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방역·학생안전 위해 보건교사 확충해야

일선학교 보건교사들이 업무는 과중한데 인력은 크게 부족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관련 업무가 폭증했지만 인력은 늘지않아 학교방역과 학생안전 관리에 구멍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보건교사 부족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온 문제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보건교사의 업무 분장에 문제가 많다.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르면 보건교사의 업무는 보건교육과 학생의 건강관리로 돼있다. 하지만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는 보건교사 직무로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다. 이 한 줄로 인해 보건교사들은 학생 보건교육과 건강관리 업무는 기본이고, 환경관련 업무까지 떠맡고 있다. 미세먼지ㆍ공기질ㆍ석면ㆍ정수기 관리, 저수조 청소, 옥내 급수관 수질 검사, 환경정화 장치 관리 등을 담당한다. 차량 2부제 관리를 하는 곳도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발생 이후 학교 방역인력 지원사업이 진행되면서 수요조사와 채용, 근태 및 월급관리 등 방역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업무까지 맡고 있다. 학교 보건의 일상 업무와 환경 관리에 코로나 방역인력 관리까지, 보건교사들은 몸이 서너개여도 부족할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오는 2학기부터 학생 전면등교를 확정, 보건교사의 과도한 업무가 방역 공백으로 이어지는게 아닌가 걱정스럽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보건교사회에 따르면 경기도내 국공립 학교 보건교사는 올해 기준 2천557명이다. 초등학교는 47학급 또는 학생수 1천300명 기준 2명, 중ㆍ고등학교는 43학급 기준 2명의 보건교사가 각각 배치된다. 한 학교당 한 두명의 보건교사가 몇가지 일을 해내기는 무리수다. 학교보건 최일선에서 발 빠르게 실무 대응을 해야하는 보건교사들에게 방역인력 행정업무 등까지 떠넘긴 건 납득하기 어렵다. 교육청은 보건교사의 부담을 덜어줘 본연의 업무인 학생 건강관리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업무 분장은 학교장 재량이어서 교육청 개입이 어렵다고 뒷짐만 지고 있어선 안된다. 보건교사들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면 학생 건강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라도 각 학교에 업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감염병은 주기적으로 온다는데 학교보건은 제자리 걸음이다. 보건인력 부족 등 오래 누적된 학교보건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우선 보건교사에게 과도한 업무 분장을 강요하는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이나 초중등교육법과도 상충되는 법령이다. 정부는 보건교사의 업무 분장 재편과 보건교사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1-06-29 20:29

[지지대] 지리의 힘

술래가 외친다. 레이캬비크!. 와르르 달려들어 사회과부도에서 낯선 도시를 찾기 시작한다. 사회과부도는 당시 사회과목 부교재였다. 먼저 발견한 녀석이 다음 술래를 지정한다. 그렇게 세계지리를 익혔다. 어렸을 적 이 놀이를 통해 북극 자락 나라의 수도도 가볼 수 있었다. ▶지도놀이를 기억한다면 환갑을 넘겼거나, 곧 앞둔 세대일 터이다. 이 놀이를 소환한 까닭은 뭘까. 요즘 세대가 지리에 무관심한 탓이다. 최근 교육단체 발표 내용 중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신세대 기피 과목에 지리가 있다는 것이다. ▶백번 양보해 수학은 그렇다 치자. 역사도 그럴 수 있겠다. 지리는 왜 꺼리는 걸까. 네비가 척척 알려줘 그런가. 지리도 섣불리 이과(理科) 영역으로 분류되고 있어서일까. ▶딸이 초등학생 때 이렇게 물었다. 러시아는 대다수 땅이 아시아에 있는데, 왜 유럽이야 필자의 대답은 간단했다. 시베리아에는 사람이 안 살잖아.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은 유럽에 있잖아. 딸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지리는 이처럼 쉬운 인문학의 영역이다. ▶코로나19 백신접종률이 높은 영국과 이스라엘의 공통분모는 지도력(地圖力)이다. 지도력은 낯선 곳에서도 방향을 깨우치는 능력이다. 현장중심의 해결능력이 뛰어나다는 뜻이다. 영국은 지리 강국이다. 19세기 콜레라가 창궐했을 때도 지도를 통해 솔루션을 찾았다. 이스라엘 청년들은 어려서부터 지리를 통해 세상을 익힌다.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탈무드에도 어린이들에게 지리를 권하라고 적혀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명나라 때 환관 정화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선단을 꾸려 동남아는 물론 인도와 중동 등지에 진출했었다. 당시 초급관리가 되려면 지리과목들을 꼭 섭렵해야만 했다. 지금도 중국에선 지리과목이 세분화돼 있다. 지도력으로 성공의 기회도 포착할 수 있다. 지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메트로놈이다. ▶요즘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사는 고장 동서남북에 어떤 도시들이 있는지 통 관심이 없다. 국내 지리도 그러니 외국은 오죽할까. 대한민국의 지상과제는 여전히 세계로의 웅비(雄飛)이고, 도약(跳躍)이다. 비좁은 땅덩어리를 박차고 말이다. 그러기 위해 꼭 필요한 게 지도력이다. 그게 바로 지리의 올곧고 늠름한 힘이다.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오피니언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2021-06-29 20:29

[천자춘추] 도시재생, 주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도시는 유기체이며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처럼 도시도 태어나서 성장하고 노후 쇠퇴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쇠퇴한 도시를 그대로 방치하면 도시기능의 효율성은 저하되고 주민의 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초래한다. 노후한 원도심의 기능을 향상시키려면 도시재생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은 물리적 시설의 환경개선, 노후한 상권의 활성화, 단절된 지역공동체의 회복,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이다. 접근성이 우수한 역세권 지역은 사업성이 좋아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개발사업자에 의한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에서 배제된 노후한 지역이 문제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후 쇠퇴한 원도심지역은 개발사업의 경제성이 낮아 시장에 맡기면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다. 노후 지역은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과 간섭이 필요하다. 자생력을 잃은 쇠퇴지역에 정부의 예산을 적극 투입해 생활편의시설을 조성하는 등 원활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도시의 환경이 개선되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도시재생은 그 도시에 켜켜이 쌓여 있는 역사문화적 자원을 살리는 것이다.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이 도시의 오랜 역사를 지우고, 고층 고밀의 아파트를 건설해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형태라면, 도시재생은 도시의 원래의 풍경과 자원을 존중하는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지역이 지닌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는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문제를 잘 아는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대화가 필요하다. 마을 어디에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심층적인 수요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로써 주민이 마을을 떠나지 않고 정주 의식을 높이고, 주민공동체를 회복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도시재생은 표면적으로 아름답게 보이도록 미관을 좋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주민 생활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형태의 시급하고 갈급한 사항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악취 해소를 위한 하수도 배관 교체, 깨끗한 식수공급을 위한 상수관 교체,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면 확대, 주민이 쉴 수 있는 작은 공원 조성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은 삶터의 가치를 높이는 작업이므로 단기에 성과를 내기 위해 조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꾸준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을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의 성공확률은 높아지고 주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 변병설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원장

오피니언 변병설 2021-06-29 20:29

[빛나는 문화유산] 연주세영첩

연주세영첩은 조선 숙종 때의 문신 남용익(南龍翼, 1628~1692)이 당대의 문신이자 학자들이 지은 친필시를 모아서 만든 첩이다. 연주세영첩에서 연(漣)은 경기도 연천(漣川)을, 주(朱)는 무주(茂朱)를 가리킨다. 대를 이어 연천과 무주의 현감으로 벼슬한 영예를 기념하기 위한 시첩이라는 뜻이다. 첩의 마지막에는 한 집안에서 같은 지역의 수령을 60년 만에 다시 맡게 된 것을 축하한다는 송시열(宋時烈)의 친필 서문이 있다. 조선후기의 인물들의 친필시는 문학과 서예적 가치 이외에 그들의 교유관계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지난 2019년 4월22일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53호로 지정됐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1-06-29 20:29

“X 싼 거 보이지?” 노숙인 몰래 찍은 요양보호사, 수사 착수

자신이 돌보는 노숙인을 몰래 촬영하고 지인에게 전송한 요양보호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중부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요양보호사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자신이 돌보던 50대 노숙인 B씨의 사진을 몰래 찍어 조롱하는 듯한 내용과 함께 지인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 속 B씨는 침대 위에서 옷을 다 벗은 채로 누워 있었고, 침대 한 켠에는 대변을 본 흔적이 있었다. B씨는 오랜 노숙 생활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며 성남시의 한 자가격리시설로 옮겨졌다. 그는 몸이 불편해 기본적인 생리현상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사건·사고·판결 김태희 기자 2021-06-29 20:29

이천시 증포동, 복지대상자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이천시 증포동행정복지센터 증포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후성)는 지난 28일 증포동 관내 복지대상자 가정의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증포동통장단협의회(회장 김정희)와 희망근로자 20여명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주거환경 개선 봉사는 정신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가 10여년 동안 집안에 쓰레기를 쌓아놓아 악취와 벌레가 발생하고 최근에는 도시가스마저 끊겨 부탄가스로 요리하는 등 화제 위험 등을 막기 위해 실시했다. 이후성 위원장은 우리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 지역사회 곳곳에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언제든지 찾아가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증포동행정복지센터 오수여 담당팀장은 우리 동네 어려운 이웃에게 항상 사랑으로 봉사를 펼쳐주시는 증포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과 증포동통장단협의회 통장님들께서 항상 고마움을 느낀다며 이번 봉사로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잘되길 진심으로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천=김정오기자

사람들 김정오 기자 2021-06-29 19:18

코로나19 블루...인천 2019·2020년 비교 자살 시도 50% ‘급증’

인천지역의 자살 신고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자살신고는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한 시점보다도 30%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분석을 통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2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5월말 현재 극단적 선택 신고 건수는 2천901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2천227건보다 30% 급증했다. 2020년 한해 동안 인천시자살예방센터의 극단적 선택 상담건수도 2만6천248건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8년 2만4천411건보다 2천여건 늘어났다. 2020년 성별 상담은 여성이 55.2%(1만4천491명)로 남성 44.8%(1만1천757명)보다는 많았고,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가장 많은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동을 느끼는 이유로는 신체정신적 문제가 가장 많았으며, 외로움과 고독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0대 여성의 자살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3월 여성의 날을 맞아 정치하는 엄마들 등 시민단체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자살시도로 응급실을 찾은 20대 여성은 전년 대비 33.5% 늘어난 4천607명으로 나타났고, 지난해 전체 자살시도자 중 20.4%는 20대 여성으로 나타났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고용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도피처 없이 사회에 진출해야 하는 20대 여성이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불리한 사회적 환경이나 노동조건 등을 개선해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코로나19 속에 다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맞춘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을 살린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앞서 경기도 가평군은 전담인력을 늘리고 생명지킴이를 발족하는 등 지역적 특성에 맞춘 관련 정책을 추진해 10년만에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을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리기도 했다. 이연정 순천향대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일자리 정책 등을 추진해 장기적 소득을 늘고, 시민들이 절망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노인 인구가 많은 동구의 경우 생명 두레 프로젝트를 통해 노인 자살예방에 중점을 두고, 중장년층과 다빈도지역인 부평구는 주거취약지역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군구의 특성에 맞는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통해 인천지역 자살률을 낮추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보람기자

인천뉴스 김보람 기자 2021-06-29 19:11

동료 탈북민 정보 北으로…30대 탈북민 ‘간첩 활동’ 적발

탈북민 신분으로 한국에 머물면서 수많은 동료 탈북민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30대 남성이 검거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ㆍ탈출ㆍ목적수행 등 혐의로 지난해 말 A씨(33)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10월 탈북한 뒤 수년에 걸쳐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에 사는 탈북민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입수, 북한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중국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남한과 북한을 넘나들며 사실상 간첩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처음부터 신분을 위장해 남파된 간첩은 아니었지만, 탈북 이후 한국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북측 관계자와 접촉하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A씨의 간첩 활동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그의 행적을 추적한 끝에 지난해 말 A씨를 체포했다. 이후 그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 포렌식 분석 작업을 통해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의 정보를 북측에 제공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A씨는 북한에 남겨두고 온 가족의 안위를 걱정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수원지법에서 일부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선거권을 박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은 4만3천여명으로, 이 가운데 8천여명이 경기도에서 생활하고 있다. 양휘모ㆍ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06-29 19:00

인천항서 올해 첫 '붉은불개미' 발견

인천항에 들어온 중국발 컨테이너에서 올해 처음으로 붉은불개미가 나와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29일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검역본부는 지난 21일 오후 3시20분께 인천항에 보관 중이던 중국 광둥성발 컨테이너를 검역하는 과정에서 붉은불개미 의심개체 50여마리를 발견했다. 이어 검역본부는 식물검역센터를 통해 같은날 오후 4시30분께 이들 의심개체가 붉은불개미의 일개미라는 판정을 받았다. 올해 인천항에서 붉은불개미를 발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붉은불개미는 몸속에 강한 독성물질을 가지고 있다. 날카로운 붉은불개미의 침에 찔리면 심한 통증과 가려움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호흡곤란 등의 과민성 쇼크 증상도 일으킬 수 있다. 검역본부는 붉은불개미 판정을 받은 직후 해당 컨테이너 주변으로 통제라인을 설치한 뒤 확산을 막기 위한 약제를 살포했다. 이후 약 4시간에 걸쳐 해당 컨테이너 내부를 소독했다. IPA는 다음날 검역본부로부터 붉은불개미 발견을 통보받은 뒤 현장에 대한 소독을 다시 추진했다. 검역본부는 예찰 트랩을 설치했다. 예찰 트랩을 대상으로 이뤄진 2차례의 점검에서는 붉은불개미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붉은불개미의 확산을 우려해야 할 여왕개미 역시 발견하지 못했다. 검역본부는 이를 토대로 지난 28일 오후 5시를 기해 붉은불개미 긴급조치 상황 해제를 했다. IPA는 다음달부터 3개월간 검역본부와 함께 인천항에서 붉은불개미에 대한 예방방제작업을 추진한다. 붉은불개미가 앞으로도 중국발 컨테이너 등에서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12개 성 435개 현시에서 붉은불개미가 나온 상태다. 또 인천항의 중국 의존도는 올해 초의 수출 물동량 기준으로 61.2%에 달한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1-06-29 19:00

양주테크노밸리 활성화 위해 제조융복합혁신지원센터 사업비 증액

양주시가 추진 중인 경기양주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해선 제조융복합혁신지원센터 조성사업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양주시가 지난해 11월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의뢰한 제조융복합혁신지원센터 조성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서 나왔다. 시는 지난 28일 상황실에서 제조융복합혁신지원센터 조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혁신지원센터 조성과 인력 구성, 단계별 세부 추진과제, 파급효과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박귀남 본부장은 양주 제조융복합 혁신지원 산업군, 혁신클러스터 지원기관 현황, 수도권 소재 기업 수요조사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양주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한 제조융복합혁신지원센터의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판교ㆍ광교테크노밸리 등 앞서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경기도 대표 혁신클러스터 단지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섬유와 제조 융복합 산업발전을 위한 연구시설 구축, 입주기업의 제품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시장개척단 운영, 섬유산업의 프로세스 변화를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산업디자인센터 조성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조융복합 혁신지원센터 내부 창업지원시설, 기업지원 유관시설 등의 수요 분석을 통해 적정 규모를 도출, 조성 모델을 구체화하고 경기북부 제조융복합 혁신산업 발굴 및 고도화 등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했다. 시는 이번 최종 보고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유치전략을 내실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양주테크노밸리에 입주할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하 2층에 지상 10층 규모의 제조융복합 혁신지원센터를 건립, 창업지원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제조융복합혁신지원센터는 양주테크노밸리 제조융복합 지원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반드시 이행돼야 할 필수적 사안이라며 양주테크노밸리와 제조융복합혁신지원센터 성공여부는 기업유치를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과 기업유치 담당자들의 열정과 의지가 좌우하는 만큼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1-06-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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