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노조가 변해야 경제가 산다는 일갈

얼마전 야당의 한 국회의원이 노조가 죽어야 한국경제가 산다고 일갈했다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본인도 이런 의견에 동조하는 편임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 노조활동이 허용된 지도 35년 정도나 되는데 우리나라 대기업 노조들은 노사간 협상에서는 극단적인 파업이란 칼을 빼 휘두르기 때문에 사측은 100전 100패 한다. 본인은 1975년에 일본에 연수차 갔었는데 일본에서는 봄이면 으레 춘투(春投)라고 하는 노조의 연례적인 임금인상 투쟁이 벌어진다. 지하철이 파업해 연구소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져 난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터라 두려움마져 들어 속으로는 뭐 이런 나라가 있느냐(?)고 푸념을 한 적이 있다. 그 후 10여년이 지난 후 우리나라에 노조가 허용되자 똑같은 현상을 수도 없이 목도했으며 초창기에는 이러다 나라가 망하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갖기도 했다. 저성장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수많은 청년실업자가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지금의 우리 경제상황은 노조탓만 할 것은 아니지만 노조에게도 일말의 책임을 돌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난 1997년의 외환위기시에는 대량의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엄청난 홍역을 겪었는데 대부분이 막강한 노조를 안고 있는 자본집약적인 대기업들이었다는 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대기업 노조들이 강성에 집착하지 않고 좀더 유연한 자세를 취해 진작에 상생의 길을 걸었더라면 그런 대란은 겪지 않았을 것 아닌가고 필자는 의심해본다. 필자는 1997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에 객원교수로 간적이 있다. 미국에는 차없이는 살 수 없어 도착하자마자 차를 구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보니 일제차는 좀 비싸기는 한데(2만2천달러) 인기가 있어 1년 타고 매도해도 1천500~2천달러 정도 손해보고 매각할 수가 있는데 반해 국산차는 좀 싸 1만6천500달러인데 1년 쓰고 중고차로 팔면 반값인 8천500달러 밖에 못받는다고 한다. 단연 일제차를 사는 것이 경제적인 이득임에도 본인은 알량한 애국심의 발로로 국내기업을 돕자는 취지에서 H사의 국산차를 구입, 귀국 시 가지고 돌아오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1997년 외환위기가 터져 이듬해 8월 귀국당시 환율이 1천300원으로 크게 올랐다. 차를 배편으로 탁송하려 하던 차에 국내 D자동차에 근무하는 처남으로부터 긴급 SOS 전화가 걸려왔다. 회사에서 차를 팔아오면 면직을 피할 수 있으니 우리가 쓰던 차를 팔고 돌아와 자기네 회사의 차를 구입해달라는 것이었다. 처남의 애걸을 무시할 수 없어 부랴부랴 H사의 차를 8천500달러에 팔고 국내에 돌아와 마음에도 내키지 않는 D사의 차를 구입해줌으로써 처남의 일자리를 유지시켜준 적이 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국산차를 사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졌다. 왜냐고? 강성노조의 막무가내식 파업, 생산직 근로자들의 연봉이 1억원, 아무리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생산라인의 증설엔 절대 반대, 청년실업자수가 35만9천명이나 돼도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 수많은 부품업체들은 견디기 어렵다고 신음하고 있음에도 자기들만의 이익만을 챙기고자 하는 현실 등을 생각해보면 도저히 국산차를 사고 싶은 생각이 사라진다. 얼마전 아들이 식사를 하자고 해 주자장에 내려갔더니 B사의 외제차에서 며느리가 내리면서 타라고 해 웬 외제차냐?고 했더니, 외제차 산다고 하면 아버님한테 혼날 것 같아, 사고 나서 말씀드리기로 했다고 하며 아들 내외가 잔뜩 긴장하는 표정이었다. 내가 외제차 타는 것을 몹시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차에 타고 화 낼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으니 애들은 안도하는 눈치였다. 얘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나 국산차 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노조가 변해야 경제가 살것이기에. 정재철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오피니언 정재철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2021-08-03 21:00

[천자춘추] 남의 덕, 내 탓 론

왜 손에 쥔 내 떡은 형편없이 초라하거나 작아 보이고, 남이 가진 떡은 커 보이고 맛있어 보이며 더구나 화려해 보이기까지 할까? 사촌이면 아주 가까운 가족이며 형제이지만 그가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니 누구 탓일까. 거기에 못 먹는 감을 찔러나 보자까지 간다면 그야말로 질투와 비교의식의 극치가 아니던가. 필자는 사회적으로 분노의 수준을 줄이고 더욱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남의 잘못을 지적할 때를 보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며 아집 중심적 인간인 줄 알 수 있다. 상대 잘못은 한 손가락질 만큼이고 접힌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해 질책하고 엄지는 허공을 향해 있어 헛발질 아닌가. 고로 이 악물고 바뀌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지적 질을 멈추며 남의 덕임을 인정할 때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울까,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울까? 자기 이미지에 집착하지 않을 것, 자기보다 아래에 있거나 위에 있는 사람을 경멸하지 않을 것, 특별대우를 바라지 말 것, 분노하고 싸우거나 우쭐대거나 군림하거나 생색내거나 자기 스스로를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로 인식하지 말 것, 이런 것들이 타령 아닌 남 덕, 내 탓 론이다. 이는 우리 모두의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추다. 하루를 살고 일생을 의미 있게 하기 위한 다짐은 애써 단련해야 하는 마음의 근육과 눈, 귀, 뇌 그리고 마음이 아닐까 한다. 배려의 수준을 높여서 살 만한 나와 남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실행해야만 한다. 우리가 실천할 메인, 서브 과제와 항상 최선, 차선, 삼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대처하고 실행한다. 숲과 나무를 조화롭게 본다. 항상 긍정한다. 절대 근심하지 않는다. 앞날에 대한 충언과 비전인 피드포워드의 조언과 피드백의 복습으로 조화로움 추구한다. 그래서 도착해야 할 최종 목표는 나의 처절하고 애처로운 반성과 실행뿐이다. 내 덕이고, 남 탓은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는 것은 시샘의 심리다. 우리의 달콤한 유혹은 많은 부문 말치레에 그친다. 그동안 동거만 했을 뿐 동락은 없었는데 이젠 동고동락으로 바뀌어야만 한다. 내 덕의 근간은 배려이며 남 떡은 질투고, 남 덕은 이해이고, 내 탓은 반성임을 명심해야 한다. 김홍 한국중고배구연맹 회장

오피니언 김홍 한국중고배구연맹 회장 2021-08-03 21:00

[지지대] 물구나무서서 읽는 ‘열하일기’

벼슬길에는 뜻이 없었다. 스펙은 초라하진 않았다. 집권층인 노론(老論) 출신이었다. 압록강을 건널 때가 불혹(不惑)이었다. 바야흐로 18세기 후반이었다. 이국(異國)은 낯설었다. 모든 게 기이했다. 벽안(碧眼)의 얼굴들도 흔하게 눈에 띄었다. 작은 나라에서 온 선비에게는 그렇게 보였겠다. ▶사신단이었던 친척 형의 개인 비서 자격으로 중국행에 가세했다. 하지만 자유로웠다. 격식을 갖춰야 할 위치에 있지 않아서였다. 눈에 보이는 문물을 끊임없이 눈에 담았다. 밤마다 뒷골목을 누비게 한 동력은 호기심이었다. 중국의 겉과 속이 오롯이 스테레오로 펼쳐졌다. 광활한 대륙의 대서사(大敍事)였다.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온 선비의 눈에 비치는 세상은 물구나무서서 보는 광경 그 자체였다. ▶이렇게 쓰인 게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熱河日記)다. 오랑캐의 나라로만 알았던 청나라는 책 속에서 까마득하게 멀리 있는 문명국이었다. 청나라 타도가 국시(國是)였는데, 찬양했으니 금서로 지정되는 건 당연했다. ▶선비들이 숨죽이고 읽었다. 원본은 하마터면 잿더미로 사라질 뻔했다. 후손이 책을 불태우려다 식구들이 막았다. 이들이 아니었으면 열하일기 원본은 매장됐을지도 모른다. 조선을 신랄하게 풍자하는 내용이 주류여서 집안을 거덜낼 수도 있었다. 그 위험의 핵심은 오랑캐 나라라도 배울 건 배우자였다. ▶연암은 건륭제의 칠순잔치 축하사절단 비공식 단원으로 중국을 찾았다. 1780년이었다. 건륭제는 더위를 피해 별장이 있는 열하에서 여름을 보내고 있었다. 그곳은 만리장성 북쪽에 있었다. 연암이 대륙에 발을 내디딘 건 딱 이맘때였다. ▶그가 중국을 찾았을 때 프랑스에선 혁명이 싹트고 있었다. 미국에선 독립전쟁이 한창이었다. 정조의 개혁은 단행됐지만, 소중화주의(小中華主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연암이 300년 시공을 넘어 보내는 메시지는 그래서 명쾌하다. 하루 동안 북대서양에서 85억t의 얼음이 녹아내리는 여름 끝자락에 열하일기를 꺼낸 까닭도 분명하다. 알량한 기존 질서에 집착하지 말고, 세상의 도도한 흐름도 거부하지 말자. 역사의 준엄한 명령이다.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오피니언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2021-08-03 21:00

여권 내 재차 엇갈리는 '한미연합훈련'...지도부 "예정대로", 이낙연 "합리적으로"

이달 중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파열음이 불거진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해야 한다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당내에서도 약간의 소수 의견과 개인 의견들은 있지만 의원총회를 할 사안은 아니다며 선을 그은 뒤 당 대표 역시 큰 틀에서 한미연합훈련은 하는 게 맞다는 원칙을 말했고 그게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일 지금과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진행되는 군사연습은 남북관계 앞길을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2일 민주당 설훈 의원(부천을)은 남북관계를 위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연기론을 주장했고, 송영길 대표(인천 계양을)는 적대적인 훈련이 아니라 평화 유지를 위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예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원칙론을 강조했다. 이처럼 한미연합훈련을 둘러싼 민주당 내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도 이날 연기론에 목소리를 보탰다. 이 전 대표는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고, 최근 남북 간 통신 연락선 재개도 합의됐다며 여러 가지를 감안해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 회의에서 한미연합훈련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하지만 남북 간 대화를 이어가고 북한 비핵화의 큰 그림을 위해선 한미연합훈련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태환기자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1-08-03 21:00

[생생국회] 민주당 강득구 의원 "1식당 5천원 수준인 결식아동 급식 지원 개선하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3일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 지원이 1식당 5천원 수준인 점을 꼬집으면서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문제는 시군구별로 급식단가 편차가 매우 크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실이 보건복지부 도움을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별 아동급식 단가는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1식당 평균 7천24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도는 7천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세종전남경북제주 지역은 1식당 5천원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그동안 지원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왔음에도 평균 외식비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광역자치단체는 현실적인 가격 수준을 반영하는 동시에 아동급식 카드 사용 가능 가맹점 등록 확대 등으로 결식아동에게 충분한 영양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임시방편을 찾는 것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자체의 빠른 정책 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할 때라고 강조했다. 임태환기자

국회 임태환 기자 2021-08-03 21:00

경기도 '청정하천 공모사업' 14개 시·군 참여 신청

경기도는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사업에 14개 시ㆍ군이 참여 신청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민의 공간인 하천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혁신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ㆍ문화형 ▲여가ㆍ체육형 ▲관광ㆍ균형발전형 등 3개 유형으로 추진된다. 도는 지난 5월17일부터 7월20일까지 도내 시ㆍ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았고, 이에 총 14개 시ㆍ군(14개 하천)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도시ㆍ문화형에 용인 경안천, 수원 황구지천, 파주 갈곡천, 군본 산본천, 이천 중리천 등 5곳이 신청했다. 여가ㆍ체육형 분야에는 남양주 용암천, 광주 신현천, 포천 고모천, 안성 한천, 가평 화악천 등 5곳이 참여했다. 관광ㆍ균형발전형에는 양주 입암천, 여주 걸은천, 양평 항금천, 연천 아미천 등 4곳이 신청했다. 도는 이달 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1차 평가위원회를 열고, 다음달께 발표 평가를 진행한 뒤 오는 10월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시ㆍ군을 선정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1천200억원 규모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채태병기자

도·의정 채태병 기자 2021-08-03 21:00

동남권 광역 자전거 도로망 구축에 80억 투입

경기도가 도내를 원형으로 연결하는 동남권 자전거 도로망 구축에 가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한다. 경기도는 지역 간 단절된 자전거 도로망을 연결하는 동남축 광역 자전거 도로망 구축사업의 설계가 마무리 단계라고 3일 밝혔다. 연결 구간은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서부터 이천시 호법면 장암천 합류지점까지를 잇는 20.9㎞와 여주시 흥천면 하다리에서 금사면 이포리까지 5.4㎞를 연결하는 총 26.3㎞이다. 용인~이천 20.9㎞ 구간은 설계를 마쳤고 여주 구간 5.4㎞은 이달 중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산지, 농지전용 협의 등 기타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총 80여억원(도비 30%, 시ㆍ군비 70%)이 투자될 전망이다. 특히 설계 시 여주 구간은 여주시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이용자들이 남한강의 자연경관을 즐기며 라이딩이 가능하도록 했다. 용인~이천구간의 경우 이용자 안전성과 기 설치된 자전거도로와의 연계를 중점으로 최대한 하천을 따라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방안을 설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자전거 도로 내 안전시설물을 충분히 설치함으로써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는 차원에서 일정구간마다 휴게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성식 도 도로안전과장은 라이더들을 위해 동남축 광역 자전거 도로망이 완공되면 경기도를 원형으로 순환하는 자전거길이 완성된다며 자전거를 이용해 경기도 곳곳의 자연과 문화역사 자원을 만끽할 수 있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급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1-08-03 21:00

2025년까지 택시기사쉼터 19곳 추가 확충

경기도가 오는 2025년까지 택시 기사들을 위한 쉼터 19곳을 추가 조성하는 등 운수종사자에 대한 휴식 환경을 개선한다. 도는 택시 운수종사자 노동여건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이 같은 택시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16년부터 택시쉼터 건립사업을 추진, 최근까지 용인ㆍ남양주ㆍ파주 등 14개 시ㆍ군에 15곳의 쉼터를 건립했다. 오는 2025년까지 19곳을 추가 건립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의정부ㆍ성남 등 8개 시ㆍ군의 8곳은 올해 안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 택시쉼터 확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는 시ㆍ군과 긴밀하게 협의, 부지 확보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향후 시ㆍ군 교통업무 담당자들과 간담회 등 소통도 추진할 예정이다. 남길우 도 택시교통과장은 택시 운수종사자의 노동여건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미설치 시ㆍ군을 중심으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행정적인 협의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가 지난 2~7월 경기연구원에 의뢰한 경기도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시설 개선방안 정책연구에서 쉼터 이용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82.1%로 집계된 바 있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1-08-03 21:00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신설…9월 중 12개 우수기관 선정

경기도가 오는 9월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20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도내 시ㆍ군 및 공공기관이 추진한 코로나19 방역, 민생경제 등 여러 행정 분야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성과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참가대상은 도내 31개 시ㆍ군과 도 산하 공공기관 및 시ㆍ군 공기업 58개 기관이다. 올해 1~8월 규제ㆍ관행 혁신, 협업, 갈등 조정, 선제적ㆍ창의적 대응 등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성과를 달성한 사례로 참가하면 된다. 도는 오는 12일까지 우수사례를 모집한 뒤 1차 예비심사(서면)와 2차 본심사(도민여론조사, 발표심사)를 통해 시ㆍ군과 공공기관 각각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 등 총 12개 우수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사례는 도지사 상장 수여 및 카드뉴스 제작 등을 통해 홍보된다. 추진방식 및 기대효과에 따라 ▲신규발굴형(창의적 아이디어나 신기술 등을 활용해 정책ㆍ사업을 기획하는 등 기존에 없던 공익가치 창출하는 유형) ▲성과 고도화형(기존 업무의 완결성을 높이거나 헌신적 노력으로 도전적인 성과를 달성해 공익가치 증진하는 유형) ▲불편해소형(환경변화 등에 따라 불합리 또는 불필요해진 기존 업무상 문제점을 없애 공익가치 저해를 개선하는 유형) ▲선제대응형(현재는 없으나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에 사전 대응해 공익가치 훼손을 예방하는 유형) ▲협력강화형(행정기관 간, 민ㆍ관 협력관계를 구축ㆍ강화하거나 이해관계자 간 이해조정을 통해 공익가치 창출하는 유형) 등 5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허승범 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경진대회가 도민에게 적극행정 사례를 알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이 우수사례로 선정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도·의정 김승수 기자 2021-08-03 21:00

[생생국회] 최춘식, 백신 문제 잇따라 지적...“백신구매비 64% 미집행”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가평)이 백신 문제를 잇따라 따갑게 질책하고 있다. 최 의원은 3일 국회가 반영한 코로나 백신구매비 5조 852억원 중 64.7%인 3조 2천876억원이 미집행됐으며, 현재 우리나라 전 국민 인구수의 27.8%인 1천440만 9천500명분의 백신만 도입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이날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정부의 요구 등에 의해 지난해와 올해에 추경 및 목적예비비 등을 통해 총 5조 852억원의 백신구매비 예산을 국회가 반영했지만, 정부는 지난 2일 기준 집행 금액은 전체의 35.3%인 1조 7천976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국회가 4달 전인 올해 3월 25일 1차 추경으로 반영한 백신구매비 2조 3천484억원도 24.9%인 5천845억원만 집행된 것으로 확인돼, 현 정부가 신속한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 의원은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 가격이 인상된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등 물량 계약에 늦장대처해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우려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정부가 조속히 백신계약을 체결하고 도입시기를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달 코로나 백신 4천229명분(아스트라제네카 및 화이자 2회 접종, 얀센 1회 접종 기준)이 적정보관온도를 이탈했거나 용기가 파손된 사유 등 관리부주의로 폐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기준 아스트라제네카 3천575명분, 화이자 564명분, 얀센 90명분의 백신이 관리부주의로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지난 6월 29일 기준으로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국 소방공무원 중 경기 1천29명과 인천 366명 등 총 6천42명이 코로나 백신 미접종 상태였다면서, 빠른 백신 접종을 촉구한 바 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8-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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