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장현지구 주차장용지 특정기업에 임대…입주민 주차난 가중

LH가 시행 중인 시흥 장현택지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지만, 주차장 미확보로 입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사정은 이런데도 LH는 주차장용지를 건설업체 현장사무실 용도로 무상 임대해줘 특혜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30일 시흥시와 LH 광명시흥사업본부, 태영건설 등에 따르면 LH는 시흥장현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 중으로 현재 95%대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아파트 26개 블록 중 절반이 넘는 아파트단지 15곳은 이미 입주를 완료했고, 11곳은 오는 2023년 말 입주 예정으로 공사가 한창이다. 하지만 주차장 확보 등 기반시설공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입주민들은 물론 사무실 직원, 상인들까지 주차난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LH는 시흥시 장곡동 산40-6번지 일원 주차장 용지 1천265㎡를 7월1일부터 부지 매각시까지 태영건설 현장사무실로 무상 임대해줬다. 해당 부지는 향후 시가 매입하기로 한 땅이다. 시는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매입 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입주민 A씨(60)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가뜩이나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건설업체에 무상으로 주차장용지를 임대해줬다면 특혜가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현장사무실 및 협력업체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H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받았다며 회사 비용으로 맹지에 골재를 깔고 주차장 부지로 공사를 진행, 비용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LH 광명시흥사업단 관계자는 토지소유권이 LH에 있다. 근로자용 임시주차장과 가설창고 등에 대한 무상 토지사용을 동의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현택지지구 내 주차장 부지 20곳 전체를 매입, 입주민들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 매입, 주차공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경기도, 철도시설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위한 '밑그림' 그린다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로 철도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철도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다. 도는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 도내 철도시설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경기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5개년 계획(2021~2025년)으로 구상될 예정이며, 용역 수행은 경기연구원이 맡는다. 도는 용역을 통해 도와 일선 시ㆍ군 소관의 철도시설 5곳(총연장 66.9㎞)에 대한 ▲철도시설 현황 및 성능 ▲유지관리 현황 및 효율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향 등을 분석한다. 5개 철도시설은 의정부경전철과 용인경전철, 김포경전철, 5호선 하남선, 7호선 부천구간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도는 철도시설의 노후화 및 성능, 향후 여건 변화 등을 분석하고 시설의 상태를 평가하는 기법을 마련한다. 이어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지표도 개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철도시설 사고와 장애현황 등에 대한 조사도 추진한다. 철도시설 유지관리 관련 국외, 타 시ㆍ도 동향과 정책에 대한 분석도 이뤄진다. 또한 철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기능별(관제, 역무 등) 분리방안과 경기교통공사의 철도시설 관련 역할 등도 연구한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된 계획은 내년 상반기 중 고시를 통해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도는 이와 함께 도내 철도시설 유지관리 비전ㆍ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과제 등도 마련한다. 도는 이번 계획 수립 시 도내 철도시설의 안전수준이 향상돼 승객 만족도가 올라가고,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가이드라인이 생김에 따라 도와 시ㆍ군이 효과적으로 철도시설 유지관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철도는 많은 도민이 이용하는 핵심 교통수단인 만큼, 시설 노후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며 안전중심의 합리적 유지관리방안을 구체화해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의정부시의회 "최중증 장애인을 가족이 돌볼 수 있도록 하라" 결의안 채택

정부는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을 가족이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라 의정부시의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중증 장애인의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허용을 요구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박순자 의원이 대표 발의해 13명 만장일치로 채택된 건의안을 청와대, 국회, 보건복지부, 경기도에 보낼 계획이다. 의원들은 건의안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됐지만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은 제대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반쪽 제도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중증 장애인은 돌봄의 난이도가 높아 활동 지원사를 구하기 쉽지 않고 활동지원사를 어렵게 구한다 해도 가족이 아니면 돌보기 까다로워 결국 가족이 함께 돌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직계가족이 활동 지원사로 일을 하고 수당을 받는 것은 활동지원 사업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정부가 이제 최중증 장애인을 가족들이 활동지원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