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만평] 칭구야! 내 먼저 간데이...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1-10-26 20:22

[사설] 북시흥농협에서 임원 선거 잡음/갈등 10개월째, 정리 기관 없다

북시흥농협이 시끄럽다. 임원 선거 잡음이다. 지난 1월에 치러진 선거다. 사내 이사 8명을 뽑았다. 대의원 70명이 투표권자였다. 9개월째 계속되는 잡음이다. 잡음의 핵심은 조합장의 부당 개입 여부다. 자신에 협조적인 인사를 지원하고, 적대적인 인사를 낙선케 했다는 주장이다. 부당 개입 주장에는 구체적인 진술과 증언도 있다. 이에 조합장은 터무니없는 낭설이라며 부당개입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양쪽의 대립이 평행선이다. 본보가 북시흥농협 2021 긴급이사회 의사록(이하 의사록)을 확인했다. 여기서 한 이사가 녹취록 증거물을 말한다. 제3자의 증언을 토대로 한 녹취록을 갖고 있다. 조합장이 나를 찍지 말라고 식당이나 유선전화를 통해 직접 종용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내용이다. 또 녹취록에는 대의원들이 돈 쓴 순서대로 선출됐다. 갈비도 돌렸다. 경찰서에서 증인도 서주겠다는 대목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형사 고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선관위가 문제 있음도 지적했다. 명백한 부정 선거로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려고 했지만 원만한 합의만 종용하고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상황을 우려하는 다른 이사의 목소리도 있다. 조합장이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데 검찰 수사로 대의원들이 소환되면 3만원씩만 밥을 먹었어도 10명이면 50배, 벌금 1천500만원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대의원 70명이 다 죽고 조합이 쑥대밭 된다. 대의원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 따졌다. 조합장은 정면 반박한다. 전혀 선거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고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쯤 되면 어느 쪽이든 시시비비를 가려야 끝날 잡음이다. 앞서 폭로자 이사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민원도 내고 경찰에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었다. 임원 선거 10개월이 다 가도록 이러고 있다. 대의원, 고객이 있는 금융 기관이다. 이래서야 정상적인 운영이 되겠나. 차라리 고발을 권한다. 어느쪽이 옳은지 가려라. 단위농협 임원의 지위나 역할은 상당하다. 상임이사는 사무소 경영과 신용 부문을 관장한다. 연봉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조합장 업무 수행에 대한 견제 역할도 크다. 그럼에도, 선거 관리는 엉성하다. 조합장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으로 치러지지만 상임이사 등 임원 선거는 회원조합이 직접 진행한다. 충동이 생겨도 중재할 기관이 없다. 농협중앙회는 예나 지금이나 중앙회 차원의 선거 감독이 어렵다는 말만 하고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21-10-26 19:40

[사설] 코로나환자 재택치료 확대, 응급 의료시스템 강화해야

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인구 대비 70%를 넘으면서 정부가 방역체계를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것이다.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651일 만에 새로운 일상이 펼쳐진다. 일상생활의 숨통이 트이게 됐지만, 새로운 방역체계를 안착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방역체계 대전환이 현실로 다가오면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다. 접종 완료율이 80%를 넘어도 미접종자가 1천만명 이상 남기 때문이다. 현재 코로나 중환자실은 미접종자로 채워지고 있고, 60대 이상 미접종자의 사망 사례도 늘고 있다. 전문가들이 백신 접종을 적극 권유하는 이유다.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환자 치료 방식이 크게 바뀐다. 방역당국의 확진자 관리는 중증 환자 위주로 개편하고, 무증상자와 경증 환자는 기저질환이 있어도 집에 머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게 된다. 최근 신규 확진자는 줄었지만 격리 중인 환자는 하루 2만5천명 안팎이다. 이 중 재택치료 환자는 2천2002천400명이다.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 이후 재택치료 환자가 최대 10만명까지 늘어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며칠 전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재택치료를 받던 60대 코로나19 환자가 사망했다. 이 환자는 21일 갑자기 상태가 악화해 119에 신고했으나 병원 이송이 지체된 사이 심정지가 발생해 숨졌다. 환자가 병원으로 즉시 이송되지 못한 것은 코로나 환자 이송을 전담할 여력이 없는 구급대가 119 신고 접수 후 감염 방지를 위한 특수필름 래핑 작업을 하느라 출동이 늦어진 탓이다. 또 구급대는 환자를 자가격리자로 알고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요청해 병원을 지정받느라 추가로 시간이 걸렸다. 재택 치료자는 상태가 악화할 경우 치료받을 병원이 지정돼 있는데 이송할 구급대가 파악하지 못했다. 24시간 코로나 환자 이송을 전담할 구급대 부족,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못한 것 등이 모두 문제였다. 이런 허술한 시스템으로는 재택 치료자가 위중증으로 악화하거나 사망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재택치료는 의료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지만, 치료자와 의료진 연결이 원활하지 않으면 재택치료 자체를 유지하기 어렵다. 제대로 작동하려면 대응 시스템이 치밀해야 한다. 연계된 의료기관이 재택 치료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태 악화 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 소방재난본부의 밀접한 협력은 물론 구급대 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재택치료 관리 업무가 지자체에 과도하게 떠넘겨져 있다. 중앙정부가 중심을 잡고 치료 및 이송 시스템을 서둘러 확립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1-10-26 19:40

[지지대] 연탄에 대한 단상

키는 142㎜에 몸무게는 3.2㎏. 얼굴에는 구멍이 22군데나 나있다. 불이 잘 붙진 않지만 한 번 붙으면 오래간다. 처음 한반도를 밟은 건 1920년 무렵이다. 연탄의 이력서다.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서민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나눠줬다. 1956년에는 석탄운송 철도가 개통되면서 국민연료가 됐다. ▶냄새도 심하고 연기도 많이 나지만 값이 저렴해 서민 연료로 사랑받았다. 1977년 서울에서만 20억642만개가 소비됐었다. 낱개로 사느냐, 한꺼번에 수백장을 들여 놓느냐가 부(富)의 기준이었다. 연탄 관련 애틋한 사연들도 많았다. 대표적인 게 연탄가스 중독사고다. 많게는 하루에도 수십명이 연탄가스로 숨졌다. ▶연탄재도 요긴하게 쓰였다. 한겨울에는 미끄럼 예방을 위해 빙판길에 뿌려졌다. 연탄재로 그릇을 닦기도 했다. 자연에서 식물 등의 퇴적물들이 모여 석탄이 된 뒤 연탄을 거쳐 연탄재로 생을 마감하고도 인류를 위해 봉사한다. ▶연탄의 연간 소비량이 50만t 아래로 떨어졌다. 사상 처음이다. 지난해 소비량은 50만8천t이었다. 2010~2013년은 180만t~190만t대였으나 2014년 162만9천t, 2015년 147만3천t, 2016년 125만5천t, 2017년 107만9천t, 2018년 91만3천t, 2019년 64만4천t 등으로 추락했다. ▶관련업계는 최근 몇년간 감소폭을 볼 때 50만t 아래로 추락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지속적인 연탄값 상승이 소비량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도 연탄값 현실화를 위해 가격을 꾸준히 올리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 11월 연탄값이 19.6% 오르자 이듬해 소비량은 30% 정도 줄었다. 정부의 연탄보일러 교체사업에 따른 자연스러운 이용자수 감소도 이어졌다. 정부는 매년 겨울 연탄 공장도가격을 결정한다. 지난해는 1장당 639원으로 동결했다.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 첫 구절이 떠오른다. 너에게 묻는다/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반쯤 깨진 연탄/언젠가는 나도 활활 타오르고 싶을 것이다 사라져서 슬픈 걸까. 연탄이 우리 곁을 떠나고 있다. 여야 대선주자들에게 감히 권한다. 석탄의 선순환을 배우라고 말이다.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오피니언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2021-10-26 19:40

[천자춘추] 평등한 삶의 질 누리는 경기도 기대

경기도의회는 10월 초에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공평히 돌아가면서 여성의 역량강화, 발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다. 여성친화도시에서의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이며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노인에 대한 배려를 포함해 만들어 가는 도시다. 도시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소수집단의 삶의 조건과 정책적 요구를 고려하고 양성평등 참여를 추구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여성친화도시조성에서 경기도의 역할은 크지 않았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가족부가 직접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제출한 시군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해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에 시군은 자체 조례를 제정해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추진해 왔다. 경기도에서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과 시민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재단의 사업이면서 안정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했다. 광주광역시는 여성친화도시 광역모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당 자치구와 광역시 모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받았다. 올해는 마을단위의 돌봄 기반 구축, 일자리 창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해 자치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재단에서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실효성 증진방안을 연구(노경혜, 2020)한 결과에 의하면 시군 담당자들은 경기도 특화 공통과제 선정 및 공모사업 추진, 시군 공무원 역량 강화, 정책특화 네트워크 및 협력 망 구축,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 양성 및 시군 컨설팅 지원, 우수시군 포상 및 사례 확산 등을 경기도에 기대하고 있다. 특히 조직, 예산, 민관협력 기반이 취약한 시군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현실이라는 점에서 시군의 균형적 발전에 경기도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도의 계획 수립과 시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는 조례에 근거해 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사업,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운영 및 시ㆍ군 시민참여단 네트워크 지원사업,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민의 동등한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기도와 시군의 협력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임혜경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오피니언 임혜경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2021-10-26 18:59

[빛나는 문화유산] 인평대군 치제문비

인평대군 치제문비는 인평대군(16221658) 제사 때 쓰인 치제문을 새긴 비다. 치제문이란 공적이 뚜렷한 인물의 제사때 왕이 신하를 보내 제사를 지내주면서 내려준 제문이다. 묘역에는 효종ㆍ숙종과 영조ㆍ정조순조의 어제어필 치제문을 각각 새긴 2기의 치제문비가 있다. 건립의 전후 과정을 인평대군 손자인 양원군 이환이 별도의 글을 지어 밝혔으며 전액 영조와 정조의 치제문은 치제문비 건립 당시에 새겼고 순조 치제문은 나중에 새긴 것이다. 인평대군 치제문비는 조선시대 다섯 임금의 글과 글씨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비이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1-10-26 18:59

[기고] ‘스토킹 범죄’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서울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최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를 계기로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 스토킹은 영어, Stalk(맹수류가 먹잇감을 따라다니는 것)에서 유래했고 학술용어이자 일상적 표현으로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면서 순우리말인 지속적 괴롭힘 조항을 신설했지만 범칙금 8만원으로 사실상 가벼운 처벌에 그쳤고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되자 이제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된 것이다. 스토킹은 일정기간 이어지고 반복되며 다양한 범죄와 결합하는 경향이 있어 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단순한 집착과 접근으로 끝나지 않고 신체적 폭력은 물론, 감금ㆍ성폭력ㆍ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연인 등 교제 요구, 호의ㆍ악감정 등 목적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스토킹 행위범죄는 여러 사회적 관계 및 일상생활(직업, 고용, 채권ㆍ채무, 층간소음 분쟁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사회환경의 변화로 휴대전화ㆍSNS 등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괴롭히는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해도 결국 이 법의 핵심은 초기 단계에서 억제해 심각한 범죄로 확대되기 전 예방ㆍ제재하는 것이므로 그간 가볍게 생각하던 우리 모두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꾸려는 변화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 아무리 잘 정비된 시스템이 갖춰 있어도 결국 이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윤상묵 성남중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학대전담 경위

오피니언 윤상묵 경위 2021-10-26 18:59

의정부 송현고, 주니어컬링선수권서 3년만에 정상 스위핑

고교 컬링의 명가 의정부 송현고가 2021 한국주니어컬링선수권대회 여자부서 3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이혜인 코치가 이끄는 송현고는 26일 경북 의성컬링센터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여자부 결승서 경북 의성여고를 상대로 2엔드부터 5엔드까지 꾸준히 점수를 뽑아낸 끝에 12대4 완승을 거두고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2018년 이후 3년만이다. 이혜인 코치는초반 2점을 내줄 때 다소 불안감도 드리웠지만 우리 선수들이 막바로 3점을 뽑으며 흐름을 가져오며 자신감을 되찾은 것 같다며이제 본격적인 시즌이 시작되는 만큼 전술을 더 다져 다관왕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준결승전서 충북 봉명고를 접전 끝에 7대4로 제친 송현고는 스킵 강보배ㆍ서드 박한별ㆍ세컨 최예진ㆍ리드 이유선이 팀을 이뤄 결승서 1엔드 2점을 먼저 빼앗겼지만, 2엔드서 3점을 뽑으며 단숨에 역전에 성공했다. 이어 3엔드서도 1점을 더 뽑은 송현고는 4엔드서 3점, 5엔드서 1점을 추가하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의성여고는 2대8로 뒤진 6ㆍ7엔드서 1점씩을 만회하며 4대8로 추격했으나, 송현고는 8ㆍ9엔드서 연속 2점씩을 추가해 의성여고의 추격권에서 벗어나 8점차 대승을 거뒀다. 최종길 경기도컬링연맹회장은 3년만에 우승컵을 되찾은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라며 의정부컬링장이 공사 중이라 훈련 여건도 이전만큼 좋지 않았지만, 이번 우승으로 경기도 컬링의 저력을 보여줘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한편, 남자부의 의정부G스포츠클럽(스킵 정승하ㆍ서드 김연재ㆍ세컨 김예찬ㆍ리드박효익)은 결승서 경북 경일대에 4대6으로 아쉽게 패해 사상 첫 우승을 다음 기회로 미뤘다. 권재민기자

스포츠일반 권재민 기자 2021-10-26 18:41

[새얼굴] 조은 동국대 명예교수, 경기문화재단 신임 이사장 취임

조은 이사장 사진 경기문화재단 신임 이사장에 조은 동국대학교 명예교수가 취임했다. 조은 신임 이사장은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신문대학원 신문학 석사, 미국 하와이대 사회학 석사,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또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한국여성학회 회장,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이사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코리아저널 편집위원, 대안문화단체 또 하나의 문화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도시빈민의 삶과 공간(共)(1992), 침묵으로 지은 집(2003) 등이 있고, 다큐영화 사당동 더하기 22(2009)와 사당동 더하기 33(2020)을 제작 감독했다. 학문 간 장르 간 경계를 넘나드는 작업을 해 왔다. 재단 이사장은 비상임 임원으로 임기는 2년이다. 한편 경기문화재단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개모집과 심사, 후보자 추천을 거쳐 이달 경기도지사 임명 절차를 마쳤다. 이연우기자

문화일반 이연우 기자 2021-10-26 18:26

검찰,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 양부에 아동학대 살해죄 적용

검찰이 두 살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의 피고인인 양부를 상대로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26일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당초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씨(36)에게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ㆍ방임) 혐의만으로 기소됐던 아내 B씨에겐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더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A씨는 지난 5월6일 오후 10시께 잠투정을 하는 생후 33개월이던 C양의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리고, 이틀 뒤인 8일 오전 11시에는 말을 안 듣는다며 또다시 뺨을 때려 쓰러뜨리는 행위를 4차례 반복해 아이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반혼수상태에 빠뜨린 혐의다. B씨는 A씨가 C양을 이같이 학대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피고인 신문 및 검찰의 구형 등의 절차를 진행한 뒤 심리를 종결할 방침이다. 선고 기일은 같은 달 25일로 잠정 결정됐다. 정민훈기자

사건·사고·판결 정민훈 기자 2021-10-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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