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부세 폭탄은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로 되돌아간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지난 22일부터 발송되기 시작해 지난 주 납세자에게 전달됐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지난해보다 무려 28만명이 증가하면서 95만 명에 육박하고 관련 세액은 5조7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등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였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막상 고지서를 받아든 납세자들은 급격히 늘어난 세금 부담에 허탈한 모습이 역력하다. 특히 경기지역의 종합부동산세 증가폭이 컸다. 지난 23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시도별 고지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1년 새 증가폭인 28만 명의 32.5%인 9만1천명이 경기도에서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종부세 고지 인원 14만7천명에서 올해 23만8천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서울의 증가폭 8만7천명을 앞선 것이다. 경기도의 종부세 대상이 증가한 것은 지난 4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23.94%로 전국 평균 19.05%보다 높은 데서 이미 예견된 사항이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98%에 해당하는 대다수 국민에게는 고지서가 배달되지 않는다며 종부세 대상이 일반 국민이 아닌 2%(전체 인구 기준)에 불과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심지어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종부세는 자산 여유 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납세자들의 입장은 이런 정부의 태도와는 전혀 다르다. 고액의 재산세에 이어 종합부동산세까지 보유세 폭탄을 맞은 집주인들은 막대한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떠넘기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후 각종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폭증한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월세를 올리겠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으니 이는 결국 집 없는 서민들에게 그 피해가 되돌아가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종부세 급증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종부세를 결정하는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이에 연동된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종부세율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여당이 부동산 시장 현실을 도외시하고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개정 임대차법 시행을 밀어붙인 결과에 따른 역풍이다. 정부는 세입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전세 매물 급감으로 집 없는 임차인들이 유탄을 맞게 되었다. 다주택자는 물론, 자기 집을 임대 준 1주택자들도 세금 낼 돈을 마련하려고 전월세 가격을 속속 올리고 있는 현실을 탁상공론의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 세금 폭탄으로 부동산 정책을 해결하려는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시장의 현상을 예의 분석해 집 없는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부동산 정책을 재고할 것을 강력하게 요망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1-11-28 19:29

[사설] 정식 도로 없이 준공하는 백미리 힐링마당

백미리 힐링마당이 곧 준공된다.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에 들어선다. 해안가를 따라 조성된 1만9천여㎡ 공간이다. 오토캠핑장 47개면이 핵심 시설이다. 머드ㆍ염전 체험장, 어린이 놀이터, 잔디 마당, 산책로 등도 들어선다. 여기에 슬로푸드 체험장, 공동 숙박 시설 등도 있다. 해수부의 어촌뉴딜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사업 목적은 당연히 관광 산업 육성이다. 다시 오고 싶은 화성이 목표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목격된다. 이 거대한 휴양시설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다. 기본적으로 차량으로 접근이 가능한 휴양지다. 더구나 오토캠핑장 때문에 대형 차량 유입도 필수다. 그런데 진입도로가 없다. 방조제가 있는데, 이곳 상부를 진입로로 쓰게 한다고 한다. 너비 5~12m, 길이 100여m의 흙길이다. 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도로는 아니지만 15년간 차량이 통행한 현황 도로로 문제가 없다. 실제로 그동안에도 차량 통행이 이뤄진 곳이다. 하지만 그동안 쓰임새와 향후 힐링마당의 경우는 성격이 다르다. 해당 방조제는 경기도가 1950년 건설했다. 해수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총연장 1.6㎞다. 이번에 준공할 힐링마당은 이 방조제 건설로 생긴 육지 안쪽 간척지다. 정부 소유였던 것을 화성시가 이 사업을 위해 3월에 사들였다. 이전에는 민간이 정부로부터 임대를 받아 오토캠핑장 사업을 했다. 그때 방조제를 도로로 사용했고, 그래서 문제없다는 것이 시의 논리다. 민간인이 법적 근원 없이 사용해온 과거다. 이것이 시가 공식 진입로로 사용할 근거가 될 수 있나. 이해할 수 없다. 문제는 또 있다. 방조제는 농어촌 정비법의 규제를 받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다. 본래 목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차량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언제든 독자적으로 내려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시는 15년간 통행 금지된 적 없다며 괜찮다고 한다. 행정기관이 내세울 근거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차량의 안전 및 보호도 문제다. 방조제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상 도로가 아니다. 중앙분리선, 횡단보도, 안전장치 등의 법률적 효력이 없다. 안전을 위해 설치한다고 쳐도 법적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그야말로 무법 대 무법의 충돌이 빈발하게 되는 것이다. 그 민원과 추궁이 오롯이 화성시를 향할 게 뻔하다. 경우에 따라 진입도로를 완비하지 않은 시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 그거 다 책임질 수 있나.

사설 경기일보 2021-11-28 19:29

[인천의 아침] ‘인의예지신’의 대통령

성군(聖君)은 어질고 덕이 뛰어난 군주를 일컫는다. 동양권에서의 성(聖)은 서양에서처럼 종교적 거룩함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완전한 경지를 일컫는 말에 가깝다. 또 군주라는 것 자체가 특정 무리들로 이루어진 국가라는 집단에서, 이 국가를 이끌어 나가며 구성원인 국민들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고 국가의 보호 하에 편안하게 살도록 노력하는 업이다. 따라서 성군이라 함은 전술한 군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군주, 즉 군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라 할 것이다. 위의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성군에는 오르지 못한다. 성품은 어질지만 정치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단지 인군으로 불리며, 더 나아가 정치를 심각하게 못할 경우 어진 성품마저 덮어버리며 암군이라 평가받을 수 있다. 반대로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정치를 잘해도 윤리적인 문제가 있으면 역시 성군이라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명군에 머물고 말 것이다. 군주제(입헌군주제 포함) 국가에서의 국가원수가 군주라면, 오늘날 공화제(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국가원수는 대통령이다. 대통령 중심제에서의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의 권한뿐만 아니라, 국가원수의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기에, 군 통수권을 보유한다. 이렇게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로서 막강한 권한을 갖는 동시에 국민에 대한 봉사자, 이를 좀 강하게 말하자면 국민의 종복(從僕)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성군으로서의 대통령은 어떠해야 할까? 위의 성군의 예로 들자면, 어질고 능력있고 존경받는 대통령이라 함직하다. 내년 3월9일에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선출된다. 이미 여야 각당의 후보가 정해져 치열한 경쟁중이다. 과연 우리는 성군으로서의 대통령을 뽑을 수 있을까? 차치하고 자랑스런 대통령이라도 뽑을 수 있을까? 지금으로선 난망이다. 지금의 여론은 차선의 대통령, 더 나아가 차악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라는 말이 횡행한다.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은 사람이 마땅히 갖추고 행해야 할 5가지 덕목으로서 유교의 핵심적 가르침이다. 공자는 인을 중시했고, 맹자에 이르러 인과 의를 중시하고 인의예지의 네 가지 덕목을 인간 본성의 4덕이라 하여 성선설(性善說)의 근거로 삼았다. 한대(漢代)에 이르러 동중서가 4덕에 신의 덕목을 추가하여 인의예지신에 목금화수토를 연결시키고 오상(五常)의 개념을 완성했다. 어질 인, 옳을 의, 예도 례, 슬기 지, 믿을 신이다. 어질고, 의롭고, 예의 있고, 지혜로우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마땅히 갖추고 행해야 할 5가지 덕목, 인의예지신. 사람, 일반 국민도 그러할진대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은 어떠해야 할까? 현재의 대통령 후보들이 이 덕목들을 완벽히 갖추지 않았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차선으로 그에 가까운, 그에 가까이 갈 가능성이 많은 후보를 뽑으면 될 일이다. 성군으로서의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우리도 인의예지신의 자랑스런 대통령을 갖고 싶다. 윤세민 경인여대 영상방송학과 교수

오피니언 윤세민 경인여대 영상방송학과 교수 2021-11-28 19:28

2021 안성맞춤컵 전국 50ㆍ60대 축구대회 60대부 우승 안산시

지난 30년간 쉬운 우승이란 절대 없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에 이번 우승의 가치가 얼마나 값진 지 알고 있습니다. 2021 안성맞춤컵 전국 50ㆍ60대 축구대회 60대부 결승전서 포천시를 3대0으로 완파하고 정상에 오른 안산시는 지난해 준우승의 아쉬움을 딛고 대회 첫 정상에 올랐다. 더욱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출전한 대회서 우승을 못했기에 이번 정상 차지가 더 값지다. 지난 20여년 동안 안산시 생활체육 축구의 역사가 곧 60대 축구팀의 역사라고 자부할 정도로 실력을 갖췄지만 지난 2년간 중요 대회서 고비를 넘기지 못했다. 이번 대회 결승서 만난 포천시는 안산시가 이달 초 도지사기대회 8강서 승부차기 끝에 무릎을 꿇었던 상대라 부담이 컸다. 그러나 전반 초반에만 두 골을 뽑아내며 승기를 잡은 끝에 완승을 거둘 수 있었다. 연초 안산시는 재도약을 다짐하며 동계훈련을 하며 조직력을 다졌다. 개인 기량에만 의존하면 정상에 오르기 어렵다는 위기론이 대두됐기 때문에 패스 타이밍과 협력 수비, 연계 플레이에 초점을 맞췄고 그 결과 이번 대회서 첫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다. 나홍수 안산시 감독(61)은 하프타임 때 50대부에서 후배들이 우승했다는 소식을 듣고 60대부도 동반 패권을 차지하자고 다짐했다. 그동안 안성맞춤컵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지만 올해는 기분 좋게 돌아갈 수 있어 기분좋다고 말했다. 권재민기자

축구 권재민 기자 2021-11-28 19:09

2021 안성맞춤컵 전국축구대회 50대부 ‘V3’ 달성 안산시

매년 연례 행사처럼 빠짐없이 참가해왔던 안성맞춤컵 대회에서 역대 세번째 트로피를 갖고 돌아갈 수 있어 너무 기쁩니다. 2021 안성맞춤컵 전국 50대ㆍ60대 축구대회 50대부 결승전서 충남 천안OB를 1대0으로 꺾고 정상에 오른 안산시는 대회 3년만의 정상 탈환이자 통산 세번째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지난 1998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안산시 50대 축구단은 안성맞춤컵 초대 우승팀으로 매년 이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단골로 경기도축구협회장기 대회와 경기도지사기 어울림축구대회서도 늘 우승후보로 손꼽히는 전통의 강팀이다. 올해도 안산시는 이미 도축구협회장기 대회와 도지사기 어울림대회를 제패했지만 안성맞춤컵서 지난 2년간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절치부심하며 이번 대회를 준비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마다 평균 4시간 이상의 훈련을 소화해왔고, 타 시ㆍ도 대표와의 연습경기를 병행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려왔다. 안산시의 팀 모토는 초등학생 같은 축구다. 어린 시절 축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의 재미와 초심을 유지하면서도 기술과 활동량 등 기본기 위주의 축구를 구사하자는 생각에서다. 박재열 안산시 감독(58)은 올해 안성맞춤컵서 한 시즌을 결산하며 3관왕을 달성하게 돼 의미가 깊다. 앞으로도 팀원들과 건강, 재미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축구를 해나가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권재민기자

축구 권재민 기자 2021-11-28 19:06

인천 용유무의 오션뷰·무의LK 등 환경영향평가에 발목…무의쏠레어도 난항 예상

인천 용유 오션뷰 개발사업과 무의LK 개발사업 등 영종국제도시 내 용유무의지역 경제자유구역의 단위개발사업들이 환경영향평가에 발목이 잡혀 착공을 위한 실시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상태로 난항을 겪고 있다. 무의쏠레어 복합리조트 개발사업도 한강유역환경청이 최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드러나 본안 수립 및 협의 과정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2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29일 용유 오션뷰 개발사업과 무의LK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씩 연장하는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안)을 각각 고시할 예정이다. 승인권자인 인천경제청은 이들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나온 관계기관 검토의견의 보완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상 시행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12월14일에도 같은 이유로 이들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1년씩 연장하는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결과적으로 이들 개발사업의 착공을 위한 실시계획 수립 등도 덩달아 늦어지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할 때 해당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는 절차로 환경청 등 협의기관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용유 오션뷰 개발사업은 ㈜오션뷰가 중구 을왕동 산70의1 일대 12만4천530㎡에 2천648억원을 투입해 펜션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용유 오션뷰 개발사업은 5번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다. 용유 오션뷰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면적 25만㎡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59조 등에 따라 1만㎡ 이상의 녹지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이라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오션뷰가 2017년 11월3일 환경청에 제출한 최초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40일간의 검토를 거쳐 부동의 결과를 받았다. 협의기관인 환경청은 당시 육지와 해양의 연결 생태계 및 양호한 자연경관 훼손, 우수한 식생 및 자연지형 훼손, 스카이라인 훼손 및 해양 수변경관에 대한 악영향 등의 이유를 들어 사업 추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이후 2018년 5월4일, 2018년 8월7일, 2019년 2월21일 환경청에 다시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3건은 앞서 나온 검토의견에 대한 보완대책을 적절하게 수립하지 못해 환경청으로부터 부동의 결과를 받거나 ㈜오션뷰가 협의 과정에서 스스로 취하했다. 지난해 10월22일 ㈜오션뷰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서는 철새 조사 추가 등의 보완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오션뷰는 올해 8월30일 보완1차안을 환경청에 제출했지만, 경관 훼손을 막기 위한 건물 재배치 요구 등의 보완의견이 다시 나온 상태다. 무의LK 개발사업은 그랜드개발㈜이 1천900억원을 들여 중구 무의동 산349의1 일대 124만6천106㎡에 체류형 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무의LK 개발사업은 현재 3번째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다. 앞서 2017년 7월21일부터 이뤄진 2차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보완1차까지 거치고도 소사나무 군락지 보호 등을 요구한 환경청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그랜드개발㈜ 스스로 중단해야 했다. 올해 3월2일 그랜드개발㈜가 다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43일간의 검토를 거치고도 경사도 20도 이상 지역의 개발을 최소화하라는 등의 보완의견을 환경청으로부터 받아 보완1차 협의 과정을 추가로 거쳐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인 무의쏠레어 복합리조트 개발사업도 최근 환경청으로부터 부정적인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의쏠레어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은 쏠레어코리아㈜가 1조5천억원을 투입해 중구 무의동 705의1 일대 44만5천98㎡에 호텔콘도컨벤션 등 휴양형 해양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환경청은 지난 23일 무의쏠레어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동측 무의 도시자연공원 구역의 보전적 관리가 필요하나, 해안가와 인접해 19층 규모의 숙박시설을 계획해 해안경관에 대한 스카이라인 훼손과 위압적 경관 형성, 해안가 조망의 차단, 개방성 악화 등의 경관적 영향이 발생이라고 의견을 내놨다. 또 계절별 자연생태환경 조사 추가, 해양수질 조사정점 확대 등의 요구도 더했다. 이 같은 환경청의 부정적 의견에 따라 앞으로 이어질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수립 및 협의 과정 등에서 무의쏠레어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역시 용유 오션부 개발사업, 무의LK 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용유 오션뷰 개발사업과 무의LK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모두 최근 나온 보완의견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보완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하고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시행기간을 1년씩 연장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무의쏠레어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환경청이 부정적 의견을 내놓은 것을 알고 있다며 이 역시 사업시행자가 알맞은 보완대책을 본안에 담아 환경청과 협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규모 등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1-11-28 19:01

[2021 안성맞춤컵 전국 50•60대 축구대회] 추위 녹이는 땀방울… 그라운드 열정은 ‘청춘’

중년 축구 동호인들의 축제인 2021 안성맞춤컵 전국 50ㆍ60대 축구대회가 27ㆍ28일 이틀간 안성맞춤 도시 안성시에서 열렸다. 안산시 형제가 50대부와 60대부를 모두 석권했다. 안성시체육회와 경기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축구협회ㆍ안성시축구협회 공동 주관, 안성시와 대한축구협회가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25개팀 약 500여명의 동호인들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내며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안성종합운동장 보조구장인 안성맞춤 B구장에서 열린 50대부 결승에서는 원년 우승팀 안산시가 충남 천안OB에 1대0 신승을 거두고 3년만에 정상에 복귀하며 우승트로피와 함께 우승상금 150만원을 차지했고, 천안시는 트로피와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공동 3위에 오른 전북 익산광야와 평택시는 각 70만원의 상금을 받았으며, 안성 좋은사람들과 안성 굿FC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또 A구장에서 열린 60대부 결승에서도 안산시가 지난해 준우승의 아쉬움을 딛고 포천시를 3대0으로 완파하고 대회 첫 패권을 안았다. 여주시와 안성시는 공동 3위에 입상했고, 광명시ㆍ이천시ㆍ익산시ㆍ이북5도는 장려상을 받았다. 이번 대회서 서형주ㆍ유우청(이상 안산시)씨는 각각 50대와 60대부 최우수선수(MVP)상을 수상했고, 박재열ㆍ나홍수(이상 안산시) 감독은 감독상, 설진기ㆍ안재광(이상 안산시)씨는 50, 60대부 최다득점상을 나란히 수상하는 등 안산시는 개인상도 휩쓸었다. 장준덕(50대ㆍ천안OB)과 조오연(60대ㆍ포천시)씨는 50대부와 60대부 우수선수상에 이름을 올렸다. 또 성시영ㆍ홍승원 심판에게는 심판상이 수여됐으며, 김종환ㆍ장영훈ㆍ성영경ㆍ주인수씨에게는 감독관상이 주어졌다. 한편, 27일 오전 안성종합운동장 안성맞춤 A구장에는 김보라 안성시장과 신원주 시의회 의장, 이석재 경기도축구협회장, 김종길 안성시체육회장을 비롯, 도ㆍ시의원과 각급 기관ㆍ단체장 등이 경기장을 방문해 참가 선수단을 격려했다. 박석원ㆍ권재민기자

축구 권재민 기자 2021-11-28 18:41

인천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3080+ 주택공급방안 중 최초

인천 제물포역 북측에서 주거상업고밀지구 개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인천시는 제물포역 북측에 해당하는 미추홀구 도화동 96의1 일대 9만8천961㎡의 제물포역세권을 3천104가구와 역세권의 개발을 더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29일부터 관련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위한 공람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미 시는 지난 15일 제물포역세권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제물포스마트타운에서 설명회를 열어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조정, 토지주 예상 수익률, 추정 분담금 등 구체적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10%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시는 앞으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추가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제물포역세권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은 정부가 선정한 전국의 주택공급지역 65곳 중 서울 4곳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첫 사례다. 또 인천의 선도사업 후보지 3곳 중 첫 지정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의 선도사업 후보지로 제물포역 북측 등 인천의 3곳을 선정했다. 제물포역세권에서 이뤄질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대신 공공이 사업을 주도해 저렴한 가격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주택 공급, 원주민 재정착 등에 개발이익을 활용한다. 이와 함께 주민에게는 신규 아파트 우선 공급, 민간브랜드 선정, 주민대표회의 운영 등 민간 재개발사업 수준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시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 뒤 제물포역세권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인천도시공사(iH)를 참여시키고 착공 전 사전분양에도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저렴한 공공주택을 신속히 공급하자는 목표로 후보지를 선정한 지 6개월만에 예정지구 지정을 했다며 가능한 빨리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착공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1-11-28 18:41

[2021 인천국제디자인페어] 디자인으로 환경 문제 해결에 앞장…4일간 관람객 1만여명

2021 인천국제디자인페어(INDEF)가 인천이 직면한 환경 문제를 디자인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5~28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디자인 그리고 삶, 그린도시 인천을 주제로 한 INDEF에 모두 1만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시가 주최하고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인천디자인기업협회(IDFA)㈔인천산업디자인협회(INDAS)경기일보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INDEF에서 관람객들은 인류와 인천이 직면한 환경오염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주제의 디자인 콘셉트를 감상했다. 특히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 온난화를 극복하려는 인천의 쓰레기 정책과 앞으로의 방향을 선보인 주제관에서 선보인 업싸이클링 제품 등에는 많은 관람객의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전시장 중앙에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생수병 등을 표현안 인천대학교 정지영 조형예술학부 학생의 물고기의 꿈이란 작품은 인천 앞바다 등 현실적인 해양오염의 상황을 표현해 호평을 받았다. 또 인천디자인지원센터 서포터즈가 병뚜껑으로 랩칼을 만들고, 인천항만공사(IPA)와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가 산업폐기물인 양말목으로 양말목공예를 하는 등 일상에서의 환경 문제에 대한 디자인의 새로운 역할 제시가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인천지역 내 9개 대학교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디자인 작품을 전시한 대학관은 인천의 디자인 미래를 새롭게 여는 젊은 감각으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대학생들은 어린이 당뇨환자를 위한 캐릭터를 이용한 주사기부터 미세먼지 감지 기능을 결합한 조명, 페트병을 재활용한 안전커버까지 다양한 분야에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했다. 이 밖에도 이번 INDEF에선 신진작가전을 통해 최근 디자인의 트랜드를 반영한 젊은 작가들의 깊이 있는 작품들을 선보였고, 국제교류전에서 국내외 현직 대학교수들과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했다. 이처럼 대한민국을 넘어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세계적 디자인 트랜드를 반영한 작품들은 관람객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간과 환경의 아름다운 공존을 위해선 디자인 역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뿌리깊은 이 행사를 통해 시민이 환경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1-11-28 18:41

손실보상금 대상 오락가락… 법인 소상工 ‘분통’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이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아니라고 통보하면 끝인가요? 수원시 인계동에서 고깃집 두 곳을 운영해 온 법인사업자 A씨(49)는 지난달 27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대상이라는 연락을 받고 신청했다. 코로나 여파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A씨는 "보상금(2천560만원)이 곧 지급될 것"이라는 직원의 말을 듣고 안도의 한 숨을 내쉬었지만, 3주 뒤 "손실보상금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답변을 받았다. 착오가 있는 것 아니냐고 A씨가 되물었지만 이러한 경우가 많다는 직원의 짤막한 대답만 돌아왔다. 오산시 궐동에서 곱창 전문점 두 곳을 운영 중인 법인사업자 B씨(50)도 마찬가지로 허탈한 일을 겪었다. 이달 초 정부로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자라는 연락을 받아 접수했고, 2천500만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지난 22일 법인 합산 기준 연매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돌연 지급 불가 통보를 받았다. 2년간 이어진 코로나19 여파로 도내 법인사업자 소상공인들이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가운데, 손실보상금 지급을 놓고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8일 중기부 등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7월7일9월30일 동안 집합금지ㆍ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하며,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교육 서비스업ㆍ보건업 등과 함께 연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A, B씨 등과 같은 법인사업자의 손실보상 기준을 책정하면서 발생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체의 연매출액에 따라 보상금이 책정되지만, 법인사업자는 모든 사업체의 연매출 합산액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중기부는 사업 시행 초기 손실보상금 신청을 사업장별로 접수했다. 이후 진행 과정에서 법인사업자들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사업장의 매출을 한 데 묶어 연매출액을 산정했다. 그러다 보니 법인사업자들의 연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A씨는 내가 손실보상금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정부가 먼저 지급대상자라고 알려줘서 신청했는데 이제 와서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니 황당하고 허탈하다라며 코로나에 쓰러진 소상공인을 정부가 두 번 죽인 셈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법인사업자들은 손실보상법에 따라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1~2달가량 면밀히 파악한 뒤에 지급 대상자인지를 통보했어야 했다면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해당 직원들의 실수로 문제가 발생했다.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해명했다. 김경수기자

경제일반 김경수 기자 2021-11-2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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