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삼일공업고등학교(교장 김동수)가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선발시험에서 최종합격자 4명을 배출했다. 30일 삼일공고에 따르면 지역인재 9급 선발시험을 치른 송인아양(19)과 박수민양(19)은 경찰사무행정과 행정직렬에, 김경희양(19)은 세무직렬, 김소민양(19)은 화학공업직렬에 합격했다. 이들은 내년 상반기 각 부처에서 6개월간 수습으로 근무한 뒤 근무성적과 업무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삼일공고는 특화된 전략을 바탕으로 교사와 학생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했고, 그 결과 지역인재 9급 선발시험 합격이라는 큰 성과를 거뒀다. 김동수 교장은 삼일공고에 매년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으며, 합격한 4명의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위해 1학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이 만족하고 지역사회가 인정하는 학교로 만들어가고, 학생들의 꿈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인재 9급 선발시험은 우수한 고교 출신 인재가 공직에 진입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2년에 도입된 제도로, 학과 성적 상위 30% 이내의 졸업(예정)자 가운데 추천을 받은 뒤 필기시험과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정민훈기자
서울지방교정청(청장 신경우)은 ‘이달의 모범교도관’으로 인천구치소 김영애 교위(50)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경애 교위는 지난 1992년 기능직으로 임용된 뒤 29년간 교정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일선에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교정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교위는 현재 여성처우팀원으로 수용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모든 관련 규정에 의거해 엄정한 법 집행을 실시, 수용동 내 질서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또 고충사항이 있는 수용자와 진정성 있는 상담을 통해 수용자들의 안정된 수용생활을 유도하는 등 수용질서 확립에 모범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보석취소결정으로 재입소한 여성수용자에 대해 신체검사를 실시하던 도중 수용자가 무언가 감추는 모습을 포착하고, 그 자리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발견해 교정사고 방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서울지방교정청 관계자는 “교정행정 발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며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솔선수범하는 직원이기에 이달의 모범교도관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30일 오전 1시15분께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의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약 3시간 반 만에 진화됐다. 불이 번지면서 주거용과 창고용 비닐하우스 21동 중 14동이 불에 탔다. 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대피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밤중 대형 화재로 큰 불길이 멀리서도 관측돼 119신고만 35건가량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156명과 장비 55대 등을 동원해 이날 오전 4시50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완전히 불씨를 정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고양=김태훈기자
인천 중구의 한 목재 회사에서 불이났다. 2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5분께 인천 중구 북성동1가 인근의 한 목재공장에서 불이났다. 소방당국은 목재 공장의 특성 등을 고려해 오후 8시47분께 대응1단계를 발령했다가 오후 8시55분께 초기 진화하면서 대응 단계를 해제했다.대응1단계는 관할 소방서의 인력 및 장비가 전부 출동하는 대응단계다. 소방당국은 당시 제조 공장 내부 장비에서 난 불이 지붕으로 옮겨붙으면서 화재가 번진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오후 10시 현재 인명피해는 없는 상태"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30대 젊은 도의원이 묻는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현실적으로 연세 부분에서 정년퇴임이 많이 남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 뭔가 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젊은 사람보다는 열정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는 겁니다. 61세 후보자가 답한다. 좀 변명처럼 말씀드리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답 자체가 안쓰럽다. 고약한 질문이다. 노인 폄하다. 퇴직자 모욕이다. 경기관광공사 사장 청문회 속기록이다. 질문자는 1982년생 권락용 도의원이다. 박사 출신의 유능한 정치인이다. 답변자는 1959년생 이모 후보자다. 전 서울관광재단 대표다. 흔히들 앞뒤 문맥을 잘라내 왜곡했다고 한다. 그래서 앞뒤를 다 봤다. 달리 해석될 내용은 없다. 연계 없이 등장하는 독립된 문맥이다. 상대에 전달되는 의도가 선명하다. 몇 개 질문이 더 있다. 모욕을 더하는 것들이다. 며칠 뒤 후보는 사퇴한다. 질문은 실체적 진실과도 안 맞는다. 권 의원은 정년 퇴임이 많이 남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 뭔가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한다. 이 후보자 나이 61세다. 일반 공직자 정년은 60세다. 이 얘기라면 남은 임기는 없다. 관광공사 대표이사는 정년이 없다. 정관에서 정한 3년이 임기다. 이 얘기라면 시작도 안 됐다.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 질문의 전제부터가 오류다. 앞뒤 없는 나이 트집이다. 경기도 산하기관 실태와도 안맞는다. 산하기관이 30개쯤 된다. 그 수만큼의 기관장이 있다. 많은 퇴임 공직자가 그 자리에서 일한다. 중간 간부 자리는 훨씬 더 많다. 거기도 많은 퇴임 공직자들이 일한다. 그들의 나이가 대개 60 언저리다. 오랫동안 자리한 공직 퇴임 산하기관은 관행이다. 이 문제를 지적할 순 있다. 하지만 나이 60이 그 지적의 근거일 수는 없다. 문화재단 송 대표는 70대였다. 잘했고, 청렴했다. 민주당에 남은 몇 개의 노인 폄하가 있다. 2014년 설훈 의원 논란이 그중 하나다. 국회 교문위원장이었다. 한국관광공사를 국감하고 있었다. 79세 자니윤(본명 윤승종) 상임감사를 몰아쳤다. 정년이라는 제도가 왜 있겠느냐 연세가 많으면 판단력이 떨어진다. 돌아보면 이번 일과 판박이다. 똑같이 의회에서 나온 발언이다. 똑같이 관광을 다루는 기관 얘기다. 똑같이 정년과 나이를 무능력의 기준으로 들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그건 발언 배경이다. 대한노인회를 찾아간 설 의원이 해명했다. 낙하산 인사를 지적한 것이다. 실제 그런 면이 있었다. 자니윤은 박근혜 미주후원회 회장이었다. 대선 캠프에서 본부장도 했다. 그걸 지적했다고 했다. 억지 같지만 말은 됐다. 그러나 이건 다르다. 이 후보자는 정치 배경이 없다. 그 흔한 도지사 추천서도 없다. 오로지 능력으로 지명받았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향한 나이 모욕이다. 러시아 혁명가 트로츠키가 말했다. 세월은 흘러가고 혁명가는 늙어간다(冊 나의 생애 중에서). 세월의 도도함이 혁명의 가치만큼 중함을 말한다. 젊음에 오만하면 안 된다. 세월에 겸허해야 한다. 가고자 하는 길이 정치라면 더 그렇다. 3년 반 전 선거였다. 그때 뭐라 했나. 어르신들 모시겠다고 하지 않았나. 반년 뒤면 또 선거다. 그땐 뭐라 할 건가. 정년해서 열정 떨어졌으니 노인들은 빠지세요라 할 건가. 결코 과한 가정(假定)이 아니다 그날 청문(聽聞)이 바로 이랬다. 主筆
2021년이 이제 딱 하루하고도 반이 남았다. 올해 가장 큰 미술계 화두를 꼽으라고 한다면, 필자는 이건희 컬렉션을 뽑겠다. 삼성家는 이건희 회장의 사망 이후 상속세를 대신해, 미술품 2만3천여점을 국가에 기증한다는 사실을 올해 4월 공식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부회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작품을 국민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시실을 주문했는데, 이후 이건희 미술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 공개된 기증품의 리스트는 실로 놀라운 수준이다, 국보 수준의 한국 고미술품부터 폴 고갱, 클로드 모네, 파블로 피카소 등 세계적인 거장의 작품까지 정말 대단한 작품들이 포함돼 있다. 개인적으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겸재 선생의 인왕제색도를 실제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 뛰게 만들었다. 현재 이 기증품의 일부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 중인데, 코로나19 여파로 사전 예약으로만 관람 가능하다. 이건희 컬렉션이기 때문인지, 수준 높은 작품 때문인지, 예약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보다 어렵다. 그만큼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명 이건희 미술관은 2021년 최고의 미술계 큰 사건이다. 하지만 몇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 이 기증작은 국가의 세금을 미술작품으로 대신 낸 것이다. 사회공헌의 의미보다는 사회 공동체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한 것임에도, 우리는 이것을 이건희 컬렉션, 이건희 미술관으로 불러야 할까? 메세나(기업의 공익활동)라면야, 그 가치를 존중해야 하지만 이번 경우는 메세나로 보기는 어렵다. 컬렉션에 대기업의 이미지를 씌우려는 것은 아닌지, 미술계의 고민이 필요하다. 또 다른 하나는 이건희 미술관 건립이다. 처음에는 전국의 여러 지자체가 이건희 미술관을 유치하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다. 집 앞에서 세계적 수준의 컬렉션을 감상할 수 있다는 장점과 그 작품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문체부는 그런 노력에 아랑곳하지 않고 서울시 국립현대미술관 옆 송현동에 건립을 결정하였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일까? 필자가 있는 평택시는 미술관도 박물관도 없는 곳이다. 평범한 사람은 일년에 한 번 미술관을 가기도 힘든 상황이다. 자연스럽게 예술에 관한 관심이 줄어든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지방 사람과 서울 사람의 차이가 정해진다. 지방에 있어보니, 서울에서 당연하게 생각한 것들도 어려운 것이 많다. 이번 이건희 미술관 건립은 양질의 작품, 국가의 관심과 정책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잘 갖춰진 사업이었다. 아마 2021년 이후 이렇게 수준 높은 대량의 작품이 공공에게 돌아갈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건희 미술관 서울 건립은 매우 아쉽다. 공공의 이익이 서울에서만 실현되는 것일까. 예술의 향유가 소수의 특정 집단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을 이제는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상징적으로라도 이건희 미술관이 지방에 건립됐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본다.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온 2022년에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술과 함께 행복해지기를 바라본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독자 분들, 새해에는 기쁜 일만 있으시길! Happy New Year! 이생강 협업공간 두치각 대표
학생에 대한 체벌이 아동학대처벌법상 신체적 학대가 될 수 있다. 반복된 꾸지람, 폭언, 모욕 등은 정서적 학대의 범주에서 논의된다. 근래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가 체벌이나 꾸지람을 징계재량권으로 정당화하기란 쉽지 않다.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이 범죄성립 판단의 핵심이 되는 경향이 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학대, 계모의 학대치사 등 사회적으로 지탄이 될 만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처벌은 강화되었다. 신고인의 분리 요구가 있다면 교사는 직위해제 처분으로 업무에서 배제되기 마련이고, 3개월이라는 직위해제 기간의 한도는 예외로 뒀다. 훈육의 필요성이 크거나 적극적인 지도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사안일수록 학대 여부 판단은 지연되기 마련이어서 학대가 명백한 사안에 비해 직위해제의 장기화에 따라 교사의 고통이 가중되는 아이러니한 현상도 발생한다. 아동학대사건의 가해자로 인정되면 취업제한명령도 뒤따른다. 최근 아동학대죄로 약식기소 된 교원이 초범이었음에도 해임을 징계했다가 소청 등으로 취소된 일도 있었다고 한다. 취업제한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일선 교육청의 섣부른 조치로 보이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염두에 둔 취업제한명령 규정이 교육공무원법상 교사의 신분보장마저 뿌리째 흔드는 모습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써 교사가 학생에게 가하는 신체적, 언어적 폭력이 금기시되는 분위기가 된 건 분명히 환영할 만한 변화이자 성과이다. 다만, 교사들의 리스크가 지나치게 커져서 이제는 훈육을 아예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낸다. 누가 책임지고 적극적인 교육에 나설까 하는 의문이 자연스레 생긴다. 성경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잠언 22:15)는 말이 있다. 자녀와 학생이 어릴 적에는 지식과 경험이 부족해 판단을 그르칠 수 있으므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깨우침을 줘야 하고 때로 징계가 필요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선생과 학생들 간 1대 다(多) 구도의 교육현장에서 전체의 통솔을 위해 규율과 지시를 위반한 개인에게 적정한 징벌이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다. 훈육과 학대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면 정작 훈육이 필요한 학생에게 변화와 성장으로 이끌 수 있는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학생의 인권보장 강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흔들리는 교권(敎權)을 어떻게 정립해갈 것인지 입법과 사법 전반에서 고민이 필요하다. 설대석 법무법인 대화 변호사
경기지역에서 코로나19가 연일 강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겨울철 사각지대에 놓인 노숙인에 대한 경기도의 감염병 대응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지역의 경우 이번 겨울을 맞아 비위생적인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단검사와 일시보호소 확대 등을 추진 중이지만, 도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경기복지재단이 노숙인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840여명에 달하는 노숙인이 도내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노숙인을 유형별로 보면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은 약 200명이었으며, 나머지 640여명은 자활시설이나 보호시설 등에서 거주했다. 거리노숙인은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탓에 거리 등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데, 겨울이 되면서 역사(驛舍)나 지하도 등 비좁은 장소에 다수 인원이 밀집해 감염병 노출 위험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설노숙인의 경우도 시설 내 독립된 수면실의 부족 등으로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 노숙인시설 실태조사를 보면 국내 노숙인시설의 수면실 절반 이상(52.3%)이 독립적 공간 확보가 어려운 침상형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수면실 내에서도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시설은 34.9%에 불과했고, 커튼ㆍ가림막 등을 확보한 시설은 20.8%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는 내년 3월까지 노숙인 대상 일시보호소를 확대 운영키로 하는 등의 코로나19 예방 대책을 내놨다.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보호소 수요가 많아져 공간 협소 등 문제가 생겨나자, 노숙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감염병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 역시 백신접종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백신접종 및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아직 노숙인들의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도내 7개 시ㆍ군의 노숙인 33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단검사를 시행한 바 있지만, 정작 노숙인이 감염병에 가장 취약할 수 있는 겨울철에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겨울에 도가 추진할 노숙인 대상 코로나19 예방 사업은 계획된 게 없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노숙인 밀집지에 현장진료센터를 설치하는 등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기지역의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골목상권 활성화를 이루고자 적극적인 청년창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도는 외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청년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 사업을 추진, 건강한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교육에 매진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해당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의 혈관으로 자리 잡은 청년창업 업체를 조명해본다. 지역 주민이 일상 속에서 편하게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쉼터 같은 카페를 만들고 싶어요 29일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위치한 카페 레이지앤코에서 만난 김예진 대표(28)는 앞으로의 가게 운영 목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과거 텍스타일(옷감) 디자이너로 활동했던 김 대표. 관련 업체에서 근무를 하던 중 디자이너는 나의 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 그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창업에 대한 공부를 해왔다. 이에 어릴 때부터 바리스타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김 대표는 카페 창업을 위한 준비에 나섰고,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추진하는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에 참여하게 됐다. 총 4개 분과로 구성된 청년사관학교에서 김 대표는 커피와 제과 분야에 참여, 지난해 교육 수료를 모두 마치고 올해 2월 레이지앤코를 창업했다. 레이지앤코는 생크림 라떼, 과일청 블렌딩 음료 등 김 대표가 직접 개발한 특색 메뉴를 앞세워 다른 평범한 카페와 차별점을 두며 빠르게 지역 상권에서 자리를 잡았다. 김 대표는 청년사관학교 참여를 통해 창업 후 가게를 운영하면서 맞닥뜨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이론 교육, 어느 장소에 카페가 입점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분석하는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번 사업 참여로 음료 등 제품 개발에 대한 조언뿐 아니라 입지 조건을 살펴보고자 함께 현장실사에 나가주는 등 창업 관련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좋았다며 아울러 교육 순위에 따라 차등으로 예산 지원도 받았는데, 청년창업의 어려움이 재정적 부분이란 것을 고려하면 정말 큰 도움을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예진 대표는 코로나19 여파로 창업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경기도의 청년사관학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창업을 이뤄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채태병기자
전국 번화가를 시끌벅적 호령하던 ‘오락실’이 무너지고 있다. 폐업 이유는 PC와 모바일 시장 확대, 코인노래방ㆍ인형뽑기장으로의 업종 변경 등 셀 수 없이 많다. 특히 최근엔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 활동에 제약이 생기고 영업시간까지 제한받는 등 어려움이 겹겹이 더해져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G스토리팀은 2021년 마지막을 앞두고 ‘즐거운 한 판’을 찾아 경기도 오락실로 향했다. G-Story팀=이연우기자, 민경찬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