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23일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방문, 코로나19 방역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확진자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 엄중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 차원에서 마련됐다. 점검단은 작업장, 휴게실, 구내식당 등을 살펴보고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 환기와 같은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송민선 지청장은 연말연시 사적모임을 자제하고 백신 3차접종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양=한상근기자
남양주시체육회(회장 김지환)는 지난 22일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 23곳에 보낼 후원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은 연말연시를 맞아 관내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들에게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컴퓨터와 스포츠용품 등 준비된 1천만원 상당의 후원품은 이날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각 가정에 전달됐다. 김지환 남양주시체육회장은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들이 코로나19 시대에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기회 속에서 체육과 스포츠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후원품을 전달할 기회를 마련해 준 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안성지역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불우이웃과 학생을 향한 따뜻한 사랑의 성금과 물품 온정 손길이 줄을 잇고 있다. 안성시 낚시협회 이상엽 회장은 지난 22일 김보라 안성시장을 만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겨울의류 500벌(시가 2천800만원 상당)과 현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또한 경기 남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도 1천만원을, 대신이엔디㈜는 성금 1천만원을 각각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김 시장에게 기탁했다. 이와 함께 안성시 보건소 이지은 건강증진과장은 청룡봉사상 수상금으로 받은 100만원을 어려운 청소년을 위해 사회에 환원한다는 뜻을 밝히고 기부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아울러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는 1천만원의 성금을 양성면에 기부하고, 미양면 이장단협의회도 100만원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달했다. 물품도 잇따랐다. 김일랑 전 서인동 경로당 노인회장이 라면 120상자를, 한국낙농 육우협회 안성시지부가 등심과 불고기 등 37세트를 김 시장에게 전달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수원시는 23일 故 심재덕 수원시장과 근대 농업발전에 이바지한 故 우장춘ㆍ허문회ㆍ현신규 박사 등 4명을 수원시 명예의 전당에 추가로 헌액했다. 심 전 시장(19392009)은 민선 1ㆍ2기(19952002) 수원시장으로 재직하며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운동을 전개해 수원시 공중화장실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만들었다. 또 수원화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화성행궁 복원, 수원천 생태하천 개발, 광교산 연중 개방 등 업적을 남겼다. 세계적인 원예육종학자인 우장춘 박사(18981959)는 1950년대 한국농업과학연구소장, 중앙원예기술원장, 원예시험장장을 지내며 농업부흥을 위해 살았다. 수입에 의존하던 배추와 무를 대량 생산해 식량난 해결에 크게 기여했고 1954년 수원에 수경시설을 만들어 채소를 재배했다. 1959년 8월 61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난 뒤 권선구 서둔동 옛 농촌진흥청 내 여기산 기슭에 묻혔다. 허문회 박사(19272010)는 기존 품종보다 수확량이 월등해 기적의 볍씨라고 불린 통일벼를 개발했다. 1954년 서울대 농대를 졸업한 허 박사는 1960년부터 서울대 농대 농학과 교수를 역임하면서 벼 육종 연구와 후학 양성에 헌신했다. 현신규 박사(19111986)는 한국 풍토에 맞도록 나무를 개량해 국토 녹지화에 이바지한 학자로 이태리 포플러의 개량과 리기테다소나무의 개발 등을 통해 1950년대 극도로 황폐한 전국의 산림을 푸르게 하는 데 공을 세웠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날 시청 대강당에서 남다른 지혜와 역량, 올곧은 사명감으로 수원시와 대한민국 발전의 밀알이 되신 네 분을 모시게 돼 뜻깊다면서 이분들의 숭고한 뜻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과 성과들이 수원의 역사 문화 자산으로 쌓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수원을 빛낸 개인ㆍ단체를 발굴해 기념하기 위해 지난 2017년 7월 수원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정민기자
알레르기로 백신을 맞고 싶어도 못 맞은 저는 결국 사회에서 고립됐습니다 군포시에 사는 최상희씨(가명ㆍ38ㆍ여)는 항생제뿐만 아니라 타이레놀 등 일반 의약품 복용도 하지 못하는 심각한 알레르기 환자다. 쉽게 말해서 알레르기란 알레르기는 모두 단 채 살고 있는 셈이다. 8세 때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숨이 턱턱 차오르는 고통에 주사는 꿈도 못 꾸게 된 지 오래다. 이런 와중에 지난 1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방역패스가 도입된다는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듯 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체험 카페를 운영 중인 최씨에 대해 부모들 사이에서 미접종자라는 소문이 퍼지자 매출액이 뚝 떨어졌다. 알레르기 때문에 백신을 맞지 못한다는 팻말을 들고 다니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최씨는 백신 예외대상자 선정을 위해 병원에서 가정의학과, 감염내과 등을 일일이 방문했지만 의사의 소견서를 받지 못했다. 알레르기는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형홍반(두드러기) 심혈관질환자 김상환씨(가명ㆍ36ㆍ광주)는 식당 업주의 입장 거부로 문전박대가 일상이 돼 매일 외롭게 끼니를 때우고 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발급 받은 PCR(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를 보여줄 때마다 백신 미접종자라며 떠벌리는 꼴이기에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느낌이다. 김씨 역시 예외대상자에 선정되고자 병원을 방문했지만 그냥 백신 맞으라는 의사의 멸시 섞인 눈빛에 두 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백신을 맞고 싶어도 병력(病歷) 탓에 맞지 못하는 알레르기ㆍ기저질환 환자들이 백신접종 예외대상자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좌절하고 있다. 2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백신접종 예외대상자는 코로나19 완치자나 심근염 등 이상 반응을 겪은 1차 접종자, 면역결핍자 및 항암제 투여 예정자 등으로 한정됐다. 대상자는 의사의 소견서를 통해 보건소로부터 예외확인서를 받으면 되는 구조다. 그러나 이 같은 질환은 희귀 질병 등에 속하는 데다 환자마다 상태가 달라 의사들이 소견서를 발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정부는 예외대상자 기준을 보다 세부적으로 마련해 알레르기ㆍ기저질환 환자들을 배려해야 한다며 명확한 기준 수립이 선행돼야 의사들도 이에 맞는 소견서를 발급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의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현재 기준을 마련했다면서도 현재 국내외 사례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면 기준 완화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ㆍ이대현기자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2년 가까이 계속되는 코로나19 팬더믹으로 대한민국이 지쳐가고 있다. 함께 오순도순 모여 즐겁게 미소 짓는 모습을 보면 조금이라도 시름을 덜 수 있을 것 같지만, 행복한 미소는 마스크에 가려져 좀처럼 보기 어려운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한편으론, 힘들고 괴로운 표정을 마스크 뒤로 숨길 수 있겠지만, 가릴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고통의 현장이 있다. 그 현장은 바로 우리 농촌이다. 농촌의 열악한 실상과 고통은 마스크로 감출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다. 역대 최고의 슈퍼예산이라 불린 올해 예산 중 농업예산의 비중이 2.9%에 그쳤다.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3%가 무너졌고, 코로나19 추경예산에서도 농업예산은 소외된 채 확보되지 못했다.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한 문 대통령의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를 넘어, 거짓임이 증명돼 허탈감과 분노마저 느끼게 했다. 워낙 힘들고 어렵다 보니 우리 농촌 현장의 일손은 늘 부족하다. 부족한 노동력을 외국인 노동자가 채워주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이제는 외국인 인력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임금이 올랐고, 그렇게 오른 임금으로도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워졌다. 겨우 농사를 지어도 음식점이나 급식업체의 영업 제한으로 유통 상황도 녹록지 않다. 간단히 말해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은 막다른 길이 아닌 한 없이 깊은 절벽 낭떠러지의 코앞에 서 있는 상황이다. 더 늦기 전에 절벽 낭떠러지 앞에 위태롭게 서 있는 우리 농촌을 다 함께 손잡아 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하의 농촌이 고령화 사회, 빈곤 사회, 교육 및 의료 등에서 소외된 사회였지만 내년에 출범할 새로운 정부는 시끌벅적하고 활기찬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그 시작은 첫째, 청년 농업인을 확대하고 둘째, 농업구조를 첨단화하며 셋째, 농촌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청년 농업인을 확대하기 위해선 농지를 임차하는 비용의 30%를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50% 지원하고, 현재 일몰제로 돼 있는 청년 농업인의 농지 매입 시 취득세 면제를 항구화해 청년이 농업에 진입하는 장벽을 낮춰야 한다. 청년들이 농촌에 거주하기 위한 정주 여건 중 가장 중요한 보육과 교육, 그리고 의료 시설을 확대해 청년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젊은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스마트농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광역자치단체별로 6차산업 푸드클러스터를 조성해 그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며, ICT 기반 가축질병예방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AI(조류인플루엔자)나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에 대한 대응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첨단화된 농촌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국가 전체예산 중 농업예산의 비율을 4%대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돈이 있어야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다. 추가적으로 현재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는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면제를 항구화해 농기계 보급을 확대하고, 농촌에 배정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도 확대해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농촌이 국가를 영위하는 기본 조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시끌벅적하고 활기찬 농촌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 도약하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
한파쉼터라고 해서 경로당에 왔는데, 문이 닫혀 있네요. 23일 오전 11시께 인천 남동구 만수동의 한 경로당 한파쉼터. 문 앞에 붙은 안내문을 한참 바라보던 A씨(78)가 발길을 돌려 경로당 앞 의자에 앉으며 이렇게 말한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A씨는 하루에 1번씩 경로당 앞에 와 서성인다. 한파쉼터인 이곳이 언제 문을 열까 매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독거노인인 A씨에게 경로당은 맘 편히 몸을 녹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A씨는 소득이 없다보니 방이 추워도 하루종일 보일러를 틀 수가 없다며 이 동네에 사는 노인들은 다 비슷한 처지라고 했다. 이날 오후 1시께 부평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한파쉼터라는 현판이 무색하게 다리를 펴고 앉을 공간조차 없다. 한파쉼터 현판을 보고 서성이던 B씨(75)가 이내 발걸음을 돌린다. B씨는 날씨가 점점 추워지니까 한파쉼터를 찾게 되는데, 민원인도 많고 공간도 좁아 오래 머물기엔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인천지역 경로당 내 한파쉼터가 대부분 문을 닫고, 행정복지센터에 마련한 한파쉼터는 홍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노인들이 갈 곳을 잃고 있다. 특히 24~27일 전국에 한파가 몰려온다는 예보가 나오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한파쉼터 784곳 중 77%인 606곳은 경로당이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대부분 경로당이 문을 닫으면서 이곳을 이용하던 노인들은 갈 곳을 잃은 상황이다. 또 132곳, 17%는 행정복지센터를 한파쉼터로 지정했지만, 이를 모르는 노인이 대부분이다. 한파쉼터의 위치를 홈페이지에 공지해 홍보하면서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은 인지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파쉼터를 가더라도 별도의 쉴 공간 없이 민원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는 노인들이 난방비 걱정에 냉골인 방에 오래 머물거나 기존 쉼터를 통해서 해오던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 신체적정신적 건강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사람들이 붐비는데, 정작 취약계층은 갈 곳이 없다며 경로당은 노인의 사회적 관계성 향상 등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관리에 의지를 갖고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남동구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추위를 피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최종일기자
인천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덕적도 및 인근 섬의 주민대표들이 일부 사업 추진에 동의하는 등 협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인천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옹진군 덕적면 주민대표 59명으로 꾸려진 덕적면 해상풍력 발전협의체는 이날 주민 통합회의를 열고 한국남동발전㈜, 오스테드코리아㈜, C&I레저산업㈜, OW코리아 등이 추진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협의체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 개선과 경제적 이익 창출 등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협의체는 곧 관광산업 분과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풍력발전기의 명소화를 통한 인근 상권 활성화 등에 대해 연구협의를 할 계획이다. 또 덕적면의 해상교통과 의료체계 등을 개선하기 위해 시를 비롯해 사업자들에 다양한 지원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협의체는 해상풍력발전이 어업과 주민 생활 등에 미치는 환경문제 등도 공공으로 연구한 뒤, 이에 따른 해결 방법 등을 협의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현혜경 협의체 부위원장은 해상풍력발전사업으로 주민들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과 복지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 최종 합의는 아니다고 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08년부터 덕적도 인근 앞바다에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와 함께 3조2천억원을 들여 용유무의자월 및 덕적 해상에 총 640㎿ 규모의 발전소 건립을 추진 중이다. 또 오스테드는 덕적도 해상에 8조원을 투입해 1천608㎿의 발전소를, C&I레저산업은 굴업도 인근에 1조3천억원으로 233㎿ 규모의 발전소를, OW코리아는 덕적도 먼바다에 6조원을 투입해 1천200㎿의 발전소를 짓는다. 하지만 주민과 어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난항을 겪어왔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는 주민대표들의 의견만 합의한 것인 만큼, 앞으로 덕적도 인근에서 생계를 잇는 어민과의 합의가 남아있다. 장석걸 덕적면 어촌계장은 주민들과 달리 우리 어촌계는 아직 특별히 모아진 의견은 없다며 곧 어민의 의견을 모아 어촌계 내부 합의를 찾겠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덕적 주민대표의 뜻이 모인 만큼, 주민수용성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어민들의 동의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주민어민 통합 협의체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이지용기자
취업률 조작 폭로(경기일보 2018년 3월21일자 7면)에서 시작한 인천재능대학교 교수와 졸업생 간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법원이 교수의 명예훼손 행위를 인정했다. 법원이 인정한 증거자료에서는 교수가 졸업생의 명예를 훼손해가는 과정은 물론 인천재능대의 취업률 조작이 일부 사실이라는 취지의 내용까지 담긴 상태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교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4년 전, 2017년 당시 인천재능대의 한 학과의 학과장이던 A교수가 학생의 취업률을 조작하기 위해 학생도 모르게 업체에 취업을 시키거나 4대보험을 가입하는 편의점 취업을 강요했다는 폭로에서 출발한다. 이는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교육부도 감사에서 일부 취업률 조작을 확인했다. 일단락하는 줄 알았던 사건이 다시 고개를 든 건 지난해다. 처음 취업률 조작 의혹을 폭로한 졸업생 B씨는 A교수가 자신을 고소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허위 진술서를 강요하고, 자신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A교수를 검찰에 고소했다. A교수의 공소사실을 보면, 2018년 1월26일 새벽께 인천재능대 내부에서 졸업생 C씨에게 취업률 조작 언론 보도에 대응하기 위한 사실확인서 작성을 부탁하면서 B는 범죄자다. B는 미친X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적혀 있다. 검찰은 B씨가 졸업생들에게 허위 인터뷰를 종용한 사실이 없고, 방송 인터뷰 내용은 피해자 및 졸업생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사실대로 말한 것이라며 A교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 결정을 했다. 그러나 A교수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윤 판사의 판단도 검찰과 다르지 않았다. 윤 판사는 (3명의 졸업생이)법정에서 A교수가 B씨를 비방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들이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진술을 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며 A교수의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인천재능대 관계자는 아직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아 검찰에서 (유죄 인정에 대한)기관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통보를 받으면 내부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여는 등 조치를 고민하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과 국토교통부 등에서 지시한 보안검색요원의 청원경찰 직접고용 방안을 발표한 후 내쳐진 희생양일 뿐입니다. 최근 사장으로 복직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3일 서울 제이케이비지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국공 사태의 누명을 뒤집어쓴 것 뿐이라며 (정부가) 희생양으로 삼았다가 꼬리 자르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사장은 당초 용역을 통해 특수경비원 신분으로 직고용하는 방안은 공항공사법 개정이 필요한데 청원경찰로 바꿔 직고용 발표를 하라는 지시에 쉽지 않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정부에 전달했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 인국공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당했고, 해임까지 당하는 멍에를 안았다고 했다. 앞서 구 사장은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태풍 부실 대응 등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해 사장직에서 물러났으며, 지난달 26일 해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한 것을 계기로 해임처분 관련 집행정지를 통해 복직했다. 구 사장은 사법부 판단으로 사장 복귀가 결정된 만큼 경기 광명시 등에 사장 사무실과 업무용 차량, 운전기사, 비서진, 출입증, 인트라넷 접근권한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공항공사 법인 등기부 등본에서 말소된 이름의 회복도 요구했다며 김경욱 사장과 공동 대표가 아닌 각자 대표로 활동하는 업무 방식을 원한다라고 했다. 하지만, 공항공사 내부에서는 구 사장의 복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날 공항공사 처장단 31명은 입장문을 통해 구 사장의 각자 대표 체제는 경영 의사 불일치 등 혼선이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또 지난 22일 공항공사 부사장과 본부장 등 6명은 구 사장의 경영 참여에 반대 뜻을 낸 데 이어, 노동조합 1천600여명은 구 전 사장의 업무 복귀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복직 반대 성명을 냈다. 공항공사 노조 관계자는 구 전 사장에 대한 복귀 자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인천공항에 들어오는 것조차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구 사장은 이사회 참석 및 업무 현황 파악 등 제가 최소한의 업무를 하고 김 사장이 전반적인 경영 업무를 했으면 한다며 최대한 양보와 타협배려를 통해 더 이상의 불신과 분열로 나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