. ▲그동안 시민들에게 약속하고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것은 의정부 미래를 위한 100년 먹거리 마련이다.올해도 여기에 방점을 뒀다. 8.3.5 프로젝트로 요약되는 이 사업은 이제 열매를 맺고 있다. 대부분 반환공여지와 관련한 사업이다.핵심인 문화복합단지개발도 34% 공정을 보이고 있고 미군 유류저장소를 미래직업체험 테마파크로 만드는 나리벡시티, 캠프 잭슨의 국제 아트센타 개발 등도 진도가 잘 나가고 있다.국가주도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캠프 스탠리와 레드크라우드의 e-커머스 물류 단지 사업도 발전종합계획이 변경돼 본격적 추진을 앞두고 있다. 이들 사업이 완성되면 상당한 일자리가 생기고 의정부 경제를 견인할것으로 확신한다. 이밖에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한 혁신교육지구사업, 권역별 복합체육센터 건립 등 생활 SOC 사업 확충, 녹색생태 도시사업, 국도 39호선 송추 길 등 도로망 확충 등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 -다음 시장에게 여지를 주지 않고 다 챙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환공여지 개발을 놓고 꽂감을 다 빼먹고 뒷 치닥꺼리만 하게한다는 불평이 있는 줄 안다. 그러나 지금 추진하는 반환공여지 개발은 이미 20년전에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돼 진행되는 것 들이다.전임 시장때 단 한 건이라도 개발됐느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아니다. e-커머스 물류 단지개발도 국가가 선정,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해 추진하는 것이다. 반환공여지 개발은 최고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계획을 마련하고 타당성 조사를 거쳐 국가승인이 나야 추진하는 사업들이다. - e-커머스 물류단지개발 등에 대한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일부 개인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e-커머스 물류 단지개발,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이전 등 현안에 대해서는 시 의원, 도 의원과 시민들에게 추진현황 등을 보고하고 시민들이 우려하는 문제점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한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2022 열심히 뛰겠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은 2022년 민생경제 회복과 수원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또 특례시 출범 원년을 맞아 시민들이 특례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선 7기 마지막 해다. 12년간 시정을 이끌었는데. ▲수원시를 발전시키는 데 헌신한 노력이 성과로 나타나 기쁘다. 한편으로는 남은 사업들을 마무리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아 마음이 급하기도 하다. 지난해의 경우 60여년 만에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의 자진폐쇄를 이끌어냈다. 또 시민과 함께 유치한 프로야구 10구단 kt wiz가 사상 최단기간에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뤄 뜻깊은 한 해를 보냈다. 아울러 지난 2020년 12월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수원특례시가 확정됐고, 오는 13일 출범을 앞두고 있어 전국 최초 특례시라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올해 수원시정의 방향은. ▲민생경제 회복이다. 다양한 콘텐츠를 강화해 수원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다. 전통을 기반으로 한 문화와 예술의 융성, 집약된 스포츠 시설을 통한 시민의 여가 증대,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교육자치도시를 구현하겠다. 사각지대 없는 복지정책을 실현해 함께 잘 사는 도시를 만들 예정이다. 공공서비스 인프라를 활용한 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보육부터 노후, 장애인과 외국인 및 다문화 등 누구나 포용하는 도시를 조성하겠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체계 강화, 수소경제, 저탄소 모빌리티 도시 구현, 녹색도시 조성 등 미래 환경을 위한 정책도 실천하도록 하겠다. -올해는 수원특례시 출범 원년이다.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행정ㆍ사무 권한을 확보하고,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현재 특례시 사무가 포함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지방분권법에 특례시 사무특례를 규정해 자체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지방분권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러한 법령들의 재ㆍ개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시민이 특례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경제 회복 방안이 있다면. ▲특수고용형태의 교육관련 종사자 등 지원이 미비했던 직업군을 발굴해 수원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지역화폐 수원페이 발행 시 10%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이를 위해 가맹점 확충에도 주력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노력할 방침이다. 경영안정 자금 특례보증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이용 활성화 등 비대면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을 육성하겠다. 아울러 기업 수요 중심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역량 및 경쟁력 강화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일자리 정책으로 고용 불안을 해소하면서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청년층 및 신중년 고용 활성화 대책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해외 취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 이정민기자

[기고] 상인 위한 100% 손실보상, 즉각 실시를

다사다난했던 2021년 한 해가 지나가고, 희망으로 가득한 임인년 새해가 우리 곁을 찾아왔다. 지난 한 해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상인들은 혹독한 어려움을 견디면서도, 저마다 변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들은 국가와 현대사회에 있어 당당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확신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깨끗한 시장과 안전한 시장,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을 만들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또 친절로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과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유지해 이웃 간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3년 차로 접어든 코로나19에 따른 강력한 정부의 방역 지침에 상인들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 높은 점포 임대료 등 지금 당장 어떻게 생계를 꾸려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정부는 영업시간 단축과 4인 이하 사적 모임을 계속 금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알기에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은 열심히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왔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적인 한계에 다다라 피해를 호소하는 도내 시장 상인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회장으로서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다. 이제는 정부가 상인들을 지켜줘야 한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만 지원하는 손실보상금을 전통시장ㆍ상점가 상인에게도 영업손실 100%를 똑같이 지급해야 한다. 또 대선 후보들은 앞다퉈 코로나 긴급 회복 자금으로 50조, 100조 등의 예산을 세우겠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 방법이나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등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회생할 수 있도록 정부는 강력하고 즉각적인 대책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작년 말에 이어 지난 7일에도 많은 경기도 상인들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광화문에 모여 절실한 호소가 담긴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우리의 절규에 반드시 귀 기울여 이에 합당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줄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중국의 유명한 과학자이자 경영자인 스정롱(施正榮)은 기회는 위기 속에 오고 돈은 어려울 때 번다라고 말했다. 우리 모두 어렵고 힘들다고 주저앉을 수만은 없다. 올 한해 코로나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해로 만들자.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

[이슈&경제] 지반침하, 지하시설물 방수 대책 강화해야

도심지 상가 빌딩의 지하층 기둥 붕괴와 땅 꺼짐(지반침하), 평택 공사장 화재로 인한 소방관들의 안타까운 죽음, 고압 전신주 유지보수 중 감전에 의한 사망 등 국민 생활에 안전불감증이 다시 드리우고 있다. 예부터 기우(杞憂)는 쓸데없는 걱정이라 생각하며 비웃음거리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삶에 갑자기 등장한 코로나19, 기후 변화, 지진, 지하수 유출 및 오염, 지반침하 등 다양한 재해재난이 발생하면서 기우가 현실적인 걱정거리로 다가왔다. 어떻게든 인간의 힘과 기술력을 동원해 필사적으로 막아보려 노력하고 있지만, 예방 실패에 따른 반복적 발생으로 인해 인재(人災)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지난해 말 경기지역 도심지 한 지하철역 인근 상가 건물에서 지하층 기둥 붕괴와 땅 꺼짐이 동시에 발생했다. 이 사고는 공사장 주변이나 도로 등에서 주로 나타났던 사고와 달리 사람이 모여 함께 생활하고, 이동이 잦은 번화가의 한 건물과 그 주변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 더욱 큰 우려를 하게 했다. 아직 사고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필자는 두 가지 견해를 갖고 있다. 하나는 이미 설치된 지하 시설에서 지속적인 지하수 배출과 유출로 인해 지반이 약화해 인근 건물 기초 지반의 토사 유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지하수 침투로 인한 지하층 바닥 구조체의 철근 부식과 콘크리트 침식이 생겨 기둥 붕괴와 땅 꺼짐의 한 원인으로 예상된다. 도심지 지하수 유출은 터파기(굴착) 작업에서 주로 발생한다. 주변 지하수가 공사장으로 몰려들어 양수기로 배출하는 1차 유출과 지하 구조체(바닥, 외벽, 천장 등) 균열이나 틈 사이로 흘러든 물(누수 현상)을 지하 바닥에 설치된 집수정에 모은 뒤 다시 양수기로 하천과 강 등으로 배출하는 2차 유출 과정에서 주로 원인이 생긴다. 건설업계는 도시 개발 과정에서 이를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여긴다. 하지만 막대한 양의 지하수 유출은 도시 안전을 위협하는 원인을 일으키므로 반드시 예방하는 기술적 대책(차수, 구조체 방수, 지하수 회복)을 수행해야 한다. 지하수법은 지반침하 방지 수단으로 한계가 있다. 지반침하 등 지하 공간 안전 관리를 위한 지하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법 역시 기술적 예방 수단으로 미흡하다.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한 지하수 유출 방지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초고층 건물과 대형 공동주택이 급격히 생겨나면서 지하층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지만, 현재의 건축법과 주택법에서는 지하 공간 안전 확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다. 이번 달 말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지반침하, 시설물 붕괴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이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될 수 있어 사업주나 경영자 또는 관련 공무원이 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중대 재해를 인재로 보고 처벌하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정부는 인재 예방을 위해 새로 건설하는 고층 건물공동주택지하도로공동구터널지하철도 등 특히 지하 구조물은 지하수 유출 방지 및 회복을 위한 설계 및 시공 기준, 품질 및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관련 법 제도 정비에도 주력해야 한다. 이에 대한 소홀함은 관재(官災)로 평가될 수 있다. 새해에도 정부의 국민 안전 확보 노력과 책임지는 정책 개선을 기대한다.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 건축학부 교수

[천자춘추] 지자체 창업 생태계 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통계청이 지난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을 보면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고, 가장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이었다. 출생아 수는 2021년 27만명에서 2023년 23만명으로 줄어들고 2070년에는 20만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 3년 동안 필자는 서울, 인천, 부산, 제주의 스타트업 생태계 현주소를 현미경으로 보면서 경험했다. 알다시피 지자체의 가장 큰 고민은 청년들이 지역을 떠난다는 것이며 이 외에도 인구소멸, 저출산, 고령화의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모든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대로 구축 못하는 사회구조 및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사회로 급속히 바뀐 공직자 전문성의 한계를 꼽을 수 있다. 또한 공무원의 잦은 전보는 업무 공백, 전문성 저하, 연속성 결여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순환보직제는 특정 자리에 오래 있으면 민원인과 인간적인 유착 관계가 형성될 소지가 있어 미리 차단하려는 것이나 이러한 순기능과 달리 각종 부작용도 낳고 있다. 이를 일부 보완하기 위해 전문직위(전문관)제를 둬 전문성 향상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곳도 있다. 서울시는 2013년도 53명을 시작으로 2017년 9월 기준 712개의 전문직위와 378명의 전문관을 지정했고, 2020년에는 1천명의 전문관을 선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반면에, 대부분 타 지자체는 전문직위 지정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디지털 사회 전환에 따른 고부가가치 산업은 스타트업 생태계와 직결돼 있다. 그래서 정부도 디지털, 그린 뉴딜을 외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속 빈 강정이 돼 예산만 펑펑 쓰이고 있다. 이 또한 전문성 결여, 순환보직제, 소명의식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 지역 청년들이 정착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싶다면 창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MZ공간과, 지역 초중고 및 대학 관계자, 창업지원기관 관계자, 시민 인식확산 등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며 이후 단계에는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스타트업을 함께 바라보며 컨트롤 타워를 통해 점들을 내실 있게 연결해야 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다. 이것은 모든 산업을 건강하게 아우르는 힘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창업공간 기획, 설계 전문성이 부족하다. 우후죽순 기관마다 창업공간을 만들지만, 실제 운영이 잘 되질 않고 서울과 해외 베끼기에 급급하다. 일류 기업 유치하고 대규모 펀드 조성해서 투자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환상에 빠져 있는 느낌도 받는다.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와 청년들이 선호하는 창업 생태계의 멜팅팟(인종의 용광로)을 어떻게 조성할지 깊은 고민 할 때다. 김영록 넥스트챌린지아시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