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결산] 민선 7기 마지막 행감 마무리 수순...일각에선 맹탕 행감 목소리도

민선 7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이번 행감에서 경기 남ㆍ북부 격차, 경기도-남양주 갈등 재점화 등 다양한 이슈가 대두됐다. 또 일각에서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에 대한 지적이 미비했다며 맹탕행감이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17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시작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8일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처와 대변인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뒤 종료된다. 행감기간동안 경기도의회 각 상임위에서는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고, 특히 경기남ㆍ북부간 격차가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도의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재만 의원(더불어민주당ㆍ양주2)은 경기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본보의 의료 무인도 경기북부(본보 9월6일자 1ㆍ3면)를언급, 경기남부에만 의료시설이 집중된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기북부의 경우) 손가락 하나가 절단돼서 (병원을 찾아) 30~40㎞를 찾아 헤매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몸이 아팠을 때 갈 병원이 없다면 어떻겠느냐. 도 차원에서 신경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시의 감사 거부 사태와 관련해 경기도-남양주 간 갈등이 재점화되기도 했다. 도의회 기획재정위 소속 이제영 의원(국민의힘ㆍ성남7)은 도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른 시ㆍ군과 비교했을 때 남양주시를 감사한 부분이 형평성이 적절했느냐고 질의했다. 그러자 김희수 도 감사관은 법과 규정에 의해 (감사를) 진행했고 감사를 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남양주시의 감사 거부는)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실시가 된 이래 최초의 사건이라고 밝혔다. 또 개인적으로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본다. 국가 기강이 흔들릴 수도 있는 문제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갈등이 행감장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역점 사업에 대한 지적이 미비해 맹탕 행감이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 전 지사의 수많은 공약과 정책 중 공정조달시스템 1건만 유일하게 도의회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이슈화됐던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서도 특별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으면서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원팀기조가 경기도의회에서도 이변없이 유지됐다는 평가다. 한편 2022년 예산안 및 2021년도 추경예산안 심의는 오는 22일부터 12월13일까지 진행된다. 김승수기자

도·의정 김승수 기자 2021-11-17 21:00

[삶과 종교] 2021년 첫눈과 김장운력

새벽예불을 마치고 법당문을 열고 나서니 눈 손님이(11월11일) 찾아와 손짓을 하는 듯했다. 가을이 미련을 두고 떠나지 않은 끝자락에 겨울을 재촉하는 첫눈이 산사(山寺)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오봉산 석굴암이 해발 500여ｍ에 자리하다 보니 첫눈은 채 녹지 않고 절 마당을 얇게 덮었다. 어둠이 가시니 마치 하얀 도화지를 펼쳐 놓은 듯했다. 해가 뜨면 눈이 사라질까 한참을 바라봤다. 혼자서 첫눈을 감상하는 것이 미안해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을 지인들과 함께 공유했더니 곧 답장이 이어졌다. 도시에는 눈이 오지 않았어요, 우리 동네는 눈 대신 비만 살짝 왔어요라는 아쉬움과 더불어 기분 좋은 선물을 받았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첫눈은 누구나 동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초겨울이 준 선물이었다. 사실 산사의 겨울은 도시보다 빠르게 찾아온다. 사찰도 현대화돼 예전처럼 아궁이에 장작불을 때거나 눈 때문에 길이 막히는 일은 없지만 그래도 부지런히 겨울을 준비하는 것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마을보다 앞서 김장을 미리 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지난 6일 봉선사는 배추 2천 포기로 김장을 했는데, 사찰에서는 김장 운력(雲力)이라고 한다.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서 일하는 것을 절에서 운력이라고 하는데 오래전부터 전통을 이어오는 울력이라고도 한다. 운(雲)이란 한자를 사용하는 것은 구름처럼 모여 함께 힘을 모아 일을 하는 까닭이다. 일종의 공동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봉선사에서 김장할 때 주지 초격 스님은 물론 여러 대중스님과 신도, 자원봉사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것도 운력의 전통에 따른 것이다. 봉선사와 비롯하여 전국에 사찰에서도 바쁘게 김장울력을 하고 있다. 김장은 절에 있는 연못에서 직접 길러 수확한 연잎 가루를 넣어 별미다. 남양주 봉선사는 여러 사람의 정성이 깃든 김장을 지역의 여러 가지로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에게 해마다 자비의 손길로 나눠 전하고 있다. 운력에는 화합(和合)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려면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각자의 입장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고 상대를 배려하면서 공동작업을 해야 효율성이 크다. 현대사회에서는 많이 사라졌지만 우리는 품앗이라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다. 크고 작은 일이 생기면 마을 사람들이 너도나도 나서 힘을 보탰던 것이다. 그러나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아파트 생활이 주를 이루면서 이웃에 누가 사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도시에서 품앗이라는 아름다운 전통을 사라졌다. 이웃이 함께 김장을 하는 것은 고사하고 김장을 사다 먹으라는 TV 홈쇼핑 광고를 들을 때면 마음이 쓸쓸하고 허전하다. 그래도 중소도시나 시골에서는 품앗이가 실낱처럼 이어지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예전처럼 이웃까지는 아니라도 가족이라도 모여 김장을 하면 어떨까. 어머니나 부인만 김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온 가족이 함께하는 김장은 우리 시대의 품앗이이며 운력이다. 어려울수록 김장을 이웃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문화가 이어지면 참 좋겠다. 지난 7일 입동(立冬)이 지나고 나니 겨울은 더욱 속도를 내면서 깊어가고 있다. 마을에도 첫눈이 올 것이고, 때로는 폭설도 올 것이다. 시대는 바뀌고 인심도 변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겠지만 눈 손님을 맞이하면서 조금은 더 따뜻한 마음, 함께하는 마음, 나누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오봉도일 스님

오피니언 오봉도일 스님 2021-11-17 20:29

2022년도 대입수능 예비소집 [포토뉴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1-11-17 20:28

층간소음 아래층 일가족 흉기 40대 영장 실질심사 [포토뉴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1-11-17 20:27

수능 예비소집일 수험표 배부 [포토뉴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1-11-17 20:27

코로나19 확진자 3천명대 기록 [포토뉴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1-11-17 20:26

[사설] 반쪽 운행되는 GTX-A, 특단 대책 마련해야

파주와 동탄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개통 후 3년 이상 반쪽 운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간역인 서울 강남의 삼성역 개통이 지연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의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통합된 삼성역 정거장 개통이 예정보다 크게 늦어지면서 빚어지는 일이다.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불편과 피해가 불가피하게 생겼다. 감사원의 국가철도공단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GTX-A 노선의 동탄~삼성 구간은 2023년 12월, 삼성~파주 운정 구간은 2024년 6월 개통 예정이다. 중간역인 삼성역은 2028년 4월에야 개통된다. 때문에 GTX-A 노선이 개통돼도 이용 승객이 가장 많은 삼성역에는 정차할 수 없다. 경기 남부권 승객들은 서울에 가려면 수서역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5년 GTX-A노선 중 삼성~동탄 노선을 202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했다. 이후 서울시의 삼성역 일대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사업과 통합해 추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서울시와 맺었다. 이 사업은 서울시의 사업계획 변경, 정부와의 예산 문제 등으로 공사 발주와 착공이 늦어졌다. 하지만 국토부는 공사 지연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동탄삼성 노선은 당초 계획보다 2년 이상 늦게 개통된다. 여기에 삼성역 정거장 개통이 더 늦어지면서 GTX-A 노선은 동탄~수서역, 운정~서울역으로 분리 운영해야 한다. 두 노선이 연결돼도 삼성역은 무정차 통과해야 한다. 수도권 장거리 통근자들의 편리를 위해 만들어진 광역급행철도가 수년간 제 역할을 못하게 됐다. 경기북부까지 SRT(수서고속열차)를 연결하려던 의정부 연장안도 암초를 만났다. GTX-A노선의 삼성~동탄 구간 건설사업은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하나로 지정돼 신도시 입주민들이 8천억원의 사업비를 부담했다. 택지개발 사업비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를 포함시켜 분양가에 반영했다. 실질적으로 신도시 입주민들이 사업비를 부담하면서도 공사 지연으로 GTX-A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빠른 개통을 기대했던 주민들은 당초보다 늦어진 데다, 삼성역 개통 지연으로 교통 불편이 예상돼 불만이 크다. 민간사업자의 영업손실금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서울시와 국토부에 공기 단축을 위한 특단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당연한 조치다. 서울시는 현재 삼성역 구간의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보완설계에 들어간 상태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고, GTX-A노선이 조속히 완전하게 연결운영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1-11-17 19:34

[사설] 道 국제협력 기구 신·증설, 시작하자

요소수 충격이 계속되고 있다. 출발은 중국과 호주의 석탄 갈등이다. 중국이 자국 수요를 충당한다며 요소 수출을 중단했다. 이 두 나라 갈등이 우리에 튀었다. 요소 수입량의 97%를 중국에 의존한다. 국내 시장에 요소 품귀가 곧바로 빚어졌다. 직접 피해는 경유차와 기업 활동이다. 1천300만 최대 인구가 있다. 경유차 피해자도 가장 많다. 170만5천개 중소기업이 있다. 역시 가장 많은 기업이 도에 있다. 해결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국제 관계 리스크의 예다. 도가 요소수 대응 TF를 구성했다. 국내적으로는 자가 운전자 및 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고 있다. 국외적으로는 요소수 관련 업체의 경로 지원, 필수 수입품목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등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실제적인 효과가 크지 않다. 그도 그럴게, 국제 산업 분야를 조율할 능력이 도에는 부족하다. 구체적으로 인력 조직이 없다. 국제 관계 문제는 국가의 관리 영역이라는 오랜 관념이 지배하고 있어서다. 이 부분에 대한 자체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를 실현할 가장 직접적인 구상도 얘기된다. 핵심은 바로 경기도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 확충이다. 도청 내 정식 행정기구로 국제 협력 업무 전담 부서를 만들고 민간 영역의 관련 재단도 만들 필요가 있다. 현재도 외교 통상과가 운영 중이긴 하다. 하지만, 활동 반경이 국제 간 현안 분석 및 동향 파악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교류 업무로 재편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마침 이와 관련된 연구도 최근 있었다.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도가 추진한 연구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8월에는 보고서까지 도출됐다. 여기서도 도청 내 조직 신설 또는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핵심 검토 사안이다. 그 후 두어달이 지났다. 내용 실현이 안 보인다. 외교 등 분야의 도 정책이나 사업을 계획할 때 참고하는 정도로만 활용된다. 일본의 반도체 보복, 중국의 부품 보복 때마다 피해 중심에 놓였던 경기도였는데. 아쉽다. 혹 선출직 구미에 맞지 않아서일까. 업무 자체가 도민에 광범위하게 와 닿지는 않는다. 정치 공학적으로 표가 되지 않는 분야일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려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보다 시급한 경기도 경쟁력 제고는 없다. 더 미룰 수 없는 개편이다. 도민 삶을 안정적으로 성장시켜 가는데 절대적인 것이 국가 통상 지원이다. 이런 일이 정치적 판단, 표심 순위에 밀린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판단이다. 당장 만들자.

사설 경기일보 2021-11-17 19:34

[지지대] 대선 주자들, 청년 경제 대책 필요

청년층의 경제적 고통이 심각하다. 지난해부터 시작해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창업자들의 어려움, 그리고 코로나19와 맞물린 취업 시장의 악화 등이 주원인일 테다. 여기에 뒤늦은 부동산 투자와 주식 및 암호화폐 등의 투자에 소위 영끌을 한 탓에 많은 빚만 지고 있는 게 현주소다. 40대 가장으로서 작은 집도 있고 번듯한 직장도 있어서 다행이지만, 주변 20대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청년들을 보면 안타까울 뿐이다. 이들 청년이 인생 초기부터 좌절한다면 이는 우리 사회가 성장하는데 발목을 잡을 것이 뻔하다. 전국이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로 시끄럽다. 하지만 대선 과정에서 나오는 청년 정책들은 많이 부족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5천만원 이하 20대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을 내놨다. 또 국민의힘은 빚이 많은 시민의 자녀에게 학비와 연수 기회 등을 우선 지원하고 저소득 취약 청년은 월 50만원을 주겠다고 한 상태다. 하지만 이들 모두 당장 청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일 뿐이다.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에겐 고작 용돈을 주는 수준일 뿐, 구체적으로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주축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도와줄 근본적인 정책은 아닌 듯싶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 제시가 시급하다. 여야 대선 주자를 비롯해 정당의 공약 등 정책을 만드는 이들이 꼭 전국의 청년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대책과 비전을 제시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같은 대책과 비전이 나온다면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언론은 실현 가능한 정책인지를 따져보며 검증을 할 것이다. 당연한 언론의 역할이다. 이같은 활발한 검증 과정을 통해 정책은 더욱 살을 붙여 청년들의 피부에 닿을 만큼 훌륭한 정책으로 세워질 것이다. 이민우 인천본사 정치ㆍ경제부장

오피니언 이민우 인천본사 정치ㆍ경제부장 2021-11-17 19:34

[문화카페] 물치도 조형물 논란

물치도(勿淄島)라고 하면 어디 있는 섬인지 모르는 인천시민들이 여전히 많을 것 같다. 그 대신 월미도에서 바다를 바라볼 때 영종도 옆에 보이는 작은 섬이라고 알려주면 대부분의 시민들이 작약도(芍藥島)라고 답할 것이다. 물치도는 작약도의 원래 이름으로, 대동여지도 등 조선 후기에 제작된 각종 지도에 그렇게 나와 있다. 이 물치도가 언제, 어떤 이유에서 작약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1930년대에 어떤 일본사람이 섬을 사들인 다음 이런 이름을 붙였다는 말만 전해져 왔다. 그가 멀리서 이 섬을 보니 그 모양이 작약꽃(함박꽃) 봉오리와 같아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작약도라는 이름은 이보다 수십여 년 전 기록에 이미 나타난다. 한 예로 1896년 9월6일 일본군이 인천항 일대를 조사하고 자신들의 외무차관에게 그 내용을 알린 인천항 정황보고(仁川港情況報告) 문건에 보면 러시아 군인들이 작약도에 상륙했다라는 표현이 나온다. 따라서 이 섬의 이름을 작약도라고 지은 것은 그 이전의 누군가 다른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물치는 대개 밀물 때 들어오는 바닷물이 섬을 치받는다라는 뜻으로 해석한다. 이 우리말 물치를 한자의 소리만 빌려 쓴 것이 勿淄라는 말이다. 실제로 이 섬 주변의 물살이 무척 거세니 이 해석은 꽤 그럴 듯하다. 하지만 물 + 치라는 단어 구성이 어색하다. 치받다의 치는 위로 향한다라는 뜻을 가진 접두사인데, 우리말에서 접두사가 말끝에 붙는 단어 구성은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런 사연 때문에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지난해 5월 작약도라는 이름을 물치도로 바꾸어 공고(公告)했다. 20여 년 전부터 계속된 물치도 이름 되찾아 주기 시민운동의 결실이었다. 하지만 물치도는 아직 시민들에게 그다지 익숙한 이름은 못 되는 것 같다. 한번 굳어진 이름은 이처럼 고치기가 영 쉽지 않다. 강화도 마니산의 원 이름 마리산(머리산)을 되찾아주자는 시민운동이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잘 안 되는 것처럼. 이 물치도에 관할 동구청이 2억원을 들여 동구와 물치도를 표현하는 글자 조형물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물치도가 동구에 있는 유일한 섬임을 알리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도 주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여기저기 흔한 대규모 조형물 설치보다는 나무가 무척 많아 우디 아일랜드(woody island)로도 불렸던 이 섬의 생태와 환경을 되살리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크다. 어렵게 제 이름을 되찾은 물치도 자신이 가장 좋아할 결론이 나오기를 바란다. 최재용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사무처장

오피니언 최재용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사무처장 2021-11-1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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