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2차 추경안' 처리 위해 회동했으나 빈손...다만 '끝까지 노력하자' 뜻 모아

여야 원내대표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자리에 모였으나 끝내 합의를 이뤄내지는 못했다. 다만 23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약속한 만큼 끝까지 노력하자는 데는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구리)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결과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윤 원내대표는 양당이 충분히 각 당의 이야기를 했고, 듣기도 했으나 합의할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 역시 여야 사이에 아직 이견이 있다. 조금 더 조율해보고 최종적으로 합의 타결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두 원내대표는 2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0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경안 조정소위 심사에 돌입했으나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사실상 제자리걸음인 상태다. 현재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위한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면서 연일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송영길 대표(인천 계양을)는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어제 TV토론을 했는데, 야당도 공감하는 것 같다며 야당 원내대표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잘 정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이 계속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다른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역시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지원 확대 방향에는 공감한 상태다. 다만 재정 상황을 고려해 추경안 순증보단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방역상황을 검토한 뒤 지급을 고려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올바른 지급 시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태환기자

정윤경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감사패 수상

경기도의회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군포1)이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 수여하는 감사패를 수상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0일 정윤경 위원장이 온라인으로 진행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창립 2주년 기념식에서 평등한 교권문화 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평소 장애인 교원의 업무환경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장애교원 권익옹호를 위해 노력한 데 따른 것으로, 정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에 규정된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현실화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정 위원장은 평소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교육현장을 돌아보다, 장애인 교원들의 열악한 업무환경에 놓이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책임을 다했을 뿐인데 이렇게 감사패를 받게 돼 영광이라면서 앞으로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장애인 교원들의 권익보호와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올해로 창립 2주년을 맞은 함께하는장애인노동조합은 장애인 교원의 평등한 교권 실현을 위해 출범한 단체로 시각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별 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전국 시도 교육청별 지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등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광희기자

청정계곡 도민에게 돌려준 경기도, 하천 계곡 불법 끝까지 진행...청정계곡 유지 온힘

청정계곡을 도민에게 돌려주며 새로운 역사를 쓴 민선 7기 경기도가 하천ㆍ계곡 불법 근절도 끝까지 진행, 지속 가능한 청정계곡 유지에 온 힘을 쏟는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2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청정계곡 도민 환원 추진성과 및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 국장은 이날 하천 불법행위는 매년 반복되는 단속에도 단속인력 부족, 낮은 벌금 등으로 수십 년간 지속돼 수질오염, 하천범람, 바가지요금 등 불편과 안전위협의 큰 원인이었다며 이에 경기도가 청정계곡 도민 환원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며 전국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둬왔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깨끗한 하천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 드리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현재까지 25개 시ㆍ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1천601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천727개를 적발, 이 중 1천578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천693개를 철거하며 99.7%의 복구율을 보였다. 특히 도의 하천불법시설물 철거는 행정대집행 등의 강제 철거를 지양하고,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을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불법업소 전체 1천578개소 중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철거는 0.3%인 5개소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도는 올해 여름 행락철을 맞아 재발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군 공무원 및 하천계곡지킴이 등을 총동원해 단속반을 구성, 지난 1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도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불법행위 단속은 물론 방치된 잔재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행정대집행 등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사법처분도 실시할 계획이다. 도민에게 돌려준 청정계곡을 방치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행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철거가 완료된 하천계곡에는 관광 명소화 사업, 생활 SOC 사업, 공동체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관광객 유치와 주민편의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으로 청정계곡으로 거듭난 만큼, 다시 불법이 재발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며 청정계곡 유지관리를 위해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성숙한 시민의식 필요하니, 도민들과 계곡을 찾는 모든 분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창학기자

국민의힘 허은아, 고양병 조직위원장 신청

국민의힘 허은아 국회의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비례)이 고양병 조직위원장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중 경기도 지역구 조직위원장 신청은 허 의원이 처음이다. 이용 의원(비례)도 하남 조직위원장 신청이 예상됐으나 하남이 조직위원장 공모 지역에서 제외되는 탓에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다. 2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날 마감한 도내 5개 지역 조직위원장 접수 결과 총 39명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평균 경쟁률은 7.8대 1이다. 이중 고양병은 허 의원을 포함, 총 14명이 접수해 무려 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허 의원 측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원한 사실은 맞다면서 현역 프리미엄 없이 절차대로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주을도 김동규 전 도의원과 고준호 지역경제문화원 원장 등 9명, 화성병 역시 석호현 전 당협위원장 등 8명이 신청했으며, 안양 동안갑은 임재훈 전 국회의원 등 5명, 안양 만안은 3명이 각각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양 만안의 경우, 3명 모두 지난 1월 공모 때 신청자로 알려졌으며, 다른 지역도 지난 1월 혹은 2월 신청자가 상당수여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선택이 주목된다. 조강특위는 23일 첫 회의를 열어 면접 등 심사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조직위원장 선정 잡음을 줄이기 위해 조강특위에서 만장일치로 조직위원장이 선정되지 못할 경우 경선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재민기자

최경자 경기도 의원, ‘경기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경기도의회 최경자 의원 경기도내 난치병을 앓는 학생들이 전문 보조인력 도움 등 의료 지원을 통해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이는 최근 3년간 도내 초중고에서 난치병을 앓는 학생이 20% 이상씩 증가해 지원책 마련이 시급(경기일보 3월8일자 6면)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의회는 계획 수립부터 전문 보조인력(간호사) 지원, 학교생활 적응까지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2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ㆍ의정부1)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난치병 학생은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소아당뇨, 희귀난치성 질환 등 장기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환을 가진 학생을 의미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3년간(2018~2020) 도내 초ㆍ중ㆍ고교의 난치병을 앓는 학생이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서구화된 식단, 기후 변화 등 환경적 영향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희귀난치병(희귀질환)은 호흡기계통, 소화기계통, 근육골격계통 등 16개 항목에서 총 1천86건으로 분류되며 신부전ㆍ결핵ㆍ혈관염ㆍ칸디다증 등이 대표적이다. 초등학교는 2018년 6922019년 8142020년 866명으로 25%가 늘었고, 중학교는 365407451명으로 23% 고등학교는 399452499명으로 25% 늘었다. 그러나 교육당국에서 전문 보조인력 배치, 실무 대응 교육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으면서 이를 우려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최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학습권과 건강권을 차별 없이 보장받는 의료 지원 체계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경기도교육청이 ▲난치병 학생의 의료비 지원 ▲건강상담공간 확보 및 투약공간 마련 ▲보건교사, 보조인력 우선 배치 ▲난치병 학생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의 약속처럼, 난치병으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면서 난치병 학생이 체계적인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이한규 부지사, 폭염속 양계축사 대책 점검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양계농장을 방문, 대책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점검은 최근 무더위가 지속되고 폭염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여름철 도내 축산농가 관리대책 현황을 직접 눈으로 살펴보고 농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한규 부지사는 22일 포천시 신북면에 있는 양계농장을 방문, 축산분야 폭염 대응상황을 보고받은 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이 부지사는 폭염이 지속되면 가축의 생산성 저하는 물론 폐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농가에서 급수와 소독, 환기 등 관리활동에 적극 힘쓸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자고 말했다. 폭염 대책과 관련, 도는 이달부터 도-시ㆍ군(유관기관 포함)으로 구성된 축산 재해대비 TF팀 32개반을 구성, 농가 행동요령 홍보 및 취약농가 지원 등 축산분야 폭염 피해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 사업으로 가축 면역증강제 27t을 공급하고 축사 온도저감 및 환기단열시설 지원 3천67개소,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37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응급 복구가 필요한 농가에 장비 임차 및 피해 소모품 구입 등을 지원해 피해 농가의 조속한 일상복귀를 도모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일 기준 전국 가축 폭염 피해는 닭돼지 18만 5천146마리이며 이 중 경기도는 3만 2천338마리로 집계됐다. 김창학기자

[기고] 원도심 생활밀착형 집수리 지원 필요

코로나19로 집콕생활이 일상화되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해졌다. 많은 사람은 편리성ㆍ안전성 등을 고려해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으며, 공급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12월 기준 경기도는 주택수 중 아파트 비율이 약 61% 정도다. 반면, 원도심지역은 노후된 단독ㆍ다가구주택이 대부분이며, 주차장 등 기반시설 서비스 수준은 매우 열악해 주민들의 주거만족도는 낮다.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집수리지원사업 물량으로는 준공 후 20년이 경과 된 노후주택 23만1천여동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노후ㆍ불량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원도심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도시문제 해소를 위해 2019년 6월 본인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지원 조례가 제정돼 경기도형 집수리 지원사업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근거가 마련됐다. 낙후된 도심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열악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집수리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경기도 내 뉴타운 해제지구는 9개 시, 15개 지구에 달하며, 해제지구 내에는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이 약 1만 7천여 동으로 지구 내 주택 수의 87.8%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시범사업을 통해 경기도만의 여건과 특성이 고려된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실내생활이 많은 요즘 노후주택은 결로와 누수 등으로 곰팡이 등 세균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도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마을공동체 기반의 커뮤니티 활성화 등에 주안점을 두는 도시재생사업으로는 노후된 주거환경개선 효과에 대한 주민들의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집수리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시너지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넷째, 경기도집수리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장기적으로는 주민을 대상으로 수선 가능범위 등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주거와 주택은 인간의 사회적 삶 유지를 위한 기본조건으로 생존의 핵심권리이며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노후된 단독주택 밀집지역인 원도심지역의 낡고 오래된 주택에서 불편을 겪는 도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주택수선을 통해 쾌적한 주거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의원도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이선구 경기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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