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임 기동대 경찰의 활약을 기대해!

의무경찰 감축 및 폐지가 국정과제로 확정돼 2018년부터 의무경찰 인원을 매년 20% 감축됐고 2023년에는 의무경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신임 경찰관은 1년간 경찰기동대에서 기동대 경찰로 의무복무를 하게 됐다. 이로 인해 경찰기동대 대부분은 경찰조직에 첫발을 내디딘 20~30대의 젊은 경찰관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신임 경찰관은 다양한 경험과 업무 노하우를 습득한 베테랑 경찰관은 아니지만, 경찰공무원 시험 합격 당시 간직했던 초심과 젊은 열정, 패기를 바탕으로 기동대의 기본 업무를 비롯해 방범 근무, 각종 지원 그무 등 모든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고,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 보통 기동대 경찰이라 하면 집회 시위를 관리하는 경찰로만 인식하고 있지만, 집회 시위가 없는 날에는 경찰서 방범순찰 근무, 미아 실종자 수색, 코로나 상황 생활치료센터 경비 근무, 각 지역 보건소 역학조사 지원근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9기동대 대원이 광주의 한 은행에서 방범 근무 중 금융위원회 사칭에 속아 현금 3천만원을 인출하려는 피해자를 확인하고 대출 및 송금을 즉시 중단시켜 큰 재산 피해를 막았고, 지난 3월과 7월에는 경기도내 생활치료센터를 무단으로 이탈한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도 했다. 그 외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영업 중인 유흥업소 2곳을 적발하고, 벌금 수배자 검거, 과태료 체납한 영치차량 적발 등의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기동대 경찰의 주요 업무가 집회 시위 관리임을 인식하고, 집회 시위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에도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팀워크 향상 및 체력증진을 위해 추진한 강철기동대라는 특화된 훈련이 있다. 단체 훈련을 하기 어려운 요즘에 개개인이 스쿼트, 턱걸이, 팔굽혀펴기 등 홈트레이닝 등을 통해 스스로 체력을 높인다. 전체 기동 부대는 앞선 3가지 종목을 통해 강철기동대 우수 부대 선발전도 뜨거운 참여와 호응 속에 진행 중이다. 필자가 신임 기동대 경찰들과 함께 생활해보니, 모든 업무에 적극적이고 의욕에 넘쳤으며, 빠른 업무 습득 능력, 책임감, 소통능력, 준법정신 등 경찰관으로서 필수 기본 덕목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1년 기동대 의무 복무를 마친 뒤 경찰서 및 지구대로 발령을 받아 치안의 최일선 현장에 투입돼도 초지일관(初志一貫) 변하지 않는 마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며 업무에 임한다면 국민에게 더욱 질 좋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확신한다. 앞으로 있을 신임 기동대 경찰들의 찬란한 경찰생활을 응원한다. 김영준 경기남부경찰청 9기동대 3제대장(경감)

[꿈꾸는 경기교육] 백신 패스... 위드 코로나로 가는 첫 걸음

최근 잃어버린 일상을 찾아가기 위한 첫걸음인 백신 패스를 도입하는 나라들이 많아지면서 백신 패스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백신 패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증명서로, 이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들에 한해서 특정 시설에 입장을 허용하는 정책이다. 유럽의 몇몇 나라에서는 올해 8월부터 시작한 정책으로 이스라엘 그린 패스, 독일의 3G 룰, 프랑스의 보건 패스, 덴마크의 코로나 패스 등이 있다. 세부 사항이 조금씩 다르긴 해도 백신 접종 완료자, 코로나19 완치자, PCR 또는 신속 항원 검사가 음성인 경우 방역 조치 해제 및 각종 시설물 이용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패스 도입을 알리며 공론화 단계에 있다. 위드 코로나를 대비하며 거론된 백신 패스는 백신 의무화와 차별 등에 논란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찬반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 놓여 있다. 논란의 시각들과 이에 맞는 해결 방안의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려 한다. 우리나라 방역 대응 체계는 확진자 중심의 방역 체계다. 하지만 위중증률, 사망률 중심으로 체계를 전환하며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첫 단계인 백신 패스를 놓고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우선 긍정적 시각은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여론 △사적 모임 인원수를 지키지 않는 문제 △결혼식 등 중요한 모임 등에 대한 피로감을 덜어낸다는 것이다. 백신 패스 도입이 단계적 일상 회복 방법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기대하며, 코로나19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 백신 패스 정책에 대한 찬성 시각이다. 그러나 백신 패스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다. 백신 패스가 띄는 강제성 때문에 인권을 침해하거나 미접종자들에게 페널티를 부여해 사회 분열을 일으킨다는 목소리가 있다. 또 급히 승인된 백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며, 이 두려움을 가지지 않은 채로 접종하고 싶어도 개인이 가진 기저 질환으로 인해 접종을 못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란 속에 미접종자들에게 여러 사회적 페널티를 주는 형태의 백신 패스 정책에 수긍할 수 없다. 어차피 이런 상태로 앞으로를 살아갈 수는 없다. 논란이 많음을 인지했다면 무조건 이해하고 따라달라는 말보다는 다양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 백신 접종률에 치중하기보다는 미접종자들이 우려하는 백신 부작용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한 다음,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는 것이 순서라 볼 수 있을 것 같다. 미접종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어쨌든 이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두 함께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일상을 찾아 행복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한빈 안산 강서고

[꿈꾸는 경기교육] 혁신학교에 거는 희망

십수 년 전일까? 모 대학에서 학생처장을 하는 지인과 나누는 방담에서 들은 이야기이다. 아무리 시골 학교라도 학생회장을 한 학생은 풍모가 달라요. 학력으로 친다면 좀 떨어질지 몰라도 이런 학생들이 학교를 이끌고 간다고 봐도 됩니다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일단 전교 학생회장을 한 학생은 사람을 다룰 줄 안단다. 다른 학생의 주장을 깊게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의 주장을 설득시킬 줄 알며, 그리하여 학생들 사이에서의 갈등을 조절하고, 하나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능력이 탁월하단다. 나름 중요한 분석이라 생각됐다. 이러한 교육과정이 학교에서 제대로 실현된다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혁신학교라는 교육 실험이 시작됐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 하나는 남을 이기는 삶이고 또 하나는 남과 같이 사는 삶이다. 기존 학교생활의 기본은 경쟁이다.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학생들은 체질적으로 경쟁에 길들여져 있다. 그럼 우리는 기존 학교 체제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걸까? 그것이 바로 협동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우리 학생들에게 남을 이기는 방법만 가르쳤지, 남하고 같이 사는 방법을 가르치지는 않았는가 반성해 본다. 필자가 대기업에서 근무할 때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능력 있는 사람보다 회의를 잘하는 직원이 더 소중했다. 말인즉슨 혼자 경쟁에서 이기려는 사람보다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잘 뭉치게 해 성과를 내는 직원이 더 귀하다는 것이다. 혁신학교 프로그램을 보면 그 어느 것도 자기 혼자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다.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 사회 현안에 대한 이해와 대안 제시 활동은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에 대한 이해의 첩경이며 미래 지도자를 양성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해 혁신학교 교육은 같이 사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라고 감히 정의 내리고 싶다. 그리고 기존의 주입식 교육에 익숙한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혁신학교보다는 일반학교가 교사 생활하기에는 더 편할 것일 텐데도 각종 다양한 체험활동과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교사 선생님들의 노고에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다. 혁신학교에서 서로의 차이를 극복해 지혜를 모아 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우리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을 걸어본다. 조성무(군포시민)

인천 청년 실직·주거 등 ‘빈곤’ 심각…인천시, 6천916억원 투입 청년정책 강화

인천지역 청년들의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 3만여명의 청년이 경제 활동을 멈췄고 청년의 절반 이상이 월세로 사는 등 주거환경도 나쁘다. 28일 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만 15세에서 만 39세까지 청년들의 경제활동 인구수는 지난 2017년 61만5천명, 2018년 62만5천명, 2019년 63만1천명이었지만 지난해 59만6천명으로 감소했다. 시는 지난해 경제활동 청년 수 감소 이유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직, 그리고 구직 포기 등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시가 청년들의 주거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절반은 월세(50.2%)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세가 27.2%, 자가 17.2%, 무상 5.3% 순이다. 이런데도 정책은 전체 대출 지원이 39%나 몰려있고, 월세금 지원은 고작 16.3%에 그친다. 또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주거실태 조사에선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 비율은 청년이 2%로 가장 높게 나오기도 했다. 특히 청년 인구는 지난 2013년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다. 인천은 지난 2008년 전체 인구 대비 청년 비율은 33.7%였으나, 2018년에는 29.7%, 올해 6월 기준 28.1%다. 여기에 청년 6천797명이 지난해 타 시도로 빠져나가는 등 유출도 심각하다. 시는 이 같은 청년 문제가 심각한 만큼, 각종 청년쟁책에 투입할 예산을 배 가까이 늘리는 등 대책마련에 나선 상태다. 시는 지난해 세운 사업비 3천710억원 규모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6천916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시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취창업 일자리 분야에 3천261억원, 청년의 지역사회 안착을 위한 주거생활 분야에 2천705억원을 투입한다. 또 일과 휴식의 균형을 위한 여가문화 분야에 456억원, 4차 산업 인력 양성 등 청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배움체험 분야에는 493억원을 들이는 등 사업 규모를 크게 확대했다. 시는 933억원을 투입해 서구 검단신도시에 청년을 대상으로 한 5천가구의 주거단지를 만들고 전월세 임대 1천150가구를 공급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 기숙사 2천가구, 청년 월세 3천가구 등 9개 청년 주거 사업에 1천601억원을 투입한다. 안영규 행정부시장은 인천 청년의 자립 기반과 미래를 대비해 일자리, 주거안정 등 다방면에 걸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지용기자

[꿈꾸는 경기교육]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교육 행정 변화 담은 책 출간

경기도교육청 현직 공무원들이 집필한 교육행정의 변화 등을 담은 세 권의 책이 출간됐다.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원장 한양수)은 교육행정, 현장에서 답을 찾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2021 북클럽, 독서서평 등 모두 세 권의 책을 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책은 교육행정리더십아카데미 과정과 일반직 독서연수에 참여한 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560여명의 연구 활동과 독서서평을 보고서와 수필, 서평형식으로 엮어 펴낸 것으로 행정혁신과 조직문화 변화를 시도한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이 가운데 교육행정, 현장에서 답을 찾다는 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 공무원들이 발굴하고 제안한 정책보고서 형태의 책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빅데이터 활용 교육행정 △QR코드 물품관리제도 개선 등 14건의 내용을 담아 교육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제시한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는 인공지능(AI) 활용 오디오북을 종이책으로 엮은 것으로 현직공무원들이 전하는 교육행정의 가치를 생동감 있게 담아 △솔선수범 △팔로우십 △의사소통 △조정통합으로 구성했다. 2021 북클럽, 독서서평은 독서연수에서 다룬 책들 서평을 엮은 것으로 이 책은 10월~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잡지 형태로 전자책과 종이책으로 번갈아 발간할 예정이다. 한양수 원장은 현직 공무원들이 연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널리 공유하기 위해 책을 출간했다며 여러 사람의 공감과 참여를 통해 행정 혁신과 조직문화 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