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민자고속도로 안전관리 부실…경기도,노후 교량 유지보수 부적정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에게 위험물질 운송 차량 운행 관련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하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또 사용 연수가 오래된 교량 바닥판에 대한 유지보수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12일 감사원이 공개한 민자고속도로 및 민자도시도로 안전관리실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2년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 이후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GPS 장치를 부착해 경로를 모니터링하는 등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수집 정보를 한국도로공사에만 제공하고 민자사업자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자사업자는 민자고속도로 등에서 위험물질운송차량의 운행정보를 활용하지 못해 연속성 있는 추적관리 미실시로 사고 발생시 적절한 초동조치를 하지 못하는 사각 발생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이에 감사원 민자사업자는 사고가 발생해도 적절한 초동조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토교통부에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라고 통보했다 또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는 오전교 하행선이 사용 연수가 오래돼 유지보수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자사업자는 2017년 9월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교량 바닥판 열화 상태조사를 계획하고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교량 바닥판 상태를 조사하면서 사용 연수가 오래된 교량부터 바닥판 상태를 우선 조사하지 않은 채 일부 구간에 대해 코어 채취했다. 이에 경기도지사는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의 노후 교량 중 바닥판 손상이 확인된 오전교 하행 등 4개 교량에 대해 적정한 보수보강 대책을 마련하고 나머지 교량은 바닥판 상태조사를 거쳐 적정한 보수?보강 대책을 마련하라도 통보했다. 민자고속도로 내 휴게시설이 너무 부족하고 졸음쉼터의 진입진출부가 부족하게 설치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부는 민자사업자로부터 졸음쉼터 등 휴게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는 등 민자고속도로의 안전유지관리 감독한다. 또 도로법 등에 따라 모든 휴게시설 배치간격은 최대 25㎞이고 일반휴게소 사이에 졸음쉼터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고속도로의 휴게시설 배치간격을 점검한 결과, 6개 민자고속도로 노선의 17개 구간이 타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졸음쉼터 설치 간격(25㎞)을 초과하는데도 국토부는 휴게시설 설치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 강해인기자

국회 강해인 기자 2021-08-12 21:00

경기도, 지역실정 맞는 ‘광역교통체계 청사진’ 그렸다

경기도가 인구 유입에 따른 실제 광역교통량을 분석, 도로ㆍ철도 등을 연계한 경기도형 지역별 맞춤 교통체계를 만든다. 경기도는 12일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광역교통체계를 조성, 도내 광역교통문제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는 경기도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경기도 차원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이달까지 경기연구원 등을 통해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연구는 지속적 인구유입과 신도시 개발에 따른 도내 광역교통문제를 개선하고 중앙정부 광역교통계획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도 자체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체계를 만드는 것이 골자다. 실제 교통량을 분석을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한 결과, ▲서울 중심의 공간구조 ▲광역화로 인한 통근거리 및 통근시간 증가 ▲승용차 중심의 도로교통체계　유지 ▲대중교통 이용불편에 대한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 내용은 경기도 거점 간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 유도라는 비전을 설정, ▲이동이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도로체계 구축 ▲경기도 지역 간 철도 네트워크 구축 ▲지역별 교통거점 및 연계교통체계 구축 ▲철도망 보완 BRT 체계 구축 등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광역교통 패러다임의 전환과 빠르고 편리한 경기도 광역교통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안의 결과다. 우선 이동이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도로체계 구축차원으로 광역 간선도로 효율적 확충, 자율주행시대 대비 안전 도로 운영, 친환경수익성 도로사업 추진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경기도 지역 간 철도 네트워크 구축방안은 지역 간 균형있는 철도 서비스 제공, 철도운영 적자 개선 및 운용 효율화, 철도시설 체계적 유지관리 등이 중점과제로 도출됐다. 지역별 교통거점 및 연계교통체계를 위해서는 GTX 복합환승시설의 지역 교통거점화, 원활한 환승을 위한 운영체계 정비, 효율적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의 과제가 포함됐다. 철도망 보완 BRT 체계 구축 차원에서 철도 접근성 향상을 위한 BRT 체계 구축, 철도 수준 S-BRT 운영, BRT 운영 주체 및 재원분담 구조 재정립 등의 과제가 제안됐다. 특히 이번 연구는 도내 31개 시ㆍ군의 통행패턴과 교통량 등을 분석, 남서부(안양 등 8개 시ㆍ군), 남동부(성남 등 6개), 남부(수원 등 5개), 북동부(양평 등 3개), 북서부(고양 등 3개), 북부(의정부 등 6개) 등 모두 6개 권역으로 나눠 대안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박래혁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경기도 인구 유입과 신도시 조성 등 때문인 광역교통대책 마련을 위해 이번 용역을 추진했다며 교통문제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연구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방안은 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1-08-12 21:00

[세상읽기] 지금부터 선거에 참여할 때다

정치 참여는 자신이 어떠한 선거에 출마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후보가 없더라도, 최선이 아닌 차선이라도, 조금 덜 나쁜 후보를 선정하는 것이 투표이다. 아직 먼 이야기 같은데 벌써 선거이야기를 한다는 시민들이 많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나는 정당 가입은 안 해, 그걸 왜 해 지저분하게. 이해는 하지만 답답할 노릇이다. 세금을 배분하고 내일을 위한 정책이나 법률을 제정하는 일을 정치인들이 한다. 이는 국회의원에 국한된 권한이 아닌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들의 권한이다. 4년마다 진행되는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원선거, 5년마다 대통령선거는 이러한 권력을 쥐기 위한 싸움이다. 일반 시민들은 피땀 흘려가며 번 돈을 세금으로 내는데 이런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살피고 잘 못한 점이 있다면 심판하는 것이 바로 선거다. 이러한 선거는 선거일 수개월 전에 각 정당의 후보를 선정하는 경선과정을 거치며 후보들은 소속정당의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한편, 인지도를 높이려고 혼신의 힘을 다한다. 나름 각 정당에서는 민주적으로 후보를 선정하려고 노력한다. 컷오프, 경선여론조사, 선거인단, 권리당원, 일반당원 등 아는 사람만 아는 전문용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조금만 관심을 두면 대화가 가능한 단어들이다. 정치가 많은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지는 오래전 일이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경선시기가 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 어딘지 묻는 말에 답변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지지정당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생각에 탈당과 함께 정치의 관심을 전부 끊었다는 말도 충분히 공감한다. 성과보다 과오에 치우쳐 보도하는 언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치인들이 냉철하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언론은 지역에서 경선을 준비하는 후보들이 네거티브 선전하는 내용을 보도할 것이 아닌 후보의 정책토론을 경선 때부터 진행하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시민이 스스로 만든 단체들은 그 분야도 87년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거의 모든 분야를 총 망라하고 있다. 이러한 많은 단체는 그 분야별 전문가와 실무를 바탕으로 많은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나아가 국가의 사안이 있을 때 전문가로 언론에 등장하지만, 위에서 이야기했듯 4년 또는 5년에 한 번 오는 가장 중요한 선거에는 참여율이 떨어진다. 투표는 하지만 경선 참여율이 낮다는 것이다. 정책이나 예산 집행에 민감하고 옳은 목소리를 내는 시민사회단체는 더욱 적극적으로 경선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일반 국민이 본 투표에 나설 때 적합하지 않은 후보를 미리 걸러내 주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며 우리가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작업이기도 하다. 지금부터 선거에 참여할 때다. 소수정당에서도 정당의 최고 목표인 정권교체를 이루고자 후보를 선출하고 거대 정당에 맞서 비판과 대안을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준비를 탄탄히 해야 한다. 김영균 ㈔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운영위원장

오피니언 김영균 2021-08-12 20:45

[천자춘추] 이름에 대하여

몽골 여성 막사르자의 온드라흐씨가 한국인과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할 때 남편이 막사르자의라고 써야 할 것을 막살자로 잘못 썼다고 한다. 그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순회 의사가 병원 차트에 걸린 대로 막살자씨로 부르는 통에 옆 침대의 수술환자가 웃다가 수술 실밥이 터지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기억에도 생생한 월드컵 4강 신화의 히딩크 감독이 전술훈련차 유럽을 돌 때 상대팀에게 모두 패하고 월드컵 출전에도 탈락한 체코팀에게도 5:0으로 패하니 그의 이름을 아예 오대영이라고 부르며 비난한 적이 있었다. 이름은 아무렇게나 짓거나 제멋대로 부를 일이 아니다. 김춘수는 그의 시 꽃에서 이름의 소중한 의미를 말하고 있다. 타인으로부터 존경받으려면 처음 만나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려면 만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격언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남의 소중한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학을 졸업하고 새내기 공무원 생활에 적응하려고 힘들어할 때 길 건널목에서 우연히 마주친 대학 총장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마침 적성에 맞을 것 같아 추천하고 싶은 직장이 있으니 내일 총장실에 한번 들려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사의 보람된 길을 걷게 하셨다. 제자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신 교수님에 대한 존경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내 마음에 살아있다. 어린 시절 여러 마리의 토끼를 길렀던 카네기가 일일이 풀을 뜯어다 주는 일이 힘들어지자 친구들을 모아놓고 풀을 많이 뜯어오는 사람에게는 토끼에다 그의 이름을 붙여준다고 했다. 아이들은 토끼에 자기 이름을 붙이려고 서로 경쟁적으로 풀을 뜯어왔다고 한다. 강철왕 카네기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얼마나 사랑하고 애착을 느끼고 있는지를 일찍이 간파한 사람이다. 양주동 박사님은 첫 강의 시간에 수강 신청한 학생 전원에게 차례차례 돌아가며 자기 이름을 말하고 자신 소개를 하라고 하셨다. 숫기가 없어 입속으로 우물우물하는 학생에게는 야단을 치시면서 어른들이 지어주신 소중한 자기 이름을 남이 알아듣게 분명히 말하고 하셨다. 내 차례가 되자 나는 쿤타킨테의 투쟁을 그린 알렉스 헤일리의 뿌리를 설명하면서 내 이름은 조부님께서 뿌리를 북돋우면 그 가지가 무성하다(培根枝達)는 사자성어를 바탕으로 지어주셨다고 말씀드리니 교수님의 얼굴이 환해지셨던 기억이 새롭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지금은 자기를 피 터지게 알린다는 피알(PR)시대이어서 한번 듣고도 잊혀 지지 않는 이름이 가장 유리하다고 하였다. 한번 듣고도 쉽게 기억되는 이름 중에 최고야, 이호선, 이기자, 백장미, 주인공 등이 있다. 어린이재단에서 장애아시설을 신축하고 이름을 짓기 위해 전 직원 공모를 했는데 한사랑 마을과 한사랑의 집이 최종 경합을 벌였다. 당시 한글학회에 자문했더니 우리나라 말 가운데 물, 불, 쌀, 굴, 말, 글처럼 가장 필수적인 말은 모두 받침이 미래를 위해 탁 트인 ㄹ로 끝난다면서 한사랑 마을을 추천하였다. 이름을 지을 때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회장

오피니언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회장 2021-08-12 20:35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온라인 직무연수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성화)은 12ㆍ13일 양일간 관내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2021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열리는 이번 연수는 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처를 위한 인솔자의 안전역량 강화를 주제로 현장체험학습의 이해, 실습연계 이론, 참여식 실습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연수로 운영된다. 앞서 교육청은 연수 꾸러미(압박 붕대, 삼각건, 보온포 등)를 미리 전달, 2일차 비대면 실습연수 때 활용토록 조치했으며 연수 종료 후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전성화 교육장은 현장체험학습 운영 중 응급상황 발생 시 인솔자의 신속한 대처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체험학습 안전관리 제고 및 학교 안전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기자

사람들 한상근 기자 2021-08-12 20:22

용인농협 함께나눔봉사단, 일손부족 농가 돕기 구슬땀

용인농협(조합장 김상용) 함께나눔봉사단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농촌일손돕기를 펼쳤다고 12일 밝혔다. 행사는 임직원 등 20명이 양지면 양지리 농가를 찾아 들깨 모종심기 등 일손을 도왔다. 김상용 조합장은 코로나19로 농촌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우리 봉사단과 임직원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봉사활동을 시작했다며 농업농촌 발전에도 계속적인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기자

사람들 강한수 기자 2021-08-12 20:22

동두천성결교회 성금 5백만원 기부...이웃사랑 실천

동두천성결교회(담임목사 장헌익)는 12일 어려운 이웃들을 써 달라며 성금 5백만원을 동두천시에 기부했다. 동두천시는 성금을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할 예정이다. 상패동에 소재한 동두천성결교회는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좋은손 복지재단을 설립, 2014년부터 매년 아가폐바자회를 개최해 수익금을 기부하는 등 다양한 봉사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장헌익 담임목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사람들 송진의 기자 2021-08-12 20:22

농협 양주시지부 우충국 전임 조합장에 감사패 전달

농협 양주시지부(지부장 오주학)와 양주농협(조합장 박도영)은 12일 농협 창립 60주년을 맞아 지역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충국 조합원(86)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우충국 조합원은 80년대 조합장으로 재임하며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업인 소득 향상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1991년부터 양주군의회 초대 의원과 의장을 역임하며 지역사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한편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아 지역농업 및 농협 역사와 함께 해온 고령조합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 양주=이종현기자

사람들 이종현 기자 2021-08-12 20:22

[사설] 택배 지하주차장 갈등 경기도 개선 의미있다

경기도가 택배차량의 진입을 금지하는 지상 공원형 아파트 문제 해결에 나섰다. 경기도는 도내 건설 중인 지상 공원형 아파트 10곳 중 7곳이 택배 갈등 해소를 위해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으로 높였거나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6월부터 공사 중인 공원형 아파트 340개 단지의 지하주차장 높이를 조사, 적정 높이를 갖추도록 권고해왔다. 그 결과 93개 단지가 높이 2.7m 이상의 지하주차장을 설계단계부터 반영하는 등 259개 단지(76%)가 권고를 따를 것으로 파악됐다. 259개 중 99개는 법적의무가 없지만 자발적으로 주차장 높이를 확보하기로 했다. 본보는 택배차량의 지하주차장 진입 문제를 지속 보도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경기도의 지하주차장 적정 층고 확보는 택배 갈등의 근본 해결책으로 본보의 역할이 컸다. 택배 차량의 자유로운 진출입으로 입주민들은 문앞에서 택배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지하주차장 공간의 개방감도 향상된다. 근래 지어진 아파트는 지상에 주차장이 없는 공원형 아파트가 많다. 보행 안전과 친환경적 생활 여건을 선호하면서 주차장을 지하에 조성했다.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는 입주민들에게 쾌적함을 주지만 택배기사들은 불편이 크다. 지상은 차량 진입을 못하게 막고, 지하주차장은 높이가 낮아 택배 차량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제한높이는 2.3m다. 택배차량이나 탑차의 높이는 2.5~2.7m다. 지하주차장 진입이 어렵다. 택배기사들은 손수레를 이용해 지상으로 배송하거나 저상차량으로 바꿔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모두 쉽지않은 일이다. 손수레를 쓰면 배송시간이 크게 늘고, 물품손상 위험도 크다. 저상차량 개조는 비용만 150만원 정도 드는데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택배 갈등이 벌어졌다. 2018년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택배차량 진입을 금지해 택배 대란이 있었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2019년부터 지상 공원형 아파트에 대해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으로 높일 것을 의무화 하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아파트에선 문제가 없지만 개정 전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에선 택배차량 출입을 막는 아파트들이 종종 있다. 이런 갈등이 택배기사들의 배송 중단 사태까지 빚었다.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하고도 해결하지 못한 택배 지하주차장 문제를 경기도가 나서서 해결책을 모색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행정기관이 적극 나서 협의하고 권고해 갈등을 해소한 이번 사례는 정부와 다른 지자체가 벤치마킹 해야 할 선진행정이다.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관리해 더 많은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1-08-12 20:16

[사설] ‘제과 명장’ 자기들 멋대로 쓰고 돈거래도... 국가·지자체 유사 명장에 소송 걸어야

명장(明匠)이 뭔가. 특정 분야 전문가다. 최고 경지 달인이다. 당사자엔 더없는 영광이다. 경제적 가치도 적지 않다. 소비자에겐 신뢰의 상징이다. 명장을 믿고 기꺼이 소비한다. 여기엔 당연한 조건이 붙는다. 흔하면 안 된다. 희소성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너도나도 명장이라 부르는 분야가 있다. 제과 제빵 업계다. 본보가 이 문제를 들여다봤다. 중구난방이다. 한 마디로 난장판이다. 저마다 명장이라면서 장사한다. 광명시 한 지역을 갔다. 길을 사이에 두고 빵집이 둘 있다. 두 곳 다 명장이란 호칭을 걸고 있다. 확인했더니 한 곳은 대한민국이 인정한 명장 맞았다. 다른 곳은 어떤 공적 기관에서도 인정한 바 없는 명장이다. 잘못된 것 아니냐고 물었다. 대답이 당당하다. 명장이라는 단어는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 법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아무런 문제 없다. 그래서일까, 도처에 명장 빵집이다. 너도나도 명장이 만드는 빵이다. 공식 제과 명장이 엄연히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제과명장이다. 14명이다. 이 중 6명이 경기도에서 베이커리를 운영한다. 또 다른 공적 인증 절차도 있다. 지자체가 선정하고 지원한다. 이름은 명장, 명인, 장인으로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엄격한 선정 절차와 특별한 명예 부여는 같다. 경기도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식 명장은 여기까지다. 이런 명칭을 자기들 멋대로 쓰는 것이다. 황당한 일도 있다. 돈을 거래한다. 취재진이 확인한 예를 보자. 한 사단법인이 명장, 명인 호칭을 주고 있다. 각 분야의 전문 기술인을 양성한다는 홍보를 한다. 맞춤 컨설팅으로 성공을 보장한다고 설명한다. 평균 600만원의 비용을 받는다. 그리고 내주는 것이 명장 또는 명인 호칭이다. 변명은 그럴듯하다.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서란다.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한식의 세계화와 명장 판매가 무슨 상관인가. 최다 배출 기록이라도 노리나. 이거 심각하다. 대책 내야 한다. 정리해야 한다. 못할 거면 명장 제도 통째로 없애야 한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게 말이 되나. 명장에 대한 정의가 있다. 임명하는 기관이 있다. 각 기관의 선정 기준이 있다. 이걸 다 위반한 유사 명장들이다. 법이 제어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안 해서 그런 거다. 이제 소송으로 가라.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소송해라. 소비자 단체가 해도 좋다. 명예 침해, 신뢰 상실 등 보호해야 할 법익은 많다. 집단 소송이 복잡할까 봐 그러나. 그러면 몇 개 빵집 골라 개별적으로 해라. 이게 명장 제도를 만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1-08-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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