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인천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제언 발표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이하 인천본부)는 올해 인천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정책 12개와 일반 33개로 구성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제언을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인천본부는 핵심과제 4대 분야로 인천지역 특화산업 육성,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기반 조성,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 등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인천의 경제체질 강화를 위해 인천형 특화산업 육성 체계를 마련하고 인천형 장수기업 육성 방안 마련, 인천 스마트가구 특화단지 조성, (가칭)인천 연안부두 수산물 클러스터 구축, 인천 김치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등을 추진 방안으로 꼽았다. 여기에 인천본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적 기회균등과 자주적 경제활동, 균형발전과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자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기반을 조성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자체 지원시책 참여 확대, 표면처리산업 경쟁력 강화, 주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활성화, 인천자원순환특화단지 인프라 구축 등이다. 이와 함께 인천본부는 지속성장(플랫폼 구축), 경영안정(자금소상공인), 규제완화(세제인력), 제도개선(판로인프라) 등을 일반과제 4대 분야로 구성했다. 이순종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중소기업회장은 인천경제는 제조업 경쟁력약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새로 출범하는 차기정부는 인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요청한 과제를 반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수도권매립지 외곽수로 수질오염 심각…외부오염원 차단할 대책 시급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외곽수로의 수질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매립지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외곽수로 10곳에 대한 수질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3곳에서 최대 기준치의 7배에 달하는 오염물질이 나왔다. 제2매집장 북측수로의 경우 부유물질(SS)은 환경기준치(25㎎/L)의 7배에 달했고, 화학적산소요구량(CODMn)은 기준치(7㎎/L)의 4.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립지 내 야생화공원제1매립장 동측은 부유물질이 기준치 대비 2.1배, 화학적산소요구량이 기준치의 3.1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안암호는 부유물질이 기준치의 1.3배, 화학적산소요구량이 배를 초과하기도 했다. 매립지공사는 이번 오염의 원인으로 외부 요인에 따른 오염물질 유입을 꼽았다. 제2매립장 북측수로는 인근 검단하수처리장과 검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가 유입했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들의 강알칼리 폐수 등이 들어오면서 수질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또 야생화공원 북측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외곽수로의 경우 인근에서 도시개발이 추진 중이라 토사와 오수 등이 유입하면서 질소, 인을 비롯해 각종 오염물질이 나온 것으로 분석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인천시나 서구청에 지도점검 및 단속을 요구하는 것 외에는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다시 한 번 지도점검 및 단속을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구 관계자는 지목을 한 건설폐기물 업체 등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 폐수에 대한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요양보호사들, 주3회 검사·자가격리 모두 무급 대기…"고충 개선해달라" 호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천지역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특히 주 2~3회 코로나19 검체검사를 해야해 피로도가 극에 달한데다, 시설 내 확진자 발생으로 자가격리해도 근무시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이 지난달 시설 및 재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27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는 주2회 이상 코로나 검체검사를 받고 있고, 31.5%는 주 3회 이상 검사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검사를 기다리거나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기하는 시간을 근무로 인정받는 경우는 고작 7%에 그친다. 게다가 시설 내 확진자가 생겨 자가격리를 해 봤다고 응답한 189명의 요양보호사 중 자가격리기간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도 64%에 달했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인천지부는 10일 오후 열린 인천군수구청장협의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보내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다른 직종 노동자들은 백신휴가도 받고, 자가격리시 유급을 인정받는데도 우리는 해당사항이 없다”며 “시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대응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에 따른 종사자 처우와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열악한 노동현실에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다”며 “고령의 노동자만이 남고 있는데, 요양노동자 없이 장기요양제도를 운영할 순 없다”고 했다. 이날 요양보호사들은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에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위험수당 및 방역물품 지급과 사라진 처우개선비의 상시적 지원, 노동조합 구성에 따른 불이익 해소,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 장기요양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등 5가지를 요구했다. 김경희기자

[현장, 그곳&] 인천지역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에 혼란… “QR코드 몰라” 쩔쩔

“스마트폰 쓰기도 어려운데, 가는 곳마다 QR코드를 보여달라니 늙은이 속만 터집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3천㎡이상의 대규모 점포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한 첫날, 인천지역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는 혼선이 빚어지는 등 짜증 섞인 한숨이 곳곳에서 나왔다. 10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롯데백화점 지하1층 출입구. 백화점 출입구 앞은 그냥 들어가겠다는 손님과 방역패스를 요구하는 직원간의 실랑이가 이어진다. 일부 손님은 ‘안심콜’을 했다며 안으로 들어가려다 직원에게 제지당한다. 이곳은 출입구만 21곳인데다 터미널과 지하철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과 이어져 있어 “통로만 지나갈건데 왜 QR코드를 보여줘야 하냐”는 손님들의 불만도 이어진다. A씨(84)는 “QR코드는 잘 모르겠다”며 “마트에 도토리묵 사러 왔는데, 금방 나갈테니 들여보내달라”고 했다. 직원은 난감한 표정으로 1주일 뒤엔 꼭 방역패스가 있어야한다고 안내하면서 A씨를 들여보낸다. 6층 문화센터에서 영어수업을 듣는 B씨(83)도 ‘접종확인 업데이트’로 5분여간 실랑이를 벌이다 입장한다. B씨는 “강의에 늦을 것 같아 마음이 조급하다”며 “가는 곳마다 증명서를 내라고 하니 힘들어 죽겠다”고 했다. 이날 연수구의 한 대형마트도 상황은 비슷하다. 식료품을 사러 온 미접종자 임산부 C씨(34)는 “마트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게 오늘인지 몰랐다”며 “미접종자는 마트도 못가고, 굶어 죽으라는 건지 답답하다”고 했다. 이곳은 출입구마다 접종확인 인력을 배치하기 어려워 출입구를 1곳으로 제한한 탓에 밀리는 손님으로 불편하다는 민원까지 감당해야 했다. 마트 관계자는 “마트 위치상 외국인, 임산부 등 접종확인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며 “평일은 그나마 나은데 대목인 주말에는 줄이 반대 문까지 이어질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패스의 실익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식주와 같은 대형마트 마저 방역패스로 지정하는 건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인천지역 대형마트 25곳, 백화점 4곳, 쇼핑센터 10곳을 비롯 총 57곳의 대형점포가 방역패스 적용을 받았다. 식당과 음식점은 이날부터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나 위반 사업자 및 시민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시작했고, 대형점포는 오는 16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다. 김지혜·최종일기자

인천시, 올해 비전 달성 위한 주요 사업 점검 및 토론

인천시가 올해 비전인 ‘함께 극복하고 성장하는 인천’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사업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10일 시에 따르면 오는 19~27일 박남춘 시장 주재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회를 연다. 보고회는 환경·안전, 문화관광·해양항공, 일자리·경제, 복지·가족·건강체육, 원도심·교통 등 5개 분야 실·국별로 주요업무와 현안을 보고한 후 종합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해당 실·국들은 보고회에서 일정별로 현재 사업 정책여건과 10대 과제 등을 설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19일에는 환경·안전 분야(환경국, 시민안전본부, 상수도사업본부), 24일 문화관광·해양항공 분야(문화관광국, 해양항공국), 25일 일자리·경제 분야(일자리경제본부, 경제자유구역청), 26일 복지·가족·건강체육 분야(복지국, 여성가족국, 건강체육국), 27일 원도심·교통 분야(도시재생녹지국, 도시계획국, 교통건설국) 등의 순이다. 앞서 박 시장은 인천의 경제 도약을 위한 새로운 경제산업 전략 수립,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인천시 문화재생전략 수립, 수도권매립지 주변을 환경특구로 변화시키는 방안 수립 등 3가지의 비전 달성 계획을 내놨다. 시는 업무보고 및 토론을 통해 나온 10대 과제를 올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외부 홍보보다는 정책 품질을 높이는데 집중할 계획”이라며 “인천 비전을 이루기 위해 주요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주요업무계획 보고회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안영규 행정부시장, 조택상 균형발전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실·국장 등이 배석한다. 다만 각 조정관과 재정기획관, 해당 실·국 과장급 이하 모든 직원은 코로나19 방역지침 등을 고려해 영상으로 회의에 참석한다. 이민수기자

민주당 경기도당, '민통선 축소' 등 접경지역 주민 재산권 보호 공약 제시

제20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꿀벌 선거대책위원회가 도내 접경 지역과 부대 인근 주민에 대한 보상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꿀벌 선대위 국방안보특별위원회는 10일 민주당 경기도당 대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국방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김철민 꿀벌 선대위 총괄본부장(안산상록을), 이철휘 꿀벌 선대위 국방안보특별위원장,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모종화 전 병무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국방안보특별위는 민간인 통제구역을 대폭 축소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민간인 통제구역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 지역사회가 겪는 불편과 고통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첨단 장비를 활용하는 군의 우수성을 고려할 때 지금처럼 민통선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규모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국방안보특별위의 판단이다. 아울러 한강변 지뢰를 모두 제거하고 자연을 국민 품에 돌려준다는 제안도 내놓았다. 서북도서 및 민통선 이남, 후방지역의 필요 없는 지뢰를 조속히 제거하고, 경계 시스템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이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지자체와 함께 군의 미사용 부지를 개발해 지역 관광 활성화의 토대를 구축하고 군 사격장 등 부대 주변의 군 소음피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피해보상 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접경지 이외 지역에서도 국방 R&D 시설과 기업, 대학, 민간 연구소 간 공유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공약을 발표한 모종화 민주당 국방정책위원장(전 병무청장)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책 철학을 기반으로, 접경지역과 군사시설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공약을 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 국방안보 분야에서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는 국방안보특별위 임명장 수여, 국방안보 공약 발표, 공약 관련 특강(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등으로 1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이철휘 국방안보특별위원장은 국방안보의 최고 권위자분들을 모시고 위원회를 구성한 덕분에 국민에 희망을 전달하는 국가안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꿀벌 선대위는 김현정 평택시을 지역위원장을 공보단장으로 하는공보단 구성(1단, 2수석, 1상근, 6대변인)을 완료하며이재명 후보의 성과와 공약 알리기 활동에 돌입했다. 김현정 공보단장은 중앙당에서 대변인을 역임하고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대위에서 종합상황실장을 맡은 바 있으며, 현재는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에서 부실장을 지내는 등 풍부한 선거 경험을 갖고 있다. 김 공보단장은이재명 후보의 활동과 공약 등을 경기도민께 소상히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언론과의 상시 소통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돕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광희기자

잿더미로 변한 냉동창고 1층에서 ‘폭발에 의한’ 붕괴 흔적 발견

소방관 3명이 순직한 평택 팸스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폭발에 의한 붕괴 흔적이 발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6개 유관기관과 함께 1차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첫 현장 감식은 발화 원인과 불의 재확산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 1층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LPG 가스통, 전열 기구 등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불이 상층부로 확산된 경로도 육안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1층 내부에서 폭발 또는 강한 화염에 의해 일부 구조물이 무너진 듯한 자국들이 여럿 남아 있었고, 바닥에는 폭발로 추정되는 작용에 따른 콘크리트 파편들이 다수 발견됐다. 경찰은 11일 2층을 포함한 상층부에 대한 추가 감식을 진행, 발화 지점을 특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규명해 나가는 한편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수칙 미준수를 비롯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시공사와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을 압수수색한 뒤 관련자 14명에 대해 업무상 실화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했다. 문제의 현장은 지난 2020년 12월에도 안전수칙을 어겨 5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지난해 11월에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화재 위험’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공단의 지적사항과 이번 화재의 연관성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여운철 경기남부청 과학수사대장은 “현장 수거물을 분석 중이며 추가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해 나갈 예정”이라며 “최종 감식 결과가 나올 때까진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화재는 지난 5일 오후 11시46분께 처음 발생했으며, 이튿날까지 불길을 잡는 과정에서 송탄소방서 119구조대 소속 대원 3명이 순직했다. 장희준ㆍ안노연기자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수원시 성매매 집결지 내 문화 전시 공간 최초 조성

수원시가 ‘집창촌’이라는 꼬리표가 낙인 찍힌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를 문화 공간으로 조성한다. 10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27일부터 1천8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콘텐츠 제작과 관련한 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통해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이하 집결지) 내 연면적 54㎡ 규모의 단층 건물(팔달구 매산로1가 114-19번지)을 상설 전시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용역 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다. 그동안 시가 소방도로 개설사업 추진(경기일보 2021년 11월24일자 7면) 등 집결지 내 기반 시설 공사를 진행한 적은 있으나 이 같은 문화 사업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해 5월31일 집결지가 폐쇄되자 시는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금을 5억원을 교부 받아 성매매 업소 형태인 해당 건물을 매입한 뒤 7개월 후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해당 건물에 모든 시민이 공감하고 관람할 수 있는 여성 인권에 관한 전시 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더욱이 해당 건물이 단층으로 조성돼 있는 만큼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방안을 찾고 있다. 시는 집결지의 ‘상전벽해’를 바라고 있다. 지난 1960년대 이후 집결지가 자리 잡으면서 이곳은 수원시의 관문임에도 시민이 피하는 공간이 돼 버렸었다. 지난 1999년에는 이곳이 청소년통행금지 구역(팔달구 덕영대로895번길 23)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31일 기점으로 경찰 단속 등에 의해 집결지가 폐쇄돼 같은 해 10월 청소년통행금지 구역이 해제되는 등 시민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조짐을 보이면서 시는 올해 본 예산안에 1억원을 반영해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구상하는 한편, 이번 용역에 따른 전시 공간 조성으로 집결지에 생기를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내달 4일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전시 콘텐츠와 공간 운영 방안을 정할 것”이라며 “수원역 일대에 꼬리표처럼 붙은 성매매라는 주홍글씨를 지워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을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성매매 종사자 자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30억4천400만원을 투입해 집결지 내 소방도로 2단계 공사(길이 50m, 폭 6m)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정민기자

“공교육 바로 세우겠다”...경기도교육감 후보 중도보수 진영 단일대오 구축 시동

오는 6월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전직 교육계 인사들이 무너진 중도보수 진영의 단일대오를 구축하기 위한 첫 행보에 나선다. 경기도교육감 중도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를 목적으로 출범한 ‘경기도 공교육정상화시민네트워크’(회원 1천400여명)는 오는 25일 경기교총 대강당에서 교육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상임대표직을 맡은 민선 2ㆍ3기 조성윤 전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김중위 전 환경부 장관, 이규택 전 국회 교육문화위원장, 구충회 전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등 중도보수 성향의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 이대로 좋은가 ▲임계점을 넘은 교육 포퓰리즘 ▲현장교사가 말하는 고교학점제 ▲혁신교육의 공과 등 진보 교육감들의 주요 정책을 정조준하는 주제로 진행될 계획이다. 중도보수 진영은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경기도교육감 선거 준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다음 달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에 앞서 중도보수의 단일대오 전선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또 2009년, 2014년과 2018년 중도보수 단일화에 실패해 쓴맛을 본 만큼 올해는 일찍이 진보진영에 맞설 채비를 갖추겠다는 복안이다. 앞서 최초의 직선제였던 지난 2009년 교육감 선거 당시 진보진영은 김상곤 후보로 단일화를 이뤄 중도보수 진영에 승리했다. 이때 김 후보의 득표율은 40.8%인 반면 중도보수 진영의 김진춘 후보는 33.63%, 강원춘 후보는 12.88%로 낙선했다. 득표율만 합치면 중도보수 진영의 승리확률이 확실히 높았던 상황이었다. 2010년 교육감 선거도 2009년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당시 김상곤 교육감이 후보로 출마해 일찌감치 단일화로 선거에 나섰고, 중도보수 진영도 청와대 수석 출신의 정진곤 후보를 내세웠다가 자천타천으로 오르내리던 중도보수계 후보들의 잇따른 출마로 또다시 고배를 마셨다. 이후 진행된 2014년과 2018년 선거에서도 중도보수 진영은 엇박자를 내며 결국 교육감직을 탈환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공교육정상화시민네트워크 관계자는 “현재 중도보수 진영 후보로 거론되는 1~2명의 인물을 접촉하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