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지하도상가 상인 ‘희망고문’…양도·양수 및 전대 연장 반복 그만

인천시의회가 지역 내 지하도상가의 불법 양도양수 및 전대 유예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 추진을 반복하고 나서자 상인들을 희망 고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의회의 이 같은 기간 연장이 현행법상 근거가 없는데다, 인천시와 행정안전부 등의 재의 요구, 그리고 법적 다툼까지 이어지면 패소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면서도 내년 지방선거 등을 의식해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시의회와 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병배 시의원(중구1)은 지하도상가의 불법 양도양수 및 전대 유예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274회 임시회에 상정, 오는 14일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안 시의원은 이번 조례를 발의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임차인의 직영 전환 및 전차인의 영업기간 보호를 위해 양도양수, 전대 금지규정의 시행일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 신설, 상생협의회의 위원장 변경과 상생협의회의 존속 기간을 오는 2022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안 의원은 최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이 이뤄져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기에, 이번 5년 연장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안 시의원은 지난 5월 제271회 임시회에도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올렸지만, 상임위에서 다뤄지지 못했다. 현재 조례는 지난해 1월 고존수 시의원(남동2)이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양도양수 및 전대 금지를 2년간 유예한다. 당시에도 시의회는 5년 유예를 추진했지만, 시가 재의를 요구하는 등 갈등을 빚자 2년 유예로 물러서기도 했다. 지역에선 시의회가 이러한 조례 개정(안)을 반복해서 추진하는 것을 두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상인들의 표를 의식, 상인들에게 불가능한 희망만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하도상가의 계약기간 및 전대기간 유예 등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하는데다 5년의 유예 기간은 공정성, 기회 균등성, 형평성 등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감사원도 임차인들이 전대, 양도양수로 연간 460억원의 부당이익을 얻고, 5년간 집행을 유예할 경우 2천300억원의 공익적 손실이 초래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 때문에 만약 시의회가 5년 연장을 강행해 집행부의 대법원 제소 등이 이뤄지면 시의회가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도 2018년 기준 최초 입찰을 통해 지자체 공유재산 등에 입점한 상인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어 수십년간 양도양수를 해온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해당하지 않는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지, 타협안으로 상인들을 희망고문해선 안된다며 시의회의 이 같은 연장 반복은 선거용일 뿐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유예기간 연장이)희망고문이라도 계속 해봐야 하지 않겠나. 내년 1월말이면 2년 기간이 끝나는데, 상인들에게 장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싶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시민들은 시의회가 이제 그만 상인들을 희망고문하지 말고, 이제라도 불법을 바로잡기 위한 문제 해결 방안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 이상민씨는 "시의회의 이 같은 기간 연장이 현행법상 근거도 없고 나중에 법적 다툼으로가면 패소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면서도 내년 지방선거 등을 의식해 반복하고 있다"며 "이런 것이 지하도상가 상인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님을 시의회가 알아야 한다"고 했다. 한 지하도상가 상인도 "사실 법적으로 지하도상가 문제가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안다"며 "이런 상태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시의회가 진정 우리 상인들을 도와주려면 이처럼 희망고문할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줬으면 하는 바람 뿐"이라고 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1-10-05 18:32

인천 저층 노후주택 성능 개선, 지자체 직접 지원 시급

인천지역 곳곳에서 추진 중인 원도심 저층 노후주택의 성능 개선을 위해 군구 등 지자체의 직접 지원이 시급하다. 5일 인천시와 인천연구원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 단독주택 중 건축 20년 이상이 지난 것이 71.4%(5만5천828개), 다세대연립주택은 89.9%(1만7천307개)에 달하는 등 노후가 심각하다. 이들 주택의 노후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15년부터 군구와 함께 마을주택관리소 등을 통해 다양한 원도심의 노후 주택에 대한 집수리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9개 군구에 모두 29곳의 마을주택관리소가 있다. 하지만 집수리지원은 관리소별 독립적 지원방식이 아닌 군구에서 한꺼번에 접수해 지원하는 방식인데다, 시 차원의 집수리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다. 또 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집수리지원사업은 현재 9곳의 사업구역에서 진행하고 있으나 지원절차, 심의기준, 지원대상, 지원금액, 수리항목이 모두 다르다. 인천연구원은 이 같은 집수리지원정책에서 원도심의 물리적 환경개선까지 이뤄내려면 노후주택 성능 개선에 직접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시가 나서 행정지원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군구가 직접 지원에 나서는 도시재생 연계형 집수리지원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저층 주거지역에 집수리지원구역을 지정해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토대를 구축하고 주택리폼사업을 규정해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집수리지원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인 관련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인천연구원은 시에 도시재생 연계형 집수리지원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담당부서 지정과 이를 통한 조례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새로 제정할 조례의 조항과 내용은 서울시와 경기도, 전라북도 전주시 등 타 지자체의 관련 조례 운영 상황을 점검해 반영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 밖에 인천연구원은 올해 처음 추진한 더불어마을사업 집수리지원 시범사업이 중요한 정책기반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모니터링을 통해 주요 운영기준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원도심 저층 주거지역에서의 노후주택에 대한 집수리지원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구역에서도 현실적인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따라 도시재생과 연계한 집수리지원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1-10-05 18:32

육상 김다은ㆍ역도 박혜정, 전국체전 여고부 3관왕 ‘찜’

경기도 체육의 미래인 고교 유망주들이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선전을 펼치기 위한 여정에 나선다. 5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체육회, 종목단체에 따르면 경기도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사상 첫 고등부 경기만 열리는 이번 체육대회서 전통적인 강세 종목인 육상에서 10개 이상의 금메달을 기대하는 등 역도, 유도, 레슬링, 펜싱, 볼링, 근대5종 등에서 많은 금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육상에서는 여고부 단거리 1인자인 김다은(가평고)이 자신의 주종목인 100m와 200m를 비롯, 부별 최고기록이 예상되는 400m 계주에서 3관왕을 예상하고 있으며, 대회 당일 컨디션에 따라 1천600m 계주에도 나설 경우 최대 4관왕 등극도 바라보고 있다. 또 콩고 귀화선수인 비웨사(안산 원곡고)도 남고부 단거리서 다관왕이 예상된다. 남자 800m 1인자인 이재형(경기체고)은 시즌 전관왕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여자 3천m 장애물경주의 복병 박서연(경기체고)도 금빛 질주를 예고하고 있다. 역도에서는 여고 +87㎏급의 최강 박혜정이 3관왕에 신기록 경신을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64㎏급 김이안(이상 안산공고)도 2관왕 이상을 목표로 출전한다. 유도에선 이혜빈(의정부 경민고)이 여고부 +78㎏급과 무제한급, 고등부 혼성단체전에서 3관왕을 목표로 하고 있고, 78㎏급 최강 김지영(경기체고)도 개인전과 단체전 석권을 노리는 등 6개의 금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기대된다. 5개 안팎의 금메달을 기대하는 펜싱서는 남고 사브르 1인자 황희근(화성 발안바이오과학고)이 개인전과 단체전 우승에 도전한다. 볼링도 강세의 여고부를 앞세워 5개의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레슬링과 근대5종, 수영, 양궁 등에서 각 4~5개씩의 금메달이 예측된다. 한편, 구기 종목서는 소프트테니스 여고부 안성여고와 탁구 여고부 파주 문산수억고, 배구 남고부 수원 수성고, 핸드볼 남고부 하남 남한고, 검도 남고부 단체전 경기선발, 하키 남녀 고등부 성남 성일고, 수원 태장고 등이 금메달 후보로 꼽히고 있다. 이 밖에 복싱, 사격, 체조, 우슈, 핀수영, 철인3종 등에서도 금빛 소식을 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체육회 경기운영부 관계자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장기화로 인해 우리 도 선수들의 훈련 여건이 좋지않아 예년보다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그동안 전국대회서 꾸준히 실력을 검증받은 만큼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황선학ㆍ권재민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21-10-05 18:32

소년범 점점 어려지는데, 촉법소년 ‘재범 관리’ 없다

범죄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경기일보 9월6일자 6면)에 대해 촉법소년의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은 2016년 1천977명, 2017년 2천81명, 2018년 2천298명, 2019년 2천649명, 2020년 2천822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해당 기간 전국에선 총 3만9천694명의 촉법소년이 소년부로 송치됐는데, 이 가운데 처벌 연령(만 14~18세 범죄소년)에 근접한 만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만5천502명(6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경기일보가 경기남부경찰청의 미성년자 범죄현황을 분석한 결과와 일치한다. 최근 3년간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만 14~18세의 범죄소년은 줄지 않는 상태에서 만 10~13세의 촉법소년은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는데, 특히 처벌 연령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만 13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60%대로 압도적이었다. 이 기간 경기남부권에서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4천350명으로, 전체 79.7%를 차지했다. 이 같은 범죄의 저연령화에 대권주자를 중심으로도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거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현행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2세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중범죄에 한정해서 만 10세부터 형사 처벌을 받도록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용판 의원은 경찰은 범죄소년과 달리 촉법소년에 대해 소년부 송치현황만 관리하고 있으며, 재범자ㆍ재범률 등에 대해서는 관리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촉법소년 중에서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과 교화의 대상을 구분하는 등 법제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10-05 18:25

한국폴리텍대학ㆍ대한주택관리사協, 주택관리사 육성 맞손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와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은 한국폴리텍대학 인력양성사업을 국가 전문인력인 주택관리사 육성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주택관리사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전문인력으로 공공주택 수명 연장, 입주자들의 재산권 보호 등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유망 직종으로 떠오르고 있다. 성남폴리텍대학은 그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며, 지역기업에 기능 인력을 지원해 왔다. 이에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도 국가와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 주택관리사 육성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승용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은 성남캠퍼스의 좋은 교육환경을 활용해 주택관리사에게 재교육과 추가 기술교육의 실시해 관리소장의 역할과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광희 한국폴리텍대학 학장은 지역 기반의 산업에 기여 하는 것이 우리 대학의 임무 중의 하나다. 전문가로 구성된 협회이니만큼 긴밀하게 상의해서 알찬 결과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 진명갑 기자 2021-10-05 18:25

월드비전 '폭염 대비 지원사업' 마무리..도내 465명 아동 9천300만원 지원

꿈꾸는아이들_브랜드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냉방비 등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가정의 아동들을 지원하는 월드비전의 폭염 대비 지원사업(아이시원)이 마무리됐다. 월드비전은 올해 폭염 대비 지원사업으로 도내 465명의 아동 가정에 9천300만원을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월드비전 위기아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 사업은 여름철 폭염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냉방비와 냉방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월드비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질병과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아동 및 가정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많다며 월드비전은 이 위기 가정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월드비전은 올 하반기 형편이 어려운 가정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돕는 난방온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21-10-05 18:14

[속보] 박달스마트밸리 민간사업자 재공모…재무적 출자 조건 완화

안양도시공사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박달스마트밸리(서안양 친환경 융합) 공모사업을 재공고(경기일보 4일자 1면)한다고 밝힌 가운데,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발표했다. 5일 안양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홈페이지에 재공고한 뒤 오는 12~14일 사업참여의향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박달스마트밸리는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탄약대대 일원 328만㎡ 가운데 114만㎡에 탄약고를 지하화하고, 나머지 214만㎡에 4차 산업 중심의 첨단산업과 문화ㆍ주거가 어우러진 스마트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도시공사는 지난 8월 1차 사업자 공모를 진행했다. 당시 105곳의 기업이 참여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질의ㆍ회신기간 내 공모지침서상의 재무적 출자자(금융기관) 평가기준이 제한적으로 명시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도시공사는 공고 지침서상 논란이 됐던 평가 기준 중 재무적 출자자의 최근 5년 내 금융주간 및 대출실적(7천억이상 금융주간 & 1천5백억이상 대출)을 없애고, 과거 수행 실적 평가 기준을 완화해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이와 관련해 구경모 안양도시공사 본부장은 제기된 재무적 출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문턱을 낮추고, 참여사의 신용도를 강화해 더 많은 업체의 참여를 유도했다며 이번 재공모를 통해 금융사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공익적 개발 및 공공기여 확대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김경수노성우기자

경제 김경수 기자 2021-10-05 18:07

인천지역 직장 내 괴롭힘 증가…직장내괴롭힘금지법 강화에도 가해자 처벌규정 없어

인천지역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탓에 신고를 포기하는 근로자까지 나오고 있어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 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인천지역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19년 126건에서 2020년 196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9월 기준 146건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폐업한 사업장이 급증한 것을 고려하면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가해자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보면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신고하고, 사업주는 가해자에 대해 조사를 거쳐 징계 여부 등을 정한 뒤 노동청에 보고한다. 노동청은 사업주가 적합한 조치를 했는지만 따질 뿐 가해자에 대해 징계를 했는지, 가해자를 처벌할지 등은 검토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피해 근로자들은 신고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라며 신고를 꺼리고 있다. 인천 연수구의 한 운수회사 여성 기사 A씨(56)는 최근 대표와 회사를 상대로한 성희롱 손해배상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뒤 대표와 동료들에게 과부랑은 일 안한다, 여자들은 이래서 안 된다는 말을 듣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A씨는 집에서 가장 먼 차고지로 노선을 바꾼 뒤 사무실 출입도 못하게 하는 등 대놓고 괴롭히고 있다면서도 징계권이 대표에게 있고, 별도의 처벌 규정도 없으니 신고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 포기했다고 했다. 부평구의 한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 직원 B씨도 일이 서투르다는 이유로 상사로부터 욕설을 듣고, 발로 정강이를 맞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B씨는 회사에서 주요 업무를 하는 상사기 때문에 신고해봤자 나만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며 그만두기 전까진 신고하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이 같은 문제가 지속하자 오는 14일부터 사업주가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소홀히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등장했지만, 여전히 직접적인 처벌 조항은 없다. 허진구 노무사는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하려면 장기간 민사소송을 해야 해 생계를 위협받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을 받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다고 했다. 이어 법의 실효성을 높일 가해자 처벌규정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했다. 김지혜기자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1-10-05 18:04

건보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건강질환 분석 자료 발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본부장 서명철)는 5일 경기ㆍ인천 지역 지자체별 건강질환 분석 자료집인 2021 경기ㆍ인천지역 건강지표를 발간했다. 이는 지역별 건강수준 진단과 고혈압, 당뇨병 등 건강지원사업에 대한 주요 통계,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정보 등이 담긴 자료집이다. 여기에는 전국 평균과 비교한 주제ㆍ지역별 통계(2016~2020년)와 경기ㆍ인천 지역의 질환ㆍ성ㆍ연령별 상위 지역에 대한 지표도 담겨 있다. 서명철 본부장은 해당 자료는 지역 보건 및 의료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지역 내 여러 기관의 보건ㆍ의료 사업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료집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양휘모기자

사람들 양휘모 기자 2021-10-05 18:04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보행자 수신호 문화 캠페인 시범사업 추진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본부장 양정훈)는 안성경찰서와 5일 비룡초등학교에서 보행자 수신호 문화 캠페인 시범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양 기관은 횡단 대기지점에 보행자가 횡단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 메시지 잠깐! 건널땐 아이언맨처럼 정지신호를 표시해요 시선유도 스티커를 부착했다. 또 무신호 횡단보도를 주로 이용하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교통안전 교육 및 통학로 횡단보도 건너기 체험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앞서 지난 2019년 공단에서 실시한 보행자 횡단안전도 실험결과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의사를 수신호로 표시한 경우 절반 이상의 차량이 속도를 감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속 30㎞ 도로의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의사를 나타내는 수신호를 했을 때 52.9%의 차량이 감속했으며, 수신호를 하지 않은 경우는 34.5%의 차량만이 감속했다. 양정훈 본부장은 보행자가 적극적으로 운전자에게 횡단의사를 수신호로 표현해 차량을 멈추도록 요구하기를 바란다며 수신호 문화캠페인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양휘모기자

사람들 양휘모 기자 2021-10-0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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