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나서

인천 옹진군은 1일 봄철 건조한 기후로 늘어나는 산불 발생 위험을 대비하고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중구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서 ‘봄철 산불 예방 캠페인’을 했다. 문경복 옹진군수 등 캠페인 참가자들은 등산객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행동수칙과 산불 발생 시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특히 산림 안 화기 취급 금지, 논·밭두렁 소각 금지 등 산불 위험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했다. 아울러 주민이 직접 산불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 사용법을 안내하고, 관련 홍보물을 배포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문 군수는 “봄철 산불 예방은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은 부주의로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은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마을방송을 통한 지속적인 산불 예방 수칙 홍보 등 산불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각 면별로 자율방재단과 지역 주민들이 협력, 산불 예방 순찰 및 감시 활동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4-01 19:11

인천시,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복지포인트 120만원 지원

인천시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 근로자의 복리후생 불만을 해소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인천형 청년 근로장려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모집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8천여명의 청년들에게 복리후생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해마다 9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재직 청년들의 현실적인 근로 여건을 고려해 지원 자격을 완화한다. 종전에는 중소 제조기업 재직 청년에게만 지원했으나 올해는 업종 구분 없이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해 모든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2천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인천 거주 청년 중 지역 중소기업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또 신청일 기준 평균 급여가 287만원 이하인 18~39세 청년이 대상이다. 다만, 종전 복지포인트를 받은 청년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인천유스톡톡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 및 모바일로 가능하다. 모집 기간 안에 신청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격 심사를 거쳐 소득순으로 최종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오는 5월14일 신청 사이트에서 개별로 로그인을 한 뒤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선정된 청년에게 1년간 분기별 30만원씩 총 120만원을 지급한다. 1차 포인트는 인천e음 소비쿠폰으로 제공해 인천지역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2~4차 포인트는 온라인 복지몰 사이트에서 생활, 외식, 문화생활,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의 근속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복리후생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천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뉴스 이정엽 기자 2025-04-01 19:10

경우따라 다른 선고 방식…헌재 평결 결과, 낭독 순서 '시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로 정해지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 여부, 선고 진행 순서 등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관계에 비춰볼 때 선고 당일 주문을 낭독하는 방식이나 순서를 토대로 결과를 예측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선고 당일 전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을 시작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까지 차례로 의견을 밝히고, 탄핵소추 인용, 기각, 각하를 결정하는 평결을 거쳐 결정문을 확정한다. 헌재법에 따른 판결 정족수가 6인인 점을 감안하면 재판관 8인 중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를 결정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소추는 기각된다.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지만 재판관 중 과반이 ‘각하’ 의견을 내 탄핵소추 자체가 각하되는 경우의 수도 존재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 또는 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반대로 6인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낼 경우 윤 대통령은 주문을 낭독한 즉시 파면된다. 주문 낭독 순서도 관전 포인트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감안하면 ,헌재가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릴 경우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한 뒤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관측된다. ▲심판 청구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적 쟁점에 대한 판단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의 위헌·위법이 파면이 필요할 만큼 중대한지에 대한 판단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식이다. 만약 절차적 하자로 인한 각하 결정이 나온다면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나 중대성 여부 등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재판관별 의견이 엇갈릴 경우 주문과 배치되는 의견, 주문을 지지하되 세부 판단에서 차이가 있는 별개·보충의견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주문을 먼저 낭독한 뒤 법정 의견과 나머지 의견을 각각 설명한다.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재판관 의견이 나뉘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먼저 읽고 다른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 수를 밝히는 순서를 택했다. 다만 선고 순서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달렸기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은 헌재가 선고를 시작해 주문을 읽기까지 약 20∼30분이 걸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선고 결정문 낭독에도 20여분이 걸릴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4-01 19:10

[세상읽기] 인공지능 저작권 딜레마

인공지능은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글, 그림, 동영상, 가상인간 같은 콘텐츠를 만들면 이를 ‘생성형’ 인공지능이라 부른다. 반면 주어진 상황을 토대로 장차 벌어질 일을 예측하고 판단하면 ‘예측형’ 인공지능이라 한다. 자율주행차에 심어져 교통상황을 판단하면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인공지능은 예측형이다. 2022년 11월30일 공개한 챗GPT는 글을 써주는 생성형이다. 예측형이든 생성형이든 인공지능이라면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동작한다. 그런데 이러한 학습데이터의 상당수는 인간 저작물로서 자연스레 저작권이 존재한다. 인공지능이라는 혁신 신기술을 먼저 개발하기 위해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불편한 저작권 이슈를 일부러 묻었다. 이때 공정사용(fair use)이라는 명분이 동원됐다. 인류 전체를 위한 혁신 신기술을 우선 개발하려면 저작권까지 고려하면서 학습데이터를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런데 생성형 인공지능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공정 사용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뿐 아니라 원저작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 즉 ‘의거성’이라는 2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한동안 인공지능 기업들은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모든 디지털 데이터를 최대한 크롤링해 자신들이 개발한 인공지능의 학습데이터로 사용했다고 자랑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홍보는 저작권 침해 요건 중 ‘의거성’을 만족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의거성을 회피하기 위해 최근 인공지능 기업들은 학습데이터를 어디서 구했는지, 그리고 저작권 이슈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일부러 밝히지 않고 모두 영업비밀로 간주한다. 미국의 경우 지난 2월 기준으로 인공지능 저작권 소송은 약 39건이 진행됐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은 2023년 1월17일 이뤄진 게티이미지사와 영국 스테빌리티 AI 간 소송이다. 게티이미지는 인터넷상에 자기 회사에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 1천200만장 정도를 올려놓았다. 그중 수백만장을 영국 기업이 무단으로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진에 삽입된 게티이미지 워터마크가 약간 뭉개진 모습으로 스테이블 디퓨전 인공지능의 합성출력물 안에 등장하면서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이 크게 부각됐다. 2년 전 생성형 인공지능 도입기에 비해 지금은 저작권 이슈가 더욱 복잡해졌다. 이제는 학습데이터 중 인간 저작물만 있지 않고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합성산출물도 갈수록 더 많이 사용되는 상황이다. 합성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부여 여부도 새로운 이슈인데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므로 학습데이터의 저작권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어떤 인공지능은 앞선 인공지능을 공개 소스 형태로 내려받아 사용하므로 추가 학습 과정이 거의 없거나 아주 적다. 중국 딥시크의 경우 다른 인공지능으로부터 데이터를 증류(distillation)한 후 사용해 자체 학습 과정이 대폭 줄어든다. 인공지능을 통해 다른 인공지능을 훈련하는 강화학습도 학습데이터가 없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 앞선 인공지능이 책임져야 할 학습데이터의 저작권 이슈는 후속 인공지능에 그대로 전수된다는 것은 상식적이다. 이처럼 최근 2년 사이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활용 확대로 저작권 이슈는 더욱더 얽히고설킨 상태다. 유럽연합은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학습데이터의 저작권을 어떻게 다뤘는지 꼭 밝히도록 법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의 저작권 이슈에 대해 원칙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우리나라 기업의 인공지능 활용과 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저작권 적용에 대한 완급 조절 및 글로벌 협의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기업만 역차별받을 가능성이 크다. 내년 초 시행을 앞둔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본법에서 ‘진흥’ 항목은 가급적 빨리 시행하고 저작권 이슈 같은 ‘규제’ 항목은 글로벌 보조를 맞추며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둬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4-01 19:10

인천시,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침수사고 선제 대응

인천시는 여름철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까지 관내 지하차도 23개소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한다. 1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지난 2024년 4월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인천지역 37개 지하차도 중 23곳에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 시는 개정한 지침을 신속히 적용,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예산 확보에 주력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3억원과 시비 47억원을 포함한 총 90억원의 사업비를 마련하고 지난 2024년부터 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지난해 인천대공원, 굴포천역, 석암 지하차도를 포함한 7곳에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마쳤다. 올해는 아암대로의 동춘, 송도, 고잔, 해안 지하차도를 포함한 총 16곳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보다 체계적인 침수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하차도 침수위험도 평가용역’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지하차도의 침수위험도 등급을 지정하고 수위계, 폐쇄회로 텔레비전, 대피유도시설 등 보완이 필요한 방재시설을 발굴해 정비할 계획이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차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설 설치와 함께 경찰, 공무원, 자율방재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비상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뉴스 이정엽 기자 2025-04-01 19:09

변론 종결 35일, 소추 접수 111일만…尹 탄핵심판, 사건 단계별 최장 기간 경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확정하기까지 역대 대통령 관련 사건 중 최장 기간을 쏟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변론 종결 38일만에 이뤄지는 만큼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 대비 3배를 기록한 데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다룬 총 일수도 윤 대통령이 최장 기록을 경신했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월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를 개시, 오는 4일 오전 11시 선고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4월30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11일 뒤인 5월11일 선고일을 공개하고 사흘 뒤인 14일 기각을 결정했다. 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2월27일 변론을 종결, 9일 뒤인 3월8일 선고일을 고지한 뒤 그로부터 이틀이 경과한 10일 파면을 선고했다. 당초 법조계와 정치권은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전례를 고려해 변론 종결 약 2주가 지난 시점에서 헌재가 인용, 기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며 윤 대통령 사건은 역대 대통령 사례 대비 3배 이상 더 많은 시간을 요구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헌재에 접수한 날로부터 선고일까지 소요된 날짜도 윤 대통령 사건이 가장 길었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해 12월14일 접수, 선고일까지 합산하면 헌재가 111일간 이 사건을 다룬 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접수 이후 63일, 박근혜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던 만큼 압도적으로 긴 시간을 이번 탄핵심판에 쓴 셈이다. 이와 함께 탄핵 소추 접수일로부터 첫 변론이 진행되기까지의 간격 역시 윤 대통령 사건이 다른 두 대통령 사례를 제치고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 접수 이후 첫 변론까지 31일이 걸렸지만 노 전 대통령은 18일, 박 전 대통령은 25일이 각각 소요됐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4-01 19:07

인천경제청, 외국인 대상 송도 행복텃밭 가꾸기 사업 추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행복텃밭 가꾸기 사업’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모두 16팀이 참여하며, 이들은 최대 4팀으로 나눠 오는 11월20일까지 약 20㎡의 텃밭을 경작한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오리엔테이션을 열어 농사 기술과 모종 및 씨앗 구매 방법 등을 교육했다. 외국인들은 텃밭에서 흙을 고르고 파종 준비를 하며 도시농부 활동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외국인들의 인천 생활 적응을 돕고자 시작했다. 올해는 연수구가 운영하는 ‘2025년 송도국제도시 행복텃밭’에 참여 신청을 해 외국인 전용 교육 구역 4구좌(약 80㎡)를 임대 받았다. 장은미 인천경제청 투자유치기획과장은 “행복텃밭 사업이 외국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올해 외국인 대상 역사탐방, 녹청자 도예강좌, 템플 스테이, 한국어 말하기 대회 등을 열 계획이다.

인천뉴스 김샛별 기자 2025-04-01 19:05

11회 변론·16명 증인신문 거친 尹 대통령 탄핵심판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간 평의를 이어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되면서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해 12월14일 국회로부터 윤 대통령의 탄핵사건을 접수한 뒤 정형식 헌법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 ‘2024헌나8’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이후 같은 달 16일 첫 재판관 회의로 대장정을 시작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27일과 1월3일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연 뒤 본격적인 변론에 착수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을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군·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군을 동원한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행위로 분류했다. 1월14일 열린 1차 변론은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4분 만에 끝이 났고 이틀 뒤 열린 2차 변론부터 공방이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1월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후 1월21일 3차 변론부터 헌재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4차 변론부터 10차 변론까지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증인 16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2월25일 11차 변론에선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됐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5-04-01 19:04

따듯한 봄햇살 아래서 봄나물 캐는 시민들 [포토뉴스]

따듯한 봄날씨를 보인 1일 오후 수원특례시 장안구 이목동 서호천변에서 시민들이 갓 돋아난 쑥, 냉이, 달래 등 봄나물을 캐고 있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5-04-01 19:01

마시멜로로 '화산폭발' 실험…초등생 13명 병원 이송, 무슨 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한 초등학교에서 과학실험을 하던 교사 1명과 학생 13명이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1일 오전 11시 11분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해 어지럼증과 두통, 울렁거림을 호소하는 초등학생 13명과 담임 교사 1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들은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학생들은 마시멜로와 식용색소를 알루미늄컵에 넣고 가열해 ‘화산 폭발’ 원리를 이해하는 실험 중이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실험 도중 가스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0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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