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얼굴] 김학균 OBS경인TV 신임 대표이사

김학균 OBS경인TV 대표이사에 OBS경인TV 김학균 이사가 선임됐다. OBS경인TV는 21일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김학균 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김학균 대표이사는 단국대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경기일보에 기자로 입사해 iTV경인방송을 거쳐 OBS경인TV 보도국장, 경영국장, 미디어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박명호기자

사람들 박명호 기자 2021-07-21 17:21

경기도 신규 확진자 465명, 닷새만에 다시 400명대...거리두기 4단계 연장 가능성에 무게

경기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닷새 만에 다시 400명대를 넘어섰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는 465명(누적 5만1천542명)이다. 지난 나흘간(1619일) 300명 중후반대로 다소 감소했던 일일 확진자 수가 다시 400명 중반대를 넘어섰다. 하루 확진자 465명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도내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종전 최다 기록은 지난 14일 496명이다. 이처럼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오는 25일 종료 예정인 4단계 거리두기의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내 세부 감염 사례를 보면 구리시의 한 학원에서 지난 17일 원생 1명이 확진된 뒤 접촉자 검사에서 19일 3명(원생 2명, 강사 1명), 20일 18명(원생 7명, 가족 9명, 기타 2명)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나흘간 누적 확진자는 22명이 됐다. 이천시청 관련해서는 7일간 1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14일 3명(직원 2명, 가족 1명)이 확진된 뒤 1519일 5명(직원 3명, 가족 2명), 20일 3명(직원 1명, 가족 1명, 가족의 동료 1명)이 잇따라 감염됐다. 기존 집단감염 사례인 인천시 부평구 주야간보호센터 및 부천시 음악동호회(누적 65명) 관련 확진자는 6명 늘었고, 시흥시 자동차 도장업체(누적 44명)하남시 제조업체(누적 27명) 관련해서는 2명씩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한편 수원시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7일간 관내 1천154개 공원에 대한 야간 음주단속을 실시해 계도조치(230건) 및 과태료(1건)를 부과했다. 지난 13일에는 오후 10시가 넘었음에도 권선구 한 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20대 4명은 시의 계도 조치에 불응, 과태료(1인당 10만원) 처분을 받기도 했다. 박준상ㆍ이정민기자

환경·질병 박준상 기자 2021-07-21 17:15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 21일 사이버 견본주택 오픈

현대건설과 GS건설 컨소시엄은 21일 인천 계양구에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의 사이버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은 계양구 중심 입지에 있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데다 대규모 브랜드 타운으로 조성해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은 지하 2층~지상 최고 34층, 15개동 전용면적 39~84㎡ 총 2천371세대 대단지로 구성한다. 이중 812세대를 일반 분양으로 공급한다. 전용면적별로는 39㎡ 133세대, 53/㎡A 256세대, 53㎡B 99세대, 53㎡C 95세대, 59㎡A 625세대, 59㎡B 276세대, 84㎡A 366세대, 84㎡B 128세대, 84㎡C 393세대 등이다. ■ 단지 주변 총 1만1천여세대 대규모 신흥주거타운 조성 예정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이 들어서는 일대는 재개발재건축, 지구단위계획 등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앞서 분양한 효성 1구역 재개발(e편한세상 계양 더프리미어) 1천646세대와 서운구역 재개발(계양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1천669세대, 작전현대아파트 재개발 1천370세대 등의 정비사업이 끝나면 총 1만1천여 세대의 대규모 신흥주거타운이 조성한다. 주변에는 노후 단지가 밀집해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풍부하다.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계양구 내 입주 1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 비율은 전체의 92.5%로 인천 평균 비율 76.61%를 크게 웃돈다. 희소성 높은 1군 건설사의 브랜드 단지라는 점도 주목할만 하다. 국내 대표 대형 건설사인 현대건설과 GS건설 컨소시엄으로 공급해 사업 안정성이 높고, 각 건설사만의 장점이 결합해 우수한 상품도 기대할 수 있다. ■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 역세권 입지, BRT 등 편리한 교통 환경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은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과 BRT(간선급행버스) 정류장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인천지하철 1호선을 통해 7호선 환승역인 부평구청역까지 2정거장, 서울 1호선 환승역인 부평역까지 4정거장 만에 이동할 수 있다. 교통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단지 인근에 S-BRT(슈퍼 BRT최고급형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도로 교통망도 우수하다. 경인고속도로(부평IC),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서운JC) 등 광역 도로 교통망이 가까워 서울, 인천, 김포, 부천 등 주요 거점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 반경 2㎞ 내 대형 마트 밀집, 행정기관의료시설 이용 편리초중고 도보 통학 가능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은 계양구에 있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단지에서 반경 2㎞ 내에 홈플러스 작전점, 이마트 계양점, 홈플러스 계산점, 롯데마트 계양점, CGV 계양점, 아이즈빌 아울렛 등 다양한 쇼핑편의시설이 위치해 있다. 계양구청, 계양경찰서 등 행정기관과 인천 세종병원, 한림병원 등 의료기관도 인접해 있다. 또 단지 바로 옆에는 효성동초등학교가 있어 도보 5분 내 통학이 가능하며, 경인교대부설초, 명현중, 작전중, 효성고, 작전고, 작전여고, 안남고 등 초중고교가 주변으로 밀집해 있다. ■ 전 세대 남측향 위주 단지 배치대규모 세대에 맞춰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조성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은 브랜드 가치에 걸맞은 우수한 상품성도 갖췄다. 전 세대 남측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 및 일조권이 우수하다. 세탁기와 건조기를 병렬로 배치할 수 있는 넓은 보조 주방(일부 타입 제외)을 조성하며, 전용면적 84㎡의 경우 거실 특화 옵션과 침실 특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 G/X룸,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건식 사우나, 샤워실 등의 운동시설과 클럽하우스, 키즈카페, 문화센터, 북카페 등 문화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상상도서관, 스터디룸, 어린이집, 유치원, 게스트룸, 코인런드리라운지, 티라운지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 8월 3일 1순위 해당지역 청약 접수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 견본주택은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운영한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지나 상품 등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영상 콘텐츠로 준비해 공개할 예정이다. 청약일정은 다음달 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일 1순위 해당지역, 4일 1순위 기타지역, 5일 2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자는 같은 달 11일 발표하며 정당계약은 23~30일 8일동안 한다. 현대건설 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은 인천 계양구에서도 희소성 높은 2천세대 이상의 대규모 브랜드 단지로 조성해 지역을 대표하는 리딩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

부동산 경기일보 2021-07-21 17:06

부천 수도권서 고의 교통사고로 1억 챙긴 3명 검거

부천소사경찰서는 21일 10차례 넘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1억원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로 사회복무요원 A씨와 여성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모 연예기획사 매니저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과 부천 일대에서 렌터카 등을 타고 고의 교통사고를 12차례 낸 뒤 보험사로부터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실선구간 등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골라 사고를 내고는 병원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의 보험금 수급내역을 조회하다 이 같은 범행을 확인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보험사에서 받은 돈은 생활비나 가상화폐를 사는 데 썼다고 진술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1-07-21 17:00

[법률플러스]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한지

계약은 일단 체결이 되면 원칙적으로 준수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계약을 해제ㆍ해지함으로써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계약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 해제ㆍ해지권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예외가 있는바, 그것이 바로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ㆍ해지의 경우이다. 사정변경의 원칙은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의 파생원칙이다. 신의성실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법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일반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다. 판례는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처럼 판례가 이와 같은 원론적으로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인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인정한 예는 극히 드물다. 그 이유는 사정변경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확정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미세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무작정 인정한다면 일반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약화되고 거래안전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판례에 의하면 사정변경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계약의 유형과 내용, 당사자의 지위, 거래경험과 인식가능성, 사정변경의 위험이 크고 구체적인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최근 대법원은 미국 취업이민 알선 계약이 체결되고, 이민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미국대사관의 재심사 결정이 내려져 이민 절차가 장기간 중단된 사안에서 이러한 사정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계약의 해지를 인정했다. 위와 같이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ㆍ해지 인정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위 대법원 판결은 주목할 만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임한흠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문화 임한흠 2021-07-21 16:54

광주의용소방대, 보훈시설 등에 긴급방역 앞장

광주의용소방대가 코로나19 지역 확산방지를 위해 보훈시설 등 방역취약 시설에 대한 긴급방역에 나섰다. 연로한국가유공자의 이용이 많은 관내 보훈회관 을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시작한 방역은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방역대상은 6ㆍ25 참전자회와 월남참전자회 등 9개 보훈단체 사무실, 청년 기업이 상주해 있는 청년창업보금자리센터, 광주시 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 등이다. 광주의용소방대는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등 지역 내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한남호ㆍ임종분 광주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모든 대원들이 코로나19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방역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항상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봉사해 주시는 광주시 의용소방대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여러분들 덕분에 광주시가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사람들 한상훈 기자 2021-07-21 16:54

물행복위원회, 수돗물 안심하고 마시세요

경기 서남부 물 행복위원회(위원장 허기용)는 21일 K-water 시흥정수장에서 안전한 수돗물 생산과 공급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소독, 체온 체크, 가림막 설치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허기용 위원장은 지역주민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더욱 세밀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깨끗한 물에 대한 신뢰를 이끌 수 있도록 지자체와 수자원공사가 더 적극적으로 협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사람들 김형표 기자 2021-07-21 16:47

양평 양근천 또 다시 폐수방류...'금강고속' 오염원 의혹

양평군 양평읍 양근천에 또다시 폐수가 흘러나오자 주민들이 금강고속을 오염원으로 지목하고 나섰다. 주변에 별다른 오염원이 없는데다 불법 폐수 방류로 군과 환경당국의 단속에 적발된 이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민들은 비만 내리면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남한강 지류로 폐수를 상습적으로 방류한다며 강력 처벌도 요구하고 있다. 21일 양평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폭우가 내리던 지난 15일 오후 5시30분께와 16일 오후 4시20분께 양평읍 공흥리 856-12 양근천 일원에 기름띠를 두른 폐수가흐르는 것을 발견한 주민들이 시에 신고했다. 주민 A씨는 폭우가 내리던 당시 양근천과 금강고속 양평터미널이 맞닿아 있는 지점에서많은 양의 검은색 물이 흘러나왔다며 버스회사 측이 상습적으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도 양평지역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버스회사가 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식수원인 한강에 폐수를 흘러들어가게 하는 비양심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를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강고속은 지난달 4일 하천에 폐수를 무단 방류한 사실이 군과 환경당국 등에 적발(본보 6월11일자 8면)됐었다. 당시 군은 금강고속 양평터미널 운수장비 폐수처리장에서 식용색소를 흘려보내 하천 유입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무단 방류사실을 확인했다. 또 회사 대표를 상대로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확인서를 받은 데 이어 같은달 10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고 고발했다. 금강고속 관계자는 이미 신고가 들어와 오폐수가 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오수처리시설을 차단, 폐수가 못나가도록 조치했다며 버스터미널 내 주유소 등에서 일부 기름이 유출되거나 혼합물이 방류된 일은 없다. 주민들이 기름냄새가 나고 오수가 흘렀다고 하는데 군으로부터 폐쇄명령 등 운영중단조치를 받은 뒤 재가동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군은 오는 23일 금강고속 양평터미널 운수장비 폐수처리장에서 현장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평=황선주기자

양평군 황선주 기자 2021-07-21 16:47

‘다시 만났다’ 레스퍼랜스 미2사단장-안병용 시장 “우호협력 지속하자”

한국과 미국과의 돈독한우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과미2사단 데이브 레스퍼랜스(Dave Lesperance)사단장이 만났다. 의정부시가 미군 기지 현안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미2사단장인 레스퍼랜스 사단장과의 만남은 큰 의미를 만들어냈다. 특히 이들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 더욱 남다른 시선을 모았다. 안 시장과 레스퍼랜스 사단장의 인연은지난 달 미 2사단 초청으로 평택에서 열린 한미연합사단 기념행사에서 첫 맛남을 가지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안 시장은 래스퍼랜스 사단장에게 반환되지 않은 미군기지 등 현안 문제에 대한 협조도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가운데, 21일 두 사람은 의정부시에서 다시 조우하게 된 것이다. 레스퍼랜스 사단장은 이날의정부시를방문,안병용 시장과 만나한미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안병용 시장은 이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미군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부대 이전 이후에도 사이좋은 친구로서 더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레스퍼랜스 사단장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미 2사단을 비롯해 주한미군과 우호협력을 지속해온 안병용 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안병용 시장도 레스퍼랜스 사단장에게 CRC 미 2사단과 함께 한행사 등 미군과의 우호협력을 기록한 사진첩을 선물했다. 안 시장은 지난 만남에 이어 이날 만남에서도의정부지역에 산재한 미군반환공유지 등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미군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안 시장은 미군부대이전 이후에도 계속해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미군 반환공여지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레스퍼랜스 사단장은 미군부대 재배치와 코로나19 상황이지만모두가 힘을 내 현 상황을극복해예전처럼 지역사회와 함께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재회 소식에 의정부시민 이채섭씨는의정부 미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미군과 협력을 해야 하는 문제라며안 시장의 적극적인 행보와 노력으로 좋은 결과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인 양호진씨는의정부시를 방문해서 다시 만남을 가질 정도라면 앞으로 양측이 힘을 모아 해결할 일들이 기대된다면서앞으로 지속적인 관계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사람들 김동일 기자 2021-07-21 16:39

이재명 "美·EU, 탄소국경세 도입 추진…기본소득 탄소세 서둘러야"

이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전환의 위기에서 미국과 EU가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한다며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 민주당이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민주당이 3조5천억달러(약 3천992조원)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을 마련하고, 탄소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안을 포함하기로 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며칠 전 EU 역시 핏 포 55(Fit For 55)를 통해 2023년부터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면 우리 기업들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수입국의 온실가스 규제보다 낮은 정책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추가 관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 EU가 비금속광물제품과 1차 철강 제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면 한국 철강제품 수출이 11.7%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회계법인은 올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3년 EU가 탄소국경세를 t당 30.6달러로 부과할 경우 철강업계는 약 1억4천190만달러(약 1천600억원)의 탄소국경세를 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19년 기준 한국의 철강 EU 총 수출액의 약 5%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신속한 저탄소체제로의 대전환만이 국가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반 발짝 늦으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반 발짝 빨리 가면 막대한 비용을 줄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며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산업경쟁력을 가지려면 결국 화석연료를 못 쓰게 해야 하는데 강제할당을 할 수도 없고 결국 탄소세 도입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 지사는 다만 탄소세 부과가 물가상승과 조세저항을 부르는데, 탄소세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누면 조세저항 없이 효과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다고 방법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대전환의 위기를 전환적 성장의 기회로 바꾸어 내야 한다며 용기와 결단, 강력한 추진력으로 이재명이 해내겠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1-07-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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