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안쓰럽다, 그만하자

호사유피 인사유명(虎死留皮 人死留名.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의 고사는 당나라 멸망 후 5대10국 시대를 다룬 오대사(五代史) 왕언장전에 나오는 얘기다. 왕언장은 당애제(唐哀帝)를 폐하고 스스로 후량의 태조가 된 주전충의 부하 장수다. 그는 용장으로 100근이 넘는 2개의 철창을 회초리처럼 휘둘러서 왕철창(王鐵槍)이라 불렀다. 그가 국호를 후당으로 바꾼 진나라의 침공에 초토사(변란이 일어난 지방에 파견한 무관직)로 출전했으나 크게 패해 파면됐다. 이후 후당의 재침공으로 등용됐으나 포로가 되고 말았다. 그의 용맹함을 아낀 후당 왕이 회유했지만 아침에 양나라를 섬기고 저녁에는 진나라를 섬기는 일은 할 수 없소라며 죽음을 택했다. 왕언장은 평소 표범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豹死留皮 人死留名)는 고사를 자주 인용했다. 세상에, 후대에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죽어도 사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다. 동시에 두렵고 떨린다. 그 이름이 명예이거나 오명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자리가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더욱 그렇다. 이름 남기기에 집착한다면 본말이 전도돼 허명(虛名)을 좇는 것과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한국시각)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올해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지난 2018년 이후 세 번째다. 이런 사정을 모르지 않을 문 대통령이 그럼에도 종전선언의 화두를 다시 꺼냈다. 임기 마지막까지 종전선언 기조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다.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는 국군 최고통수권자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책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이자 대상인 북한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이 화형을 당해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일방적 폭발을 당해도 아무 소리 하지 못한 정부다. 이런 마당에 종전선언은 너무 뜬금없다. 지난 4년간의 지독한 짝사랑에도 북한은 달라지지 않았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속담이 있다. 스스로 이름을 남기려 애쓸 때 보는 이는 안쓰럽다. 김창학 정치부 부국장

[사설] 경기북부 산업단지 존폐위기, 규제완화로 살려내야

경기도 남부와 북부는 여러 면에서 격차가 크다. 산업부문에서도 그렇다. 경기도 전산업 총사업체수는 2019년 기준 93만4천349개다. 남부에 69만6천568개(74.6%)가 밀집돼 있고, 북부에 23만7천781개(25.4%)가 소재한다. 규모면에서도 북부지역은 10명 미만의 소규모 기업이 21만8천129개로 91.7%에 달한다. 남부지역 제조업체의 주요 업종은 금속, 기계장비, 전자부품, 전기장비가 51.6%를 차지해 4차 산업혁명의 하드웨어 관련 산업과 소ㆍ부ㆍ장 관련 산업이 많다. 반면 북부지역의 주요 업종은 섬유제조, 고무ㆍ플라스틱 제품제조, 가구, 음ㆍ식료제조 등이 51.4%를 차지한다. 금속ㆍ가공은 12.7%, 기계ㆍ장비 및 전기ㆍ장비는 12.0%로 첨단산업 분야는 빈약하다. 산업단지 규모도 남북부가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4분기 경기도 산업단지 현황에 따르면 조성 완료됐거나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모두 154개로 남부지역 114개, 북부지역 40개다. 산업단지 지정 면적을 비교해도 남부지역이 92.9%, 북부지역 7.1%로 남부지역에 편중돼 있다. 산업단지가 남부지역에 쏠려있다 보니 북부에 등록된 공장 1만5천282개 중 1만3천999개(91.6%)는 개별입지 상태에서 운영된다. 경기북부지역 산업단지가 부실하고 소규모 업체가 난립돼 있는 것은 인프라 부족과 각종 중첩 규제 때문이다. 북부 산단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제약도 많아 업체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실제 북부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많아 토지 사용에 제약이 많다. 화장실 문짝 하나 고치는데도 군부대 허가를 받아야 할 정도다. 여기에 악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규제인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이 겹쳐 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기업들이 이중 삼중의 규제에 인프라와 지원이 부족한 북부지역에 거점을 두기를 꺼리는 건 당연하다. 기존에 입지한 소규모 기업들도 접근성이 좋지 않은데다 교통 등 인프라 부족으로 인력 구하기가 쉽지 않다. 여러 악재가 겹쳐 산업단지와 기업들은 존폐 기로에 있다. 경기북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산업단지만이라도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선거때마다 후보들이 경기북도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운다. 경기 남북부의 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위해 분도(分道)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경기 북부지역의 낙후는 분도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 각종 중첩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 규제가 완화되면 지자체의 행정지원도 강화할 수 있다. 경기북부의 쇠퇴하는 산업단지가 활성화 돼야 경기도 경제도 살아나고, 남북부 균형발전도 이룰 수 있다.

[사설]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 획기적으로 줄였다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시공에서 완성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리모델링을 해도 좋은지에 대한 기초적 판단에도 많은 시간이 든다. 장비와 기술이 몰라보게 첨단화됐다. 관련 분야 전문 업체들도 엄청나게 늘었다. 그런데도 이 시간은 여전하다. 리모델링 자문 결과 기다리다가 청춘 다 간다는 얘기가 괜한 소리가 아니다. 재건축 평가 시한과 함께 대표적으로 혁신해야 할 부분이다. 경기도가 혁신에 나섰다. 소요되는 시간을 확 당겼다. 지금까지 9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이걸 1개월 만에 끝낼 수 있게 했다.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원하는 입주자들에게 해당 단지의 사업성을 한 달 만에 알 수 있는 시범사업이다. 1개월이면 입주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시군 수요조사를 거쳤다. 이를 통해 찾아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을 시작했다. 대상으로 고양 강선 12단지 두진아파트 등 7곳도 선정했다. 대상 단지는 △고양 강선12단지 두진아파트 △부천 미리내마을롯데아파트 △성남 청솔마을5단지 공무원아파트 △수원 매탄 임광아파트 △안양 한가람 세경아파트 △군포 군포신환아파트 △김포 북변대우아파트 등이다. 경기도의 기존 공공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사업은 내용이 다양하다. 정보 부족으로 리모델링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입주민을 위해 컨설팅 용역비를 지원한다. 계획 설계, 기본 설계, 사업성 분석 등 9개월간 3단계에 걸쳐 맞춤형 컨설팅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여기에 이번 시범사업은 아주대학교 연구단이 구축한 리모델링 공공컨설팅 지원시스템을 활용한다. 기존 통계 자료에 단지별 변수만 입력하는 방식이다. 획기적인 시간 단축 방식이다. 기존 정밀 컨설팅과 달리 맞춤형 분석을 하기는 어렵지만 3~4주 만에 대략적인 사업성을 도출할 수 있다. 도는 시범 연구단의 자문보고서에 추가 검토 과정도 거칠 계획이다. 경기도의 기존 리모델링 컨설팅 사업과 함께 찾아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을 시범 운영해 리모델링 초기 입주자들의 의사결정을 객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다. 공동 주택의 리모델링을 순조롭게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 역시 주거 복지의 개선이다. 원하는 결과가 도출될 경우 전국으로 전파되는 또 하나의 행정 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함께하는 인천] 문화예술 예산 1.24%로는 어림없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와 (사)인천민예총이 함께 주관한 민선7기 인천광역시정부 문화예술 분야 예산정책 토론회가 최근 열렸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올해 7개 특별ㆍ광역시 문화예술 예산 규모의 비교였다. 평균 2.06% 대비 인천은 1.24%이고, 서울시를 제외한 6개 광역시 중 최하위라는 것. 비율만이 아니라 총액으로도 약 1천 억원으로 울산시를 제외하고 가장 적으며 부산시의 절반도 안된다. 인천시 문화예술 예산의 고질적인 취약성만 탓할 게 아니다. 몇 년간 0.7%대에 있다가 2017년에 0.99%, 2018년 처음으로 1.3%가 되었다. 그러나 2019년 1.22%, 2020년 1.27%, 2021년 1.24%로, 2018년 예산이 민선 6기의 결과물이라고 보면 민선 7기 문화예술 예산은 1.3%조차 넘긴 적 없다. 예산상 명백한 퇴보이다. 물론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절한지 뚜렷한 기준은 없다. 하지만 광주 3.69%, 부산 2.43%, 울산 2.4%, 대전 2%, 대구 1.75%로 모든 광역시가 인천보다 높다면, 적은 것이다. 예산분배는 전쟁이라고 하던데, 어쩌다 민선 7기는 예산전쟁에서 문화예술 1.3%도 지키지 못했을까. 예산이 정책의 중요도와 상관적이라고 본다면, 예산 비중의 감소는 중요도의 축소를 의미한다. 정책효과가 발휘되었다고 판단한다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런가? 문화예술정책의 목표를 거칠게 양분하자면 모든 시민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 그리고 예술가가 예술 행위를 지속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 두 가지이다. 얼마 전 인천에서 유리를 닦던 29살의 노동자가 추락해서 숨졌다. 처참한 일이 반복된다. 이유도 같다. 안전장치가 없어서. 안전장치를 설치하면 작업속도가 더디게 되고, 결국 돈이 더 들게 되니까. 우리는 어쩌다, 이웃의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한 시공간에서 살게 되었을까. 이런 끔찍한 문화가 아니라 다른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예술에서 시작할 수 있다. 가장 즉각적으로 감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세상을 다르게 만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 모두를 창작자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작품을 읽고 만지고 듣고 보면서 창의력을 키우고 그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약자와 타자를 배려하는 다른 세상을 함께 만들자는 의미이다. 이런 시민문화가 계속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를, 예술가들이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도시를 만든다. 과연 1.24%의 예산으로 이런 정책목표에 다가갈 수 있을까. 부산과 대구 사이, 최소 2%는 넘어야 하지 않을까. 예산 정국이다. 민선 7기의 마지막 예산, 내년 문화예술 예산 책정에 관심을 기울이자. 한상정 인천대 불어불문학과문화대학원 교수

인천 사승봉도, 누드파티 10년 전부터 기승…해경·옹진군 방치

인천 사승봉도에서 외국인 70명이 최근 파티를 벌여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미 10년 전부터 수백명의 외지인들이 매주 나체로 파티 등을 일삼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주민들은 사승봉도와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 등에 대해 그동안 반복적으로 신고를 했는데도 옹진군과 인천해양경찰서가 방치했다고 주장 중이다. 6일 군과 해경 등에 따르면 해경은 승봉도의 한 민박업체 대표 A씨가 최근 외국인 70명을 사승봉도로 실어나른 정황을 포착하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해경은 A씨가 최소 수년째 도선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임을 받고 낚싯배 3척에 각각 30~40명씩 승객을 태워 불법으로 사승봉도를 오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승객을 태우고 배를 운항하려면 해경에서 도선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도선 의혹이 있는 A씨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한편, 군과 협조해 어민 대상 불법 도선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승봉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심검문 등 주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군도 뒤늦게 승봉도와 대이작도 등의 주민을 상대로 무인도인 사승봉도에서 외지인들의 불법 파티가 열렸는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군은 10년 전부터 사승봉도에 주말마다 400~500여명의 외지인들이 들어가 단체로 껴안고 춤을 추는 등의 파티를 벌여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군은 이들 외지인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경찰 등의 단속을 피하려 사승봉도의 외딴 해변 등으로 자리를 먼저 잡은 뒤 옷을 벗은 상태로 이른바 누드파티를 했다는 주민들의 진술 역시 확보했다. 이들 외지인은 캠프파이어 등을 하다가 매년 1~2건의 산불을 내기도 했다. 대이작도의 한 주민은 사승봉도가 이미 외지인들의 일탈을 위한 명소가 됐고, 그들 사이에선 성지로도 불린다고 한다며 배편도 없는 사유지인 사승봉도에서 문란한 행위 등의 누드파티가 계속 이어져왔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군은 사승봉도가 이용 가능 무인도서이지만 숙박업 신고 등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나무를 자르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중이다. 이 같은 판단을 통해 군은 사승봉도를 소유한 법인 등을 상대로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히 주민들은 10년 전부터 계속 군과 해경 등에 사승봉도와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를 신고했지만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승봉도의 한 주민은 매년 누드파티와 불법 배편 등에 대해 신고를 했지만 단속이 없었다며 그동안 단 1번이라도 단속이 이뤄졌다면 이번 사승봉도 외국인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등도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담당자들이 바뀌어 주민들의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할 순 없다면서도 사승봉도에 많은 사람이 불법적으로 모이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18~21일 외국인 70여명은 자월면 사승봉도의 한 해변에서 파티를 해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논란이 발생했다. 이들 외국인 중 4명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지용기자

각종 법정교육, ‘기업은 강제, 공무원은 외면’ 과태료 조차 안 내

인천지역 공무원들이 법정의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과태료 등의 페널티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기업에는 과태료 부과 등으로 사실상 강제하는 법정교육을 정작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야할 공무원들이 외면하고 있다. 6일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일반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1년에 1번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등의 법정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 1명의 직원이라도 관련 교육을 받지 않으면 각각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해 사실상 교육을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이 같은 법정의무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과태료나 인사고과 불이익 등의 페널티를 받지 않는다. 공무원에게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한 장애인복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상 과태료 부과 등의 기준 자체가 없어서다. 게다가 관리 책임을 지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 부서가 교육별로 다른 상황이라 체계화한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관 부서 직원들의 의지에 따라 이수율은 제각각이고, 이를 통합해 제재하거나 독려할 주관부서도 없기 때문이다. 지난 7월 기준 동구의 장애인식 개선교육 이수율은 고작 8.7%다. 지난해와 2019년도 각각 40.4%, 34.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연수구 역시 지난 7월 기준 장애인식 개선교육 이수율이 31.4%에 그친다. 강화군은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이 61.5%로 지난 2019년(83.7%)과 지난해(70.6%)에 이어 해마다 이수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무원은 각종 복지 정책을 책임지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장애, 성 관련 전문지식을 함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 기관은 이수율이 낮은 일부 지자체의 이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회유책이나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저조한 지자체들에 대해서 특별 교육을 추진해 이수율을 보완해나가겠다고 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의 참여 여부를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는 만큼 지자체에 안내해 이수율을 높이겠다고 했다. 강우진기자

[현장] 흔들리고 떨어지고…'생생한'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을 가다

항공기 엔진 결함. 바다 위 비상착수 합니다. 6일 오전 9시 인천 서구 봉오재1로 120에 있는 인천국민안전체험관 내 항공안전체험관. 기내 엔진 결함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나오더니 곧 앉아있던 좌석이 앞뒤로 심하게 흔들린다. 기내 상황을 가정한 훈련임에도 순간 머릿 속이 아득해지기 시작한다. 몸이 붕 떠오르길 반복하자잠깐의 순간임에도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가기 시작한다.인천국민안전체험관 체험운영팀의 김호민 주임과 소방관들의 외침이 들려온다.손으로 발목을 잡고 자세를 낮추고 나니 이내 기내의 흔들림이 잠잠해지기 시작한다. 구명조끼를 챙겨입고는 차례를 지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면 공으로 구현한 육지로의 탈출이 끝난다. 곧이어 간 곳은 진도 7의 지진 상황을 가정한 지진안전체험관.진도 7의 흔들림이 시작하자 똑바로 서있기조차 힘들 진동이 느껴진다.책상과 의자가 여기저기로 떠내려가기 시작하고, 뒷편 스크린에는 책장과 장식장이 쓰러지기도 한다. 한껏 웅크리고 책상 밑으로 겨우 몸을 숨긴 순간 책상 위에 있던 진동계측기가 눈 앞으로 떨어진다. 머리를 감싸지 않았다면 크게 다칠 뻔한 아찔한 순간이다. 약 1분간 이어진 강한 흔들림이 멈추고 정신을 차리기도 전 갑자기 여진이 일기 시작한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집에 있는 가족들의 얼굴까지 떠오르기 시작한다. 김 주임은 "지진이 발생하면 책상같은 구조물 밑으로 들어가 손을 머리위로 올려야한다"고 강조한다. 지진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 이번에는 태풍호우안전체험관이 기다리고 있다. 우비를 입고 체험관 안으로 들어서자 풍속15m/s의 강풍과 굵은 빗줄기가 몰아친다. 정면에서 강풍이 불기 시작하자 쓰고있던 안경이 힘없이 툭 떨어진다. 머리카락은 뒤엉켜 앞을 볼 수 조차 없고, 고개를 들때마다 불어오는 바람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이미 우비 속으로 빗물이 들어차 옷도 흠뻑 젖어들기 시작한다. 김 주임은 "태풍과 호우 때면 주변을 살펴 전기 감전 위험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어진 고층빌딩탈출은 겨우 높이 6m, 건물 2층 높이임에도 감당하기 힘든 공포가 찾아왔다. 다리에 힘이 풀려 떨고 있는 기자를 본 김 주임은 "완강기를 타고 내려갈 때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손으로 로프를 잡으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겁이 나서인지 자꾸 손이 로프로 향한다. 미리 경험하지 않았다면, 실제 현장에서는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 오는 29일 개관하는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을 미리 찾아 경험한 체험관들은 모두 실생활에서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생생한 상황들로 구성해있는 모습이다. 체험관은 최대 12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고, 8개의 체험 주제로 22개의 체험실에서 48가지 재난상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영상을 통한 교육을 시작으로 4D영상관, VR체험관까지 갖춰 실제 긴급상황에 놓인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인천지하철 1호선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지하철사고 체험관에서는 지하철 사고시를 가정해 자동개폐문 오른쪽 하단에 있는 밸브를 열고는 있는 힘껏 문을 열기 시작했다. 직접 문을 열고 나니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비상탈출선이 보인다. 비상탈출선을 따라 걸음을 옮기려하자 김 주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린다. 그는 "실제 전기레일에는 고압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절대로 전기레일에 닿지 않도록 대피해야 한다"고 했다. 조심스런 발걸음으로 탈출을 끝내면서 이날 22개의 체험실을 모두 거쳤다. 우리 주변에서 언제나 있을 법한 상황임에도 체험이 끝나자 온 몸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 앉았다. 김 주임은 사고가 나더라도 개인이 긴급상황 행동요령과 안전교육을 받는다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10월 중순 이후 인터넷 사전 예약을 통해 체험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안양시의회 의장선거 ‘기명 공개투표’ 논란…검찰ㆍ변호인 설전

의장선거 기명 공개투표 혐의로 법원의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한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A의원 등 4명의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였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허문희 판사 심리로 6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같은당 B의원은 지난해 7월3일 치러진 의장선거에 앞선 의원총회에서 당시 당대표가 투표용지를 12칸으로 나눠 (C의원의 이름을) 어디에 기표하라고 지정해준 사실이 있느냐는 A의원 변호인 측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어 (이 같은 표결방식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의원은 현 안양시의회 의장과 A의원 등 2명이라고 증언했다. 반대신문에 나선 검찰 측의 C의원의 이름을 정해진 위치에 쓰게 된 동기는 의장선거에서 이탈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엔 그렇게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허 판사는 증인에게 의원들이 당론에 귀속되는지, 당론을 지켜야 하는 법적의무가 있는지 등을 묻기도 했다. A의원 등은 지난해 7월 후반기 의장선거를 앞두고 C의원을 차기 의장에 선출키로 공모하고 투표용지에 기명 위치를 미리 정해두는 방법으로 사실상 공개투표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앞서지난 8월 열린 1차 공판에서 A의원 등은 공모에 반대했고 정해진 위치에 기표하지 않았다. 정해진 위치에 기표는 했지만 이를 주도한 의원들의 협박성 요구에 소극적으로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3일 열리며 추가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공개투표를 주도한 혐의로 앞서 기소된 C의원 등 3명에 대한 재판은 다른 재판부에서 열리고 있다. 안양=노성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