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 인천본부, 하자보증금 계약 ‘0원’... 업무처리 부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인천지역본부가 규정을 어기고 하자보증금 계약을 하는 등 업무처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LX인천본부에 따르면 최근 자체 감사에서 지난해부터 샤워장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업체들과 한 계약 5건 중 3건에 대해 하자보증금을 0원으로 처리했다. 또 스프링클러 설비 공사 등 2건의 계약을 추진하면서는 하자보증금보험증권의 시작일도 모른 채 엉뚱한 날을 기입하기도 했다. 이 같이 하자보증금과 날짜 등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하자 보증 기간 중 공사에 문제가 생겨도 시공업체에 보상금액을 받지 못한다. 이와 함께 LX인천본부는 올해 1~10월 지적측량 수수료 반환업무 26건을 5일 이상 지연 처리했다. 이 중 11건은 특별한 사유없이 10일 이상, 많게는 44일 동안 의뢰인들에게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았다. 현행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상 의뢰인이 측량의뢰를 취소하거나 LX인천본부가 측량성과를 제시할 수 없을 때는 즉시 의뢰인에게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LX인천본부는 또 지난 1월 지적재조사측량 기술자 선정 등을 위한 협력수행자 평가위원회를 꾸리면서 전체 평가위원 5명에게 청렴서약서를 받지도 않은 채 위원회를 했고, 최종결재도 본부장이 아닌 부서장이 4차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지난 2019년과 올해 연간 사업계획을 세우지도 않는 등 사업의 운영실태에 대한 것도 파악하지 않았다. LX인천본부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검토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이어 부실업무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설비공사 계약, 협력수행자 평가업무, 사업계획 수립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체 직무교육을 꾸릴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하자보증금 관련 계약으로 인한 세금 누출 방지 및 지역본부장 결재 등 원활한 행정절차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지용기자

인천뉴스 이지용 기자 2021-12-27 18:40

인천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등 단체행사 안전 매뉴얼 ‘무용지물’

인천지역 학교들이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부는 이 같은 규정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관련 매뉴얼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다. 2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2021년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매뉴얼상 학교는 최대 2주 안에 이동경로, 참가인원, 1인당 경비, 학부모 동의율, 이동수단, 사고발생현황을 포함한 19가지 지표로 현장체험학습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의 필수정보를 미리 공개해 투명한 운영과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규정을 마련했고, 2017년부터는 시도교육청이 관리감독하고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현장학습공개방에는 학교 대부분이 현장체험학습 결과를 1~3년이 지난 뒤 올리고 있다. 일부 학교들은 공개방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결과를 비공개로 올리기도 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관련 정보를 공개한 곳은 연수구 A고등학교 1곳에 그친다. 인천 강화군에 있는 B초등학교는 최근 학생 20여명과 놀이공원으로 1일형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왔지만, 현장체험학습 공개방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B초등학교 교사는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오면 교직원들끼리 만족도 조사만 할 뿐, 학부모들에게 공개하거나 공개방에 올리지는 않는다고 했다. 학부모 C씨(43)는 코로나19로 불안해하면서도 학교에서 간다고 하니 믿고 보내는 건데 정보공개를 전혀 하지 않으니 현장체험학습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했다. 반면 충북교육청은 수학여행과 1일 현장체험학습 전후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남교육청, 전북교육청, 전남교육청, 부산교육청 등은 1일형 현장체험학습을 포함한 자료를 2주 내에 공개한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시교육청 매뉴얼에는 1일형 현장체험학습 결과는 공개의무가 아니었다며 일상회복 이후에 현장체험학습 결과 공개는 중요하기 때문에 타 시도교육청의 사례를 종합해서 개선하겠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1-12-27 18:40

인천시의회 발의한 지하철 임산부석 단속 조례, 상위법 위반 결론

지하철 임산부 전용석 내 일반 승객의 착석을 단속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천시의회 조례안(본보 9월9일자 7면)이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법제처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8월 인천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제6조 3항에 지하철경찰대는 전동차 순찰 시 임산부 외 승객에게 임산부 전용석을 비워둘 것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는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경찰의 사무를 광역시도의회에서 규정한 전국 첫 사례로, 현직 경찰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인천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이 같은 조례가 지하철 운영 주체인 인천교통공사나 지자체인 시의 업무를 경찰에게 떠넘기는 조례라고 반발했다. 결국 해당 조례는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표류해 있다. 경찰청은 당시 법제처에 이 같은 조례를 시의회가 제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제처는 최근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냈다. 법제처는 지하철경찰대가 시의 산하 기관이 아닌 경찰법상 인천경찰청 소속인 만큼 경찰법에서 규정한 업무 범위에 따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임산부석은 교통약자용 좌석으로 볼 수 있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상 관리감독의 의무가 지자체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경찰법상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이라며 교통약자석 관리는 지하철에서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나 자치경찰사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시의회는 법제처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례안을 재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21-12-27 18:40

인천TP, 서구 가좌동 ‘태양수소충전소’ 문 열어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가 28일부터 서구 가좌동 태양수소충전소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27일 인천TP에 따르면 총 예산 30억원을 들여 12시간 동안 승용차 91대, 버스 14대 등이 충전할 수 있는 태양수소충전소를 건립했다. 인천TP는 충전소의 안전을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KGS)의 중간검사(1~3단계)와 최종 완성검사 등을 거쳤다. 충전소의 충전요금은 1㎏당 8천800원이다. 앞서 인천TP는 중구 인천그린수소충전소에 30억을 투입해 지난달 태양수소충전소 1곳을 개소한 상태다. 인천TP는 인천그린충전소에 15억원을 들여 태양수소충전소를 1곳 증설할 계획이다. 또 남동구 수산동에도 30억원을 투입해 태양수소충전소 1곳을 추가로 신설한다. 현재 인천지역에 있는 수소차량은 모두 926대로 연수구 198대, 남동구 193대, 계양구 138대, 서구 119대 등이다. 인천TP 관계자는 수소차량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태양수소충전소 건립을 통해 시민들이 편하게 수소차량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지용기자

인천뉴스 이지용 기자 2021-12-27 18:40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2년 지나도록 방향도 못잡고 표류

인천시가 추진 중인 옛 경인고속도로(인천대로)의 일반화 사업이 기본계획을 마련한지 2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설계 방향조차 잡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광역 고급간선급행버스체계(S-BRT)와 트램 구축 계획도 확정하지 못한 탓에 공원녹지로 먼저 조성한 뒤 이를 다른 부대시설로 교체하는 등의 사업비 중복 문제는 물론, 이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등도 불가피하다. 27일 시에 따르면 2016년부터 총 사업비 8천560억원을 들여 오는 2026년까지 인천대로의 인천기점~서인천나들목(IC) 10.45㎞ 구간 지상에 공원을 만들고 양 옆에 왕복 23차로 도로와 S-BRT를 설치하는 등의 일반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연안부두부터 부평까지 연결하는 트램도 인천대로 내에서 주안국가산업단지 인근부터 가좌역 인근까지 지나가도록 할 계획이다.지하에는 왕복 4차로인 간선형 도시고속화도로를 설치한다. 그러나 시는 최근 인천대로 상부에 만들 23만㎡ 규모의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취소하고 녹지화하는 방안으로 선회했다. 공원 내 도로철도 등을 위한 시설면적을 바꾸려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시 안팎에선 시가 2년 전 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때 검토해야 할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뒤늦게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미 올해 초 인천기점~인하로 부근(1.8㎞, 1공구)의 사업 발주가 이뤄진 데다,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의 준공 목표 시점도 5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당초 가좌IC~서인천IC 구간의 일반도로화를 추진하다 이후 상부도로 중 장고개로~서인천IC 구간의 편도 2차로를 3차로로 변경하며 사업 기간만 5년여 늘어났다. 이 때문에 인천대로변 개발과 주변 재생사업까지 덩달아 늦어지기도 했다. 특히 인천대로에 들어설 S-BRT는 아직 사업 여부도 불확실하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을 거쳐 내년에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날 예정이다. S-BRT 구축을 위해서는 왕복 2차로, 약 8ｍ의 도로가 필요해 미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야 하지만, 시는 이를 위한 도로와 녹지의 경계규모 등을 결정하지도 못한 상태다. 이와 함께 트램은 아예 사업 타당성 여부조차 알 수 없는 등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시는 지난달에서야 1년짜리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이후 기재부의 예타와 기본계획 및 설계 등을 거치면 최대 10년까지 걸릴 수 있어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에 포함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결국 시는 일단 S-BRT 및 트램의 설치 예상 구간에 잔디 등을 깔아둔 뒤, 나중에 잔디를 뜯어내 S-BRT 및 트램을 만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사업비가 중복으로 들어가는 것은 물론,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의 공기 연장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로 및 철도, 공원녹지 등 담당부서와 함께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겠다며 시민들이 최대한 불편함 없이 인천대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화사업과 주변 재생사업을 잘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보람기자

인천뉴스 김보람 기자 2021-12-27 18:40

인천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 본격화…인천경제청-서울아산병원 사업협약

인천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이 본격화한다. 청라의료복합타운에는 8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서울아산병원청라)과 함께 의료 바이오 연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2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이날 인천 서구 청라동 인천로봇랜드 로봇타워에서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했다. 사업협약식에는 박남춘 인천시장,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서갑), 이재현 서구청장,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을 비롯해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등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의 8개 출자사 대표가 참석했다.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은 앞으로 사업협약에 따라 사업법인 설립, 토지이용계획 변경 준비, 병원 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사업협약에는 사업법인 설립을 비롯해 종합병원라이프 사이언스 파크시니어 클러스터메디텔업무시설 등의 규모와 건립 추진 일정, 토지공급단가, 사업지연 관련 손해배상 조항, 공공기여에 대한 조항 등이 담겨 있다. 앞서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은 8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운영하고 카이스트 등과 함께 의료 바이오 연구시설을 입주시키는 내용 등이 담긴 청라의료복합타운 관련 사업제안서를 인천경제청에 제출했다. 또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은 청라의료복합타운 내 연구개발(R&D) 허브 역할을 할 라이프 사이언스 파크와 전 세계에 대한민국 의료 및 바이오산업의 우수성을 알릴 최첨단 스마트 교육센터도 건립할 계획이다. 박 병원장은 2027년 개원하게 될 서울아산병원청라는 외국인 환자 맞춤형 진료체계와 스마트헬스케어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 세계인이 신뢰하는 최고 수준의 종합병원으로 건립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아산병원의 제2의 도약을 청라국제도시에서 이뤄내겠다고 했다. 이에 박 시장은 이번에 조성될 청라의료복합타운은 미래 의료 패러다임에 최적화한 모델로서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천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서울아산병원이 만나 세계적인 혁신형 의료복합타운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1-12-27 18:40

인천 올해 1인당 쓰레기 매립량 2년 전 대비 31.3% 줄어…반입총량, 내년부터 3개 시도가 할당

인천시민의 1인당 쓰레기 매립량이 2년 전보다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 따르면 올해(25일 기준) 인천에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매립 쓰레기는 총 8만6천529t으로, 1인당 반입량은 29.4㎏이다. 이는 2019년(42.8㎏)에 비하면 31.3%가 줄어든 수치이며, 지난해(38.1㎏)와 비교해도 22.8%가 줄어든 수치다. 반면 경기도는 올해 매립 쓰레기 반입량이 31만8천160t으로 1인당 반입량은 23.5㎏에 달해 지난해(21.8㎏)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에서 1인당 매립량이 가장 많은 곳은 중구로 76.8㎏이다. 1인당 매립량이 가장 적은 곳은 연수구(13.6㎏)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은 올해 반입총량을 위반한 기초단체가 강화군(반입총량 대비 반입량 (137.2%), 동구(127.4%), 서구(124.5%) 3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인천에서는 종량제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기로 한 옹진군을 제외하고 9개 군구 모두가 반입총량을 위반했다. 반면 서울시는 올해 25개구 중 17곳이 반입총량 한도를 초과했고, 경기도는 30개 시군 중 13곳이 반입총량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SL공사는 코로나19의 영향을 고려해 해마다 5%씩 줄이기로 한 반입총량을 내년에는 3%만 줄이기도 했다. 또 공사가 할당하던 시군구별 반입총량을 내년부터는 시도가 직접 할당하는 것으로 방식을 바꾼 상태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21-12-27 18:40

안양윌스기념병원, 의료 질 향상을 위한 ‘2021 QI 경진대회’ 개최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안양윌스기념병원(병원장 이동찬)이 의료질 향상을 위한 2021 QI(Quality Improvement)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27일 안양윌스기념병원에 따르면 병원은 지난 23일 의료서비스 향상과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이번 대회를 통해 부서마다 성과 발표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관절 수술환자의 자가 운동프로그램 수행을 통한 치료 효과 및 만족도 향상을 주제로 발표한 6병동상담실팀이 1등상(윌스으뜸상)을 수상했다. 올 한해 관절 수술환자의 빠른 회복 및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환자 눈높이에 맞는 표준화되고 일관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직접 자료를 제작, 환자들을 교육했다. 이는 관절 수술환자의 운동능력을 향상시키고 수술 후 만족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등(윌스버금상)은 전신마취환자를 대상으로 한 폐합병증 발생률 감소를 위한 간호활동을 발표한 7병동, 3등(윌스아차상)은 회복 탄력성 강화를 통한 직무스트레스 감소활동 및 이직률 감소를 발표한 외래비수술센터팀이 차지했다. 이동찬 병원장은 다양한 활동을 바탕으로 안양윌스기념병원은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노성우기자

안양시 노성우 기자 2021-12-27 18:40

인천 지역별로 아동·노인·장애돌봄 등 필요 사회안전망 기준 천차만별

인천지역 군구별로 아동노인장애돌봄 등에 대한 사회보장 욕구가 달라 이를 고려한 차별화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인천시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2023~2026년 5기 인천시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인천시민 6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복지 실태조사를 한 결과, 만족도-중요도 분석에서 지역별로 필요한 사회안전망이 다른 것으로 나왔다. 아동돌봄 영역에선 계양구와 남동구, 미추홀구가 모든 영역에서 높은 필요도를 나타냈다. 이들 지역에선 양육비 부담, 양육지원 시설서비스 부족, 경제활동으로 인한 양육시간 부족, 양육 관련 정보와 양육 기술 부족, 올바른 양육태도에 대한 이해부족, 아동의 발달 문제로 인한 어려움 등의 정책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또 동구에선 양육비 부담에 대한 필요도가 높게 나왔고, 미추홀구연수구서구에선 돌봄부담경감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 노인돌봄 영역에선 계양구남동구가 모든 영역에서 사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꼽았다. 노인돌봄에는 개인위생 관리의 어려움, 가사활동의 어려움, 이동 및 외출의 어려움, 재난 관련 대처 어려움, 건강 관련 응급상황 대처의 어려움, 돌봄비용 부담 등이 있다. 연수구에선 교재 및 교류의 어려움이 크다고 답했고, 미추홀구서구는 돌봄부담경감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돌봄 영역에선 계양구남동구미추홀구에서 건강 관련 응급상황 대처의 어려움, 신체적정신적 부담 등 전 영역에서 필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 옹진군은 개인건강관리, 정보확보, 재난대처를, 강화군은 정보확보와 재난대처, 응급상황 등 관련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미추홀구와 서구에선 돌봄부담경감 만족도가 낮았다. 특히 사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아동과 노인 돌봄은 필요한 서비스가 없어서라는 답변이 각각 23.3%, 22.1%, 장애인 돌봄은 서비스 신청자격이 엄격해서가 20.6%로 높게 나와 사회서비스망 개선과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사서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2월 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를 착수, 연말에 5기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종전 사업의 개선 방안을 찾고 신규사업도 발굴한다. 이선정 연구위원은 분야별로 시민에게 필요한 사회복지 제도가 다르다는 사실이 설문결과 확연히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이 결과를 적극 반영해 지역 특성을 분석하고 그곳에 맞는 제도를 세우는 기본 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1-12-27 18:40

수원시청, 레슬링 김민석ㆍ씨름 김기수 등 우수선수 영입

전국 최대 규모 직장운동부를 육성중인 수원시가 레슬링 권혁범, 김민석 등 국가대표 6명을 포함한 신규 선수를 대거 영입했다. 수원시체육회는 27일 2022년도 신규 선수로 검도와 레슬링, 씨름 등 12개 종목에 걸쳐 25명의 선수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주요 선수로는 레슬링 국가대표인 자유형 92㎏급 권혁범(28ㆍ전 삼성생명)과 그레코로만형 130㎏급 김민석(28ㆍ전 울산남구청)을 비롯, 씨름 2021 왕중왕전 금강장사 김기수(28ㆍ전 태안군청), 고성대회 백두장사 서남근(26ㆍ전 정읍시청), 여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송윤하(18), 최시은(18), 체조 국가대표 윤진성(27ㆍ전 포스코건설), 서정원(18ㆍ광주체고) 등이다. 또 검도 권병진, 손은기, 이태형, 송영준, 배구 김채원, 강보민, 박예현, 배드민턴 박준혁, 김영민, 복싱 전상진, 이재혁, 씨름 김보현, 역도 이승훈, 김종경, 조정 이희주, 탁구 곽수지, 테니스 박윤영도 새로 가세했다. 이로써 수원시청은 신입 선수를 영입하지 않은 전국 최강의 소프트테니스와 태권도 포함 총 14개 종목에 103명의 선수와 23명의 지도자를 보유하게 됐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각 종목에 걸쳐 앞으로의 가능성과 검증된 기량을 바탕으로 신규 선수를 영입했다면서 꾸준한 우수선수 육성으로 스포츠 메카의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21-12-2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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