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협상 결렬, 양당 대표 결단 주목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실무협상이 결렬돼 양당 대표의 대승적 결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양당의 실무협상단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한 뒤 합의문 형식으로 쟁점별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실무협상 종료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한 달 넘게 진행된 양당 간 실무협상은 빈 손으로 끝났으며, 양당 대표에게 공이 넘어가게 됐다. 양당은 합의문에서 당 재정사무처 인력당원 승계, 당 기구 구성 등은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명 변경 여부와 야권 단일후보 플랫폼 구축방안, 차별금지위원회 당규 제정에서 입장차를 좁히는데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야권 단일후보 풀랫폼 구축방안에 대해, 국민의당은 당헌상 대선후보 선출 규정을 야권 단일후보 선출에서는 배제하고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양 대표간 회동을 통해 논의하자고 역제안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미 가동 중인 경선준비위원회에 국민의당이 합류할 것을 제안했다. 당명과 관련, 국민의당은 당명 변경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당명을 유지하고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후보에게 일임하자는 입장을 피력했다. 차별금지위원회에 대해서도 국민의당이 당규 제정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수용 불가로 맞섰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실무협상 결렬 후 페이스북에 협상을 하면서 (국민의당에서) 뭔가 계속 튀어나오니 자주 만나자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며 이제는 안 대표가 직접 협상 테이블에 나와 지도자답게 통 큰 합의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안 대표가 현재 국민의당 당헌당규로 인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상태이지만 합당을 통해 새로운 당헌당규와 틀 안에서 선거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2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7-27 21:00

[생생국회] 배준영 ‘덕적도 산림병해충 방제’ 발 빠른 행보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이 덕적도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배 의원은 27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덕적도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덕적도 주민들이 매미나방과 솔나방 유충이 무더기로 출몰하면서 불편을 호소해 일부 방제를 했지만 충분치 않고, 오히려 더 확대돼 소나무들이 고사 위기에 처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배 의원은 주말인 지난 24~25일 덕적도를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간담회에는 옹진군의회 조철수 의장과 신영희 부의장를 비롯, 산림청, 인천시, 옹진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강화옹진) 옹진군은 회의에서 방제가 다소 늦었고 방제 범위가 작았던 점 등에서 아쉽게 생각한다며, 재난기금 1억을 활용해 약제와 영양제를 살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림청은 배 의원의 대책 마련 요청에 따라 산림청장이 26일 간부회의에서 덕적도 소나무보호 특별대책 수립을 지시했고, 8월 4일 덕적도를 방문해 피해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별대책이 수립되는 대로 신속히 항공 방제를 통해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자연휴양림문화관광거점 조성 등을 위해 국비를 확보하는 등 덕적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시와 군은 병해충을 막지 못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그는 산림청과 함께 신속히 항공 방제 및 영양제 공급을 통해 덕적도 적송들을 복원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7-27 21:00

정윤경 도의원, 학교사회복지사업 토론회 개최…“조례 근거한 지원체계 구축이 답”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경기도 차원의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경기복지시민연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는 27일 수원 NOH SPACE 스튜디오에서 학교사회복지사업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를 위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토론회는 정윤경 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군포1), 김종찬 도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안양2), 박일규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최웅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장 등 소수 관계자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진행됐다. 학교사회복지는 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학생복지를 실현하는 사회복지의 전문 분야로, 교육병리 현상으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해 학교가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완수하도록 도움을 주는 전문 활동이다. 전구훈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지방자치단체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의미와 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 교수는 학교를 중심으로 한 통합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 개입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경기도 차원의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사회복지를 지원하는 실무자의 직무를 보장한 후, 향후 중앙정부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날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는 의왕 백운중 졸업생인 이선민군, 전화숙 매송중 복지상담사, 김미경 군포중 교장, 김은주 도의원(민주당, 비례)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의를 펼쳤다.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은 경기도는 복지적 접근이 필요한 학생 수가 전국 최대 규모지만,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학생들의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학교사회복지사의 고용안정양성배치운용 등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광희 기자 2021-07-27 21:00

경기도,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기준 완화 등 20개 사안 정부에 규제개선 요청

경기도가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기준 완화 등 20건의 사안에 대해 정부에 규제개선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지난 26일 세종시에서 규제개혁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기준 완화 ▲신도시 생활 SOC시설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 ▲주한미군 공여구역 개발부담금 감면 범위 확대 ▲농림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등 제도 개선분야에서 15건이 논의됐다. 또 ▲다함께 돌봄센터 위탁 기준 완화 ▲자연장지 조성 시 인근 주민의견 반영 절차 개선 등 보건복지 분야 과제 5건이 다뤄졌다.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경우 현재 설치기준이 전용면적 100㎡ 이상의 주택형 기숙사로 방 4개 이상이어야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이 기준을 충족한 주택의 매매가가 최소 6억원 이상으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전용면적 100㎡ 이상을 공급면적 100㎡ 이상으로 완화하고, 직원숙소와 심리치료실의 겸용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해 3개 이상의 방이 있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를 제안했다. 경기도는 규제개혁 현장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에 대해 관계부처 수용률을 높이고자 현장 상황, 피해 사례, 유사 개선 사례 등을 추가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령 개정안 수정보완 등 논리 보완을 통해 관련 사안들을 규제신문고로 건의할 예정이다. 허순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규제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더욱 긴밀하게 다지고 앞으로도 경기도 차원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도·의정 김승수 기자 2021-07-27 21:00

역할 커지는 국민의힘 경기도 전직 의원, 원외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경기도 전직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내 주요기구에 임명되거나 유력 대선주자 캠프에 합류해 이미지를 높이고 있다. 현역 의원이 7명에 불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51명)에 비해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전직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의 역할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2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재선 경력의 정미경 전 의원과 김용태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최고위원과 청년최고위원으로 당 지도부에서 활동하는 것을 필두로 전직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주요 포인트에 잇따라 중용되고 있다. 전직 의원의 경우, 5선 출신 정병국 전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분야별지역별 맞춤형 인재 발굴 및 영입에 힘쓰고 있는 데 이어 이상일 전 의원(용인병 당협위원장)이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한 지지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대외협력위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입당시키는 성과를 거뒀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과 접촉하며 8월 입당 성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이 전 의원은 밝혔다. 3선 경력의 김영우 전 의원은 최 전 감사원장 캠프 상황실장으로 최 전 원장의 지지도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재선 출신 김명연 전 의원(안산 단원갑 당협위원장)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 포함돼 조직정비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지난 21일 공모를 마감한 경기인천 6곳 등 11곳 사고 당협 조직위원장 신청자들에 대한 면접은 다음 달 초에 이뤄질 예정이다. 원외 당협위원장은 조직부총장을 역임한 함경우 광주갑 당협위원장이 윤석열 캠프 상근 정무보좌역으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박진호 김포갑 당협위원장은 송석준 의원(이천)과 함께 공직후보자 역량강화 TF에 포함돼 내년 지방선거에 준비되고 검증된 후보를 내기 위해 힘쓰고 있다. 박 위원장은 단순히 컴퓨터 활용능력 같은 것만 평가하는 시험으로 전락한다면 제가 나서서 막겠다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 후보자들이 당선 이후에도 수준높고 만족도 높은 정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7-27 21:00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소식에 여야 대권주자 반응 엇갈려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단절된 지 약 13개월 만에 전격 복원된 것을 두고 여야 대권주자들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여권에선 남북 관계 개선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환호했지만, 야권은 일방향 소통으로 끝나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복원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며 남북 양 정상이 친서 교환을 통해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다.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 역시 무더위 속 한줄기 소나기와도 같은 소식이라며 남북한 정상이 다시 시작한 담대한 걸음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권이 환영의 목소리를 낸 것과 달리 야권에선 통신연락선 복원을 국내 정치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복원된 건 다행스러운 일이나 복원됐다고 북핵 문제와 남북 간 문제 자체가 해결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이번 합의가 일회용으로 그쳐선 안 된다며 아울러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쇼에 그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1-07-27 21:00

여권 대권주자 6명, '탄소중립' 사회 실현 위한 대선 공약 발표

여권 대권주자들이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탄소세 도입 등 다양한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앙당에서 대선 경선후보 탄소중립 공약 발표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대권주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계승하는 동시에 기후 위기를 헤쳐나갈 적임자는 자신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태양광과 배터리 산업 등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세계 1위 산업으로 만들겠다. 이를 위해 기후 위기 대응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할 것이라며 아울러 에너지 복지정책도 확대하고 탄소세도 도입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현재 목표치보다 2배 이상 높이겠다며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기업에 세제 혜택과 기술 및 재정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계승하고자 나무 심기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황폐해진 북한의 산림도 다시 살려내야 하기에 남북 간 산림협력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국제 수소 거래소를 건립해 탄소중립의 핵심인 수소경제를 국가 경제의 새로운 발전 축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박용진 의원은 탄소세를 신설해 에너지 전환에 따른 피해 계층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남북재생에너지협력도 목표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의원은 에너지 절약 관련 사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에 대해 송영길 대표(인천 계양을)는 탄소중립은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이날 발표된 공약이 문제 해결에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후보들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1-07-27 21:00

남북 통신선 13개월만에 복원…남북 정상회담 주목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13개월 만에 전격 복원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에 다시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이를 계기로 임기 막바지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화상회담 형식으로 대면할 기회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남과 북은 7월27일 오전 10시를 기해 그간 단절되었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작년 6월 북측에서 우리 측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모든 통신선을 단절한 후 13개월 만의 복원이다. 이번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에 따라 오랫동안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남북 관계가 진전의 계기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오전 수뇌(정상)분들의 합의에 따라 북남(남북) 쌍방은 7월27일 10시부터 모든 북남 통신연락선들을 재가동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며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통신연락선은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유지돼왔지만, 지난해 6월9일 북한의 일방적인 차단 이후 완전히 끊긴 상태다. 당시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면서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선을 단절한다고 통보했었다. 하지만 1년1개월만에 남북이 동시 발표 형태로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과 통신연락선 복원 사실을 알린 것은 향후 본격적인 관계 개선을 모색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번 통신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향후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의 비대면 정상회담이 개최될지 여부도 주목할 부분이다. 만약 회담이 성사된다면 그 형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화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남북 정상 간 통화, 대면접촉에 대해 협의한 바 없고 화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7-27 21:00

[슬기로운 의정생활] 21.유근식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광명4)

유근식 경기도의회 의원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지원하는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유근식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4)은 나이를 초월한 활발한 현장 중심 의정 활동을 실천하며 주변의 귀감이 됐다. 2018년 제10대 경기도의원으로 입성한 그는 4년 차를 맞이하는 동안 줄곧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수시로 지역 학교를 방문해 어려움을 청취하고 교육공동체와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등 전문가적인 식견과 애정을 갖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매진 중이다. 특히 유 의원은 진로직업교육은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능력을 개발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수준 높은 교육이 돼야 한다는 철학을 토대로 특성화고 교육역량 제고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최근 이뤄진 광명교육지원청과 G-밸리산업협회 간 협약 체결, 경기항공고등학교와 한국드론활용협회 간 교육제휴 등 각종 산관학 협약들도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와 직업교육 질적 제고를 위해 유 의원이 직접 중재에 나서 이뤄낸 값진 성과다. 그의 남다른 독도 사랑도 빼놓을 수 없다. 독도가 본적지이면서 현재 독도향우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유 의원은 독도 교육을 통한 올바른 역사 인식의 중요성을 늘 강조해왔다.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왜곡한 일본 정부의 교과서 검정 발표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일본의 교과서 역사 왜곡 작태 규탄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경기도의회 차원의 대응을 이끌었고, 이후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 규탄대회, 도쿄올림픽 지도 독도 표기에 따른 보이콧 추진 등 누구보다 먼저 독도 관련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이외에도 유 의원은 광명지역 도의원들과 함께 ▲한내근린공원 은하수길 조성 10억원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등 노후시설 개선 11억원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개보수 등 16억원 ▲하안배수지 유출관로 이중화 공사 등 31억원 ▲광명시 4개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경기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을 다수 확보하며 광명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앞장섰다. 유 의원은 지방정치인은 주민이 바라는 올바른 정책 구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땀 흘리는 직업이라며,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정치 이광희 기자 2021-07-27 21:00

“북동부 산업단지를 살려라” 경기도의회, 국가물류터미널 유치 등 발전 전략 제시

낙후된 경기 북동부 산업단지를 살릴 해법으로 국가물류터미널 유치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물류 유통 허브 거점 조성을 토대로 북동부 지역의 기초 제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2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의회 산업단지 활성화 포럼(이하 산단 포럼)은 경기도 북동부 지역 산업단지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중간보고회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그동안 경기 북동부 지역 산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와 입지적 여건으로 발전이 더뎠다. 경기도 북동부 지역 산업단지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보고서를 보면 2020년 4분기 기준 산단 고용인원 수(그림 참조)는 경기 북동권이 6만1천677명으로 남부권(66만1천786명)과 약 10.7배 차이를 나타냈으며, 같은 시기 누계생산액은 북동권이 8조8천633억여원으로 남부권(196조4천930억여원)과 약 22.2배 차이를 보였다. 북동부 산단(77개소)이 도내 전체(226개소)의 34.1%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 산단 포럼은 이 같은 불균형 문제가 지역별 도시 연계성 등을 높이는 기초 제반시설 부족 등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기초 제반시설 부족에 따라 산단 생산품에 대한 물류 보관 및 이동에 대한 경쟁력 하락이 이어지며 북동부 산단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본 것이다. 특히 북동부 지역은 대단위 물류 운송 제반시설 부족에 따른 유통 부가 비용 상승이 경쟁력 약화의 우려 요인으로 지적됐다. 제조 생산된 제품에 대한 판매, 운송, 수출을 위한 도로 교통이 남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데다, 경기도에 있는 물류터미널 8개소(39만1천919㎡) 모두 서남 지역(안산시흥용인성남평택)에 위치했기 때문이다. 산단 포럼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북동부 권역 중 도시인접성이 좋고, 항만공항 등 물류 이동이 용이한 지역을 선정해 국가물류터미널을 유치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물류 유통 허브 역할을 수행할 물류터미널 유치를 계기로 그에 따른 도로시설 확충 등 기초 제반시설을 확대하는 전략이다. 산단 포럼 회장을 맡은 김현삼 도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7)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로 북동부 지역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진행된 이번 연구가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본다면서 각종 규제로 소외받아온 경기 북동부 지역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1-07-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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