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 상생지원금 이의신청자,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12월 말까지 연장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청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민원이 다수 제기(경기일보 10일자 2면)된 가운데, 도가 정부의 상생지원금 이의신청자에 한해 다음 달 31일까지 신청 기간을 늘려주기로 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정부가 소득하위 88% 국민에게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3차 재난기본소득(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종료 예정이었던 정부 상생지원금 이의신청 기간이 일부 연장되면서, 도가 이의신청이 진행 중인 도민들에 대한 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기간도 다음 달 31일 낮 12시까지 연장키로 했다. 당초 도는 이의신청자와 지급불능자에 대한 신청 기간을 다음 달 10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신청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사용기한은 별도로 연장되지 않고 기존 계획대로 다음 달 31일 종료됐다. 이에 이의신청자 등이 기간 마지막 날에 신청한 경우 당일 오후 바로 카드사에서 지급 처리에 나서게 된다. 한편 전날 기준 정부 상생지원금 이의신청 미인용자와 심사 중인 자는 3만5천828건(미인용 3만5천468건ㆍ심사 중 360건)이며, 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했으나 지급 불능으로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미신청자는 1천48명으로 집계됐다. 채태병기자

도·의정 채태병 기자 2021-11-16 21:00

[뉴스초점] 경기도 ‘국제 교류 자립’ 필요하다

중국발 요소수 대란을 해결하고자 경기도가 전담조직을 구성해 대응(경기일보 16일자 2면)하는 가운데, 향후 유사한 문제의 해법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차원에서의 국제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도가 5가지 유형별 국제 교류 활성화 방안을 추진, 급변하는 국제 정세로 인해 파생되는 민생 문제에 대해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미중 전략경쟁시대 중국의 변화와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지난 8월 발행했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패권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변화와 그에 따른 도의 국제 교류 현황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지자체인 도가 추진해야 할 국제 교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도가 향후 ▲특성화 ▲체계화 ▲네트워크화 ▲다각화 ▲다양화 등 5가지 유형별 국제 교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각화 분야를 통해 경제협력 거점 지역을 기존의 아시아ㆍ북미 권역 중심에서 벗어나 아세안ㆍ인도 등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를 강타한 요소수 부족 사태는 호주와 석탄을 두고 무역 갈등을 빚은 중국이 자국 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요소 수출을 중단하면서 발발했다. 요소 수입량의 97%가량을 중국에 의존했던 국내에서 요소 품귀 현상이 일어났고, 경유차를 운행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수도 절대적으로 모자란 상황이 됐다. 이에 보고서 의견이 실현됐더라면 다각화된 국제 교류를 기반으로 현재 도의 요소수 대응 TF가 추진 중인 도내 요소수 관련 업체의 수입 경로 지원, 필수 수입품목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등이 보다 탄력을 받았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최필수 세종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요소수 대란 이전에도 일본의 반도체, 중국의 부품 등 규제 피해를 받으며 글로벌 공급망 부족 문제를 여실히 느낀 바 있다며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인 경기도가 국제 교류를 확대할 정책을 추진하면, 지역경제에 타격을 줄 외부의 불필요한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보고서 내용을 관련 부서에 공유해 경제, 외교 등 분야의 도 정책이나 사업을 계획할 때 참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道 국제 교류 자립 필요하다IT첨단산업 요충지 경기도 직접 교류 채널 다각화 시급 경기도는 인구 1천300만명 이상의 전국 최대 규모 지방자치단체로, 지역 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세계를 선도하는 굴지의 반도체 기업이 자리하고 있다. 또한 도는 판교테크노밸리가 위치한 특성을 살려 국내 첨단산업 및 IT업계의 요충지 역할도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170만5천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을 보유해 국내 경제의 허파 역할도 도맡고 있다. 이에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 등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확보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풍부한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해외와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채널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 경기도 차원의 독립적 전담기구 필요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국제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선 먼저 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지자체 차원의 독립적인 전담기구가 설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 미중 전략경쟁시대 중국의 변화와 경기도의 대응방안 보고서는 도 차원의 국제 교류 정책을 총괄할 조직으로 (가칭)국제협력국 신설을 제시했다. 또 기존에도 논의된 바 있는 (가칭)국제교류재단 설립도 재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도가 운영 중인 외교통상과는 국외 홍보와 공공외교 및 자유무역협정(FTA) 지원 등과 같은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로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 외교통상과는 27개국 41개 지역과 국제 교류를 이어가고 있지만, 직접적인 사업 연계나 소통 등이 아닌 동향 파악 및 분석 등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국제 정책 방향과 일치하면서도 국외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비정부기구 등과 도가 직접적으로 연계ㆍ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 국제 교류 관련 자문 제도 점검조례 제정도 고려 도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관계대사 제도 등을 비롯한 각종 자문 제도가 본연의 목적에 부합돼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이뤄져야 한다고 평가됐다. 국제관계대사 등이 도 외교통상과의 업무 수행에 적극 연계돼 있는지 등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추진해야 하며, 필요 시 도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 국제관계대사 등이 수행하는 보좌 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더 나아가 체계적인 지속가능한 국제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선 관련 법과 제도 등의 정비와 함께 관련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며, 현재 도의 국제 교류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도 외교통상과의 인력 및 예산을 대폭 확충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채태병기자

정치일반 채태병 기자 2021-11-16 21:00

공공기관 이전 논란 질타..."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추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경기도 경제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질타가 쏟아졌다. 공공기관 이전 부지 문제와 이전 대상이 된 노동자에 대한 지원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안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11)은 16일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 환경과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이런 식의 행정은 나중에 잘못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시기에 맞춰 시기적절한 정책을 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일 중요한 것은 당사자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 창구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이원웅 의원(더불어민주당ㆍ포천2)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 의원은 경제실 소관 산하기관에는 경기신보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과원 등이 있는데 이들 모두 공공기관 이전 대상이라면서 이전이 지금 추진중인데 혼선이 많고 의문이 드는 점도 많다. 경제실 산하 공공기관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현재 시와 (이전하게 될) 노동자 분들에 대한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논의 후 확정이 되면 도에서 (주거 지원 부분 등을) 빠른시일 내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5월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3차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을 결정했다. 도의 결정에 따라 ▲경기연구원 의정부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이천시 ▲경기복지재단 안성시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광주시 ▲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양주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파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시로의 이전이 최종 확정됐다. 김승수기자

도·의정 김승수 기자 2021-11-16 21:00

[행감인물] 오진택 건설교통위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진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화성2)이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차선 반사성능 측정’과 관련해 날카로운 비판력을 보이며 주목을 받았다. 오 부위원장은 “지방도 7천300㎞ 중 약 30%를 측정한 결과, 차선 반사성능 부적합 도로구간이 800㎞나 됐다”면서 “이 구간 중 16%인 124㎞만 보수 조치가 돼 있고 나머지 676㎞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보수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보수 공사한 결과를 미보수 구간에 산출평균으로 적용해보면 대략 5.4년이 넘게 걸린다. 연차별 보수 계획에 대해 공사기간 단축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또 “1천억원이 넘는 국지도82호선 우정~향남간 4차선 확포장공사 (7.2km)가 사업기간이 2019년에서 2026년인데, 그동안 예산을 확보 못했다”면서 “상습적으로 정체에 시달려온 도로(주변) 기업체와 우정, 장안, 팔탄 주민들은 하루빨리 공사가 진행돼 교통체증이 해소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부위원장은 “올해 예산을 많이 확보해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대희 도 건설본부장은 “차선도색의 경우 내구연한이 조금 짧아, 보수공사 후 재공사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꼼꼼히 살펴 보겠다”라고 말했으며 국지도82호선 공사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승수기자

도·의정 2021-11-16 21:00

경기도 웹사이트 내 '성차별 요소' 800여개…道, 내년부터 '사전컨설팅 제도' 시행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책 및 사업 홍보 콘텐츠에서 800여개에 달하는 성차별 요소가 확인됐다. 도는 전수조사를 벌여 이 같은 결과가 나옴에 따라, 내년부터 홍보 게시물을 만들기 전 성차별 요소를 배제하기 위한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6~9월 도와 산하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 성인지 요소 점검을 벌였다. 도는 총 255개 웹사이트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고, 이 중 196개 사이트 456개 게시물에서 총 816건의 성차별 요소를 발견했다. 성차별 요소를 유형별로 보면 여성다움, 남성다움에 대한 편견이 33.5%(273개)로 가장 많았고 성 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23.2%(189개), 성별 대표성 불균형 14.1%(115개) 등 순이었다. 이에 도는 성차별 요소의 정도가 심한 게시물 5건에 대해선 삭제 또는 수정 권고를 전달했고, 445건의 게시물과 관련해서는 향후 유사한 형태 및 내용의 홍보 콘텐츠 제작 시 주의해 달라는 조치를 취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도의 기본소득박람회 홍보영상에서 부적절한 성적 대상화 표현이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영상에는 일본 성인물은 친족 간 강간도 허용해 기본을 안 지키고, 우리나라 성인물은 기본을 지킨다라는 불필요한 언급이 포함돼 있었다. 또한 도의 데이터배당제 관련 영상에는 틱톡에 들어가면 맨날 여자애들이 수영복 입고 춤을 추고, 룩북이라고 해서 여자가 옷 갈아 입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주제와 무관하게 여성을 비하하고 성적 대상화하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도는 내년부터 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차별 요소 사전컨설팅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공공기관에서 홍보콘텐츠를 제작할 때 자체적으로 성차별 요소가 있는지 점검하고, 판단이 애매한 경우 도에 문의해 컨설팅을 받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도 관련 웹사이트 내 성차별 요소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는 이번이 최초라며 조사 결과를 참고해 사전컨설팅 제도와 같은 양성평등 실현 정책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도·의정 채태병 기자 2021-11-16 21:00

인천세관역사관 개관 [포토뉴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1-11-16 20:46

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 2022년 대선 공약 제안 기자회견 퍼포먼스 [포토뉴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1-11-16 20:45

붐비는 요소수 거점 주유소 [포토뉴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1-11-16 20:44

[세계는 지금] K-Culture의 파동과 세계시장 지배

K-Culture는 세계 문화의 강자로 다양한 영역으로 지배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젊은 시절 세계의 곳곳을 다니면서 현지에서 찾을 수 있었던 한국의 상품은 초코파이 신라면 그리고 새우깡 등이었고, 한국 하면 떠올리게 하는 것은 김치와 K-Beauty가 있었다.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상품은 식품, 화장품에서부터 IT 상품에 이르고 있어 몇 가지의 예로 들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전 세계를 강타했던 대중음악인 강남스타일과 최근 BTS의 활동 그리고 기생충과 미나리로 이어가는 영화 및 오징어게임의 드라마 등이 있다. K-Culture는 세계의 소비자들을 한국이라는 국가와 이곳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을 체험하게 했고 인터넷 세상에서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찾아보게 만들었다. 세계 각국의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활용한 상품구매에 능숙해져 있으며, 자국 상품에 대한 구매욕구로부터 해방돼가고 있다. 세계의 소비자들은 공산품과 식료품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상품 등의 구매에서도 이미 세계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세계 소비자들의 변화에 K-Culture는 외적으로는 문화강국으로 주목받게 했고 내적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각종 국내 소비상품이 수출상품으로 전환되는 효과를 경험하게 했다. 이제는 어디까지가 그 한계인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예로 세계 많은 국가의 유통점에서 한국 라면과 김치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으며, 치맥 그리고 한식의 배달 음식도 쉽게 접해볼 수 있게 됐다. 여기에 국내에서는 길거리 음식 내지는 분식이었던 떡볶이와 오뎅 튀김만두 등이 동남아시아의 편의점에서 직접 조리되어 판매되고 있다. 북위 37도에 있는 한국은 사계절을 갖고 있는 삼면이 바다인 지리적인 여건에 갖추고 있으며, 태평양으로부터 동북아시아에 진출할 수 있는 시작점에 위치해 있는 국가이다. 한국인은 사계절 기후와 대륙을 배후지로 하고 바다를 접하며 살아온 경험으로 사계절에 대응한 각각의 상품과 동시에 사계절용 상품도 만들어 낼 수 있다. 한국이라는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한국인의 본능과 흐르는 기에는 세계적 상품개발과 무역상품화에 무한정한 능력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몇몇 국가에서의 거주와 다양한 국가를 여행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사람은 어느 국가에 이주해가서도 견디고 자리 잡는 능력이 정말 탁월하다는 것이었다. 세계는 이미 Boardless(국경 없는)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과 사물인터넷 그리고 인공지능 등으로 더해지는 인터넷세계에서 세계의 소비자들은 동질적인 유대감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갈 것이다. 세계적 K-Culture 파동을 기반으로 한국의 다양한 상품 개발과 판매 그리고 수출은 세계시장을 지배해가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다. 조현수 평택대학교 국제무역행정학과 교수

오피니언 조현수 평택대학교 국제무역행정학과 교수 2021-11-16 20:34

[사설] 원격수업 악용 사이버 교권침해, 강력 대응해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사이버 교권침해가 크게 증가했다. 비대면 교육환경이 지속되면서 원격수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 악성 민원, SNS상 명예훼손 등 사이버 교권침해가 새로운 유형의 교권침해로 떠올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는 지난해와 올해 온라인으로 인한 사이버 교권침해 상담이 부쩍 늘었다. 학생이 온라인에 교사 명의를 무단 도용해 글을 올리거나, 교사 사진을 몰래 찍어 실명과 욕설을 SNS에 게시하는 사례가 있었다. 실제 경기도내 한 중학교의 A군은 수업과제를 올리는 온라인 공간에 성기 그림을 올렸다. 학생들만 있는 채팅방에선 교사 사진을 두고 성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고등학생 B군은 영상제작 과제 수행에서 윗옷을 벗고 촬영한 영상을 교사에게 SNS로 전송했다. 또 한 고등학교의 C학생은 자신의 닉네임을 성적인 표현이 담긴 OOO을 먹고 싶다로 바꾸며 성희롱 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원격수업 중인 교사 사진을 올린 경우도 있다. 이런 사례가 나올 때 교사들은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낀다. 어떤 교사는 불안감에 수업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하지만 학교나 교육청의 처분은 미온적이고 미흡하다. 올 상반기 전국교직원노조가 전국 유ㆍ초ㆍ중ㆍ고교 교사 1천34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55.2%의 응답자가 원격수업과 관련해 교권침해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엔 134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접수됐다. 이중 원격수업으로 인한 피해는 모욕 및 명예훼손 6건, 성폭력 범죄 1건, 불법정보유통 1건,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 11건 등 15%를 차지했다. 교권침해가 발생해도 절반 가량은 가해자에게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온라인수업 중 발생하는 교육활동 및 교권 침해사례에 대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처분 수위를 정하고,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고, 열린다해도 사후약방문 수준에 머물러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못된다. 온라인수업 중 교사나 학우들의 얼굴을 캡쳐해 음란물과 합성하는 딥페이크 같은 수위 높은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대응 방안도 없다. 전문가들은 대면보다 소통이 어려운 원격수업 특성 탓에 사이버 교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교사와 학생 간 대화, 비대면 시대에 맞는 소통의 장을 늘리고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교권보호에 대해선 사후 처리에 중점을 두기보다 사전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피해 교사의 회복지원 방안도 강화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1-11-1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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