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남북 평화체제 희망”…종전선언 촉구 1인 시위 동참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7)이 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종전선언 촉구 1인 릴레이 시위 현장을 찾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현국 의장은 21일 서울 주미대사관 맞은편 광화문 광장 시위 현장을 방문해 휴전에서 평화로, 한국전쟁을 끝냅시다!(End the war, Settle Peace!)라는 문구가 담긴 팻말을 들고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장 의장은 남북관계는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하며, 한반도 평화 체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며 경기도의회는 1천380만 도민과 함께 남북 평화의 시대를 성공적으로 개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는 오는 27일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을 맞아 오는 27일까지 5일간(주말 제외) 북한과 미국의 종전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다. 시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강화 차원에서 1인 시위 형태로 이뤄진다. 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광희 기자 2021-07-21 21:00

국민의힘, 조직위원장 공모 마감..경인 6곳 포함

국민의힘이 사고 당협(당원협의회)에 대한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 직무대행) 공모를 21일 마감한 가운데 이번에는 조직위원장 선정을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이날 경기인천 6곳을 포함, 전국 11곳 사고 당협에 대한 조직위원장 공모를 마감했다. 당초 하남과 서울 광진을도 포함됐었으나 중간에 빠졌다. 이번에 공모한 경인 6곳 중 인천 서을을 제외하고, 안양 만안과 안양 동안갑, 파주을, 화성병, 고양병 등 도내 5곳은 지난 1월 조직위원장 공모를 했지만 선정하지 못한 지역이다. 특히 고양병은 2월 추가공모까지 실시했었다. 이들 지역뿐만 아니라 조직위원장이 어렵게 선정된 일부 지역에서도 뒷말이 나오면서 지역 분위기가 뒤숭숭한 상황이다. 한 곳은 A 전 의원이 조직위원장에 유력했으나 패스트트랙 후유증으로 보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의원은 현재 당 핵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조직위원장 선정 보류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다른 지역은 B 신청자가 사실상 내정됐다가 21대 총선 때 지방의 여당 후보를 지원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낙마했다. 반면 또 다른 지역 조직위원장으로 결정된 C씨는 조강특위 면접 전에 당 지도부 인사를 찾아가 만나고, 내년 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냐는 등의 질의내용을 미리 언질 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뒷말이 무성했다. C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그런 질문이 나올 것 대비해서 준비를 한 것이라면서 (미리) 언질을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7-21 21:00

경기도, 우기 취약시설 58개소 점검 통해 228건 지적…"안전관리 실태 미흡"

경기도내 우기 취약시설이 집중호우 시 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일선 시ㆍ군과 함께 지난 5월26일~6월29일까지 저류지 및 하천시설(수문) 등 도내 우기 취약시설 58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을 시설별로 보면 저류지 27개소, 급경사지 11개소, 배수펌프장 6개소, 지하도상가 5개소, 노후건축물 5개소, 수문 4개소 등이다. 도는 이들 58개소에서 총 228건의 안전관리 미흡 사례를 적발했다. 도내 A 저류지는 여수로(댐 또는 발전소 등이 발전에 필요한 물을 아래로 흘려보내고자 설치한 수로)에 수문을 설치, 상시 수위 이상으로 물을 담아놨다. 이럴 경우 저류지의 홍수조절 능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집중호우 시 범람의 위험이 있다. 도는 A 저류지에 대해 수위가 낮아질 수 있도록 물을 방류하라는 안전조치명령을 내렸다. B 수문의 경우 수문 아래 대규모 토사가 퇴적돼 물의 흐름이 방해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수문으로 빠져나가야 하는 물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퇴적물 제거를 요청했다. 이밖에 일부 급경사지의 낙석방지 울타리가 수목 전도로 인해 훼손됐고, 일부 배수펌프장에서는 시설물 벽체와 옹벽 등에서 녹이 슬거나 균열이 발생한 흔적이 발견됐다. 반면 성남 지하상가는 침수 예방을 위해 상시 가동할 수 있는 비상펌프를 설치해 안전관리 우수 사례로 꼽혔다. 고양 구산배수펌프장도 나뭇가지나 기름덩어리 등 협착물 제거 시 사람이 직접 옮기지 않도록 컨베이어벨트를 운영하는 등 작업자 안전성을 확보했다. 도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곧바로 시정이 가능한 미흡 사례는 현장에서 조치를 끝내도록 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비 편성 등이 필요한 일부 사례에 대해선 지난 19일 각 시ㆍ군에 공문을 보내 개선을 요청했다. 아울러 드론이나 GNSS(인공위성으로 위치ㆍ고도 등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등 활용한 우기 취약시설 관련 데이터 축적 및 분석, 각 시설물 관리주체 등과의 안전관리체계 마련 등 제도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오는 10월까지는 장마나 국지성 호우 등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어 꾸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일선 시ㆍ군과 적극 협조해 신속하게 지적사항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도·의정 채태병 기자 2021-07-21 21:00

이재명 최측근 김영진, "이낙연, 노무현 탄핵 관련 입장부터 밝혀라" 역공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연일 서로를 향한 날 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공무원 SNS 비방 의혹을 두고 한 차례 신경전을 벌인 두 후보 측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한 입장표명 여부를 두고 재차 설전을 벌였다. 이재명 캠프 상황실장은 맡은 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낙연 후보 측은 네거티브 공세로 지지율을 역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네거티브를 하기 전에) 이낙연 후보부터 본인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례로 부동산 정책과 47 보궐선거 실패 같은 경우 책임은 당 대표에게 있다. 그런데 이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정확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에도 이 전 대표는 탄핵에 찬성 또는 반대했는지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미애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탄핵 찬성 이후 석고대죄하고 돌아와서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시켰고 2018년 지방선거 압승에도 큰 역할을 했다며 최고의 공직에 오르려면 본인의 행보와 판단에 대해 솔직해야 한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이 전 대표를 직격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추진될 때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다만 국회 표결에선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이 지사 측 공세에 이 전 대표 측은 즉각 반발했다. 오영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미 수년 전에 이낙연 후보가 분명한 입장 발표를 했던 내용이라며 이재명 후보 측이 민주당 정신 폄훼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고 맞섰다. 임태환기자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1-07-21 21:00

김경수 경남도지사 유죄 확정...여야 반응 엇갈려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당시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의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이 아쉽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국민의힘 등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민주당이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의왕과천)은 21일 오전 김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브리핑을 통해 안타까움을 감출 수는 없지만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그동안 김 지사가 추진해 온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박탈당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 대권주자들은 일제히 안타깝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혐의 중 일부만 유죄 판결이 나왔기에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며 이런저런 고민을 함께 나눈 동지인데 참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 역시 SNS에 2017년 대선은 누가 봐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된 선거라며 불법적인 방식을 동원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아쉬워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 우선주의라는 법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 있어 대법원이 엄격했는지 돌이켜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여당이 아쉬운 목소리를 낸 것과 달리 야당은 대법원 결정에 쌍수를 들고 환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여론조작으로 민주주의를 짓밟은 중대하고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정당한 결과라며 그동안 김 지사 감싸기에 급급한 민주당과 측근 지키기로 국민에게 혼란을 준 문 대통령은 즉각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임태환기자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1-07-21 21:00

국민의힘, 윤석열-최재형에 ‘아쉬움·기대’ 교차

국민의힘 내에서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검사원장에 대해 아쉬움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당 밖에서 여권의 융단폭격을 받고 있는 윤 전 총장에 대해 당이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아쉬움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나오고, 평당원으로 입당한 최 전 원장에 대해서는 정권교체에 힘을 실어준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다. 권성동 의원은 21일 당 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윤 전 총장을 당이 더욱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범야권 유력후보가 당내 인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방위적인 정치공작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지켜보는 것은 제1야당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먼저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위해 범야권 주자 모두를 보호하고, 여권의 정치공작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의 전날 대구 발언에 대해 고유한 색이나 가치를 잃지 않고 경선에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에둘러 아쉬움을 피력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전날 대구 방문에서 지난해 코로나 발생 때 여권에서 대구경북(TK) 봉쇄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 철없는 미친 소리라면서 대구 아닌 다른 지역이었다면 민란부터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해 여당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최재형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개정을 개설하고 온라인으로 대국민 인사를 하며 소통을 강화하고 나섰다. 최 전 원장은 정치는 메시지라고들 한다며 앞으로 활동을 하면서 제가 가진 생각을 직접 국민께 말씀드리고, 페친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글과 함께 헤어펌을 하는 사진과 탁구를 치는 영상 등을 올렸는데 멋진 스매싱으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주기 바란다는 등의 응원 댓글이 이어졌다. 최 전 원장 캠프의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전 의원은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 최 원장의 대선 출마 선언 시기에 대해 7월 안에는 해야 하는 게 내부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7-21 21:00

[속보] 사라질 위기 맞은 무형문화재에 심폐소생술...경기도, 전수장학생 선발

경기도가 사라질 위기를 맞은 무형문화재에 전수장학생 선발이라는 심폐소생술을 실시, 희망을 불어넣는다. 이는 경기도 무형문화재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는 언론의 지적(경기일보 5월10일자 1면) 이후 도가 내놓은 무형문화재 활성화 대책의 일환인데, 경기도 무형문화재 전승에 활기가 생길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발 계획을 수립했다. 해당 계획은 전승기반이 취약한 도 무형문화재에 대해 전수자 양성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68개 무형문화재 종목 중 전수자가 선정되지 않은 37개 종목에 대한 선발을 진행하며, 선정된 장학생은 매월 25만원씩 지원금을 받게 된다. 현재 전수 장학생이 지정되지 않은 무형문화재 종목은 ▲계명주 ▲승무, 살풀이춤 ▲방짜유기장 ▲남한산성소주 ▲화각장 ▲경기고깔소고춤 등이다. 선발요건은 도 무형문화재 종목에 관한 전수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인물이다. 이와 함께 도는 현행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 항목 폐지도 함께 추진한다. 시행규칙 제18조에는 도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의 선발 연령 기준을 두고 있는데, 이 같은 기준 때문에 전수장학생 선발에 어려운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현재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선발 연령 기준은 연극분야 18~40세, 음악분야 18~30세, 무용분야 18~30세, 공예분야 18~35세, 제례ㆍ궁중음식 및 그 밖의 분야 18~40세 등이다. 이에 시행규칙이 폐지되면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선정에 활성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무형문화재 전승자가 꼭 어리거나 청년층에만 있지 않다는 특성을 고려해서 연령기준을 둔 시행규칙 폐지도 함께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도 무형문화재 전승 등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수기자

도·의정 김승수 기자 2021-07-21 21:00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에 국내 최초 공공의료시설 개원…26일부터 365일 운영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휴게소에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이 오는 26일 문을 연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공공의료시설이 설치되는 것은 국내 최초의 사례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시작한 도립 안성휴게소의원 조성공사가 지난 9일 완료돼 오는 26일부터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면적 223㎡(2층) 규모로 조성된 안성휴게소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이 위탁 운영을 맡아 의사 2명 포함, 의료진 6명을 배치한다. 운영 시간은 연중 휴일 없이 36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월목요일은 오후 10시까지)이며, 추후 만족도 조사 등을 토대로 연장될 수 있다. 진료과는 가정의학과이며 응급환자 처치와 예방 접종 등도 담당한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돼 필요할 경우 직접 약 처방도 해준다. 도는 평소 시간을 내 병원을 찾기 어려운 화물차나 버스 운전기사들이나 지역 의료시설이 부족한 안성 원곡면 인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도는 안성시보건소와 국가예방접종위탁 계약 등의 절차를 거쳐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금진연 도 공공의료과장은 고속도로 휴게소 공공병원 설치는 2018년 이재명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새로운경기위원회)에 접수된 3만2천691건의 도민 정책 제안 가운데 하나였다며 도민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실제 정책으로 실현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휴게소 선정은 차량 통행량과 휴게소 이용현황, 주변 의료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으로 정해졌으며, 설치는 지난해 6월 경기도와 한국도로공사가 협약을 체결한 이후 도가 시설 설치운영비를 지원하고 도공은 부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광희 기자 2021-07-21 21:00

수리산·청계산 일대 '대벌레' 집단 발생...방역당국 초비상

수리산과 청계산 일대에 돌발해충인 대벌레가 집단으로 발생, 방역 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경기도는 수리산청계산 일대 집단 발생한 돌발해충인 대벌레에 대해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와 공동방제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가 이처럼 공동방제에 나선 이유는 지난 13일 의왕 청계산 매봉 일대에서 대벌레 발생 피해 신고가 접수된 이후 피해상황 조사를 벌였는데, 최초 신고가 접수된 청계산은 물론 인근 수리산의 감투봉과 능내정 일대에서도 대벌레의 집중발생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지난 16일 청계산 일대 집중발생지를 대상으로 지상방제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한 데 이어 오는 30일까지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수리산과 청계산 일대에 대한 공동 집중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등산객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끈끈이롤 트랩 설치, 털어 잡기 등 주변 환경과 영향을 고려한 맞춤형 방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성규 도 산림과장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돌발해충 발생빈도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도내 산림에 집단 발생한 대벌레를 조속히 방제해 휴가철 산을 찾는 도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나무 모양의 대벌레는 성충 시 7~10㎝까지 자라며 나뭇잎을 대량으로 먹어치워 활엽수를 가해하는 곤충이다. 피해받은 나무가 고사하거나 죽지는 않지만 산림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 김승수기자

도·의정 김승수 기자 2021-07-21 21:00

[지지대] 보이지 않는 손

최근 몇 년 사이 가격이 급등한 수도권의 아파트를 놓고 갑론을박이다. 특히 연이은 정부의 대책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현 정권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무려 26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대책을 내놨다. 2017년 6ㆍ19 대책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추가, 주택 대출 축소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어진 8ㆍ2 대책에서는 서울 25개 구,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으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강화했다. 2019년 12ㆍ16대책에서는 15억 초과 아파트의 담보대출 전면 금지, 주택 보유세를 강화했다. 2020년 6ㆍ17 대책에서는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갭투자ㆍ대출 규제를 담았다. 이어진 7ㆍ10 대책에서는 다주택자의 세율을 인상했고, 등록임대사업자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들을 종합해보면 현 정부는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고 규제를 강화하면, 매물이 풀리고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부동산을 주거의 대상이지 투기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투기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다. 평가는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 우선 많이 올랐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넘치는 정부의 각종 규제에 집을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거래절벽의 상황에 내몰렸다. 외려 가격을 거꾸로 급상승시키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는 비난이 나온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MZ세대는 물론 일반 서민들이 집을 장만하는 꿈은 요원해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무주택자를 뜻하는 벼락 거지라는 신조어도 이제는 식상할 정도다. 큰 정부를 지향했던 현 정부의 기조에서 한 발짝 물러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자유주의 경제의 사상적 기초인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의미도 한 번쯤 되새겨봄 직하지 않을까. 이명관 경제부장

오피니언 이명관 경제부장 2021-07-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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