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증설현장 건설노조 '곡소리' 집회, 주민 정신 고통

아이고, 아이고. 7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삼성바이오로직스 제4공장 건설현장 앞 3번 게이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차량에 달린 확성기에서 상여를 옮길 때 내는 곡소리가 흘러나온다. 공사장 입구에는 조합원 총단결로 반드시 승리한다, 과적은 살인이다라고 적힌 약 4m 높이의 알록달록한 깃발 8개가 펄럭인다. 입구에 정차해있는 5대의 승합차 중 2대에는 각각 확성기가 2개씩 달려 있고, 쉬지 않고 곡소리가 울려퍼진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A씨는 사무실 안에 있어도 소리가 크게 울려 머리가 빙빙 도는 것 같다며 출근할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아이고, 아이고 하는데 어떻게 정신이 멀쩡하겠느냐고 했다. 이 같은 곡소리는 매일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인근 아파트 단지와 유치원까지 울려 퍼지고 있다. 주말도 예외는 아니다. 건설현장에서 400여m 거리에 있는 송도베르디움 더퍼스트 아파트 주민들은 연일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 4일엔 주민들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건설노조 조합원을 만나 자제를 요청했지만, 달라진 건 없다. 40대 주민 B씨는 직장에서 교대근무를 해 오전 9시에 자야 하는데, 꼭 장례식장에 와 있는 것 같아 잘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중 1, 중3 자녀들이 무섭다고 아침마다 안방으로 오는데 장송곡을 트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며 조합원들은 위법한 게 없다고 하는데, 경찰만 없으면 소리를 더 크게 틀어 미칠 지경이라고 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한국노총 건설노조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24일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2번, 3번 게이트 앞에 집회신고를 한 상태다. 주민 신고가 쏟아지면서 경찰은 1일 10여차례 소음을 측정하고 있지만, 측정 때만 소리를 줄여 소음 기준을 넘어서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소리를 줄이거나 해서 소음기준을 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현장에서 항타기와 타워크레인 등 기계를 운반하는데 적정량인 100t을 넘겨 140t 정도의 과적을 하고 있어 적법하게 하라고 시위하는 중이라고 했다. 이어 노래 종류와 소리 역시 법 기준에 맞게 하고 있다며 항타기와 타워크레인을 빼면 철수할 것이라고 했다. 김보람기자

양주시의회 회천4동 분동 주먹구구식 추진 질타

양주시가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회천4동 분동 추진과 관련 일관성이나 구체적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강한 질타를 받았다. 양주시의회 황영희 의원은 7일 개회한 제331회 정례회 기획행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회천4동 분동과 관련 양주시가 구체적 계획 없이 의원의 질문에 책임성 없이 구먹구구식 답변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황 의원은 질의를 통해 회천4동 인구가 2022년 9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분동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광명시가 인구 5만명 이상인 동을 분동한 경우를 예로 들며 분동 추진을 위해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했는 지 여부 등을 따져물었다. 또한 시가 분동시 동사무소가 입지할 부지의 현재 상태를 확인했는지와 청사부지 매입 여부, 분동 개청 일정 등 관련 절차 진행 여부를 따져묻고 양주시가 아무런 실무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채 의원의 질문에 맹탕으로 답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LH측이 분동 대상 청사 부지를 시가 매입하지 않을 경우 매각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시가 기본계획을 빨리 수립해 2년 내 마무리 지을 것을 주문했다. 이에 기획행정실장은 행자부의 행정동 분동기준(주거지역 6만명)은 폐지됐으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분동이 가능하고 행정여건을 감안해 올 하반기에 분동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올 4월 현재 회천4동의 인구는 5만3천987명으로 법정동별로 보면 회암동 531세대 928명, 율정동 353세대 546명, 옥정동 2만980세대 5만2천513명으로 옥정동 주민이 97.3%를 차지하고 있다. 회천4동은 옥정신도시 개발 등으로 2019년 3만6천834명, 2020년 4만8천113명, 올해 5만5천명, 내년 7만2천명, 2024년 8만5천명, 2024년 이후 9만8천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주=이종현기자

부천시의회 홍진아 의원,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사업…수정·일몰해야

부천시의회 홍진아 의원 부천시가 추진 중인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사업(마을주차장사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재정적 측면을 고려, 정책을 수정하거나 일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부천여월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조합과 LH 등과 공동으로 주택정비사업 시 공동주택과 공영주차장 등을 하나의 복합시설물로 건립하는 마을주차장사업 협약을 체결했고, 현재 5곳과 협약을 완료한 상태다. 협약은 건축비 일체는 시가 부담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임대료를 지급하며 임대료는 2년마다 평가하고 토지에 대한 지분은 3.3㎡만 매입하며 기간은 건물이 존치하는 한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홍진아 시의원은 시가 추진 중인 마을주차장사업 대상지인 여월동 85면 공사비임대료 합산 62억원과 괴안 삼협 50면44억원5천만원, 오정동 80면88억원, 춘의동 56면56억원 등 4곳을 평균 계산하면 1면당 9천410만원이 든다며 시가 5년 간 부지로 매입한 공영주차장 9건에 대해 평균비용은 1면당 1억88만원이 들어 그 차이는 1면당 688만원으로 마을주차장이 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600여만원이 싸지만 마을주차장사업은 토지 지분이 3.3㎡도 없다. 부지로 매입한 공영주차장은 토지가 그대로 남아 40년 후의 시 재정적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부천시가 근시안적인 정책을 펴기보다는 후대를 감안,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손해가 뻔히 보이는 사업을 수정하거나 일몰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는 계속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도심은 인구밀도가 높고 심각한 주차난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단순히 재정적인 측면으로만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주민을 위한 사회편익 부분도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및 가족 12명, 부동산 거래·보유 위법 의혹 연루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해당 의원의 가족 가운데 12명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민주당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의원 등으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금융거래내역, 부동산거래내용 등을 제출받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부동산 거래내역 및 보유현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와 국회 재산신고 내역의 교차검증이 진행됐고, 일부 현장조사도 실시됐다. 조사결과 의혹이 확인된 12명 중 6명은 민주당 의원 본인이며, 나머지 6명은 의원의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이다. 건수로는 모두 16건이며, 이 중 2건은 3기 신도시와 인근 지역 관련 의혹으로 드러났다. 의혹 유형별로는 ▲친족간 특이거래나 부동산 매매 시 매도자가 채권자가 돼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6건)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계획발표 전 의원 및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업무상 비밀이용(3건) ▲거주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무연고 농지를 취득하거나 영농 흔적이 없는 농지법 위반(6건) ▲건축법 위반(1건) 등이다. 권익위는 이 같은 의혹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했다. 특수본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 여부 및 경중 등이 최종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다만 권익위는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의원들의 실명과 장소, 사례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대신 실명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민주당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 전수조사 자체가 민주당의 요청으로 이뤄진 만큼,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을 공개할 수도 있다. 조사단장을 맡은 김태응 상임위원은 이번 부동산 전수조사에 있어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그만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집적 송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도 직접 조사권이 없어 일부 제출되지 않은 금융거래내역과 소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의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화성시 정부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勝…64억 되돌려 받아

시 재정확보에 기여한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화성시가 정부의 행정착오로 부당하게 납부했던국유지 매매대금 64억여원을 소송을 통해 되돌려 받았다. 7일 화성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시가 기획재정부ㆍ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토지는 용도폐지 결정의 효력이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여전히 행정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행정재산으로 봐야 한다며 행정재산은 불용통물로 그 매매는 당연히 무효이므로 정부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시는 기재부로부터 풀무골수변공원 국유지 매매대금 64억여원을 반환받았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2년 국토부가 전국 국유지 중 체육시설로 활용 중인 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것에서 시작됐다. 당시 실태조사에서 중동 833-51번지 하천부지 중 일부가 체육시설(골프시설)로 활용되는 것으로 확인, 토지분할을 통해 체육시설로 활용되는 땅은 용도폐지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직권으로 해당번지 전체를 용도폐지하는 실수를 범했다. 이에 하천부지가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변경됐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게 됐다. 이후 시는 지난 2017년 해당 땅 주변을 풀무골수변공원으로 조성키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사용협의를 요청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일반재산인만큼 화성시가 매입한 뒤 사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는 64억여원에 해당 부지를 매입키로 하고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금을 분할 납부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지난 2019년 하천부지를 돈을 주고 사는 게 불합리하다며 재협의를 요청했지만 공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시는 지난해 5월 정부의 용도폐지가 잘못됐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신동 59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만의공원부지 저수지 내 국유지 무상귀속에 대한 여건을 마련, 토지보상비 10억여원을 절감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등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에 대한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민들은 끈질긴 노력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낸 화성시 행정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있다. 시민 정성화씨는 수년간 끌어왔던 소송에서 승소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아낀 화성시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회수한 예산을 필요한 곳에 사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장용성씨는시의 빈틈없는 행정력의 시민들의혈세를 낭비하지 않았다며좋은 선례를 남긴 것 같다고말했다. 김지선씨 역시긴 싸움에 고생하신 공직자들을 위로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행정 부탁한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김영호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폐비닐·폐플라스틱 유화기술 현장 시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인천 계양을)가 7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를 찾아 재생에너지 연구 현황을 듣고, 관련 시설을 둘러봤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같은 당 김교흥 의원(서갑), 신동근 의원(서을), 이재현 서구청장 등과 함께 SL공사 내 실증실험단지에서 ㈜도시유전이 기술특허를 보유해 개발 중인 폐비닐폐플라스틱 유화기술을 살펴봤다. 앞서 SL공사는 지난 2월부터 ㈜도시유전과 함께 관련 실증플랜트 운영 및 연구를 하고 있다. 이 기술은 전기히터로 세라믹볼을 가열할 때 방출되는 자외선 파장을 이용해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의 탄소고리를 분해, 중질유를 생산하고, 이를 정제해 경질유(재생유)를 생산하는 게 핵심이다. 송 대표는 이날 현장에서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투입한 후 유화하는 현장을 지켜보고,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했다. 정영훈 도시유전 대표이사는 기존 열분해 기술보다 낮은 온도를 이용하고, 가정용 전자레인지 200대 정도의 소비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 저감 효과와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기술이란 이유로 배제돼 왔는데, 신기술 인증제도가 현장 위주의 검증이 되면 더 많은 기술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송 대표는 새로운 방식의 우수한 기술인 만큼 환경부에서 검증하고, 기술을 일반화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쓰레기 문제와 자원재생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 중구, 현장방문 통한 주민 소통 강화

인천 중구가 현장 중심의 구정운영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7일 구에 따르면 주민과의 현장 소통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추진 중인 골목에서 만나는 구청장, 홍문고를 울리세요(홍문고) 행사에서 현재까지 142건의 민원을 접수해 처리 중이다. 홍문고는 홍인성 구청장이 신속한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지역 내 12개동 총 295개 통 골목 곳곳을 직접 찾아가 민원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 건의사항을 청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소통 행사다. 구는 복잡한 민원 절차 탓에 어르신과 소외계층 등은 민원을 내기 어려웠지만, 홍문고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생활 불편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월 11일 첫 행사를 한 신포동에서는 3일동안 52건의 민원을 접수해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도 확장과 안전위험 시설 개선 등에 대한 민원을 해결했다. 또 운서동에서는 버스정거장과 안내게시판 등 시설물 보수와 주민산책로 바닥 및 시설물 보수 등 12건, 북성동에서는 공가 위험시설 철거, 환경취약지역 개선, 일방통행로 지정 등 25건 등의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 중이다. 용유동에서는 해수욕장 시설과 해변 공중화장실, 도로와 경로당 시설 개선 등 29건, 송월동에서는 동화마을 시설 보수와 공중화장실 설치, 골목길 환경 개선, 공가 안전진단, 쓰레기 수거 개선 등 24건의 민원이 나왔다. 앞으로 구는 모든 동의 현장 방문을 마칠 때까지 이번 행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8일 도원동을 시작으로 9일 신흥동, 10일 영종1동 등 나머지 7개 동을 순차적으로 방문한다. 홍인성 구청장은 코로나19로 현장행정 추진에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민원 개선이 시급한 주민의 바람에 따라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현장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취약지역 곳곳을 눈으로 확인하는 등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행정을 지속해서 추진, 주민과의 소통기회를 늘리겠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시쓰는 서양화가 맹기호 작가, '존재 그 시원(始原)을 찾아서' 개최

그림 그리는 시인. 맹기호 작가를 가리키는 말이다. 예술이 곧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그는 올해도 어김없이 자신의 예술적 충동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오는 30일까지 수원 문학인의 집에서 진행되는 맹기호 작가의 개인전 존재 그 시원(始原)을 찾아서다. 맹기호 작가는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40여년 전 그림으로 자신의 예술을 풀어내고 싶어 미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늦깎이로 배운 미술이지만 기초부터 꼼꼼하게 배운 덕에 미술계에서도 인정받는 작가다. 존재 그 시원(始原)을 찾아서에는 이런 그의 40년이 담겨 있다. 총 20점의 작품을 선보인 이번 전시에는 고향에서 보낸 어린 시절의 추억, 교육자로 활동했을 때의 경험을 서양화로 풀어냈다. 산과 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의 모습은 그가 고향에서 보낸 기억이다. 특히 그의 그림 중에서 바다, 배 등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는 맹 작가가 교육자 시절 바다와 가까운 학교에서의 추억들을 되새기며 그린 것이다. 모든 예술의 기본이 되는 것은 음악이라는 맹 작가는 그림 속 갈대와 나무, 어선의 밧줄 등 모두 리듬감 있게 움직인다며 자연이 주는 음악에 맞춰 흔들리는 모습을 표현했다고 말했다. 역사 속에서 시와 음악은 혼합돼 있으며 음악은 시, 무용, 건축, 영화, 그림 등 모든 예술의 기반이 된다고 여겨 오래전부터 캔버스에 음악을 넣고자 노력해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캔버스에 옮긴 그의 음악만큼이나 돋보이는 것은 색감이다. 그가 눈과 기억으로 담은 자연을 그린만큼 자연의 가까운 색을 그대로 반영했다. 고향을 담아낸 그림들은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기억들을 되새겨 푸른 색감을 주로 이용했다. 들과 산을 그린 그림들에서는 자연하면 떠올리는 초록빛을 주로 사용해 자연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선사한다. 또한 그의 작품은 모두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무제(無題)다. 맹 작가는 나의 기억들이 작품에 담겨 있지만 관람객들이 제목에 한정되지 않고 작품을 감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목을 따로 짓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맹기호 작가는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는 것은 삶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예술적 충동이라며 예순이 넘은 나이지만 더 좋은 화가, 시인이 되려고 여전히 꿈을 꾼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예술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등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김은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