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기도표 민생정책은 계속돼야 한다

경기도 지사직이 공석으로 남아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전 지사가 사퇴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전 지사가 중점적으로 펼쳤던 민생정책들이 지속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 코로나19 비상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실행됐던 민생정책들의 연속성이 훼손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지사는 재임기간 동안 의회와의 협치를 통해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다양한 민생정책 시행으로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민들에게 큰 힘을 주었다. 백미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미증유의 국난을 맞아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펼친 재난기본소득이었다.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선도적으로 실시했고, 곧이어 중앙정부의 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끌어내 빈사상태에 빠진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BC카드 가맹점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39.7%가 늘었고, 소상공인 매장소비가 1.7배나 증가했다.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지원금,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급,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제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코로나19 극복 통장 확대 등 민생정책들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머리를 맞댄 결과였다. 의회와의 협치가 빛을 발한 것이다. 번뜩이는 아이디어 정책들도 있었다. 먹거리그냥드림코너는 코로나19로 인해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현대판 장발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소중한 목숨줄이 되었다. 배달특급은 플랫폼 업체들의 독점을 혁파하고, 배달수수료를 절감하여 소상공인들의 매출증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경기도, 경제적 기본권이 보장되는 경기도를 이끌던 선장이 더욱 큰 함대를 이끌기 위해 배를 갈아탔다. 이제 배가 순항하는 것은 선원들의 몫이 되었다. 무엇보다 도정공백 없이 경기도호를 이끌기 위해서는 오병권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분발이 요구된다. 다행히도 오병권 권한대행은 기자들과의 정담회에서 민선 7기 핵심가치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공직자들의 기강 확보 및 의회와의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일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 오병권 권한대행의 입장을 환영한다. 경기도민들이 누리던 민생과 혁신정책들은 변함없이 계속돼야 한다. 132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함께하고, 힘을 보탤 것이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오피니언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2021-11-17 19:04

‘도망치고, 항의하고’…위드코로나 음주운전 집중단속 현장 가보니

저 차 쫓으세요. 막아. 막아. 16일 오후 9시36분께 인천 부평구 일신동의 한 도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들이 정차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치는 하얀색 그랜저 승용차를 보고 분주해지기 시작한다. 단속 지점 앞에서 대기 중이던 싸이카 2대는 무전을 받고 재빨리 쫓아가 차량을 멈춰 세운다. A씨가 차량에서 내리자 술냄새가 진동한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 면허 취소수치다. A씨는 송내역 주변에서 맥주 4잔을 먹고, 2㎞정도 운전한 것이라며 채혈을 하겠다고 요구한다. 경찰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데려가 채혈을 마친 뒤 귀가하도록 한다. 17일 오전 0시19분께 인천 남동구 서창동의 한 교차로. 경찰과 40대 운전자 B씨 사이 승강이가 한창이다. 신호가 바뀌어도 계속해 움직이지 않고 있던 B씨는 다짜고짜 음주측정 경찰을 향해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다. 물 한 잔만 마신 뒤 측정하겠다며 버티던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95%로 나타났다. 이날 인천지역에서 적발한 음주운전자만 14명에 달한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한 이후 인천지역의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를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16일 인천에서는 총 302명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세부적으로 면허 취소가 222명으로 가장 많고, 면허 정지가 74명, 측정거부자가 6명이다. 이 기간 1일 평균 음주운전자는 18.9명으로, 올해 1~10월 음주운전 적발자 1일평균(17.7명)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위험에 빠트리는 행위라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집중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박주연이루비기자

인천뉴스 박주연 기자 2021-11-17 19:04

인천 어린이놀이터 곳곳 낡아 안전사고 위험

인천지역 어린이놀이터 내 낡은 놀이기구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17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A아파트 놀이터. 아이들이 오르내리는 조합놀이터 원목 계단이 낡아 틈이 벌어진 채 뒤틀려 있다. 아파트 사이로 바람이 불어오자 녹이 슨 시소가 타는 사람도 없이 좌우로 흔들린다. 아파트 주민 A씨(56)는 손녀가 3살인데, 시소를 타려다 흔들리는 걸 보고 위험해서 내려온 적이 있다며 어른들은 위험을 알수 있지만, 아이들은 모른 채 타다 다칠까 무섭다고 했다. 이날 오후 남동구 만수동의 B아파트 놀이터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그네를 매달은 이음새는 녹슬어 붉은색으로 변했고, 아이 여럿이 오르는 철봉도 페인트칠이 벗겨진 채 울퉁불퉁한 쇠를 드러내고 있어 자칫 상처를 입기 좋은 모습이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놀이터의 관리주체는 2년마다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하고, 1개월에 1번씩 안전점검을 해 놀이기구의 연결상태나 노후청결파손상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현장은 정기검사와 안전점검을 모두 통과했지만, 곳곳에 사고 위험이 불거진 모습이다. 서류와 현장의 괴리가 큰 건 관리 주체가 제각각인 데다 비용 등을 이유로 허술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어서다. 놀이터는 특히 전체 사고 중 70% 이상이 중대사고일 정도로 끼임떨어짐으로 인한 어린이중대사고 비율이 높은 만큼 제대로된 관리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 관계자는 개인의 자율에 맡겨놓는 안전점검의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자치단체가 법적 안전점검 기준을 철저히 지키도록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현장 안전점검에 대한 관리감독에 힘쓰겠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1-11-17 19:04

[인천의 문화유산] 삼현육각

삼현육각(三絃六角)은 1985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인천의 문화유산이다. 삼현육각은 조선시대 궁중무용과 행악, 지방관아의 연회, 높은 관리나 귀인의 행차, 향교의 제향 및 각 지방에서 신에게 제사 지낼 때 두루 쓰이던 악기편성을 뜻한다. 향피리 2명과 대금해금장구북 각 1명의 6인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 악기의 종류나 편성인원에 다소의 차이가 있으며 지역(경기호남해서영남 등)에 따라 음악적 특징, 악곡구성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주형태는 가로 1줄로 앉아서 연주하거나, 세로 2줄로 서서 연주하거나, 세로 2줄로 걸어가면서 연주하거나, 말 위에서 연주하는 것이 보통이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1-11-17 18:53

[천자춘추] 기후위기, 말하지 않는 것들

코로나 대유행을 겪으면서 우리가 뼈저리게 각성하고 있는 것이 있다. 위기로 인한 위험이 사회를 압박해오면 결국 먹고사는 문제로 환원된다는 것, 생존의 문제라는 것, 다만 어떻게 경중시급을 다퉈서 정의롭게 희생과 낙오를 강요하지 않으면서 위기를 슬기롭게 관리하고 극복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 정의를 다투는 문제는 다시 정치의 문제로 전환된다. 정치의 수준이 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과정과 방법을 논의하고 합의하고 이행하는 사회의 역량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어떤 정치를 만들어왔는가 자문해봐야 한다. 역사적 경험에서 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차선이라는 미명 아래 희생과 낙오는 불문율이었다. 그러나 기후위기에서 희생과 낙오는 인류문명 자체의 문제다.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화석연료와 자원을 무한정 채취하고 태우고 소모하면서 기존과 똑같이 경제성장 운운하는 방식으로는 한 세기도 못 가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종말의 특이점을 넘고 말 것이라는 게 인류문명이 축적해온 모든 과학적 업적을 동원한 연구의 결과다. 그리고 이 증거들은 IPCC 회원국 모든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도 없는 보수적인 추정치들이다. 사실은 현실은 더 급박하다. 그러니 석탄발전소를 새로 건설하고 이 짧은 나라에서 여기저기 지역공항이나 짓겠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도심을 확장하겠다고 우량농지를 마구 짓밟는 것은 또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기후위기는 식량위기의 다른 말이고 우량농지는 가장 중요한 도시의 인프라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언론은 어떤 사회의제를 만들고 있는지 돌아보자.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정치인들이 쏟아 내는 비전과 공약들은 실제로 실현될까 두려울 만큼 기존의 경제성장 패러다임과 닮아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은 그 위험을 대하는 사회만큼이나 다양하고 복잡할 것이다. 실패할 수 없는 생존의 문제이면서 존재의 문제,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니 역사적 경험을 교훈으로 삼되 경로만을 좇아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 경험들이 낳은 현재이기 때문이다. 위험을 직면하게 될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민주적 공론장을 만들어가는 시민행동이 필요하다. 책임에 따라 마땅하게 짐을 나눠서 지는 지역의 위기대응 시나리오도 필요하다. 이 문제만큼은 목표와 가능성을 한정하지 말고 높여가야 한다. 그게 기후위기대응의 지름길이다. 윤은상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오피니언 윤은상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2021-11-17 18:53

수도권매립지 슬러지 처리시설 1단계 연장 ‘논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연장 운영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의 슬러지 처리시설 운영은 심한 악취를 동반하기 때문에 인근 주민의 민원 우려가 큰데다 해마다 구의 지도점검에서 개선명령까지 받고 있다. 17일 SL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398억원을 들여 수도권매립지 내 환경에너지종합타운에 슬러지자원화 1단계 시설을 설치운영 중이다. 1단계 시설에서는 수분이 80%대인 하수슬러지를 고화제와 일정 비율로 혼합해 복토재로 사용할 수 있는 수분 50% 이하의 고화물로 만든다. 현재 이 시설은 인천, 경기, 서울 등 수도권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를 1일당 최대 1천t까지 반입처리하고 있다. 다만, 인천시경기도서울시의 업무협의 등에 따라 1단계 시설의 운영은 올해까지만이다. 내년에는 폐쇄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SL공사는 1단계 시설의 폐쇄 계획을 뒤엎고 계속 운영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연장 운영의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한이다. SL공사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서울시가 최근 화력발전소 정비 등으로 위탁업체를 통한 하수슬러지 건조재 처리가 어렵다며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기 위한 1단계 시설의 연장 운영을 요청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의 하수슬러지 발생량은 1일당 1천812t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 중 30%를 수도권매립지에 보내 처리한다. 서울시는 1일당 1천t을 처리할 수 있는 2단계 시설의 지분을 50% 갖고 있어 1일당 500t의 하수슬러지를 1단계 시설 없이도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내년부터 1단계 시설을 폐쇄하면 나머지 100t가량의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방법이 없다. 이를 두고 인천에서는 인천시 등 관계기관 등이 나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은 기본적으로 매우 심한 악취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당장 구는 해마다 수도권매립지의 슬러지자원화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여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상태를 적발, 개선명령을 통보하고 있다. 또 인천시와 구 등으로 슬러지자원화 시설 인근 주민들의 악취 민원도 있다. 이런데도 악취처리를 위한 시설 개선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SL공사의 슬러지자원화 1단계 시설 연장 운영이 서울시의 하수슬러지 처리 문제 때문이라면 발생자 처리 원칙에 따라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시 관계자는 하수슬러지를 고형화해도 환경오염물질이 나오는 탓에 발전소 등의 사용처도 없다며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의 고통이 큰 만큼, 당초 계획대로 1단계 시설 운영을 올해 안에 끝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아직 연장 운영에 대해 통보받은 게 없다며 1단계 시설의 연장 운영에 대해서는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회나 환경부를 포함한 4자 협의체 등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SL공사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 요청에 의한 것은 아니라며 3개 시도를 대상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수요량 조사를 해보니, 처리요구량이 늘어나 1단계 시설 사용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1-11-17 18:49

[제1회 바이오플라스틱 컨퍼런스] 인천시, 화이트바이오 산업에 정책 집중

인천시가 화이트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에 집중한다. 화이트바이오는 분해가 어려운 석유계 플라스틱을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바꾸는 산업을 뜻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내년 5월 생분해성 폐플라스틱의 바이오공정 분해 처리 연구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이는 인천형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 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다. 지역 내 편의점 등을 통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을 수거한 뒤, 소규모 처리시설을 구축해 바이오가스 발생량 등을 측정한다. 시는 또 직장인 대상 바이오 플라스틱 기술교육(기초 및 심화)을 하는 등 화이트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쓴다. 이와 함께 시는 현재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토양 생분해 이외에 별도의 인증이 없는 만큼, 인천형 바이오 플라스틱 인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내년 7월까지 국가 정책 등을 반영해 바이오 플라스틱 관련 단체와 표준 개발을 추진한 뒤, 같은 해 10월부터 인증제를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바이오 플라스틱 소비·문화 확산에도 나선다. 시는 내년 9~10월 국내 및 국제회의를 열어 화이트바이오 산업의 최신동향이나 기술개발 사례, 국내외 환경규제와 탄소중립 정책방향 및 선진국 정책사례 등을 공유하며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찾을 계획이다. 특히 시는 플라스틱 대체물질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센터도 구축한다. 앞서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는 ‘플라스틱 대체물질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센터 구축사업’ 수행기관으로 시를 선정했다. 시는 오는 2025년까지 150억원을 투입해 인천대학교에 센터를 만든다. 이 밖에 시는 공공기관 주도로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제품 구매 유도에도 나선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종전 플라스틱보다 가격이 최대 3배까지 비싸 재정지원 등 다양한 육성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준성 미래산업과장은 “올 초에 바이오플라스틱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3대 전략과 10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며 “환경특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23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제1회 바이오 플라스틱 컨퍼런스’를 연다. 이 행사는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한국석유화학협회·인천대학교 주관, ㈔그린플라스틱연합·㈔한국바이오소재패키징협회·㈔한국바이오플라스틱협회가 후원한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1-11-17 18:49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인천지역 60곳 시험장서 2만6천197명 응시

인천지역 수험생들이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속에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다. 1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18일 인천에서는 일반시험장 53곳 등 총 60곳의 시험장에서 2만6천197명의 수험생이 수능을 치른다. 올해 최고령 수험생은 이모씨(57)이며, 최연소 수험생은 이모양(15)이다.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은 별도의 시험장 5곳에서 시험을 치르며,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지정 병원인 인천의료원과 인천적십자병원에서 시험을 본다. 나머지 수험생들은 일반시험장에서 수능을 보며, 만약 시험 당일 37.5도 이상의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날 경우 일반시험장 내 별도시험실에서 수능을 치른다. 수험생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입장은 오전 6시30분부터 가능하다. 인천경찰청은 수능 당일 교통지역경찰과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 등 626명을 배치해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 영어듣기평가 시간인 오후 1시10분부터 20분간 긴급 출동시에도 사이렌을 울리지 않으며, 대형화물차량 등 소음 유발 차량은 모두 시험장 원거리로 이동 조치할 예정이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우리 수험생들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하길 바란다며 인천교육청은 여러분들의 빛나는 앞길을 응원한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21-11-17 18:49

국토부, 인천∼충남∼전북 등 서해안권 관광·마리나 융복합 산업거점 개발 추진

인천~충남~전북 등 서해안권이 오는 2030년까지 관광마리나 융복합 산업거점으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의 시효를 2030년까지 연장하면서 이번 변경안을 마련했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변경안에서 바이오 산업벨트 구축과 스마트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등을 서해안권의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이에 따른 핵심사업에는 시흥 의료바이오무인 이동체 연구클러스터, 서산태안 도심 항공교통 클러스터, 서천 해양바이오 육성 클러스터 조성 등이 있다. 또 인천충남전북을 잇는 서해안 관광도로를 개설하고 이를 마리나 융복합 산업거점으로 삼아 연계 루트를 개발하는 등의 초광역 사업도 이번 변경안에 담겨 있다. 백원국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변경된 계획이 권역별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문화일반 김민 기자 2021-11-17 18:49

인천기초단체 의장단, 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단체 지방 연수 물의

인천지역 군구의회 의장단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단체로 지방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10개 군구 등에 따르면 강화군을 제외한 9개 기초단체 군구 의장들은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경상남도 통영에서 워크숍을 했다. 비용은 각 군구의 예산으로 지원했다. 이들은 워크숍 기간에 통영의 한 호텔에서 머물며 1일차에는 지방선거 관련 선거 전략 수립을 위한 강의를 수강했다. 2~3일차에는 교수를 초청한 지방자치법 관련 강의를 듣고 통영시의회를 방문했다. 그러나 부평구는 워크숍을 떠난 날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고, 다른 군구는 다음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예정하고 있어 이번 워크숍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단체 의장들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고, 추진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사실상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망각한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공무원의 표심을 의식한 물감사로 치러질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 같은 워크숍이 부적절했다는 반응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대다수의 기초단체장과 의장의 소속당이 같은데, 봐주기식 행정감사를 하겠다는 증명이라고 했다. 이어 관리감독의 총책임자인 의장들이 본분을 잊고, 지방선거 관련 강의나 들으며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송춘규 인천군구의장협의회장은 그간 코로나19로 못했던 워크숍을 위드코로나 기간에 추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년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해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했다. 강우진기자

인천뉴스 강우진 기자 2021-11-1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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