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기초단체 의장단, 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단체 지방 연수 물의

인천지역 군구의회 의장단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단체로 지방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10개 군구 등에 따르면 강화군을 제외한 9개 기초단체 군구 의장들은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경상남도 통영에서 워크숍을 했다. 비용은 각 군구의 예산으로 지원했다. 이들은 워크숍 기간에 통영의 한 호텔에서 머물며 1일차에는 지방선거 관련 선거 전략 수립을 위한 강의를 수강했다. 2~3일차에는 교수를 초청한 지방자치법 관련 강의를 듣고 통영시의회를 방문했다. 그러나 부평구는 워크숍을 떠난 날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고, 다른 군구는 다음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예정하고 있어 이번 워크숍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단체 의장들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고, 추진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사실상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망각한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공무원의 표심을 의식한 물감사로 치러질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 같은 워크숍이 부적절했다는 반응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대다수의 기초단체장과 의장의 소속당이 같은데, 봐주기식 행정감사를 하겠다는 증명이라고 했다. 이어 관리감독의 총책임자인 의장들이 본분을 잊고, 지방선거 관련 강의나 들으며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송춘규 인천군구의장협의회장은 그간 코로나19로 못했던 워크숍을 위드코로나 기간에 추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년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해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했다. 강우진기자

인천시, 경기 시흥시 ‘배곧대교’ 건설추진에 긍정적 입장 방침

인천시가 경기 시흥시의 배곧대교 건설사업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관계기관부서의 의견을 모은다. 17일 인천시와 시흥시에 따르면 최근 시흥시는 한강유역환경청에 배곧대교 건설사업의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서(본안)을 제출했다. 환경청은 다시 관계기관인 인천시의 각 실무부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관련 의견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인천시 도로과는 2030년 이후 송도국제도시 인근의 심각한 교통정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배곧대교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 2016년 인천연구원이 발표한 송도국제도시 접근 교통망 분석결과에서는 오는 2031년 이후의 제3경인고속화도로 교통량이 1일 평균 10만8천대를 넘어 아암대로 도로 확장 및 대안 노선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배곧대교 이용자 예상 분포 결과에선 인천 주민이 43%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고, 이어 시흥 주민 24.2%, 안산 주민 12% 등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도서지원과는 송도 갯벌을 통과하는 배곧대교 건설로 훼손 가능성이 있는 습지와 생태계 등에 대해 충분한 환경적 보완 등이 이뤄진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체습지 마련, 옥귀도 버드아일랜드 조성, 주경관 주탑 하향 등 인천시의 요구를 시흥시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환경적 부문만 보완한다면 종합적으로는 배곧대교 건설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환경청에도 이 같은 의견을 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천경제청도 주민설문 조사 결과에서 찬성이 많았고 경제적 파급효과 역시 클 것으로 보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환경적 훼손 부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 역시 환경청에 보낼 의견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인천시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시흥시는 최근 습지 훼손 최소화를 위해 교각수를 대폭 줄이는 공법으로 변경해 습지훼손면적을 종전 3천403㎡에서 167㎡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체습지 역시 150만㎡ 규모의 후보지를 정하는 등의 기초 용역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최근 조류 전문가를 통해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이 사업으로 조류 피해는 크지 않지만 옥귀도 등은 저어새 번식지로 이용하면 좋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여러 의견을 환경청에 전달한 상태라고 했다. 한편, 배곧대교는 송도와 배곧을 잇는 1.89㎞ 길이의 왕복 4차로 교량을 짓는 건설사업이다. 민간투자사가 사업비 1천904억원을 부담한다. 운영권은 30년간 투자사에 돌아가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이다.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이승훈기자

인천시, 제2의료원 설립 타당성 용역 대상에 적십자병원 포함키로…이병래 시의원은 “조속 추진해야”

인천시가 적십자병원을 인천제2의료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1년간 추진할 인천제2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대상에 적십자병원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연수남동구 등 남부권역의 취약한 의료체계와 반대로 우수한 교통입지 등을 동시에 감안했을 때 적십자병원을 인천제2의료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 더불어민주당 이병래 시의원(남동5)은 다른 군구의 부지보다 입지가 좋은데다 경영 정상화가 필요한 적십자병원을 이번 용역에 반드시 포함해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 시는 인천제2의료원을 신축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주변 민간병원들의 반발 등 권역별 수용성 문제 등도 이번 용역에서 검토한다. 이를 통해 시는 부평구, 남동구 등이 신청한 부지 2곳의 입지 타당성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은 공공병상의 비율이 전국 평균(9.7%)에 전혀 못 미치는 4.5%에 불과한 만큼 공공의료기관 설립이 시급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인천의 공공의료 공백과 지역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500병상 규모의 인천제2의료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정형섭 건강체육국장은 남부권역에 공공의료기관이 절실한 만큼 적십자병원 등의 의견을 종합해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지용기자

인천 고액·상습체납자 법인 67곳 및 개인 504명 명단 공개…체납규모 238억원

인천시는 17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체납자(법인) 명단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시 홈페이지, 시보 등에 공개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법인명을 비롯해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다. 이번 명단공개의 대상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 법인 65곳과 개인 431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 법인 2곳, 개인 73명 등이다.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202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은 36억원에 이른다. 인천 연수구에 주소를 둔 A씨(67)는 지난 2019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등 11건의 지방세에 대해 6억1천300만원을 체납했다. 남동구의 B도소매업체는 2016년 취득세(부동산) 등 12건의 지방세 4억6천2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또 중구에 사는 C씨(49)는 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2019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 4억8천8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시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이들에 대해 명단공개뿐만 아니라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추진할 방침이다. 이미 시는 비양심 상습 고액체납자의 추적징수를 위한 인천시 오메가() 추적징수반을 구성하는 등 체납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진태 재정기획관은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공매처분 등으로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 및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징수유예를 해주는 등 사람 중심의 따뜻한 징수정책 역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우리가 바꾸는 세상] 공기호흡기 부실한 관리에 코레일 전국 모든 지하역사 특별점검

경기도 지하역사에 비치된 공기호흡기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경기일보 10일자 6면)을 계기로 코레일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하역사의 공기호흡기에 대해 특별점검을 시행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17일 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경기도 48곳 등 전국 63곳 지하역사에 있어야 하는 432개의 공기호흡기에 대해 특별 점검을 진행 중이다. 모란역 등 코레일이 관리하는 수인분당선의 공기호흡기 보관함에 해당 시설물은 없고 쓰레기만 쌓여 있는 등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른 데 따른 조처다. 코레일은 이번 점검을 통해 공기호흡기 ▲비치여부 ▲충전상태 ▲위생관리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호흡기는 지하역사 한 층마다 두 개 이상이 비치돼야 하며 1년마다 공기호흡기에 공기가 재충전돼야 한다. 또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을 시행해야 한다. 이에 코레일은 각 역사에 인력을 파견, 이를 살펴보는 한편 노후화되거나 파손된 공기호흡기에 대해선 교체를 진행할 예정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그동안 지하역사에 비치된 공기호흡기 관리가 미흡했던 건 사실이라며 위급 상황 시 시민들이 공기호흡기를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일보가 지난 5~9일 수원역, 모란역, 기흥역 등 경기도 일부 지하역사 내 비치된 공기호흡기 보관함을 살펴본 결과, 보관함 앞에 장애물이 있거나 이곳 안에 비상용 조명등 등 쓰레기가 쌓여 있어 시민들이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2003년 190여명의 생명을 앗아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지하역사 내 공기호흡기 비치는 의무화됐다. 이정민ㆍ이대현기자

매주 5단계로 평가…단계적 일상회복 중단 여부 결정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증해 단계적 일상회복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정부가 매주 위험도를 평가해 일상회복 이행ㆍ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7일 ▲매우 낮음 ▲낮음 ▲중간 ▲높음 ▲매우 높음 등 5단계의 위험도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평가 주기를 기준으로 직전 주 일요일에서 토요일까지 1주간을 모니터링한 주간평가와 지난 4주간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단계평가로 나뉜다. 이와 별개로 유행이 심각한 상황에선 긴급평가를 실시,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 여부를 논의한다. 긴급 평가는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75% 이상 ▲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 높음 이상 ▲ 4주간의 단계 평가 높음 이상 ▲방역의료분과위원회 전문가 의견 등의 기준으로 실시된다. 이런 가운데 방역 당국은 위중증 환자 관리를 위해 60세 이상과 요양병원 입소자 등에 대한 추가 접종(부스터샷) 간격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축소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에선 역대 세 번째 규모인 96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중증 병상 가동률은 전날(73.8%)보다 1.2%p 감소(가용병상 3개 증가)한 72.6%(263개 중 191개 사용)로 집계됐다. 시ㆍ군별 확진자는 고양시 115명, 성남시 85명, 부천시 83명, 안산시 67명, 의정부시 53명, 안양시 48명 등이다. 이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