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이슈] 골드라인 혼잡율 285% '분노 폭발'...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절실

김포시 숙원사업 중 하나인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ㆍ검단 연장’ 사업이 지난해 6월 말 확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빠진 채 추가 검토안으로 결정됐다. 이에 김포시민들의 실망과 박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수년 동안 김포시민과 여야 정치권 할 것 없이 총동원돼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ㆍ검단 연장 사업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ㆍ검단 연장’ 사업의 결정권을 가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지난 2019년 10월 ‘대도시권 광역교통 2030’ 기본구상안을 발표해 시민들의 기대가 컸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은 더 했다. 지하철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사업 필요성과 김포시의 향후 계획 등을 살펴본다. ■ 국가철도망 계획 누락 상실감 극에 달해 김포시는 생활권 광역화에 따른 광역교통 서비스 수요 급증에 따라 도심과 외곽, 외곽과 외곽을 잇는 광역철도망 확장으로 접근성 향상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포시 수도서부권 교통분석에 따르면 수도서부권 2ㆍ3기 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교통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이미 서울 2ㆍ9호선은 승강장부터 포화상태로 서울 서남부 지역 이용객 불편이 순차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단의 혼잡도 분산대책이 없으면 수도권 및 서울권 이용객 교통불편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연접한 김포와 검단의 인구는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20만∼30만여 명에 이르는 타지역 도시 철도망의 경우 3~4개 노선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계획돼 있는 반면 수도서부권은 단 1개의 노선도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여기에 2ㆍ3기 신도시 주요도로인 수도권순환고속도로, 올림픽대로, 경인고속도로는 모두 교통량 과다로 이미 포화 상태다. 2기 검단신도시, 3기 계양ㆍ대장 신도시 등이 입주하게 되면 교통대란은 불가피해 서울 직결 광역철도 필요성이 더욱 대두하고 있다. 김포에서 올림픽대로 서울진입 지점의 교통량 조사결과 5년 내 1만2천여대가 증가했다. 이는 대중교통체계 미흡으로 승용차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 서울 인접 불구 최악의 교통 인프라 오명 김포시는 서울시와 인접해 있는 지리적 특성에도 교통 인프라가 열악하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ㆍ검단 연장 교통복지 실현은 물론이고 지역 균형발전이 약속되는 건설적인 노선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김포시는 김포한강신도시 건설과 연이은 도시개발로 인구 50만이 넘는 도시로 성장했지만 미비한 광역교통망으로 교통 불편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019년 9월 개통한 도시철도 김포골드라인은 출ㆍ퇴근 시간대의 혼잡률이 무려 285%에 달했다. 서울로 연결되는 김포한강로 또한 정체가 극에 달하는 등 더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김포도시철도는 김포한강신도시에서 서울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역까지 총 23.67㎞ 구간을 오가는 완전 무인운전 전동차로 하루 평균 6만여 명이 이용한다. 그러나 개통 이후 출퇴근 시간대 이용객이 과다하게 몰려 혼잡률이 최대 285%까지 상승해 ‘지옥철’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서부지역은 앞으로 2기 신도시인 인천 검단신도시는 물론,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부천대장 신도시까지 입주하게 된다. 서울로 가려면 올림픽대로와 남부순환로에 의존하는 현재의 도로상황은 포화상태고 더 이상의 확장도 불가능하다. 과감한 SOC시설 투자로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다른 2기, 3기 신도시와는 달리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은 광역교통에서 철저히 소외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대광위 추가 검토안 결정, 희망 불씨 살려 최악의 광역교통망을 예측한 김포시와 지역정치권, 시민단체 등은 서울지하철 5호선의 김포연장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국토부, 경기도,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의 끊임없는 협의를 통해 김포연장안을 수립했다. 결국 대광위는 지난 2019년 10월 ‘대도시권 광역교통 2030’ 기본구상안에 서울지하철 5호선의 김포연장안을 발표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대광위의 당시 발표는 광역교통기본계획(2025~2040년) 및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년)에 반영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남겼다. 대광위가 발표한 ‘서울지하철5호선 김포연장’은 방화차량기지에서 김포시 양촌읍까지 연결하는 노선이었다. 대광위는 김포시가 그동안 자체적으로 철도망 구축용역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노선(방화차량기지에서 한강시네폴리스 및 검단신도시, 한강신도시 경유)을 제출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정작 사업을 확정 짓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빠진 채 추가 검토안으로 결정돼 시민들의 허탈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그나마 서울 5호선의 김포ㆍ검단 연장 사업은 추가검토안으로 살아남아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 김포시 타당성ㆍ최적의 노선 등 연구용역 본격 시행 김포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된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에 대한 후속절차에 나섰다. 시는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추가 검토사업) 사업의 관련 타당성 조사ㆍ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지난 달 착수했다. 우선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된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앞당기기 위해 대광위가 조건으로 내세운 지자체 간 이견 조율에 나선다. 그동안 노선계획과 차량기지 등에 대한 이견을 재검토, 경제성이 확보된 최적의 노선 등 합리적인 시설계획을 마련해 서울시, 인천시와의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그간의 주요 쟁점사항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노선 및 역사계획과 차량기지 위치 등 지역 여건에 들어맞는 최적의 계획을 마련,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은 국토부가 조건으로 내세운 노선계획과 차량기지 등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가 가장 큰 관건으로 쉽게 해소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사실”이라며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며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2-01-07 15:05

[문화인] ‘예술인에게 기회와 처음을 제공한다’…박하나 원뮤직랩 대표

음악을 만들어 공연하고 극본을 써 연극을 무대에 올린다. 출산과 육아로 전시장을 떠났던 예술인들은 전시장으로 불러모았다. 음악가, 연출가, 극본작가 등 여러 모습으로 변해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 다양한 무례를 꾸리는 부천 원뮤직랩의 박하나 대표(38) 이야기다. 피아노를 전공했던 박하나 대표는 예술계에서 여러 번의 좌절을 겪었다. ‘경력 없는 경력직’이었기 때문이다. 음악적 기량을 가지고 배우로 무대에 오르고 싶었지만 무대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박하나 대표는 ‘그럼 아마추어 예술인들은 어디서 경력을 쌓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스스로 예술인들에게 기회가 돼주기로 했다. 박 대표는 “무대의 꿈을 가진 아마추어 예술인이 많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공연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예술인이 많다”라며 “이런 예술인에겐 무대를 처음 제공해주고 나는 연출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박하나 대표의 뜻으로 원뮤직랩이 만들어졌다. ‘음악이 있는 모든 예술을 경험하자’라는 의미를 가진 원뮤직랩은 지난 2016년 아마추어 예술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박하나 대표가 운영하는 공간이다. 연극, 회화 전시, 음악 등 장르 구분없이 음악과 함께 무대를 꾸려나간다. 공연은 단순하고 진부한 사랑 이야기가 아닌 개인의 아픔, 여성, 취업, 가정환경 등 우리가 겪는 사회 문제들을 담아 더욱 깊은 호소력을 자랑한다. “남들 다 하는 상업적 공연보다 더 의미 있고 ‘우리의 것’을 만들고 싶다”는 박 대표의 뜻에서 나온 기획ㆍ연출이다. 박 대표는 원뮤직랩을 찾는 예술인들과 함께 부천시민들에게 사연을 받아 음악을 들려주는 ‘웅클뭉클’ 프로젝트부터 박하나 대표가 직접 쓴 극본으로 무대에 오른 연극 ‘우연희’와 ‘See you Tomorrow’ 등 다양한 무대를 꾸려나가고 있다.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는 부천시 송내 못그린 그림 갤러리에서 캘리그라피 전시 <활짝>을 진행한다. 강근옥, 문자미, 민혜영, 손인순 등 4명이 참여하는 이번 전시는 육아로 경력단절이 된 캘리그라피 작가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박 대표는 “활짝은 ‘날개를 펼치다’, ‘꽃이 피다, ‘얼굴이 폈다’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다”며 “작은 전시지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엄마라는 이름에서 작가라는 이름을 찾아 ‘활짝 피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뮤직랩은 음악 앨범, 연극, 낭독회,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들을 계획 중이다. 온라인 위주로 진행됐던 지난해의 아쉬움에서 벗어나 오프라인 무대에서 관객들과 활발하게 만날 날을 꿈꾸고 있다. 박하나 대표는 “올해는 우리의 것을 더욱 탄탄히 만들어 원뮤직랩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목표”라며 “간절한 꿈을 가진 이들이 다양한 공연을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은진기자

문화일반 김은진 기자 2022-01-07 12:20

“코로나에 치였다”…벼랑 끝 내몰린 경기도 택시업계

곧 들이닥칠 바람에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과도 같네요 경기 남부지역 A법인택시에서 근무하는 김충규씨(64ㆍ가명)는 하루하루 먹고사는 게 정말 힘들다고 토로했다. 수년 전부터 이어져 온 카카오 등 플랫폼 택시 도입으로 대형사로의 고객 쏠림현상은 기본이다. 여기에 3년 차로 접어들고 있는 코로나19에 김씨는 엄청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는 김씨를 비롯해 회사에 사납금을 매일 내야 하는 법인 택시 기사들을 옥죄고있다. 김씨는 연말부터 지금까지 오후 10시 이후로는 손님이 없어 사납금(14만원)을 맞추기 정말 힘들다면서 사납금에 큰 부담을 느껴 그만두는 기사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B법인택시 소속 정철규씨(60ㆍ가명)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로 다시 제한되면서 그의 고충은 더욱 커졌다. 단계적 일상 회복 때와 비교하면 손님이 60%가량 줄어든 것 같다고 한다. 흔한 호출마저 잘 잡히지 않는다는 정씨는 법인ㆍ개인할 것 없이 택시업계가 상당히 어렵다고 전했다. 카카오택시 등 모바일 플랫폼 쏠림현상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도내 택시업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영향으로 시련이 깊어지고 있다. 기사들스스로 운전대를 놓는 분위기도 확산하고 있다. 5일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2021년 12월31일 기준 도내 법인 택시 기사 수는 1만1천183명으로,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 12월말(1만4천968명) 대비 3천785명이 감소했다. 야간 승객을 상대로 주로 영업하던 택시기사들은 짧아진 영업시간으로 인해 고충이 커진 만큼,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한시적으로나마 할증 시간을 앞당겨야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은 코로나 장기화로 피해받는 택시기사들을 위해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에 맞춰 할증 시간도 정부 방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민들에게 요금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방역 당국 또는 중앙정부에서 관련된 지침을 내려준다면 경기도는 이를 수용할 뜻은있다고 답변했다. 김경수기자

경제일반 김경수 기자 2022-01-07 09:36

신규 확진 4천126명…위증증 환자 800명대로 떨어져

국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째 4천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위중증 환자가 800명대로 감소했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전날(4천444명)보다 318명 감소한 4천126명이다. 전날에 이어 4천명대 발생이 이어지는 데다 검사량이 늘어나는 주 후반 이후 확진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3차 백신 접종 효과로 이날 확진자는 1주일 전인 지난달 30일 5천34명보다 908명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중증 환자는 지난달 13일(876명) 이후 24일 만에 800명대인 882명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중증 환자의 병상 가동률은 56%(1천186개 중 664개 사용)로 병상에 숨통이 트인 상황이다. 하루 동안 코로나19로 사망한 시민은 49명이다. 이날 경기도에선 1천526명의 감염사실이 확인됐다. 이틀 연속 1천명대이며, 평택시에서만 전날(198명)보다 83명 많은 28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도내 중증 환자의 병상 가동률은 51.6%(636개 중 328개 사용)로 전날(52.0%)보다 0.4%p 내려갔다. 한편 정부는 방역패스 효과로 확산세가 누그러질 경우 감염 위험이 낮은 학원ㆍ독서실ㆍ스터디카페ㆍ영화관ㆍ공연장ㆍPC방 등에 대해 이를 해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지난 5주 동안 만 18~59세의 인구 10만명당 돌파감염 추정 사례가 127.6명에서 327.8명으로 증가한 만큼 청장년층에 대하 3차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이정민기자

환경·질병 이정민 기자 2022-01-07 09:36

[기고] 경제는 심리‚ ‘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 갖자

이석한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장. 경제는 심리다. 경제학에서 비관적 인식은 미래를 더 어렵게 만들고 긍정적 판단은 앞으로 더 미래를 밝게 한다고 말한다. 우리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는 우려와 그다지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논쟁은 늘 뜨겁다. 우리는 일상생활에 소요되는 비용이 이전보다 많아지면 불안해진다. 경제 불안은 젊은이의 꿈을 앗아가 버리고 가장의 외로운 선택이나 가정불화가 생기기까지 한다. 이처럼 경제 불안정은 사회 구성원의 심리적 불안정을 야기 시키고 국민들 마음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겨난 좌절과 불안감으로 인해 소비는 더 위축되기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익보다는 손실에 보다 민감하다. 이득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손해를 봤을 때의 고통이 더 크고 오래 가기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경제가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이런 불안 심리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문제를 경제로만 해결하지 말고 긍정적 심리로 반전시켜 나가는 것은 좋은 방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는 지난 두 해 동안이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제침체의 악순환을 거듭하게 만들고 있다. 경제 불안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을 빼앗아 버렸고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기까지 하고 있다. 듣도 보도 못했던 팬데믹, 마스크, 거리두기, 비대면, 화상회의, 재난지원금 등 그야말로 처음으로 겪어보는 일들은 우리를 당황케 만들면서 인사문화, 경조문화, 회식문화 등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크고 더 힘들고 고통스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다. 그래도 참고 견디는 것은 희망이 있기에 가능했지만 현 상황은 이런 기대마저 어렵게 만들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 상황에 주저앉을 수는 없다. 조만간 좋은 상황이 도래할 것을 기대하며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잘 대비하여 크게 도약해야 할 것이다. 준비는 끝났다. 이제까지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낸 저력을 바탕으로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한다면 잃어버린 두 해 이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는 모든 이를 살린다.는 뜻이 담겨있다. 국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갖게끔 예측 가능한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국민들은 과도한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기업은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혁신노력으로 성장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민, 경제주체들의 트라이앵글식 협력은 안정적인 경제로 선진국 기틀을 탄탄히 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는 선진국의 열매들은 후손들이 누릴 수 있다. 선배들이 가꾸어 온 대한민국 경제를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말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디딤돌이 없이 경제발전은 어려울 것이다. 좋은 먹거리를 창출하는 이가 진정한 애국자인 것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살면 주민들의 주머니는 두둑해 지고 얼굴은 환해 질 것이며 인심은 후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인위적인 복지가 아닌 자연스런 복지국가가 되는 길이라 생각한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새해가 밝았다. 어제의 연장이 오늘이지만 신축년(辛丑年)과 임인년 사이에는 큰 거리가 있다. 전혀 다른 새날이 되어 한 번도 겪지 못한 호황을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보자. 움추렸던 스프링은 탱탱하게 튀어 오를 것이다. 신축(辛丑)년 한 해는 어렵고 힘든 시기였지만, 인내와 지혜로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의 노력에 위로와 응원을 보낸다. 2022년 희망찬 새해는 거저오지 않는 것이다.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면 경제도 잘 돌아가고 국민들의 입가에 미소가 돌아 올 것이다.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이다. 이석한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장

오피니언 이석한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장 2022-01-07 09:32

“부지런히 표 모을 것” 민주당 경기도당 ‘꿀벌 선대위’ 공식 출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6일 꿀벌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돌입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꿀벌 선대위는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경기도당 꿀벌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인선을 발표하고 공식활동을 시작했다. 꿀벌 선대위는 세대성별공간을 뛰어넘어 전 세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됐으며, 선대위 내부에는 시대적 아픔을 겪는 MZ청년 세대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년미래캠프, 코로나 극복 국민희망캠프를 설치했다. 상임선대위원장은 박정 경기도당 위원장과 한국기독교총회장을 지낸 윤기석 목사, 경기도교육청 꿈의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과학공작을 강의하는 워킹맘 구다희씨 등 3명이 맡았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는 이학영(군포)문정복(시흥갑)오영환(의정부갑)전용기 의원(비례) 등 국회의원 4명과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본부 의장, 김정임 용인중앙시장 상인회 감사 등 총 12명이 선임됐다. 꿀벌 선대위 명칭은 꿀 한 숟가락을 얻고자 4천번을 왕복하는 꿀벌처럼 부지런히 표를 모아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선대위 측은 설명했다. 박정 민주당 경기도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출범사에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더 부지런히 이재명 후보를 도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낸 자유와 민주, 평화와 번영, 공정과 정의의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대선까지 남은 62일 동안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뛰어 국민들에게 결코 오만하게 비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국민 개개인의 삶을 지키고 보살피는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2-01-07 09:09

[공감 View] 새해 첫날처럼 웃어요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 첫날 아침 많은 덕담이 오고 갔다. 더도 덜도 말고 아이의 웃음만큼 만사 새해 첫날 같길 기원한다. 홍채원 사진작가

문화 홍채원 사진작가 2022-01-07 00:00

[의정단상] 방역조치 전면 수정 필요

코로나19 팬데믹이 세계를 급습한 지 어느덧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고, 현재도 4천명을 넘나드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델타 변이,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어 정부의 의료방역 대응 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걱정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중증 환자 발생 억제, 신속한 경기 부양 등을 이유로 영업시간 및 인원수 제한, 사적모임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QR체크 등 역학조사, 방역패스 실시 등 수많은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 70%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면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다며 모든 국민에게 백신을 접종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86%를 넘은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정부의 아무런 원칙도, 기준도, 계획도 없는 마구잡이식 방역조치로 서민경제 파탄, 헌법상 국민 신체자유권 침해, 백신 부작용 사망, 소상공인 자살 등 국민의 고통과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특히 정부의 방역 조치만을 믿고 따르던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생계와 생존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처지다. 정부는 이런 와중에도 백신 접종률을 높이겠다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미접종자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하고 있어 미접종자의 기본권 침해를 야기시키고 있고, 방역패스 확대 적용에 따른 추가인력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만 늘리는 상황이다. 또한 백신 접종자의 돌파감염이 속출하면서 백신 무용론의 소리가 커지고 있음에도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 기준으로 개발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3차) 접종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고, 이제는 청소년에게까지도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자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시키려는 정부의 의도가 의심스럽기까지 한다. 정부가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신속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바란다면 방역패스 등 기존 정부의 방역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전면 수정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서민경제를 다시 살리는 동시에 개인단위 방역으로의 전환 및 노령기저질환자층 집중 치료 환경 조성 등 실효성 있는 새로운 방역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 국회도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백신패스 즉각 철폐 및 백신접종 개인 자율 선택 △서민경제를 파탄 내고 일관성 없는 비과학적 사회적 거리두기 철폐 및 마스크 철저 착용, 개인단위 방역 전환 △코로나 사태 지속시키는 PCR검사 국민 개인 선택에 의한 전면 자율화 △국민 공포감 조장하는 확진자 및 사망자 통계 공표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접종 강제화 방역패스 등 즉각 철폐 촉구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이 희망하는 정부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데 주력할 것이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

오피니언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 2022-01-06 21:48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인천 교육 올곧게 세우겠다"

2022년, 인천 교육을 올곧게 세우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2년째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교육 현장을 이끌고 있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2022년 임인년을 맞아 인천 교육의 새로운 전환을 통해 교육이 바로서는 인천을 만들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2020년 시작한 코로나19는 2년 동안 우리 교육 현장에서도 많은 것들을 바꿔놓았다. 처음 1년은 혼란 속에서 지내는 날이 많았다면, 이후 1년은 보다 체계화한 코로나19 대응체제를 갖췄다. 도 교육감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먼저 온 미래세대를 준비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디지털 문해력교육까지 다양한 미래교육에 대한 준비를 했던 시기라고 평가했다. 도 교육감은 올해 사회 전반에 몰아닥칠 변화가 교육에도 여파가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찾아온 교육결손은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교육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맞아야하는 시기가 2022년이라고 했다. 그는 위기 속에 혼란스러운 인천교육을 바로잡아 2022년, 인천교육을 올곧게 세우겠다고 했다. 다음은 도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Q 2021년은 코로나19 2년차를 맞았던 시기다. 지난 한 해에 대해 평가한다면. A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3월에 새학기를 시작하지도 못했다. 그에 비하면 2021년은 등교하는 날도 늘었고, 원격수업도 무리 없이 진행했다고 판단한다.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 모두가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일상을 잘 견뎌주신 덕분이다. 학교를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우리 교육청도 달라진 수업, 안전한 학교를 목표로 최선을 다했다.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방역인력을 지원하고, 감염병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하는 체계적인 코로나19 대응 체계도 구축했다. 원격수업 등 먼저 온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교실 무선통신망 구축과 노트북 보급 등 인프라 구축부터 디지털문해력 교육까지 미래교육을 위한 준비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부족한 점이 없진 않지만,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면서 단 1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인천교육으로 비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았다고 자부한다. Q 지난해 말 전면등교에 나섰던 학생들이 1개월 만에 원격수업으로 재전환하는 일도 있었다. 이에 대한 혼란은 없었나. A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해 전면등교가 멈춘 점은 매우 아쉽다. 다만, 당시 방학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고 밀집도를 조정해 일부 등교를 했기 때문에 전면 원격수업보다는 학습결손이 크지 않았다. 그리고 이젠 학생과 선생님 모두 원격수업에 익숙하고, 그동안 인프라 구축 등 갑작스러운 원격수업 전환에 철저히 대비했기 때문에 남은 교육과정 운영도 차질없이 진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Q 코로나19 이후 교육계의 가장 큰 걱정은 학습결손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했나. A 학습격차나 학습결손 문제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만의 과제는 아니다. 이전부터 이어진 우리 교육계의 과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이런 문제가 더 확대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깝다. 이런 학습격차, 학습결손 문제가 학생들의 삶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 수준이나 희망에 따라 교과보충이나 튜터링, 학습 컨설팅, 협력수업 등을 학생 맞춤형으로 지원해 학습결손을 회복하고 기초학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교과학습 결손 해소를 위해서는 학습반올림이란 이름으로 교과보충 집중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사와 학생이 1대1이나 소규모로 팀을 꾸려 학생 맞춤형으로 보충 지도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습 결손 해소를 위해서는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중요하다. 학교별 특색을 반영한 136개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팀을 운영하고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례집 제작을 통해 일반화하고 있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1수업 2교사제나 두드림 학교 운영, 난동즉 학생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교대, 사범대생이나 교원자격소지자를 활용한 기초학력보충지도상담 프로그램인 온라인튜터를 운영하고 취약계층 학습정서 강화 및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지원을 위해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확대했다. Q 지난해 교육현장에서 가장 아쉬운 일을 꼽는다면. A 상반기 야심차게 발표한 인천교육, 인천을 디자인하다 정책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 인천교육, 인천을 디자인하다는 인천의 지역 간, 학교 간 균형 있는 교육발전을 추구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교육을 해교육으로 더 살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들어 가겠다는 취지로 시작했다.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발굴하고 그 지역에 특화한 유초중고 연계 교육과정을 개발해, 지역을 이해하며 성장한 아이들이 다시 그 지역을 일궈가는 인재로 거듭나는 지역발전 선순환 체계를 구상했다. 언젠가는 인천교육이 도시 인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꼭 추진하고 싶은 과제기도 하다. Q 그렇다면 지난해 교육현장에서 가장 잘 한 일은 무엇인가. A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배움을 잇기 위해 미래교육의 기반을 다져온 것을 잘한 일로 꼽고 싶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교육은 학교라는 공간을 벗어나 학생이 가진 상상의 공간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획일적인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고 교실 안에 묶어두는 학교가 아니라 학생이 있는 곳이라면 모두 교실이 될 수 있도록 학생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미래 교육의 중요한 틀이라고 본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 미래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과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앞장섰다. 미래 사회에 중요한 공감역량, 디지털문해역량, 세계시민역량을 기르기 위해 동아시아시민교육과 평화교육, 생태환경해양교육, 휴먼디지털교육을 역점정책으로 추진했다. 이런 학생 중심의 세계시민 역량을 키운 점을 꼽고 있다. Q 인천은 원도심과 이제 막 조성중인 신도시가 공존하는 도시다. 양쪽의 균형있는 교육현장 조성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A 신도시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반면 원도심은 학생 수 감소를 막기 위해 젊은 부모들이 떠나지 않도록 지원을 요청한다. 송도, 청라, 영종, 검단 지역의 경우,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과밀학급이 늘어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답답하셨겠지만 우리 교육청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온 직원이 함께 정말 최선을 다했다. 취임 후부터 26개교 신설 승인을 받았고 300개 이상의 교실을 증축했다. 원도심과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사배치와 교육경비를 확대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교육경비보조 제한을 받는 동구, 옹진군 소재 31개 학교에 매년 10억 원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했다. 교육균형발전대상 109교에는 학교운영비를 증액 편성하고, 전문상담인력 등을 우선 배치했다. 앞으로도 가정이나 학교, 지역 간 차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배울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도 자주 등장한다. A 우리 교육청은 이 문제를 학생자치활동과 또래활동 활성화로 접근하려고 한다. 우선 2022학년도에는 학생 주도 학급활동이나 또래활동 지원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 숙박을 하는 체험학습을 당장 시작하는건 어렵겠지만 소규모 체험활동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조금씩 시작할 것이다. 학령 전환기인 초6, 중3, 고3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는 체험활동비도 지원한다. 한계가 있던 모둠?토의 토론식 수업, 실험 실습 수업도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교과수업 특성에 따라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늘려나가는 방안을 갖고 있다. 이처럼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간 만남이 점차 늘어나게 된다면 관계회복과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될거라 판단한다. 소위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심리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서 교육청 Wee센터 11개소에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한다. 지원이 필요한 학생 누구나 온라인 또는 선별적 방문상담이나 정신건강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고위험 학생은 상담과 치료 연계도 지원한다. Q 2022년의 교육 목표와 역점사업을 말해달라. A 코로나 위기로 인한 교육결손을 회복하고 교육 가족이 함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2022년의 정책 방향을 교육회복, 함께 가는 미래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첫째,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회복, 둘째, 꿈이 자라는 진로진학직업교육, 셋째, 미래를 여는 휴먼 디지털 교육, 넷째, 환경수도 인천으로 가는 기후생태해양교육, 다섯째, 인천을 품고 세계로 나아가는 동아시아시민교육 등 5개의 역점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 특히, 역점을 두는 정책은 교육회복이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회복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 방역 안전망을 강화해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균등한 교육기회보장을 위한 기초학력향상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내실화하고 유아, 장애학생, 다문화학생, 탈북학생 등 인천의 모든 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 학생 인성과 사회성 함양도 빼놓을 수 없다. 관계 중심 생활교육과 학교폭력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유아, 학생, 학부모, 교원의 심리?사회성 회복을 지원하겠다. 학생 주도 학급활동과 또래활동도 지원하고, 이러한 프로젝트를 내실화해 학생건강 증진 지원을 고도화하며 성인지교육도 빼놓지 않고 추진하겠다. Q 마지막으로 교육가족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2022년 임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의 해가 다가온다. 올 한해 평안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것 이루시기를 기원한다. 아울러 또 한 번 해를 넘긴 코로나19로 인해 쉽지 않지만, 함께 견뎌준 모든 교육가족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2년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는 전환의 시기다. 교육도 마찬가지여서 코로나 위기로 인한 교육결손을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교육으로의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로 인해 혼란스러운 교육을 바로잡아 2022년을 인천교육을 올곧게 세우는 해로 만들겠다. 김경희기자 ◇약력 ▲ 1960년 충남 천안 출생 ▲ 부평남초, 부평동중, 부평고, 중앙대 국어국문학과 졸 ▲ 1986년 인천성헌고(현 인제고)에서 교직 시작 ▲ 1989년 전교조 창립 주도로 해직 ▲ 전교조 인천지부 사무국장 ▲ 1994년 복직 ▲ 2003~2006 제1112대 전교조 인천지부장 ▲ 2016~2018 행복배움학교 동암중 교장 ▲ 2018년 인천시교육감

인천교육 김경희 기자 2022-01-06 21:47

민선 7기 경기도의 ‘공정 가치’ 현주소…성과 이룬 明, 보완 필요 暗

공정 가치의 확산에 앞장서 온 민선 7기 경기도의 임기가 6개월 가량 남은 가운데 ‘공정국 및 노동국 신설’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비정규직 공정수당’ 등이 도의 공정 가치 우수 성과로 꼽히고 있다. 반면 도민의 교통기본권 확보를 목표로 도가 추진한 ‘일산대교 무료화’의 경우 법원의 제동으로 실패, 향후 보완해야 할 과제로 놓인 상태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9년 7월 공정의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공정국과 노동국을 신설했다. 먼저 공정국은 특별사법경찰단 운영을 통해 불법 사금융,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올바른 지역경제 질서 구현에 앞장섰다. 노동국의 경우 전국 최초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청소ㆍ경비노동자 휴게실 개선 등을 추진하며 차별 없는 노동환경 조성에 이바지했다.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역시 도의 공정 가치 확산 노력이 성과를 맺은 대표적 사례다. 해당 개정안은 수술 과정에서 불법 의료행위 및 환자의 인권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실 안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 운영을 시작했고, 이후에도 경기도의사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실현을 선도했다. 이밖에 지난해 1월에는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성 해소에 적극 동참했다. 현재 도는 비정규직 공정수당의 효과 분석과 문제점 보완 등을 추진하고, 타지역과 민간 영역까지 확대시킬 방안을 찾고자 관련 정책연구에 돌입한 상태다. 반면 지난해 말 도가 추진한 일산대교 무료화는 실현되지 못했다. 도는 지난해 10월 일산대교 운영사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을 통해 일산대교의 무료통행을 이루고자 했다. 그러나 운영사는 공익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현재 일산대교는 다시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일산대교 무료화의 경우 도민의 교통기본권 증진을 위해 고양ㆍ김포ㆍ파주시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민선 7기 도의 임기가 약 반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공정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도·의정 채태병 기자 2022-01-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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