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프리즘] 생존 전략, 스마트 공장 트렌드를 따라가라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디지털경제가 가속화하고 있다. 비대면은 일상뿐만 아니라 제조 현장에서도 필수적 요소가 되었다. 이에, 많은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스마트 제조 생산방식 체계로의 태세전환을 꾀하고 있다. 포브스지의 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제조업이 이미 알고 있어야 할 것을 세계에 보여주었다라고 강조하였다. 스마트공장의 정의는 제품 기획개발부터 양산유통까지의 전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여 생산성, 품질, 고객만족도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동화 및 지능화 공장이다. 스마트공장은 수준별(레벨1 ~레벨5)로 다섯 단계로 정의가 되어 있으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중소제조업은 기초수준인 레벨 1~2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초수준을 완성한 업체는 고도화 구축으로 단계별 진화를 거듭나고 있다. 인천지역에 소재한 (주)아주화장품은 고기능성 화장품 연구개발과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스마트공장 도입 전 샘플관리를 위한 중복된 연구, 데이터 분실 등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사내정보를 통합 운영하여 생산계획부터 출하까지 회사자원의 흐름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정확한 데이터를 추출하여 불량률을 낮추고 원가를 절감하는 등의 생산 효율성이 높아졌고 고객 서비스 품질이 좋아졌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스마트공장 도입이 기업의 성공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스마트공장의 도입성과는 주목할 만하다.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생산성은 28.5% 증가, 불량률은 45% 감소, 원가는 15.5% 감소하였으며 납기준수율은 16.4%나 단축되었다. 스마트공장 도입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매출, 판로 확대에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이런 흐름에 발맞춰 스마트 제조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제조 강국 실현을 위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목표로 2014년부터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중기부의 올해 스마트공장 예산은 총 4천376억원이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인 트렌드고 흐름이다. 시대적 기류에 빠르게 편승하는 기업만이 생존과 성공을 맛볼 수 있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가 아니다. 기초수준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만족할 만한 효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스마트공장 도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핵심 인재들을 양성하고 빈틈없는 사후관리로 기초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한 단계 레벨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 스마트공장 도입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고 코로나19가 몰고 온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유동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오피니언 유동준 2021-06-07 20:05

[지지대] 리얼돌 체험방

피그말리온은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키프로스의 조각가다. 어떤 여성에게도 매력을 느끼지 못한 그는 상아로 아름다운 여성을 조각한다. 이름은 갈라테이아. 자신의 창조물에 도취된 피그말리온은 이 조각상을 사랑하게 된다. 껴안고 입도 맞춘다. 피그말리온의 여성 조각상은 지금의 리얼돌(real doll)의 원조격이다. 인간과 인형 혹은 인조인간과의 사랑은 소설, 만화, 영화에 많이 등장한다. 리들리 스콧 감독의 블레이드 러너에서 주인공 데카드 형사는 인조인간인 레이첼을 사랑한다. 로맨틱 코미디 영화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에서도 27살까지 여자를 사귄 적 없는 라스(라이언 고슬링)가 리얼돌 비앙카와 데이트하는 얘기가 펼쳐진다. 리얼돌은 사람 피부와 질감이 거의 같은 특수 재질로 제작된다. 여성의 신체를 정교하게 재연한 성인용품 리얼돌은 남성들의 성적 유희의 대상이다. 우리나라에서 리얼돌은 수입판매가 합법이다. 대여해주고 유사 성매매를 하는 리얼돌 체험방 역시 사람 대상이 아니어서 불법이 아니다. 최근 리얼돌 체험방이 학교 주변과 주택가까지 침투해 논란이다. 현행법상 학교에서 200m 이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만 아니면 체험방 영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어린이나 청소년이 자주 다니는 장소에 외설적인 리얼돌을 세워놓거나 사진을 창문에 붙이는 등 광고물이 노출돼 해악을 끼친다고 비난한다. 지난 4월 용인시 기흥구청 인근 상가에 문을 연 리얼돌 체험방은 영업 사흘만에 문을 닫았다. 반경 500m 이내에 초중고 6곳과 유아교육 시설 11곳이 있어 인허가를 취소하라는 민원이 들끓었기 때문이다. 이번엔 의정부 상업지구에 24시간 리얼돌 체험방이 오픈해 청와대 게시판에 영업중단 요구 청원 글이 올라왔다. 업소가 들어서는 상업지구엔 20~30여개 학원이 밀집돼 있고 인근에 초중고교도 있다. 변종 성매매 논란이 있는 리얼돌 체험방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청소년의 성인식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 경찰이 여성가족부, 지자체와 리얼돌 체험방을 단속하기로 했다. 관련법이 없어 정보통신망법이나 건축법 위반을 적용해 우회 단속한다. 이번 기회에 관련법도 정비하길 바란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1-06-07 20:05

[사설] 지방자치 30년, 새로운 자치로 거듭나야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3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다. 1991년 3월 26일 지방선거를 했고 이어서 4월 15일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개원을 하면서 군사쿠데타로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부활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이 위축되어 의미 있는 역사적인 날을 조용히 지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정부에서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열고자 관련 법률 등을 개정하면서 새롭게 도약하는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는 노력도 한창이지만 관심을 집중하는데 한계가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역의 지침을 준수하면서 조용한 기념행사와 세미나 등을 통해서 그동안의 실적과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발전의 기본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부활은 1987년 610 민주항쟁과 김대중대통령의 평생 정치로 일구어낸 산물이다. 평생을 군사독재 정부와 맞서서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 속에서 포기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오로지 민주주의를 외치며 그 실천의 초석으로 지방자치를 강조하여 쟁취한 성과이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부활되면서 민주주의가 한층 성숙 발전되리라는 기대가 컸고 선거와 의회 활동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관심과 기대에 비해 경험이 일천하고 제도적으로 미흡한 문제 등으로 그 성과는 초라할 뿐만 아니라 지방 토호세력들의 각종 청탁 비리로 얼룩지는 모습이었다. 초기 실패의 반복을 거듭하면서 30년이 지난 오늘날의 지방자치가 짧은 역사에 비해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은 그나마 다행이다.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갖춰야 할 여러 조건들이 아직도 미흡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인사들의 노력 덕분이다. 또한 행정일선에서 익숙하지 않은 지방자치를 몸소 경험하고 실천한 지방의회 의원과 행정 관료들의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발전한 공로도 크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갈길이 멀기에 제도적인 탓만 할 것이 아니라 한층 더 도약하는 자치로 거듭나야 한다. 이제 30년을 지나 청년으로 거듭나는 지방자치는 스스로 자립하고 발전 동력을 확보하는 역동적인 모습이 필요하다. 자치단체의 예산 부족과 자치권한이 아직도 미흡해서 반쪽자리 자치시대라는 냉소적인 비판이 거센 현실에만 안주할 수 없는 것이다. 완벽한 지방자치 제도를 갖추기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리가 있지만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인천시의회의 다양한 연구회 활동은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기대하는 바가 크다. 내부 자율적으로 의회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높이고 위상을 제고하는 노력이 곧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역할이다. 그동안의 실적과 과오를 뒤돌아보면서 새로운 미래 100년을 위한 토대를 스스로 만드는 노력이 곧 진정한 지방자치이다. 인천시의회의 일련의 활동들이 단순한 30주년의 기념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의정활동의 새로운 모습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사설 경기일보 2021-06-07 20:05

[사설] 과천시민·시장, 함께 국토부 이긴 것/시장 소환 철회, 수정안에도 뜻 모아라

과천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있었다. 과천회 등 37개 단체 대표들이 밝힌 입장이다. 진행 중인 시장 주민 소환의 철회 촉구다. 과천시장 주민소환은 청사 유휴지 주택공급문제로 추진됐다. 정부가 과천청사 주택공급을 철회한 만큼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도 철회돼야 한다. 대표자들은 시장 소환 추진위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과천 청사 아파트 철회에 따른 시민 의사 표시다. 과천시 규모를 볼 때 37개 단체는 적은 수가 아니다. 적어도 상당수 시민의 뜻이 반영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 주민 소환 추진위의 입장은 변함없다. 주민소환 추진위원장은 과천시장 주민소환은 과천청사 주택공급과 관계가 없다. 주민소환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4일에도 강행 계획을 폈었다. 과밀학급, 꽉 막히는 교통, 낙후한 시민생활환경을 돌보지 않고 있다며 시를 비난했다. 살펴보자. 이번 주민 소환이 과천 청사 아파트 계획과 관계없나. 과천시민 1만여명이 소환 청구에 동의했다. 유권자 15%면 조건을 충족한다. 과천시(2020년 말 기준 인구 5만2천513명) 기준보다 2천500여명 넘는 참여다. 그 분노에 직접적 도화선은 과천 청사 아파트 계획이었다. 도심 공간을 내줄 수 없다는 분노, 더는 유린당하지 않겠다는 분노였다. 그 문제가 없어졌다. 다시 한대도 1만명이 서명하겠는가. 글쎄다. 추진위의 베드타운화 걱정도 그렇다. 정부 수정안은 또 다른 감시의 시작이다. 과천지구 내 자족용지를 주택용으로 바꾼다고 했다. 거기 3천 호를 더 넣겠다는 것이다. 갑자기 더해진 과천지구 3천 호다. 시민 생각이 촘촘히 반영돼야 한다. 기타 대체지에 1300호는 더 그렇다. 어디 지을 건지도 결정 안됐다. 이제부터 또 다른 신경전을 국토부와 시작해야 한다. 이때 시장 발목을 묶겠다는 건가. 좋아할 건 국토부다.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선관위 주민소환 공고는 8일 이뤄진다. 그리고 그 즉시 시장직이 정지된다. 시민들의 투표는 오는 30일이다. 이제 또 과천은 분열할 것이다. 시장 찬성과 시장 반대로 나뉠 것이다. 또다시 되풀이되는 과천시만의 흑역사다. 2012년 여인국 시장 소환 불발을 다 기억한다. 시장 옷 벗긴다고 시민의 승리가 아니다. 직 유지한다고 시장의 승리가 아니다. 불신과 분노가 앙금으로 침전될 뿐이다. 언론이 과천 계획 철회를 썼다. 나쁜 선례라고 했다. 정부 결정이 지방 여론에 굴복했단 뜻일 게다.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지방민이 모처럼 챙겨낸 권리다. 개발 독재 시대에서 지방 분권 시대로의 전환이다. 그 모멘텀을 과천시가 만들어낸 것이다. 과천시와 과천시민이 만든 아주 훌륭한 선례다. 이게 다시 시민 간 대립으로 냉각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치 집단의 투쟁 소재로 희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설 경기일보 2021-06-07 20:05

[단독] 여섯 살 아동학대 ‘카카오’ 어린이집 교사, 경찰 수사

카카오(kakao) 위탁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여섯 살 아동을 집어던지는 등 학대를 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30대 보육교사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6일 오후 6시30분께 성남시 분당구 판교지구에 위치한 어린이집에서 본인이 전담하는 반의 아동 B군(6)을 화장실에 강제로 집어넣은 뒤 불을 끄고 20분간 감금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달 1일 오전 8시40분께 같은 어린이집 보육실 내에서 피해아동의 양쪽 팔을 잡고 집어던진 혐의도 있다. 해당 어린이집은 카카오에서 위탁 형태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으로, 주로 판교오피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녀를 맡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은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원아 300명이 다닐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어린이집으로 알려졌으며, 교사 등 70명 이상의 직원들이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3일 피해 신고를 접수, 현장에 나가 CCTV 영상을 확보했다. 다만 A씨의 개인 사정으로 아직 피의자 조사는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는 경찰 출동 당시 아동보호전담팀을 꾸려 대동했으며, 향후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카카오 측은 피해 학부모와 공동 대응 중이며, 재발 방지를 비롯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가 발생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서 따로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럽다며 필요한 조치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보육재단 측도 같은 입장을 전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수개월치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며 곧 해당 교사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민훈ㆍ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06-07 20:00

성빈센트병원 주민욱 교수 ‘한국연구재단 지원 사업’ 선정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은 근골격ㆍ피부종양클리닉 주민욱 교수(정형외과)가 한국연구재단 2021년도 기본연구 지원 사업에 선정돼 연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주 교수의 연구 주제는 인공 지능을 이용한 진행성 암 환자의 대퇴골 근위부 병적 골절 위험 예측이다. 진행성 암 환자는 골(뼈)로 암이 전이되는 경우가 많은데,골 전이는 통증과 운동 장애, 병적 골절 등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환자의 보행능력 유지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진행성 암환자의 골 전이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병적 골절을 예측해야 하는데 기존의 병적 골절 예측 체계는 신뢰성이 낮았다. 주민욱 교수는 이번 연구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해 진행성 암 환자에서 대퇴골 근위부 병적 골절 가능성을 예측하는 모델 개발을 위한 것이라며 진행성 암 환자의 병적 골절을 조기에 예측한다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최적화된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건강·의학 이연우 기자 2021-06-07 19:42

만성편두통, 보톡스 주사로 효과

만성편두통에 승인된 치료법인 보톡스 주사요법이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중 절반 이상 심각한 두통을 겪는 만성편두통 환자에게 보톡스 주사요법을 시행한 결과 두통일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됐다. 만성편두통은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아픈 편두통이 만성화된 상태를 뜻한다. 한 달에 15일 이상 두통이 있고 3개월 넘게 지속되는 경우 진단된다. 약물치료로도 잘 낫지 않아 난치성 두통으로 분류되며 환자들의 고충이 크다. 특히 두통이 만성화되거나 진통제을 자주 복용해 약한 두통이 자주 있을 때는 병명도 모르고 수년간 고통을 견디면서 고생하는 환자도 많다. 보톡스 주사요법은 뇌에서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전달 물질의 생성과 전달을 억제한다. 뇌 통증에 대한 과민을 줄여 만성편두통을 치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주사 후 1~2주가 지나면 효과가 나타나 두통일수가 반 이하로 감소되며 약 3개월 정도 효과가 유지된다. 조수진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교수(대한두통학회장)는 보톡스 주사요법은 다른 치료법으로는 효과가 미흡한 만성편두통 환자의 예방치료제로 두통 억제에 큰 효과가 있다며 주사 후 바로 일상생활도 가능하며 다른 치료와 병용도 가능해 환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건강·의학 정자연 기자 2021-06-07 19:42

‘거북목’ 방치하다 ‘목디스크’ 된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하는 생활이 고착화 되면서 거북목증후군이 늘어나고 있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거북목증후군 등의 목 통증환자가 지난 2015년 약 191만명에서 2020년 224만명으로 약 17%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컴퓨터와 스마트폰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더욱 유의해야 할 질환이다. ■ 어깨 통증과 만성두통 혹시? 의심하고 진단 받아야 목뼈는 C형 커브를 이뤄야 하지만 거북목증후군은 목뼈가 일자목으로 변형된다. 전에는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외상 시 통증으로 근육의 긴장이 원인이었으나 최근엔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잘못된 자세가 장시간 이어져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이 주요 원인이다. 대략 사람의 머리 무게는 성인 기준 4.5~6㎏이다. 그런데 고개를 앞으로 1㎝ 뺄 때마다 목에 가해지는 하중은 2~3㎏가량 증가한다. 머리를 앞으로 뺄수록 목에 가해지는 부담도 늘어나는 것이다. 거북목증후군의 대표적 증상은 어깨 통증과 만성두통이다. 목덜미와 어깨 부위가 뻐근해지고 뭉치며 두통과 일상의 피로감을 쉽게 느낀다. 팔 저림, 불면증, 어지럼증도 나타난다. 방치하면 목디스크 질환으로 발전하고 경추 뼈 관절염 또한 가속화 될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 스마트기기 사용, 목 긴장 푸는 운동 거북목증후군을 자가진단한다면 △옆에서 볼 때 고개가 어깨보다 앞으로 나와있는 정도 △등이 굽어 있는 정도 △어깨와 목 주위의 뻐근함 정도 △두통과 어지럼증의 정도 △누웠을 때 뒷목의 불편 정도를 살펴보면 된다. 어깨 결림이나 두통 등 거북목증후군의 통증을 조금이라도 느낀 적이 있으면 일상의 생활 습관을 반드시 교정하도록 한다. 스마트 기기 사용은 줄이고, 의자에 앉을 때는 목과 머리가 일직선상에 있도록 유지해야 한다.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기보다는 일정 간격으로 일어나 스트레칭 자주 하면 거북목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다.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에는 최대한 어깨와 가슴을 펴고 화면을 눈높이와 맞추도록 한다. 화면에 집중하는 시간은 최대 40분 이내로 줄인다. 업무나 학습 중간 중간 목을 가볍게 돌리거나 주물러 목의 긴장을 풀어주도록 하면 좋다. 이영순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지부 건강증진의원 원장은 취침 시에는 목과 어깨를 동시에 지탱할 수 있는 낮은 베개나 목의 C커브를 유지해 줄 베개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근골격계 검진을 놓치지 않고 받으며 꾸준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바탕으로 코어 근육을 강화하면 거북목증후군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자연기자

건강·의학 정자연 기자 2021-06-07 19:42

[약이 되는 약 이야기] 가까운 동물약국을 이용해보자

현재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는 약 591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26.4%에 해당하고 반려동물 수는 약 856만마리에 달한다. 추후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 수의 증가와 더불어 반려동물 산업이 동반성장 하고 있고 동물약품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동안 동물병원과 동물약품 도매상에서 동물약품을 주로 판매해왔으나 2013년 수의사처방제 시행 이후에는 동물약국에서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2012년까지 784개소에 불과했던 동물악국 수가 현재 7천679개소로 9년 만에 약 10배 성장했다. 현재의 동물약국 수는 동물병원 수 4천847개소보다 2천832개소나 더 많고 취급하는 동물약품의 종류도 확대돼 반려동물용 약품 이외에 축산용 동물약품과 수산용 동물약품까지 취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동물약국의 위치와 취급약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검색 서비스가 네이버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필요로 하는 동물약을 취급하는 동물약국을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 2013년부터 동물병원에서는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고 동물약국에서는 그 처방전으로 동물보호자에게 약을 조제할 수 있으나 현재 대부분 동물병원에서는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있다. 동물보호자는 자신이 기르는 동물이 복용하는 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수의사와 약사는 각각 동물의 질병과 약에 대한 전문가로서 협업해 아픈 동물에 대한 더 세밀한 치료를 할 기회가 사실상 없는 셈이다. 동물약국은 접근성이 높아 동물약 취급에 대한 최적의 입지요건을 갖추고 저렴한 비용으로도 반려동물 보호자가 자신의 동물에게 투약되는 약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고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잘 못 아는 약에 대한 오류도 바로잡을 수 있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가장 가까운 동물약국을 검색하고 동물약품의 전문지식을 갖춘 동물약국에서 반려동물이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활용해 보기를 바란다. 박지영 약사

건강·의학 박지영 2021-06-07 19:42

인천 개발사업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335억원 체납

인천지역 개발사업자들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335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도입한 지난 2011년부터 누적 체납액은 335억94만원에 이른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시가 택지개발, 주택 건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역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시는 건설사업을 인가하면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사업자는 1년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에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납부기한 안에 내지 않은 개발사업자는 40곳(누적)이다. 지난 2019년에는 결정징수액 280억원 중 50억원의 체납이 발생했다. 지난해는 결정징수액 230억원 중 약 110억원 정도만 납부가 이뤄진 상태다. 시는 올해 결정징수액 150억원 중에서 50억원을 징수했다. 앞서 시가 지난 2017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0억원을 부과한 A개발사업자는 납부기한으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시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원인으로 부과 시점에 문제가 있다고 분석 중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승인인가 시점에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자를 대상으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대형 개발사업자와 달리 민간 조합 등은 착공한 이후에나 신탁사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해도 기한 안에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체납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최초 체납시기에 3.3%의 가산금이 붙는 것 외에 해마다 붙는 가산금도 없다. 개발사업자들이 내지 않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고스란히 시의 세외수입 감소로 이어진다. 시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교통 시설 확충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확보해야 한다. 시는 일반적으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도로와 주차장 등 교통 시설 확충에 사용한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를 통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시기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 중이다. 부과 시기를 착공 신고 시점으로 조정하면 더 많은 개발사업자가 기간 안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낼 수 있다는 요청이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경기 안산상록을)이 발의한 대도시관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은 올해 재상정을 앞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 준공 승인 전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체납 이력이 있으면 승인을 내주지 않는 등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토부에도 꾸준히 의견을 제시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체납률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윤진기자

인천뉴스 조윤진 기자 2021-06-0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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