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 충돌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언론단체의 강력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방침을 세운 가운데, 여야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다시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에서 언론의 자유와 감시 기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 사립학교법, 탄소중립기본법 등 각 상임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의결된 법안들이 회부된 것을 놓고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언론중재법 등 타 상임위에서 날치기 처리된 법안은 상정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국민 앞에서는 협치쇼를 하면서 뒤에서는 날치기해 놓고 법사위까지 날치기하려고 한다고 여당을 강력 비난했다. 윤 의원은 특히 언론재갈법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언론중재법을 포함, 거대 여당의 입법독재, 의회횡포 규탄대회를 연 것에 대해 방역수칙을 지키지도 않고 집단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모습이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이 (문체위에서 언론중재법 날치기 통과 등으로) 국회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방역수칙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맞대응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민주당 의원 중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했던 김승원 의원(수원갑)이 사보임돼 참석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문체위에서 날치기 처리했다고 비난한 것에 대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강력하게 반박했다. 한편 정의당도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여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했다. 여영국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언론 7개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은 개혁의 본질을 벗어난 언론중죄법이라면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도 모자라 평범한 다수 시민에게마저 재갈 물리는 개혁은 결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고 비난했다. 여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내일(25일) 본회의 강행을 중단하기 바란다며 이대로 밀고 간다면 언론과 전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정의당은 7개 언론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해서, 개혁다운 개혁이 될 수 있게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임태환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8-24 21:00

경기도의회 민주당 ‘긴급 의총’ 금주 개최…‘갈등 봉합’ 여부 주목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내 갈등이 이번 주 개최되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봉합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전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불거진 민주당내 내홍(본보 8월23일자 1면)을 해소할 수 있는 당 대표단의 입장이 이번 의총에서 발표되기 때문이다. 24일 경기도의회 민주당 수석대표단에 따르면 민주당 긴급 의총은 이번 주 26일 또는 27일 개최될 예정이다. 당 수석대표단은 긴급 의총을 요구한 양철민 의원(수원8) 등 민주당 도의원 44명과 의총 일정 및 장소를 조율한 후 이번 주 내로 긴급 의총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의총 장소는 장현국 도의회 의장(민주당수원7)이 본회의장 사용을 승인하면서 본회의장으로 낙점될 가능성이 높다. 당 수석대표단은 의총 일정이확정되면 의원 개인의 일정을 고려해 공지후 하루에서 이틀 뒤 의총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두고 내홍을 겪는 도의회 민주당이 이번 의총을 계기로 그동안 쌓였던 앙금을 씻어낼지 주목된다. 이번 긴급 의총 요구는 당 대표단이 전 도민 지급안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공식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기 전, 당내 전체의원 132명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당 대표단이 이와 관련한 사과 표명 등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 갈등이 진정 국면으로 들어설 수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앞서 도의회 내 이 지사 지지모임인 경기민주평화포럼 소속 의원들이 지난 23일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한 배경에 내부 분열을 자제해달라는 박근철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왕1)의 요청이 있었던 것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정승현 도의회 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안산4)는 이번 주 개최되는 긴급 의총을 통해 전 도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측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당 대표단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이번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1-08-24 21:00

[2022 대선 킹메이커에게 듣는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수원정)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회의원(수원정)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필연캠프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3선수원정)은 24일 대통령 수업을 한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면서 이낙연 후보는 대통령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후보의 국정경험을 첫 번째로 꼽으며 2년7개월을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지내면서 문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화하고 국정 전반을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도 참여정부 당시 5년 내내 노무현 대통령과 국정 전반을 고민하고 판단하면서 대통령 수업을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시행착오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후보의 유능함과 개혁성도 강조하며, 지난해 8월 말부터 당대표를 맡아 약 7개월간 당을 이끌면서 87년 이후 가장 크고 많은 개혁법들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 후보가 국격에 맞는 품격있는 태도와 자세, 겸손함과 진중함, 진정성 있는 언행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면서 재해복구 현장에서 보여준 신속한 대응과 경청의 리더십은 이재민에게는 용기를, 국민들께는 감동을 줬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 후보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켜주는 친구 같은 대통령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21-08-24 21:00

[세계는 지금] 경제안전보장 강화를 추진하는 일본

미중 갈등 속에서 일본은 흔히 중국보다는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중시하는 국가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은 외교안보적 측면과는 별도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 일 협력을 중시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일본은 안보 면에서는 절대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은 일본의 최대무역상대국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외국과의 교역에 관해서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미국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은 미중 갈등을 배경으로 외국과의 교역 등 경제협력 문제를 다루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매년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을 통해 경제정책 기조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 6월18일 발표된 2021년 기본방침에서는 처음으로 공급망 강화 등을 통한 경제안전보장의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경제안전보장의 강화를 정책 기조로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동 기본방침에서는 반도체, 전지, 의약품 등의 전략적 산업기반을 일본에 확보할 것을 목표로 제시하는 한편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의 기술 유출 방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일본의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에서는 안전보장상 중요한 기업의 주식을 외국인 투자자가 1% 이상 취득할 때 사전에 신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기존 핵심 업종으로서는 무기, 원자력, 사이버보안 등 12개 업종이 지정돼 있었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19를 고려해 의약품, 의료기기가 추가됐고, 2021년 8월에는 희토류 등 중요 광물자원이 추가됐다. 정부는 국내 자원의 조사 등에 관여하는 기업에 관해서 부적절한 해외 투자의 방지를 목표로 한 것이다. 또한 2019년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채택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일관계의 악화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경제안전보장상의 조치라고 강변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은 암묵적으로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한국도 그 대상이 된 것이다. 현재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는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환 및 무역관리법의 운용강화와 경제안전보장 일괄법 제정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안전보장이 교역, 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는 현상은 미국,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 흐름이 되고 있다. 한국 정부도 경제안전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경제안전보장상 필요에 따라 전략적 물자의 국내생산 기반을 확보하려고 해도 경제적 비용 등의 문제 때문에 실현이 어려우며 실현이 가능하다고 가정해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결국 경제안정보장상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업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박성빈 아주대 일본정책연구센터장

오피니언 박성빈 2021-08-24 20:33

가을장마... 도로 가르는 물보라 [포토뉴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1-08-24 19:52

문 열린 승용차 훔쳐 탄 10대 청소년들 20분만에 잡혀

문이 열려 있던 승용차를 훔쳐 달아나던 10대들이 신고를 받고 추격한 경찰에 의해 범행 20분 만에 검거됐다.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군 등 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군 등은 이날 오후 4시7분께 안산 단원구 길거리에 문이 열린 채 세워져 있던 승용차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난당한 승용차 안에는 차 열쇠가 들어 있어 A군이 운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안산운전면허시험장 부근에서 피해 차량을 발견, 200여ｍ를 뒤쫓아 앞을 가로막고 오후 4시30분께 A군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한 택시기사가 도난차량 후미를 막는 등 검거에 도움을 줬다며 차 열쇠를 차 안에 둘 경우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1-08-24 19:43

평택 ‘투기 의혹’ 윤재갑 의원 무혐의…부인은 검찰 송치

평택경찰서는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을 수사한 결과 투기와 무관하다고 판단,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윤 의원은 평택 현덕면에 있는 2천㎡ 규모의 밭과 관련해 올해 3월 투기의혹이 불거졌다. 이 밭은 내년에 개통될 서해선 복선전철 수혜지역으로, 윤 의원의 배우자 A씨가 이 중 33㎡를 지난 2017년 사들였기 때문이다. 경찰은 수사 결과 A씨의 밭 매입시기가 서해선 복선전철 개발계획이 공개된 이후인 것으로 확인돼 윤 의원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A씨에 대해선 농지를 구입했는데도 경작하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검찰에 넘겼다. 농지법은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타인에게 농지를 빌려주거나 경작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6월 민주당 지역위원장이거나 현역 의원이 되기 전인 2017년 배우자가 친구에게 권유받아 산 것이라며 투기의혹을 부인하면서도 민주당의 탈당권유를 수용, 탈당계를 제출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SNS에 윤 의원이 오늘 경찰의 무혐의 처분통지서를 보여줬다며 2개월 만에 당에 복귀한 윤 의원을 환영한다고 적었다. 평택=최해영기자

평택시 최해영 기자 2021-08-24 19:43

[천자춘추] 방문건강관리사업

현대 사회는 의료기술의 발달과 건강에 관한 관심 증가로 수명이 연장돼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이로 인한 만성질환의 증가는 건강과 관련된 측면의 문제와 사회ㆍ경제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건강관리 수요 급증과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 증가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없는 계층이 발생하게 된다.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간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가정 또는 시설을 방문해 가족과 가구원의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건강증진, 질병 예방 및 관리,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해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의뢰ㆍ연계해 가족과 지역주민의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개선하고 건강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도와준다. 보건소 내 간호사, 운동처방사, 영양사 등 서비스 제공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개인, 3~5인의 소그룹,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등을 통해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부내용으로는 건강행태 및 건강위험요인 파악, 건강행태개선, 만성질환 및 합병증 예방, 생애주기별 건강문제관리, 다문화가족 및 북한 이탈주민 관리, 장애인 재활 관리,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등이다. 지난 6년간 방문건강관리센터장을 맡으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방문간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실감했다. 방문간호사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맞춤형, 체험형, 놀이형 교육으로 참여율과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지속적인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예를 들면 방문건강사랑방은 같은 건강문제를 가진 대상자 5명 정도의 소그룹 건강관리프로그램으로 함께 모여 건강교육, 영양교육, 운동교육이 포함된 10주간 집중관리교육을 받는 시스템이다.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치매 고위험 대상자인 75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되는 방문인지강화 프로그램은 간호사가 직접 개발한 워크북을 활용해 주 1회 10주간 집중 사례를 관리해 인지능력을 강화한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해 적정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적합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비를 절감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건강의 형평성을 이룬다. 지역주민의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개선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주민의 건강문제를 관리하여 만성질환의 합병증을 예방하며, 건강 기능 수준을 높이고자 직접 찾아가서 내 가족같이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지킴이 방문간호사의 역할이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이 시대에 더 절실히 필요하며 확대되어야 한다. 전화연 경기도간호사회 회장

오피니언 전화연 2021-08-24 19:37

[빛나는 문화유산] 광주유정리석불좌상

광주유정리석불좌상은 화강암의 석불상이었으나 여러 차례 보수로 얼굴과 신체의 원형을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다. 신체에 비해 머리가 크고 어깨는 좁으며, 간략하게 처리한 옷주름 표현 등에서 기술이 세련되지 못한 지방 장인에 의해 제작된 작품으로 추정된다. 광배(光背 ; 붓다의 몸에서 나오는 성스러운 빛을 형상화한 것)는 남아 있지 않다. 목에는 삼도(三道 ; 붓다의 지혜를 상징하는 세 줄의 주름)가 표현됐다. 양 손은 배에 모아 왼손 바닥위에 오른손을 올리고 양손의 엄지를 맞댄 선정인(禪定印 ; 명상에 들어 있는 붓다의 고요한 상태를 상징)의 손 모양을 취하고 있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1-08-24 19:37

[송경용의 이심전심] 아프간을 위해 기도함

전 세계가 아프간에 집중돼 있다. 누구에게도 보복하지 않겠다는 것과 여성 인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 선언했다. 탈레반 정권은 지난 20년 동안 자신들이 이룩한 진화와 진보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변화된 방식에 따라 통치하는 모습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겠다는 약속이자 선언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탈레반의 선언은 정권 장악 초반에 민심을 얻고 국제적으로 안정감을 주기 위한 지극히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판단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현지에서 들리는 소식은 이러한 약속과는 다르다. 탈레반을 피해 난민을 택하거나 탈출을 원하는 사람들이나 머물러 있는 사람들 역시신변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있다고 한다.부디 그들이 공개적으로 약속한 대로 실천해주리라 믿고 싶다. 어떤 정치적 수사보다, 어떤 역사적 의미보다 아프간에 사는 여성, 어린이들의 생명과 인권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아프간에서 미국은 침략자였고, 부당한 외세였으며 미국이 세운 아프간 정부는 독립적으로 아프간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도 전망도, 의지도 없는 부패한 미국의 허수아비 정권이었다. 이는 탈레반이 카불 점령 전후에 보여준 대통령을 비롯한 아프간 정부 지도자들의 행태에서 보았듯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한 국가의 주권, 독립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시민의 생명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주권과 독립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정권을 담당한 정치세력, 권력자들의 종교적 신념, 정치철학, 나라의 주권과 독립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다. 캄보디아, 르완다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저질러진 무고한 국민, 시민에 대한 대량학살도 정치적종교적민족적 신념을 내세우며 일어나지 않았던가. 아프간의 미래에 대해 특별히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우려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내정간섭이 아니라 인류가 마땅히 해야 할 정당행위다. 누구라도 어떤 국가라도 자신들의 특수성, 정치적종교적 신념을 내세우며 인류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에 대해 억압적인 폭력을 행사한다면 마땅히 비난받고 고쳐나가도록 행동해야 한다. 다만 이런 행동이 또 다른 물리적 전쟁을 통해 행사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아프간이 평화의 길로 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정권을 담당한 탈레반 세력을 책임 있는 실체로 존중하고, 가장 큰 문제인 아프간 국민의 빈곤 문제를 개선할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동시에 아프간 국민이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민주주의에 접근하고 향유 할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ㆍ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탈레반 정부와 협의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국제적 차원의 공동 행동에 책임 있는 나라들부터 즉각적으로 나서야 한다. 사람이나 나라나 과거의 관계나 전력 때문에 밉다고 믿지 못하겠다고 왕따를 시키거나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하면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해결책은 점점 더 미궁으로 빠지게 마련이다. 문제가 많을수록 긍정적인 조치와 행동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해주고, 넘어졌을 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잡아줘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 탈레반이 지난 시절 유적과 유물을 파괴하고, 세계 곳곳에서 무자비한 테러 활동을 저질렀으며 여성에 대해 반 문명적인 잔인한 정책을 펴온 것 또한 사실이다. 그 탓에 극도의 불신과 공포가 존재하지만 다시는 그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무엇보다 아프간에 사는 수천만명의 사람들, 특별히 여성의 인권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대결, 배척, 혐오, 전쟁이 아니라 협력과 공존, 평화의 길을 찾아내야 한다. 수천년 동안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문명과 문명을 이어주는 교류와 번영, 평화의 가교였던 땅, 아프간이라는 나라가 다시는 열강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기를, 그 땅에 살아가는 누구도 특정한 정치적, 종교적 신념과 제도에 의해서 배제되고 희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들 스스로 공언한 대로 탈레반이 특별히 여성의 안전, 인권, 사회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아프간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신뢰와 존중을 받는 정부가 되길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한다. 송경용 성공회 신부

오피니언 송경용 성공회 신부 2021-08-2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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