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장동 수사 체계의 상호 충돌·비효율/‘검·경 따로국밥 수사’ 일부러 이러나

역대급 큰 사건에서 봐온 형식이 있다. 하나는 검경 합동수사 본부 체제다. 검경 수사 합체로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통상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수사 일원화다. 검찰 또는 경찰로 수사를 통일하는 방식이다. 각자의 수사 상황 또는 정보를 한 곳으로 모은다. 두 기관 간 충돌로 인한 비효율을 견제하려는 구성이다. 대장동 사건은 후자에 가깝다. 수사 대상 자체가 광범위하지 않다. 감당키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이해관계인이 있지도 않다. 검찰 또는 경찰로 수사를 일원화하는 조정이 적절할 듯했다. 나머지 기관은 정보 이첩, 법률 지원 등으로 측면에서 지원하면 됐다. 수사 초기, 역할 분담 또는 협업 체계를 강조하는 발표가 있었다. 수사권 조정 이후 본을 보이는 수사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가지 않고 있다. 눈 앞에 목격된 비효율 사례를 보자. 수사 핵심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가 있다. 정황을 파악할 정보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물이다. 유 전 본부장의 지인 박모씨가 소유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았다. 강제 확보 절차, 즉 사무실 압수수색이 필요했다. 여기서 검찰과 경찰이 충돌했다. 10월13일, 박씨의 같은 사무실을 압수하겠다는 영장 두 개가 요청됐다. 검찰 측 영장이 먼저 발부됐고, 경찰 측 영장은 다음 날 발부됐다. 예가 없는 묘한 상황이다. 관계자 소환도 이상했다. 이른바 50억 클럽 당사자들이 지난 26, 27일 검찰에 소환됐다. 곽상도 전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홍성근 언론인 등이다.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비슷한 26일 소환됐다. 40억 수수설의 당사자다. 그런데 최 전 의장이 간 곳은 경찰이다. 50억 클럽의 돈도, 40억 수수설의 돈도 대질하고 추궁할 공여자는 같다. 화천대유 등 대장동 민간 사업자다. 그걸 굳이 서초동 검찰청과 수원 경찰청에서 별도로 불렀다. 수사 결과가 좋았다면 어땠을까. 압수수색 영장 중복도 의욕 충만으로 평가됐을까. 관련자 분리 소환도 효율적 역할 분담으로 여겨졌을까.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압수수색 충돌은 명백한 수사 혼선이다. 검경 별도 소환도 누가 봐도 비효율이다. 그 혼선과 비효율만으로도 대장동 수사의 문제는 심각하다. 이런 현상에 수사까지 미진하다 보니 비난의 근거가 커진 것이다. 보고 또 봐도 비효율적인 수사 구조고, 애초부터 결과가 도출될 수 없는 수사 구조다.

사설 경기일보 2021-11-29 20:47

[지지대] 대선 ‘3무(無)’ 공방

네거티브도 선거 전략의 일환이겠지만, 너무 심하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100일 앞두고 벌어지는 여야 선거전을 보는 국민들은 무슨 코미디를 보는 건가 싶다. 여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박빙의 두 후보 진영은 지난 주말 서로를 3무(無) 후보라며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 정치 경험이 미흡함을 공격했다. 무능무식무당 3무는 죄악이라며 국정 책임자가 국정에 대해 모르는 것은 자랑이 아니고, 누가 시켜서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윤 후보의 주 120시간 노동 전두환 옹호 등 미숙한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의 손바닥 왕(王)자와 관련, 무슨 이상한 스승을 찾아다니며 나라 미래를 무당한테 물으면 되겠느냐고도 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실력실적실천이 있는 3실 후보라고 했다 윤 후보 측은 3무 원조는 이 후보라고 역공했다. 김은혜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무법(無法)무정(無情)무치(無恥)라며 이 후보의 조폭 변론 논란,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 가해자인 조카 변호 논란, 대장동 게이트 연루 의혹 등을 거론했다. 김병민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 후보의 과거를 요약하자면 비겁하고, 비속하며, 비정함 투성이인 3비 후보라고 했고, 신인규 상근부대변인은 음주음흉음지의 3음 후보라고 했다. 이ㆍ윤 후보 측의 막말 대잔치에 유권자들은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며 눈살을 찌푸린다. 찍을 후보가 없다는 이들이 상당수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 모두 호감도보다 비호감도가 높았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민생이 망가졌고, 나라 안팎의 난제가 쌓여있다. 비전과 정책을 두고 경쟁해야 하는데 말장난 같은 네거티브 공방이나 하고 있으니 한심스럽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국민의 정치혐오만 늘어난다. 대선주자에 대한 실망과 피로감은 냉소와 무관심으로 이어져 투표 포기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1-11-29 20:47

[경제프리즘] 코로나 시대와 거시경제 대책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6일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려 변이로 분류하고 이름을 그리스 알파벳의 15번째 글자인 오미크론으로 지정했다. 우려 변이는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나 치명률이 심각해지지고 현행 치료법이나 백신에 대한 저항력이 커져 초기 조사가 진행 중일 때 분류된다. 현재까지 우려 변이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리고 오미크론까지 5개다. 오미크론은 뾰족한 돌기 모양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32개의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다. 돌연변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몸에 침투할 가능성이 커지는데 전염력이 가장 높았던 델타 변이보다 2배나 많다. 전염력이 무려 5배에 달한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 일각에선 백신 무용지물론이 제기될 정도다. 오미크론 확산 우려에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은 항공편을 중단하거나 입국 금지 조치를 속속 강화하고 있다. 세계 경제도 요동쳤다. 오미크론이 본격 보도된 첫날 26일, 독일을 비롯한 유럽 주식시장이 4% 넘게 떨어졌고 미국 뉴욕 증시는 2% 이상 하락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0% 넘게 떨어졌고 국제유가도 10% 이상 폭락해 배럴당 70달러대로 내려갔다. 오미크론 출현으로 국내 주가도 휘청거렸다. 코스피 지수는 나흘 연속 하락 끝에 -1.47%로 마감했고 코스닥 지수도 1000선을 간신히 지켜냈다. 원/달러 환율은 연일 오름세로 1200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10월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1월(4.2%)과 4월(4.4%)보다 상향 조정한 2022년 세계 경제성장률 4.9%를 종전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고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를 유지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3.0% 역시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급격하게 오르는 환율도 문제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미국의 긴축 조짐 등 달러화가 강세를 띠면서 원/달러 환율이 지난 해 7월 이후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를 끌어올리면서 이미 상승 흐름을 탄 우리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차손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증시 이탈 현상을 더욱 가속할 수 있다. 위드 코로나 시대, 2022년에는 세계 경제가 팬데믹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란 기대감으로 한국 경제 전망을 밝게 보기엔 여러 가지 국내외 상황과 여건이 녹록지 않다.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과 함께 거시경제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해선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재정통화금융 당국은 국내외 금리 상승과 주식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리스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거시경제금융회의 활성화를 통해 선제적인 경제 대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청운대 교수

오피니언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청운대 교수 2021-11-29 20:47

[경기시론] 윤창호법 헌재 위헌 결정에 대한 단상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해 처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른바 윤창호 법)에 대해 위헌 결정(재판관 7인 위헌, 2인 합헌의견)을 했다. 윤창호 법은 지난 2018년 9월25일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사망한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해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규정됐다. 그런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거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는 점,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범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다는 점, 과거 위반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한 차량의 종류에 비춰 교통안전 등 보호법익에 미치는 위험 정도가 낮은 재범 음주운전행위도 2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은 전체 음주운전 사고 중 40% 이상이 재범이라는 점에서 음주운전 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화됐으며,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시적 제한을 두지 않고 과거 위반 전력을 가진 운전자가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석에 오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점,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벼운 재범 음주운전은 징역형 외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돼 있고, 구체적 사건에서 양형 요소를 고려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현재 재범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사람은 가중처벌이 되지 않고, 집행 중이라면 가중된 집행은 효력이 상실된다. 이미 처벌은 다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이번 위헌 결정이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 처벌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으로 누구든지 술에 취해 운전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것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라는 불이익 외에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각종 회식과 모임으로 술자리가 많아지는 12월이 다가오고 있다. 소주 한잔, 맥주 한잔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몇 프로일까라는 복잡한 계산을 하지 말고, 아예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건전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됨으로써 나와 내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정민 변호사ㆍ국가인권위원회 현장상담위원

오피니언 최정민 변호사ㆍ국가인권위원회 현장상담위원 2021-11-29 20:41

[경기만평] 네번째 컴백무대...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1-11-29 20:35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상가지역 오수 억류 5개월간 ‘방치’

인천 미추홀구가 주안동의 한 도로에서 벌어진 오수 역류 사고를 5개월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구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주안동 143의3 일대에서 오수가 역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곳은 이날까지 10일간 악취 문제가 심각했다. 구는 사고 발생 2일이 지나 현장점검을 통해 원인을 분석했다. 주말(20~21일)을 건너뛰고 평일(22일)에서야 현장점검을 한 것이다. 뒤늦게 구는 인근 건물의 하수관이 막혀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건물주 등에게 하수도법에 따른 보수 조치를 명령했다. 하지만 인근 상인과 주민들은 구의 처리과정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평일에서야 이뤄진 구의 조치가 너무 늦었을 뿐 아니라, 구가 이미 5개월 전부터 사고 발생 가능성을 알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구는 6월과 지난달 새벽에도 이곳에서 오수가 역류한다는 민원신고를 받았지만, 인근 건물주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구두상의 지시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상인 A씨는 구가 먼저 들어온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에 따른 보수조치를 명령했다면, 이번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2번째 현장점검에서는 건물주들이 보수하겠다고 말해 하수도법에 따른 조치를 명령하지 않았던 것이라면서도 문제를 가볍게 여긴 것은 아니다고 했다. 박주연기자

인천뉴스 박주연 기자 2021-11-29 20:32

[알림] 2021 고양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시에서 「2021 고양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가 개최됩니다. 전국의 수영 동호인들이 함께하는 이번 마스터즈 수영대회는 비등록 학생부와 성인부의 남·녀 수영동호인들이 참여하게 되며 개인전 및 단체전으로 진행됩니다. 전국의 수영동호인 여러분의 성원과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개최일시 : 2021년12월18일(토)~19일(일) 09:00~18:00 * 개회식 없으며 무관중 대회로 진행함. △ 개최장소 : 고양체육관 실내수영장 △ 참가부문 : 개인전 : 비등록학생부(유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성인부 / 단체전 : 비등록학생부, 성인부 △ 경기종목 : 개인전(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 개인혼영) / 단체전(비등록학생부-혼성계영/ 성인부-혼성계영) △ 신청접수 : 고양시수영연맹카페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 접수 단체의 경우 팀 대표가 취합 후 일괄 접수 (개별 접수할 경우 개인으로 접수됩니다.) △ 접수마감 : 2021년12월7일 18:00까지 ※ 문의 : 고양시수영연맹 (정원경 사무국장) △ 주 최 : 고양시체육회, 경기일보 △ 주 관 : 고양시수영연맹 △ 후 원 : 고양시

알림(社告) 경기일보 2021-11-29 20:32

셀트리온 주주연합회 '경영개선 촉구' [포토뉴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1-11-29 20:32

수원시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 [포토뉴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1-11-29 20:31

수원시의회 청사 기공식 [포토뉴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1-11-2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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