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통과...국민의힘 불참, 與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체위 안건조정위는 18일 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법은 19일 열릴 예정인 문체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1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표결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안건조정위가 구성됐다.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는 여야 3명 동수로 구성된다. 그러나 야당몫 안건조정위원으로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배정되면서 사실상 여권 4명대 야권 2명의 구도가 형성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실상 여당몫 의원을 꼼수로 배정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 안건조정위원 재배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도종환 문체위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국민의힘 소속 이달곤ㆍ최형두 의원은 회의장을 떠났다. 결국 언론중재법은 민주당 의원과 김의겸 의원 등 4명만 참여한 가운데 통과됐다. 현재 민주당은 이달 열리는 임시국회 내 개정안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사위 상정을 위한 기간을 감안해 19일까지 상임위 처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에만 이달 마지막 본회의(25일)에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을 비롯해 정의당과 언론, 시민단체 등이 언론중재법에 반대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임태환기자

민주당,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내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내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동차 산업의 미래라 불리는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자고 목청 높인 민주당 양기대(광명을)문정복(시흥갑) 의원 등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다. 18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을 위한 민주당 차원의 정책 추진이 본격화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을 비롯해 양기대문정복 의원과 박승원 광명시장, 연제찬 시흥시 부시장과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전기차 관련 업계 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박 의장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내 30만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로 추진하고자 정책위 주관 간담회를 열었다며 광명시흥 신도시 내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를 최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좋은 의견을 준다면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받아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양기대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좋은 제안들이 나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인 전기차 산업 육성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민주당 대선 정책 공약으로도 추진될 수 있도록 저 역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는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함께 미래 먹거리인 배터리, 반도체 등 기술 육성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정복 의원 역시 광명시흥 신도시가 수소차와 전기차 등의 친환경 자동차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초선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내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임태환기자

[문화카페] 100명과 소통하기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운 8월이다. 그런 8월은 언제나 입추와 말복이 이어져 들어오고 칠석도 따라온다. 오뉴월은 약력으로 육칠월이 되니 7월의 끝자락이 아마도 더위의 절정이 되고 8월에 들어서면 염천 더위가 꼬리를 슬슬 내릴 때라고 미리 짐작해도 된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살랑대면 입 달린 사람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세월 이기는 장사 없다고 두런두런 건너온 여름을 이야기하게 된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한다. 거리두기로 한 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오직 연구대상은 소통이란 단어다. 둘러보면 정류장이나 공공장소 심지어 음식점에도 마스크가 답이다 문구는 여전하다. 일 년 반만의 마스크 발전은 실로 눈부시다. 숨쉬기 편한 마스크, 비말 차단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항균 마스크, 덴탈 마스크. 한복마스크, 투명마스크, 식약처인증 국가대표마스크, 급식요리 마스크 등 사람의 입을 가리는 마스크는 다양하게 반응했다. 시민을 대상으로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교육하는 행복예절관도 마스크만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해야 한다. 없던 길을 만들어서 함께 걷기를 유도하고 잘 따라오는지 못 오는지를 매일 매주 점검하며 호흡을 같이하는 긴장의 연속이다. 유치원, 초중고,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주중과 주말 또는 수능 후의 프로그램까지 헤아리다 보면 기획하고 진행하기가 만만치 않다. 다행히 주말에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단위 체험 프로그램은 인기가 높아 신청이 밀리고 소외계층 지역아동센터는 비대면이지만 반응이 뜨겁다. 특히 초등학생 1학년부터 5학년까지의 여름방학 예절학당은 모집공고 나가기가 무섭게 마감된다. 이런 현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열 명 단위 체험학습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사실 코로나19 이전에는 사자소학 효행 편에 치중했지만, 이번엔 자신의 뜻을 세우고 학습하는 독서법을 강조했다. 김홍도 풍속화 그림 그리기, 민화 가방 만들기, 비석 치기, 손 재기차기 등이 현실적으로 그리 호감 품목은 아닌데도 아이들은 물론 따라오신 학부모님도 그 만족도를 돌아갈 때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다. 이제 성인 대상 100명 소통하기다. 코로나19로 삶의 패턴이 달라지고 그 역할이 한계에 달해 정말 어디다 코를 대고 숨을 쉬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한다. 그리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은 언제 어디서나 일주일 내내 반복해서 들을 수 있으나 혹 내키지 않아도 상관없는 다양한 내용의 열두 꼭지 영상물이다. 다산 정약용의 자녀교육, 초록으로 치유하는 반려 식물, 천의 얼굴 관상학, 걷기 좋은 여행길, 마음 치유 차 명상, 태교 신기 등은 바로 제3기 행복예절대학 비대면 가을강좌다. 나는 매일 수강생들의 수강 뒷글을 읽지만, 일면식도 없는 그들의 숨소리를 듣는다. 9월의 첫째 목요일 오전 한 꼭지가 올라가면 다음 주 목요일까지 나는 100명과 인사하고 소통한다. 코로나가 내게 준 선물이다. 고맙다. 강성금 안산시행복예절관 관장

[생생국회] 심상정, ‘라이더 보호법’ 2개 법안 제출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 내년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4선고양갑)은 18일 일명 라이더(배달노동자) 보호법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해 플랫폼 산업이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다며 물건이든 음식이든 스마트폰앱으로 주문만 하면 현관까지 편리하고 빠르게 배달된다. 그러나 이런 신속하고 편리함은 누군가의 힘든 노동과 희생의 대가라고 밝혔다. 라이더 보호법 중 생활물류법 개정안은 배달 사업자에게 노동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노동자들의 안전과 최소 소득보장을 위한 안전 배달료를 도입하도록 했다. 안전배달료는 배달뿐 아니라 택배에도 적용된다. 배달 노동을 통제하는 알고리즘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노동자가 요구하거나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배달 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알고리즘의 배차방식, 시간제한, 평점제도 등 운영기준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기준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라이더 노동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이륜차 수리비가 공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도 개정했다. 이륜차를 자동차관리법의 정비관리대상에 포함시켜 자동차처럼 표준적이고 적정한 비용으로 수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개정안은 우리 사회 필수 노동자들의 역할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일자리와 안전을 위한 법이라면서 헐값에 위험을 짊어진 코로나 필수 노동자인 택배ㆍ배달 노동자의 안전은 바로 시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된다며 조속한 개정을 당부했다. 김재민기자

황교익발 ‘이재명-반이재명’ 갈등, 30일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서 대폭발 예고

경기도의회 내 이재명계와 반이재명계 간 대립이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폭발할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보은인사로, 공공기관을 경영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반이재명 측 의원들의 주장과 근거 없는 마타도어로 펼치는 정치공세를 멈춰야 한다는 이재명 측 의원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구성을 완료, 24일 청문위원 위촉식, 30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문위원은 모두 15명으로 구성되는데, 경기관광공사의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추천 7명과 도의회 의장대표의원운영위원장 추천 8명이 포진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이낙연정세균 등 반이재명계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도 포함, 황 후보자에 대한 강한 공세가 예상된다. 먼저 반이재명 측 의원들은 황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문제를 들며 임명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황 후보자가 경기도 관광진흥 사업을 담당하는 도 산하 기관의 경영을 맡는 데 필요한 자질과 전문성, 경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다. 대표적인 반이재명계 인사로 거론되는 신정현 의원(민주당고양3)은 코로나19로 인해 아사 직전으로 내몰린 경기도 관광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전문가로 황교익 후보자가 내정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오늘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에 집중하겠다라고 발언한 표현만 봐도 사장 임명 시 정치하는 사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차라리 당당히 정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측 의원들은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특정분야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가 아닌 만큼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공기관을 경영할 다양한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자는 입장이다. 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우석 의원(민주당포천1)은 문제의 핵심은 경기관광공사를 경영할 능력이 있는지 그에 대한 합당한 기준을 세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걸어온 경력과 경험을 검증하는 것이라면서 정당한 절차를 밝아 내정된 이번 인사를 두고 보은인사로 규정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마타도어식 정치공세라고 밝혔다. 이광희기자

경기도, 향후 5년간 ‘도심 속 수생태계’ 보호 위한 밑그림 그렸다…수족관 관리계획 수립

경기도가 향후 5년간 도심 속 수생태계인 수족관 및 동물원 등에 있는 해양생물 보호를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제1차 경기도 수족관 관리계획(2021~2025)을 수립했다. 도는 수족관 해양생물의 서식환경을 개선하고, 폐사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민과 수생생물이 함께하는 행복한 경기라는 비전 아래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해당 계획은 ▲동물복지 및 서식환경 개선 ▲수족관 사회적 기능 강화 ▲해양생물 보전 기능 강화 ▲안전 및 공중보건 확보 등 4대 추진전략ㆍ12개 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바탕으로 도는 오는 2023년까지 전문가로 구성된 수족관 운영ㆍ관리 자문단을 구성해 도내 수족관 등록 또는 운영 시 서식환경 적정성 확인, 위생안전 및 질병 관리 등에 대해 자문받을 예정이다. 또 수족관의 서식환경 유지 등에 대한 정기적 검사(반기 1회)도 추진한다. 이밖에 수족관 내 해양생물이 무분별한 체험이나 행사 등을 통한 학대가 이뤄지지 않도록 종 특성을 고려한 복지 저해 행위 점검도 나선다. 분기별로 수족관 수질의 수온, 염분 등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을 적용받는 도내 시설은 아쿠아플라넷 일산(고양), 아쿠아플라넷 광교(수원), 서울대공원(과천) 등 3곳이다. 내년 말 시화MTV아쿠아펫랜드(시흥) 건립이 완료되면 대상 시설은 총 4곳으로 늘어난다. 도는 수립한 계획을 바탕으로 수족관 운영ㆍ관리 자문단 운영 및 협력사업 등 추진을 위해 예산 편성에 나설 방침이다. 또 수족관 수질검사 진행을 위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의 협조체계도 구축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도에서 최초로 도내 수족관 적정 관리를 위해 수립한 것으로, 향후 5년간 관련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를 통해 해양생물 폐사 예방과 시설 내 안전한 근무 여건 조성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언론중재법 향한 비판 목소리에도 민주당 강행 수순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향해 쏟아지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8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한 강행 수순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고자 안건조정위원회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민주당이 즉각 이를 무력화하면서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한 안건조정위를 소집했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에 대한 표결 처리를 주장하자,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에 회부하자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도종환 문체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조정위원 인선을 위한 협의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근거로 이달곤최형두김승수 의원 등 3명을 조정위원으로 신청했다. 민주당이 조정위원 3분의 2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다. 그러나 조정위원 선임 권한을 가진 도 위원장은 이달곤최형두 의원과 함께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으로 정했다. 범여권 인사인 김의겸 의원이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열린민주당 소속인 탓에 사실상 여야 4대 2 구도가 만들어진 셈이다. 민주당에선 김승원(수원갑)이병훈전용기 의원 등 3명이 선임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김의겸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참여시킨 것은 국회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최형두 의원은 안건조정위는 지난 2012년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야당 소수당에 부여한 유일한 견제 장치라며 여야 3대3 동수로 구성해 최장 90일간의 숙의의 정치를 하라는 취지인데, 사실상 여당과 같은 뜻을 가진 김의겸 의원을 포함한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언론중재법을 강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민주당은 이날 회의를 거쳐 오는 19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해 단독으로라도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 생각이다. 이날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구리)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시간 끌기를 멈추고 전향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 역시 이달 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임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