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자신의 음주운전 전과 횟수를 두고 협공을 펼치는 대권 경쟁자들을 향해 오래전부터 벌금 액수와 상관없이 모든 전과를 공천 심사할 때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주택 관련 정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선 변명의 여지 없이 제가 음주운전을 했던 건 사실이고 반성하고 있다.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모두 알다시피 저는 과거 시립의료원 설립 운동을 하다가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특혜 분양 사건이라고 권력형 비리 사건을 추적해 폭로했다가 검사 사칭을 도왔다는, 제 입장에선 누명인 것도 있다며 여기에 지하철 계단 밑에서 명함을 줬다는 의혹으로 표적 수사를 당해 벌금 50만원을 내기도 했다. 이는 모두 다 공개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지사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추가 음주운전 전력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사와 질긴 악연인 배우 김부선씨가 음주운전 추가 의혹을 제기하자 민주당 내 대권 경쟁자들이 이에 대한 검증 요구에 나섰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지사를 돕던 열린캠프 박진영 대변인이 이 지사의 음주운전을 옹호하는 글을 SNS에 올린 뒤 논란이 되자 전격 사퇴한 것도 이번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날 김두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지사가 2004년 7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받았다며 그런데 과거에는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벌금 70만원이 일반적이고, 재범과 취소 수준의 폭음이 150만원이였다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 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100만원 이하 모든 범죄 기록을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역시 경선은 민주당 대표를 뽑는 중요한 일이라며 모든 걸 공정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이 부분은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애정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전과 기록이 모두 제출돼 있고 본인들도 내셨을 텐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이 지사 측 열린캠프는 이날 이낙연 전 대표 측 필연캠프의 수석 대변인인 오영훈 의원을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윤리감찰단에 신고했다. 지난 2일 오 의원이 논평을 통해 경기도민 혈세가 이 지사의 선거 운동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며 도민은 뒷전이고 자신의 대선 준비에만 한창이다고 주장하자 즉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열린캠프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근거 없는 음주운전 추가 의혹과 함께 이 같은 허위사실 유포가 묻지마 네거티브의 단적인 예라며 더는 경선판이 흐려지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거래추적시스템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4월 SNS를 통해 기획부동산 피해를 막기 위한 거래추적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3일 기획부동산 거래추적시스템 개발사업 입찰공고를 내고 본격적으로 관련 사업 추진 절차에 나섰다. 이번 사업 용역을 통해 도는 도내 기획부동산의 편법 토지거래를 추적할 수 있는 과학적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축적한 정보로 공공데이터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경기부동산포털 등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 기획부동산 매각이 다수 발생한 필지의 매수법인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연구한다. 이어 알고리즘을 통해 추출되는 필지현황 및 법인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거래추적시스템 웹 개발도 추진한다. 도는 거래추적시스템이 구축되면 도내 기획부동산에 대한 신속대응이 가능해져 도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유형이나 규모에 따라 수집된 기획부동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관련 예방 및 대응 정책 등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스템 개발은 지난해 12월 도가 경기남ㆍ북부경찰청과 맺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도는 협약에 따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 총 52건의 제보를 받았다. 이후 지난 4월 접수한 제보들 가운데 기획부동산 사례로 의심되는 4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SNS를 통해 서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열망, 소외감과 박탈감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만큼은 경기도에서 뿌리 뽑겠다며 올해 기획부동산 거래추적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령 개정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태병기자
야권 대선주자 중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행보가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외부 행사 참석과 의원들과의 스킨십을 대부분 드러내놓고 하는 동적인 행보를 보이는 데 비해 최 전 원장은 물밑에서 조용히 행사를 참석하고 만남을 이어가는 정적인 모습으로 대조적이다. 윤 전 총장은 3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더 큰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으로 당원 모집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는 서울 강북권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간담회, 송석준 의원(이천) 등 당 소속 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스킨십 강화에도 힘썼다. 앞서 그는 전날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최고위원들과 상견례를 하고 의원회관을 돌며 당소속 의원들과 인사를 나눴으며, 당 사무처보좌진협의회를 찾는 등 속도감 있는 행보를 보였다. 윤 전 총장의 국민캠프는 이날 종합상황실 총괄실장에 부산 3선의 장제원 의원, 수행실장으로 이용 의원(비례)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최 전 원장은 4일 출마선언을 앞두고 특별한 외부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출마선언문 작성과 기자간담회 준비에 집중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출마선언식의 주제는 미래를 담다이다. 그는 국정철학과 비전을 밝히고,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야당 소속으로 대선에 도전하게 된 이유 등에 대해서 설명할 계획이다. 윤 전 총장이 의도와 다르게 각종 설화에 시달리는 것을 반면교사 삼아 절제된 언어로 소신을 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전날 후원회장을 50년 절친인 강명훈 변호사가 맡아줬다고 소개했다. 정책라인 보강을 위해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 경제수석, 여의도연구원장을 지낸 김종석 전 의원,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 등의 영입도 거론되고 있다.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은 기자들과의 만남도 대조적이다. 윤 전 총장은 대권 도전 선언 다음날인 인 지난 6월 30일 국회소통관을 방문해 출입기자들과 일일히 악수한 반면 최 전 원장은 전날 열린캠프의 프레스룸 오픈 데이를 통해 기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김재민기자
성남 모란시장에서 오비맥주 홍보물을 무단으로 수거한 하이트진로 직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0단독은 지난달 19일 하이트진로 A씨의 절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ㆍ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A씨는 지난 4월9일 오전 7시께 성남시 중원구 모란시장 부근의 한 식당 앞에 승합차를 세우고 오비맥주의 한맥 홍보물을 들어 트렁크에 실은 뒤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절도행각은 오비맥주 측이 확보한 인근 CCTV 영상에서 확인됐다. 오비맥주는 4월 한 달 동안 총 5건의 자사 홍보물 분실사건이 발생하자 식당 외부와 건물 등에 설치된 CCTV를 확인, 영상을 입수했다. 이어 오비맥주는 이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영상에 찍힌 승합차가 하이트진로 법인 소유 차량임을 확인하고 5월 말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6월 중순 A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약식 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성남=김해령기자
부탄가스를 흡입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달아났다가 도주 7시간 만에 검거됐다. 3일 화성동탄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A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B씨(10대 후반)가 경찰조사를 마치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그대로 도주했다. 앞서 B씨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조사를 받았다. 피의자 조사를 마친 B씨는 머리가 아프다고 두통을 호소했고, 경찰은 그를 병원으로 이송시키기 위해 119구급대원을 불렀다. 구급차에 오르기 전 B씨는 마스크가 없다며 경찰에 마스크를 갖다 달라고 요청했고, 직원이 지구대 안으로 마스크를 가지러 간 사이 B씨는 도주했다. 화성동탄경찰서는 형사들을 동원해 B씨 수색에 나서 다음 날 오전 3시께 동탄 소재 피의자 주거지 인근 공원에 숨어 있던 B씨를 검거했다. 이런 가운데 B씨 도주 당시 경찰은 그에게 수갑도 채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경찰에 대한 피의자 관리 소흘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도주 당시 근무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휘모ㆍ김영호기자
대한민국의 공휴일이 확 바뀐다. 설ㆍ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확대 적용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올해는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돼 8월16일, 10월4일, 10월11일이 쉬는 날이 된다. 입법 과정에서 논의됐던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 등의 대체공휴일 적용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견해 차이는 여전하다. 대부분 기업은 우려하고 근로자들은 환호한다. 기업은 주52시간 근무제에 이어 유급휴일이 더 늘어나는 것은 반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호와 전혀 상관없는 근로자들도 있다.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들이다. 특히 경기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체(93만4천349곳ㆍ전국 22.37%)가 몰려 있어 휴일과 근로는 중요한 화두다. 데이터텔링팀은 우리나라 연평균 휴일의 변천사를 살펴보고 전 세계 주요국과 휴일 통계, 대체 휴일 적용 여부에 따른 공휴일 변화 등을 분석해봤다. 우선 대체 공휴일 적용으로 앞으로 10년간 휴일(주말 포함)이 가장 많은 연도는 2023년으로 총 120일을 쉰다. 올해 기준으로 전후 10년을 비교하면 미래(2021~2030년) 평균 휴일은 118.1일로 과거(2012~2021년) 평균 휴일(116.9일) 보다 1.2일 더 많아졌다. 과거 10년간 우리나라 휴일의 변천사를 분석하면 크게 2단계로 구분됐다. 1단계는(2012~2013년) 대체휴일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시기다. 이 기간 총 휴일은 2012년 114일, 2013년 117일로 평균 115.5일이다. 2단계(2014~2020년)는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을 대상으로 대체휴일제가 적용된 시기로 가장 많이 쉰 해는 2016년(121일), 가장 적게 쉰 해는 2015년(114일)으로 연평균 117.9일을 쉬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어떨까. 주요 7개국(G7)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2023년까지 3개년을 기준으로 실제 쉬는 공휴일 수(토일 겹친 공휴일 제외, 대체공휴일 포함)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공휴일 수가 3번째로 많다. 우리나라 실질적인 공휴일은 총 10.7일로 G7 평균인 8.9일보다 높았다. 국가별로는 일본(14.3일)과 미국(11일)이 우리보다 많았고, 캐나다(9일), 이탈리아(8일), 프랑스(7.7일), 독일(6.3일), 영국(6일)은 적은 편에 속했다. 하지만 여전히 휴일은 노사 간 뜨거운 논쟁거리다. 답은 유급휴가 일수를 포함한 실제 쉼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 쉼에도 사업체 규모별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 있었다. 데이터텔링팀=정자연채태병김경수이광희장희준기자
■ 공휴일은 많은데, 유급연차휴가 포함하면 휴일 적다 대한민국은 G7국가 중 3번째로 공휴일 수(2021~2023년 기준)가 많지만, 유급연차휴가까지 포함한 총 휴일은 적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상 해마다 회사가 직원에게 주도록 규정한 우리나라 유급연차휴가일 수를 보면 1년 중 80% 이상 근무 시 15일을 보장해야 하며 근속기간에 따라 2년마다 1일씩 추가돼 최대 25일이 주어진다. 반면 G7국가는 연차유급휴가일 수가 최소 10일에서 최대 36일에 이른다. 세계법제정보센터 등에 게재된 G7국가의 유급휴가를 분석해보면 미국 10일, 일본 10일, 독일 30일(20일+기업 10일 추가 관례), 프랑스 25일, 영국 평균 24일, 캐나다 10~20일(주와 준주에서 설정), 이탈리아 20일 등이다. 다만 미국은 유급 휴가가 고용주의 재량에 따라 정해지고, 일본은 공휴일법에 의해 16개의 공휴일이 지정돼 있다. EU 주요 국가들의 1년 근속자 연차유급휴가와 비교하면 차이는 더 크다. 스웨덴은 33일, 덴마크 30일, 네덜란드 25.6일, 벨기에 20일 등 대부분 연차유급휴가일 수가 20일이 넘는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와 독일의 1년 근속자 연간 휴일 수(주말 제외)를 비교하면, 한국 근로자(공휴일 10.7일+연차휴가 15일=25.7일)와 독일 근로자(공휴일 6.3일+연차휴가 30일=36.3일) 간 1년에 10.6일 쉼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번에 확대된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연간 11.6일로 그 차이는 하루 더 벌어진다. 한국 근로자들은 그나마도 적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근로자 휴가조사(2019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일 수는 10.9일(연차휴가 소진율 72.4%)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데이터텔링팀=정자연채태병김경수이광희장희준기자
지난달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계와 노동계는 한동안 혼란에 휩싸였다. 서로 손해라는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휴일인 국경일로 대체휴일 범위가 좁혀졌다. 전문가들은 당장 공휴일 수만 따지기보다 노동과 휴식의 관계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노사 관계 합의에 따른 조정 △휴식과 일을 통한 생산성 제고 논의 등이 제시됐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 존중 시대에서 휴식 보장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늘어나는 휴일에 대한 각계의 견해나 달라지는 법에 따른 변화에 대한 국회의 고민이 얕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각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인 국회에서 이해관계를 제대로 조정하지 못한 채 입법했다며 결국 법 적용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반발부터 휴일 증가로 경영 부담이 늘어나게 된 기업들의 불만까지 노사 양측 모두 만족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산업별 구조차에 대한 세심함이 부족했던 점을 아쉬워했다. 김 교수는 특히 미국을 비롯한 해외 사례를 예로 들며 휴일 확대 여부는 영향을 받는 당사 즉 노사 관계의 합의에 따라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정부가 강제로 쉬게 하는 형태인데, 기업의 입장에서나 노동자의 입장에서 원치 않는 휴일이 발생하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타개할 대안으로 휴식과 생산성의 상관관계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휴일을 늘리느냐 마느냐에 대한 1차원적 논의만 이뤄지고 있다며 이렇다 보니 단순하게 휴일을 늘려도 노사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 법안을 둘러싸고 벌어진 대립을 계기로 쉴 권리를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휴일과 우리 사회의 생산성 제고 방안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데이터텔링팀=정자연채태병김경수이광희장희준기자
■ 5인 미만 사업장, 향후 10년간 평균 2.7일 덜 쉬어 쉼과 더욱 거리가 먼 이들이 있다.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아 이들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도내 사업체(93만4천349곳) 가운데 대체공휴일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도내 5인 미만 사업체 수는 71만459곳, 종사자는 133만8천510명에 이른다. 전국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수 604만1천327명의 5분의 1에 달하는 수치다. 인천시 전체 노동자 수인 109만2천여명보다 22%나 많다. 도내 시ㆍ군별 5인 미만 기업 노동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수원(10만6천877명), 고양(10만606명), 성남(9만3천970명), 화성(9만2천828명), 부천(8만7천867명) 등이다. 그렇다면 이들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들은 대체공휴일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들과 공휴일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 데이터텔링팀이 향후 10년간 양 근로자들의 휴일을 비교한 결과, 공휴일은 최대 5일까지 차이가 났다.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공휴일은 대체공휴일법 적용 시 118.1일이지만, 적용을 하지 않았을 때는 115.4일에 그친다. 연평균 2.7일 차이가 나는 셈이다. 가장 차이가 큰 연도는 2027년으로 5일이나 휴일 차이가 났다. 2027년 법 적용 시 공휴일은 118일이었으나 미적용일 때는 113일이다. 이어 2026년(4일 차이ㆍ법 적용 117일, 미적용 113일), 2021ㆍ2022ㆍ2023ㆍ2029년(3일 차이) 등 순이었다. 대체휴일이 적용됐지만 공휴일 차이가 없는 연도도 있다. 2028년으로 대체공휴일 적용 시 휴일은 119일이었는데, 미적용일 때도 119일이었다. 2024ㆍ2025ㆍ2030년은 공휴일 차이가 2일로 집계됐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쉴 권리가 있음에도 휴일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며 지금의 공휴일은 대기업, 관공서만 쉬는 양극화 휴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일수록 사회안전망의 보호가 필요하다며 정치권은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한 홍보에 힘 쓸 게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휴일에도 쉬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일 격차 해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이터텔링팀=정자연채태병김경수이광희장희준기자
삼성전자의 미니 LED TV 네오(Neo) QLED가 영국 비영리기관 카본 트러스트(Carbon Trust)로부터 환경 인증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네오 QLED TV 8K 75형, 4K 65형 제품이 탄소배출 저감 노력을 인정받아 카본 트러스트 탄소 발자국 인증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카본 트러스트는 영국 정부가 기후 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설립한 인증 기관으로, 4K 이상 해상도를 가진 TV가 이 인증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탄소 발자국 인증은 제품의 생산ㆍ유통ㆍ사용ㆍ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제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탄소저감 인증은 기존 동급 모델 대비 탄소 발생량을 줄였을 때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 폐기 시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을 줄이고, 부품 제조 시 사용되는 소재 사용량 효율화, 소비전력 최소화 등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줄였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향후 네오 QLED 전 모델과 라이프스타일 제품, 상업용 사이니지 제품에도 이 인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최용훈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최고의 제품은 물론 사람 중심의 기술 혁신과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업계 리더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삼성전기도 자사의 MLCC(적층세라믹커패시터)와 반도체 패키지 기판 2종이 업계 최초로 카본 트러스트에서 탄소 발자국과 물 발자국 인증을 동시 획득했다. 삼성전기는 고효율 에너지 절감 설비 도입 등 공정개선 활동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였고,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농축수를 다른 설비에서 재이용해 물 사용량도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경계현 삼성전기 대표이사 사장은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안정적 수익(Profit), 사회 구성원의 행복 추구(People), 환경적 책임의 실현(Planet)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 경영, 사회책임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