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경기도 청년백서

많은 청년들이 헬조선이라며 우리 사회를 비판하고, 심지어 혐오한다. 단군이래 최고의 스펙을 갖고도 취업이 안되는 현실, 곳곳에서 터지는 공정하지 못한 사건들에 분노한다.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사회가 밝고 희망이 있을 건데, 안타깝다.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경기도가 도내 청년 1만명의 목소리를 들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주도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에 19~34세 청년 5천명씩을 대상으로 토론과 설문조사를 했다. 청년들의 현재 삶과 희망에 대해 듣고,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팬데믹시대 청년들의 삶과 생각은 어두웠다. 조사 결과 청년 10명 중 5명(50.2%)은 자신들을 경제적으로 하층이라고 했다. 중간층은 44.1%였다. 근로 청년 10명 중 7명은 월평균 소득 250만원 미만이었다. 100만원 미만도 15.3%였다. 정규직은 61%였고,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일용직은 28.4%, 자영업자프리랜서는 7.9%였다. 집을 언제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냐는 물음엔 29.4%가 평생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청년들 44.4%는 부채가 있다고 답했다. 5천만원 이상이 13.7%였다. 빚이 생긴 이유(복수응답)는 주거비 46.4%, 학자금 39%, 생활비 마련 30.9%, 가족 지원 9.9% 등의 순이었다. 30.9%는 결혼 생각이 없다고 했다. 주택 마련 등 금전적 부담(28.6%), 혼자 살아도 별로 아쉬움이 없어서(21.7%), 결혼제도의 불합리함이 싫어서(20.2%) 등이 이유였다. 경기도는 토론과 설문조사를 통해 최근 경기도 청년정책 비전 수립 공론화 백서를 제작했다. 청년백서는 전국 처음이다. 청년들이 제시하는 청년정책의 방향이 담겼다. 청년들은 주거, 취업창업, 자산 형성, 일자리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청년정책의 슬로건을 내일을 채우는 청년, 꿈을 그리는 경기로 정했다. 경기도뿐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은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 청년들에게 혐오가 아닌 희망을 안겨줘야 한다. 진지한 고민과 대책이 절실하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1-08-02 19:35

[경제프리즘] 위기에 강한 주인공, 소·부·장님을 믿습니다

牛飮水成乳, 蛇飮水成毒(우음수성유, 사음수성독). 불교 경전인 초발심자경문(初發心自警文)에 적힌 구절이다. 이는 소는 물을 마시고 젖을 만드나 뱀은 물을 마시고 독을 만든다로 직역할 수 있다. 같은 시작으로부터 다른 결과물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2019년 7월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사용되는 독점적 지위의 3개 품목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하여 한국에 기습적인 수출 규제를 시작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고, 일본의 수출규제는 그 의도와는 사뭇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우리 사회에 소재부품장비, 일명 소부장 산업 자립의 중요성에 대하여 경종을 울렸고, 나아가 정부, 기업, 민간이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하고 단합하는 계기가 됐다. 소부장 상장기업의 총 매출액은 2019년 동기대비 20.1%가 증가했고, 100대 핵심품목의 대일 의존도는 31.4%에서 24.9%로 2년 동안 약 6.5%p가 감소했다. 잠자고 있던 한국의 소부장 생태계가 일본 수출 규제를 기점으로 극적인 기지개를 켠 것이다. 2021년 5월까지 소부장 기업은 전체 산업 대비 2.69배 높은 무역 수지 흑자 규모를 기록하였다. 위기를 딛고 일어선 소부장이 이제는 코로나19라는 또 다른 거대한 위기 속에서 놀라운 저력으로 한국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소부장 기업 활약의 선두에 소부장 강소기업 100개사가 있다. 이들 100개사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국민적 관심 속에서 치열한 심사를 거쳐 선발됐고, 기술개발, 벤처투자, 사업화 자금 등 총 3천16억원의 정부지원을 패키지로 지원받았다. 이런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이들 100개사는 평균 매출증가 8%, 수출증가 10%, 고용 증가 9%의 높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소부장 강소기업의 순항에 순풍을 보태고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올해 20개사의 소부장 강소기업을 추가 선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모집은 오는 8월10일부터 시작하며, 전문가평가, 국민심사단 등의 평가를 거쳐 최고의 소부장 중소기업을 찾아 11월 중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새롭게 선정될 이들 20개사가 기존 100개사와 함께 소부장 기술 선도에 박차를 가해주기를 기대한다. 수출 규제의 위기에서부터 시작된 소부장 자립의 사회 전방위적 상생과 협력의 노력 끝에 굴기의 기회로 반전됐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위기 역시도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를 선도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 반전의 중심에 끊임없이 기술혁신에 도전하는 우리 소부장 중소기업들이 서 있으리라 확신한다. 유동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오피니언 유동준 2021-08-02 19:35

[사설] 무리한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계획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달 30일 신청사 건립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이 참여한 교보증권 컨소시엄을 선정해서 공고했다.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사업은 현재 청사 대지 4만3천㎡에 신청사와 함께 49층 규모의 주상복합단지, 청소년수련관, 공용주차장, 주민복합시설 등을 조성하는 7천억원대의 대규모 사업이다. 낡고 부족한 공공청사를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사전 충분한 검토에 기초한 계획이 없이 서둘러 추진함으로써 여러 의혹과 난관으로 비판을 받고 있어 우려된다. 민간 공동사업은 공공기관의 공공시설확보에서 민간의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방식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이 주민 복합문화공간이자 행정서비스 공간으로 원도심 재생 앵커 시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밝힌 바와 같이 그 파급효과도 상당하다. 미추홀구청 주변을 대대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원도심 재생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기에 주민들의 기대도 매우 크다. 그러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충실한 사전계획과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리한 사업으로 그 실현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주민의 희망 고문 사업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상업용지로 변경을 위해 통상 5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하고 있다. 인천시 전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공간구조를 위한 장기비전으로서의 2040인천도시기본계획은 지난 5월 말 공청회를 통해 초안이 공개됐고 올해 9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미추홀구의 요구에 현재 상황에서는 상업용지로 변경해 줄 수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현재 수요 대비 과다한 상업용지 지정으로 신규 상업용지 지정을 최대한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과도한 고밀 고층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선행적으로 진행해야 할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여 평가 선정함으로써 사업 지체나 무산으로 인한 후폭풍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억지 행정으로 인한 행정의 낭비와 갈등의 유발은 바람직하지 못한 자치행정의 전형이다. 사업자 공모와 선정 평가에서도 지역건설업체 참여 평가 비중이 총 1천점 중 10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선정된 컨소시엄에 단 한 곳도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는 등 철저하게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미추홀구가 주장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업의 타당성 논리와는 거리가 먼 행정이다. 이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공약용으로 졸속 추진하는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도 면키 어려운 것이다. 특히 인천시가 추진하는 쓰레기로부터 독립과 관련해 차별적으로 대처하는 미추홀구의 행정과 더불어 정치적인 오해를 자초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1-08-02 19:35

수원시, 올림픽 30년 노메달 한 ‘도마요정’이 풀었다

전국 기초 지자체 가운데 최대 규모의 직장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가 30년 올림픽 한을 풀어냈다. 스포츠 메카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시청 소속 직장운동부 선수들의 올림픽 노메달로 자존심이 상했던 수원시는 지난 1일 열린 2020 도쿄올림픽에서 도마요정 여서정(19)이 기계체조서 사상 첫 동메달을 획득해 30년 메달 갈증을 해소했다. 더욱이 여서정의 메달은 한국 여자 체조사상 최초의 메달이라른 데서 그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또한 아버지 여홍철 경희대 교수(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 은)에 이어 대한민국 최초로 부녀(父女)가 같은 도마 종목서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돼 새로운 역사를 썼다. 수원시청은 1986년 여자 정구팀을 시작으로, 체조, 역도 팀을 잇따라 창단한데 이어 1990년대 들어서 복싱, 육상 등 4개팀, 2000년대 들어 20개 팀을 창단했다. 이후 2014년부터 세 차례 구조 조정을 단행, 현재는 15개 종목 125명이 소속돼 있다.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최대 규모의 직장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수원시는 유독 올림픽에서 메달리스트를 배출하지 못했다. 그러나 단 2명이 출전한 이번 도쿄 올림픽에서 그토록 고대하던 메달을 수확했다. 박광국 수원시체육회장은 참으로 큰 일을 해냈다. 사상 첫 결선 진출도 대단한 일인데 어린 나이에 중압감을 이겨내고 따낸 메달은 그 어느 금메달 보다도 값진 결과로 여겨진다라며 온 국민이 함께 축하할 일이다. 앞으로도 제2, 제3의 여서정이 우리 시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는 오는 4일 여서정 선수를 초청해 염태영 시장이 직접 격려할 계획이다. 황선학기자

스포츠 황선학 기자 2021-08-02 19:01

인천시, 위법 건설업체에 영업정지 기간 감경 ‘특혜’

인천시가 위법을 저지른 지역 건설업체들에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영업정지 기간을 줄여주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최근 3년간 국토교통부로부터 등록기준 미달 등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지역 내 19개 건설업체에 대해 통보받았다. 그러나 시는 이중 무려 17개 건설업체(89%)에 대해 보안 서류 등도 받지 않고 영업정지 기간을 줄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2018년 ㈜한얼팩토리업이 최소 자본금 기준인 5억원보다 적은 3억2천여만원에 불과한 것을 확인하고 영업정지 5개월을 결정했다. 이후 시는 이 업체로부터 구두로 자본상태가 좋다는 말만 듣고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시정 완료를 이유로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 감경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체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기준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행정처분 전에 건설업체가 이를 바로잡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영업정지 기간을 줄여주는 등 감경할 수 있다. 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더라도 건설업체가 관련 교육 등을 받아도 일부 감경해줄 수 있다. 시는 또 지난해 7~9월 보증가능금액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이한건설산업㈜㈜디자인주택건설을 비롯해 자본금 미달인 그린솔루션이엔씨㈜한반도건설㈜㈜영주종합건설㈜비에스종합건설, 2가지 모두 미달인 ㈜대광토건 등도 마찬가지로 서류 확인 없이 영업정지 기간을 모두 1개월씩 감경했다. 특히 시는 지난해 말 감사원이 이 같은 건설업체의 행정처분 적정성을 점검하고 나서자, 부랴부랴 이들 건설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 1개월 감경을 취소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2019년 4월 하도급 업체에 부당한 특약을 요구한 한 건설사에 영업정지 2개월을 결정한 뒤,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을 했다는 이유로 1개월 감경해준 데 이어, 절반을 더 감경해준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이미 최대 영업정지 기간의 절반을 감경해준 만큼, 추가 감경은 불가능하다. 시는 이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모두 11개 건설업체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영업정지 추가 감경이라는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시는 지난 2019년 5월 ㈜거광종합건설이 직접 시공 의무비율(50%)를 어기고 고작 36%만 시공한 위반사실을 확인한 뒤,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현행법상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의 공사는 절반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한다. 시는 이 업체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겠다는 의사를 확인해 놓고도, 별다른 이유없이 시정 완료를 이유로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 감면해주기도 했다. 감사원은 시의 이 같은 건설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 감경 등은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시의 이 같은 부당한 행정처분 감경 조치는 건설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시에 당시 담당자와 담당 팀장 등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요구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감경 당시 법률 기준상 시정이 이뤄졌다는 상황을 참작할만한 이유가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한 것이지, 특혜를 주거나 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감사원에 재심 절차 등이 끝나면 내부 검토를 거쳐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1-08-02 18:38

인천시, 아이푸드파크 부분 준공…R＆D센터 설치·기부 미해결

인천 서구의 식품산업단지 I-Food Park(아이푸드파크)에 입주한 업체들이 준공 지연으로 부도 위기(본보 5월4일자 13면)에 처한 가운데 인천시가 문제 해결을 위한 임시방편으로 부분 준공을 인가했다. 다만, 준공 지연을 불러온 가장 큰 원인인 R&D센터 설치기부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다. 2일 시에 따르면 인천식품단지개발㈜이 추진하는 아이푸드파크 조성사업(부지 28만2천898.8㎡) 중 1단계 대상인 27만7천938.2㎡에 대한 준공 인가를 이날 고시했다. 이번 준공 인가로 아이푸드파크의 입주업체들은 금융권 대출 등을 위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그동안 운영비 마련을 위한 대출을 준공 지연으로 받지 못해 부도 위기에 처했던 입주업체들에게 활로가 생긴 것이다. 앞서 한 입주업체는 올해 초에 거래처로부터 돌아온 어음을 막지 못해 파산신청을 했다. 다른 10여곳의 입주업체들은 운영비가 없어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 이번 준공 인가에 따라 인천식품단지개발은 사업면적의 67.2%인 18만6천815.8㎡를 관리처분한다. 산업시설용지 17만2천455.6㎡에 대해서는 일반 분양 및 매각이 이뤄지고, 지원시설용지 1만1천622.4㎡와 주차장 용지 2천737.8㎡ 등도 매각한다. 이와 함께 아이푸드파크 내 도로와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 9만1천122.4㎡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와 서구 등에 무상으로 귀속한다. 시는 이번 준공 인가에 앞서 사업구역을 나눈 상태다. 1단계는 업체들이 입주해 있는 구역이고, 2단계는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4천500㎡로 분리했다. 현재 공공폐수처리시설은 한강유역환경청의 승인 절차 등을 밟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시운전 중이라 폐수 처리에 당장은 문제가 없다며 입주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사업구역을 나눠 부분 준공했다고 했다. 다만, 시는 아이푸드파크 내 R&D센터 설치기부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2단계 준공 인가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6년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이뤄진 1천400㎡ 규모의 R&D센터를 지어 기부받기로 인천식품단지개발과 구두 협의했다. 하지만 인천식품단지개발은 분양 지연 등으로 사업 적자가 40억원에 달한다며 R&D센터 설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시와 인천식품단지개발은 R&D센터 부지만 기부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천식품단지개발과 올해 중으로 2단계까지 모두 준공하기 위해 R&D센터 등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1-08-02 18:38

인천 중고차수출단지 또 집단감염…2일 62명 추가 확진

인천 연수구 중고차수출단지에서 또다시 집단감염이 발생해 방역 당국이 비상이다. 2일 인천시와 연수구 등에 따르면 지난달 16~23일 연수구 옥련동 할랄(이슬람에서 허용한 것) 육류를 파는 소매점을 최근 다녀간 모든 시민은 검체 검사를 받으라고 행정명령했다. 이 소매점은 중고차수출단지 인근에 있다. 방역 당국은 현재 이 소매점과 관련해 중고차수출단지에서 일하는 외국인 19명 이상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역학조사 등을 통해 계속 추가 확진자를 찾고 있어 집단감염군에 속하는 확진자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은 중고차수출단지의 집단감염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연수구의 한 이슬람 예배소에서 모두 2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확진자 중 중고차수출단지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상당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당국은 현재 중고차수출단지 내 800개 업체에서 일하는 종사자 2천여명을 대상으로 선제적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중고차수출단지 내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화 등의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이 중고차수출단지에서는 집단감염이 발생, 방역 당국이 종사자와 방문자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검사를 벌여 외국인 종사자와 가족 등 20여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코로나19 발생 시 원할한 역학조사 등을 위해 중고차수출단지 내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화를 건의하기도 했다. 이날 인천에선 중고차수출단지를 비롯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잇따르며 모두 62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누적 확진자는 모두 9천211명이다. 방역 당국은 새로운 집단감염 사례로 남동구 요양원을 추가했다. 이 요양원에서는 지난달 20일부터 6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날에도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양성판정을 받은 상태다. 이 요양원에선 확진자와 접촉해 양성 판정을 받은 입소자 2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다른 집단감염 사례인 중구 냉동식품 회사와 인천 운수업 종사자와 관련해서도 확진자의 접촉자가 각각 2명씩 늘어 누적 확진자는 각각 38명과 10명이다. 또 미추홀구 PC방과 강화군 주점에서도 각각 감염자가 1명씩 늘어 누적 확진자는 21명과 9명이다. 한편, 인천의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71개 가운데 49개(69%), 준-중환자 치료병상은 23개 중 22개(95.7%), 감염병 전담 병상은 451개 중 273개(60.5%)가 사용 중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정원 959명 중 672명(70.1%)이 입소해 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1-08-02 18:38

[속보] 수원 팔달8구역 매교초, 교육부 중투심서 3번째 고배

수원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설립을 호소(경기일보 5월27일자 6면)하고 있는 매교초등학교(가칭)가 교육부 심의에서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2021년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에서 도교육청이 신설을 의뢰한 수원 매교초가 재검토 결과를 받아 교육부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교육부는 매교초 설립과 관련해 인근 학교 실제 교실운영 현황 검토와 수원 초등학교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을 반영한 학교신설 검토 등을 주문했다. 매교초의 경우 앞서 지난해 4월 중투심에서 수요부족을 이유로 부적정 판정을 받은 데 이어 같은 해 12월 중투심에서도 분산배치 가능에 따른 재검토 결과를 받은 바 있다. 유은숙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입주예정자협의회장은 재검토 판정에 대한 부대의견만 봐도 충분히 조건부 통과를 시켜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과밀학급 해소 정책이 발표돼 기대하고 있었는데 2곳만 배제된 이유를 모르겠다. 내년에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과밀학급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번 중투심에서 도교육청이 신설을 의뢰한 11개 학교 중 5개교(평택 고덕 11초, 평택 영신초, 고양 장항초, 화성 동탄5고, 김포 운일고)가 적정, 4개교(평택 고덕4초, 용인 고유초ㆍ중, 남양주 별내4중)가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반면 재검토를 받은 곳은 매교초와 오산 세교2-1초 등 2곳이다. 평택 고덕4초는 개교 6개월 이전까지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안전한 통학환경을 위한 인근 공동주택 통학구역 조정 등의 조건으로 중투심 문턱을 넘었다. 용인 고림지구 숙원사업인 고유초ㆍ중도 10년 만에 중투심을 통과했다. 최복윤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장은 조건부 통과된 4교는 부대의견 이행으로 적기에 학교신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재검토 의견을 받은 2교에 대해서는 재검토 사유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보완해 학교 신설이 적기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상ㆍ정민훈기자

사회일반 박준상 기자 2021-08-02 18:38

경기도, 전 국민 대상 정책 아이디어 모집…총 상금 1천410만원

제3회 공모제안 포스터 경기도가 총 1천410만원의 상금을 내걸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 아이디어 모집에 나선다. 경기도는 2일부터 9월10일까지 제3회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21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자유주제로 경기도 전 분야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제안은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문제 제기나 단순한 의견이 아닌, 창의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여야 한다. 경기도민은 물론 지역 제한 없이 전 국민 누구나(개인 또는 5명 이내의 팀)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최종 선발된 7개 팀에는 도지사 표창과 함께 1등 최대 500만원 등 총 1천410만원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접수된 제안은 실무심사 및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11월 말 열릴 예정인 본선 공개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한다. 공개심사는 온라인 여론조사(10%), 청중평가단(30%), 전문심사단(60%)의 의견을 반영한다. 참여는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 및 국민신문고 공모제안 코너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ㆍ공고 및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기도청 비전전략담당관 제안제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5월 개최된 제1회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대회에서는 다자녀 우대카드(경기i-plus) 이용자격 확대 제안이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두 자녀 이상 가정에 교통의료문화시설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다자녀 우대카드의 발급요건을 확대한 것으로, 기존에는 부모만 카드발급이 가능했지만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조손 가구인 경우 조부모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1-08-02 18:35

[뉴스, 그 후] 그는 왜 개농장으로 돌아가려는 걸까

인천 강화군의 한 개농장에서 10여년간 노동 착취를 당한 50대 지적장애인 남성이 최근 개농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2일 인천시와 강화군 등에 따르면 A씨(57)는 지난달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등의 보호를 받던 중 개농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A씨가 선풍기도 없고, 악취가 진동하는 개농장으로 돌아가려는 이유를 알코올 의존 증세 때문으로 추정한다. 해당 개농장이 A씨에게 노동의 대가로 알코올을 지급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장기간의 알코올 노출에 따른 의존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A씨가 시설과 가족의 보호를 받는 동안 음주가 불가능해지자 이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시의 분석이다. 또 A씨가 10여년간 머물던 개농장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운 지적장애인은 오랫동안 머물렀던 공간을 자신의 집으로 여기고, 반복했던 업무를 지속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신안 염전 노예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들의 상당수는 염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임수철 인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은 지적장애인들은 오랫동안 머문 장소와 반복한 일을 자신이 있어야 할 곳, 해야 할 것으로 착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관계기관에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A씨의 재사회화를 도울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A씨에 대해 기본 건강검진과 인지 검사 등을 지원했고, 앞으로도 사례관리와 의료급여 지원 등 사후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사회화가 제대로 이뤄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고 했다. 강우진기자

인천뉴스 강우진 기자 2021-08-0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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