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스토킹범죄의 처벌근거

최근 스토킹으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범행 초기에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킹에 대해 범행 초기에 처벌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할 마땅한 근거 법률이 없었는데, 지난 4월2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제정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ㆍ직장ㆍ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거나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호).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2호).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을 통보하며, 잠정조치 요청 절차 등을 피해자에게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조).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등의 요청에 따라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 금지나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제4조).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제8조 및 제9조).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8조). 스토킹범죄 처벌에 관한 근거법률이 마련됨에 따라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가 마련돼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박승득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문화 박승득 변호사 2021-10-06 16:37

의왕 백운밸리 등 개발지역 인근서 불법행위 '기승'

의왕 백운밸리 등 개발지역 인근서 무단 용도변경 등 각종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6일 의왕시와 의왕소방서 등에 따르면 백운밸리 인근 포일동에 건립된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의 경우, 지하 2층에 지상 4층 등의 규모로 A동과 B동으로 지난 2013년 1월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A동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용도로 건립된 지하 1층 161.44㎡를 5개로 쪼개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해사용 중이다. 이와 함께 지상 4층 옥상 부분을 불법으로 증축해2개 실을 주택용도로,옥상은 창고용도 등으로 사용해 오다당국에 적발됐다. B동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아 건립한 지하 1층 196.67㎡를 5개 실로 쪼개 주택으로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 중이고 4층 옥상도 불법으로 증축, 주택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주 C씨는 불법 증축과 무단 용도변경했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며 건축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철거 등 원상 복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왕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 등을 막고자 건축주가 건축물에 대해 자체 점검토록 하고 있는데, 불법행위가 적발돼 의왕시에 이첩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왕시 관계자는 건축물 출입구에 번호키를 달아 놓아 내부의 불법 및 무단 용도변경 등에 대해 점검하는데 고충이 많다. 불법행위에 대해선 철거 등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1-10-06 16:37

구리 수택1지구 옛 집터 발굴 등으로 연말 분양 제동

구리 수택1지구 재건축현장에서 옛 집터ㆍ자기 등이 발견되면서 연말 분양에 제동이 걸렸다. 이달부터 문화재청 주관으로 40여일 일정으로 문화재 발굴작업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애초 지난달 착공에 이어 이달로 예정된 250여세대 일반분양은 내년초로 연기될 전망이다. 6일 구리시와 수택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 등에 따르면 수택1지구는 2차례 문화재 조사기관 조사원과 참관인이 입회한 가운데해당 부지에 대해 표본 땅파기를 한결과, 옛 경작지로 활용하거나 집터 등으로 추정되는 흔적 등이 발견됐다. 시는문화재청에 이 사실을 통보했고 해당 부지는 본격적 문화재 발굴작업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화재청은 지난달 조합과 협의를 통해 발굴업체 선정 등을 거쳐 이달부터 문화재 발굴에 나선다. 발굴기간은 빠르면 45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연말 분양이 어려워졌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 착공에 이어 이달 중 조합 공급량을 제외한 일반분 250여세대를 분양할 예정이었다. 특히 이곳은 최종 분양가 책정을 놓고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앞서 인근 지역 분양사례와 비교, 관심이 집중됐었다. 3년 전 분양된 어반포레의 경우 3.3㎡당 1천550만원대, 2년 전 한양수자인은 1천785만원대, 지난해 대원칸타빌은 1천770만원대 등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번 수택 힐스테이트 분양가는 3.3㎡당 2천235만원으로 파악됐다. 업계는 최근 지역 분양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며 아파트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연내 분양은 어렵고 내년초에나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특이할 만한 사안은 아니어서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1-10-06 16:37

정원문화도시 오산 위상 확인

오산 청년들이 조성한 여운:들 정원이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2021 정원드림프로젝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6일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8일 국립세종수목원 대강당에서 열린 2021 정원드림프로젝트 시상식에서 최우수상 1팀과 우수상 2팀이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프로젝트는 정원 관련 취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도시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정원 조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정원의 온도, 여러분의 정원은 몇도 인가요라는 주제로, 전국 정원 관련 학과 재학생으로 구성된 총 25개의 팀이 참가해 6개월간 정원을 기획설계하고 조성했다. 오산권역에서는 5개소가 조성됐다. 오산시는 최우수상을 받은 여운:들 정원 외에도 ▲순진무구팀 이슬받이 정원(은계동 66) ▲오색찬란팀 둥우리 정원(수청동 111)이 각각 우수상을 받았다. 오산=강경구기자

사람들 강경구 기자 2021-10-06 16:29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주거환경 개선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일원 주민들의 주민 숙원 사업인 도시가스 공급과 도시계획 도로 개설 등 주거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안성시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환경개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경제도시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도시시설과 등 7개 부서를 진사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TF팀으로 구성, 사업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TF팀은 그동안 주민이 제기한 민원과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주민회의를 거쳐 새로이 건의된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방향을 설정해 업무를 추진한다. 앞서 진사리 주민들은 도시가스 공급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원 조성, 교통환경 개선 등 주거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을 시에 제기했다. 이에 시는 주민들이 건의를 받아들여 주민편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조종기 안성시 도로시설과장은 분야별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 수립은 물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으로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1-10-06 16:13

[우리동네 일꾼] 임재근 양주시의원, “BTS 뮤비 촬영지 일영역 K-팝 성지로 만들자”

드라마, 영화 촬영지로 유명한 교외선 일영역에 대해관광자원화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양주시의회 임재근 의원은 세계적인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곡 봄날 뮤직비디오와영화 엽기적인 그녀 촬영지로 알려진 교외선 일영역을 관광자원화 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임재근 의원은 최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외선 재개통에 따른 일영역 관광자원화 추진 주제의 5분발언을 통해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BTS의봄날 뮤직비디오와영화 엽기적인 그녀 촬영지인 일영역을 관광 지원화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양주시 문화자원을 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최근 17년 만에 교외선 재개통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양주시를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일영역을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을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일영역은 7080세대의 추억이자 옛 풍경과 향수를 자극하는 명소였다.세계적인 뮤지션인BTS의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아미(BTS 팬클럽) 등 외국인 관광객을 비롯한관광객들의 방문이 늘어나고 있다며 하지만 자세한 설명이 없이 BTS 뮤직비디오 촬영지임을알리는 간판만 덩그러니 설치돼 있을 뿐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우선 일영역 기반시설을 정비해 노래말 비석, 뮤직비디오 재생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 관광자원화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임 의원은 일영역은 리모델링 등 잘관리하면관광자원으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비교우위에 있다며 주변에 위치한 장욱진미술관, 장흥조각공원, 777레지던스, 장흥계곡 등다양한 문화 인프라와 연계할 경우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양주시민 김영수씨는 임 의원의 일영역 관광자원화 정책 제안은 좋은 아이템 같다며 일영역이 단장되면 관광자원이 부족한 양주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주에 거주하는 또다른 시민 이영태씨 역시세계적인 아티스트인 BTS와 인연이 있는 장소가 양주에 있다는 것은 대단한 행운이 아닐 수 없다. 양주시에는 상당한 기회인 것이라며세계 곳곳에서 이곳을 찾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관광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임 의원의 제안을검토해실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재근 의원은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양주시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양주시청 비서실 민원비서관, 양토산악회장, 국민의힘 양주시 당원협의회 당대표 등을 역임했다. 현재 양주시 충청향우회 회장과 국민의힘 양주시 신도시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1-10-06 16:13

의왕 청계사, 전통산사문화재활용사업 체험활동행사 개최

대한불교조계종 청계사(주지 성행 스님)가 부처님의 말씀이 새겨진 청계사 목판 문화재의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진행한 전통산사문화재활용사업 체험활동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의왕시와 대한불교조계종 청계사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천년고찰 산사에 있는 문화재를 살아 숨 쉬게 하는 콘텐츠화 및 브랜드화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문화재의 소중한 가치적 의미를 발견하고 문화창달에 앞장서 나가고자 마련됐다.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8회에 걸쳐 개최된 행사는 역사학ㆍ문화사ㆍ교육학적으로 문화재가 살아 숨 쉬는 현장을 찾아 경판으로 태어나는 나무와 청계사의 식물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청계사 천자문 목판과 불교경전은 산벚나무로 만들어 구하기 쉽고 무르지도 않으면서 나뭇결의 짜임이 좋아 단단해 경판에 적합하다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무형문화재 이수자ㆍ정찬민씨 지도로 직접 새겨보는 시간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한 어린이는 청계사 경판이 불교의 융성과 더불어 인쇄소의 역할을 얼마나 활발하게 했는지, 나무를 재료로 삼은 불교 목공예품의 우수성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됐다며 나무 한 그루에도 성스러운 생명의 존중함이 깃들여 있다는 소중함을 체험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청계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계사의 문화 콘텐츠 및 브랜드 개발의 박차를 가하기 위해 다양한 체험행사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사람들 임진흥 기자 2021-10-06 16:08

광주시 남한산성면 부녀회, 어려운 이웃 위한 ‘사랑 나눔 고구마’ 수확

광주시 남한산성면 새마을부녀회(부녀회장 손명림)는 6일 남한산성면 하번천리에 소재한 새마을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고구마를 수확했다. 이날 고구마 수확행사에는 신동헌 시장을 비롯해 남한산성면 부녀회 회원 20여명이 참여해 구슬땀을 흘리며 고구마를 캤다. 이번에 수확한 고구마 80박스는 지난 4월 고구마 순을 식재해 오랜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정성들여 가꾼 결과물로, 전량 관내 홀몸 어르신 및 저소득층 등 어려운 이웃에게 소중히 전달해 이웃사랑을 실천할 예정이다. 최영수 남한산성면장은 바쁜 농번기에 나눔의 정신으로 이른 아침부터 함께 해주신 부녀회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웃과 따뜻한 사랑을 함께 나누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한산성면 부녀회는 해마다 고구마, 감자 등 사랑의 나눔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11월께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통해 마을 곳곳에 사랑의 온기를 전할 계획이다. 광주=한상훈기자

사람들 한상훈 기자 2021-10-06 16:04

하남시 훈민정음 해례본ㆍ직지심체요절 복간본 3종 기증받아

하남시가 오는 9일인 한글날을 앞두고 참빛아카이브로부터 직지심체요절과 훈민정음 해례본ㆍ언해본 등 고서 144권을 기증받았다. 지난 5일 열린 함께 나누는 도서 기증식에는 김상호 하남시장을 비롯해 한정숙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찬익 ㈜박이정 대표, 참빛아카이브 김한영, 타니가키 히토미 공동대표, 전서영 하남시학부모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기증받은 고서 3종은 직지심체요절 48책, 훈민정음 해례본 48책, 훈민정음 언해본 48책 등 총 144책으로 2천200만원 상당의 복간본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대한민국 국보ㆍ보물로 지정된 원본 자료를 한국 고서 복원 연구 활동을 하는 참빛아카이브가 정교하게 복원했다. 이들 복간본은 원본 자료를 정교하게 복원한 팩시밀리판 복간본으로 실물의 규격은 물론 동일한 제본 방식 등 우리고서 전통을 그대로 재현했다. 이번 도서 기증은 하남시 소재 인문서적출판사 ㈜박이정 박찬익 대표가 양평 소재 참빛아카이브 김한영 대표에게 복간본 기증을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시는 기증받은 도서를 관내 초ㆍ중ㆍ고교 46개소에 보내 국어와 한국사 수업시간에 교보재로 활용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하남=강영호기자

사람들 강영호 기자 2021-10-06 16:00

인천 부평구, 침체한 지역사회 활기 더한다…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추진

인천 부평구가 코로나19로 침체한 주민들의 생활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6일 구에 따르면 오는 15~17일 3일간 부평아트센터에서 제25회 부평풍물대축제를 연다. 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축제를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비대면 송출할 계획이다. 축제는 고유제를 시작으로 인천 지역 전통 예술 초청공연, 부평 예술인 초청공연 등 다양한 공연들로 이뤄진다. 다만, 구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기존에 예정했던 캠프마켓 오프라인 전시는 취소를 고려 중이다. 오는 24일에는 부평아트센터 잔디광장과 별누리극장에서 뮤직 플로우 페스티벌을 연다. 브로콜리너마저, 아도이, 해서웨이 등 뮤지션들이 참여해 다채로운 무대를 구성할 예정이다. 구는 음악뿐 아니라 주민들의 바른 독서 문화 양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책 읽는 부평 책 읽는 가게를 통해 30번 곰의 저자 지경애 작가를 초청해 책의 내용을 설명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구는 관련 강의를 유튜브로 송출하고, 작가와의 채팅으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구는 앞으로도 부개도서관 등 지역 도서관을 활용해 작가와 교수 등 문화 관련 특강 등을 이어가면서 문화를 통한 계층 간, 세대 간 소통을 이끌 계획이다. 구는 이 밖에도 문화 1호선 온라인 콘텐츠 공모전을 통해 부평에 정착한 미얀마 이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5~10분 이내의 영상 제작 공모전도 하고 있다. 이를 문화1호선 공동포럼 사례발표에 활용하고, 부평역 지상플랫폼에 전시해 영상 콘텐츠를 통한 소통 문화 확산과 다문화 이해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문화도시부평에 걸맞게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해 코로나19로 힘든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으려 한다고 했다. 이어 지역문화예술인들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올바른 문화 활동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강우진기자

인천뉴스 강우진 기자 2021-10-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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