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경기교육] 옷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제공 : 경기도교육청

꿈꾸는경기교육 경기일보 2021-05-21 00:00

강아지 용변 문제로 시비...친형에 흉기 휘두른 동생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강아지 용변 문제로 다툰 형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동생 A씨(2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9일 오전 6시10분께 인천 남동구의 자택에서 흉기로 형 B씨(30)를 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날 A씨와 강아지 용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A씨가 자신의 머리를 여러차례 때리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도망치며 부탁하는데도 계속해 흉기를 휘두르다 아버지에게 제지당한 후 범행을 멈췄다. 재판부는 형인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부위를 7차례나 찔렀고, 피해자는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뻔했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21-05-20 21:02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자체 공공기관의 조달청 입찰에 '허탈'

경기도 중소건설업체들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가 있음에도 도내 소재 대형건설사 간 컨소시엄 관행에 막혀 공사 수주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0일 ㈜킨텍스와 지역중소건설업체 등에 따르면 ㈜킨텍스는 사업비 4천343억 원(토지비 4천149억 원 제외)을 들여 고양시 대화동에 있는 기존 제12전시장 측면부지에 킨텍스 제3단계 건립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비 지원은 경기도 1천453억 원, 고양시 1천453억 원, 국비 1천437억 원 등 이다. 이처럼 ㈜킨텍스가 4천150억대의 사업비로 킨텍스 3단계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달청을 계약대행으로 진행하자 지역중소건설업체들이 진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조달청 발주가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공사로 진행돼도 대부분 경기도내 주소를 둔 국내 대형건설사들이 차지해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지역의무공동도급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대형 건설사와 도내 주소를 둔 1군(대형) 규모의 건설사는 낙찰 확률을 높이고자 대형 업체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업체의 지역 비율만 구분하고 매출 규모에 따른 대ㆍ중ㆍ소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대형건설사는 본사 주소를 경기도로 하고 서울사무소, 서울지점 등의 형식을 빌어 영업망을 확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경기도내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1천억대 발주 사업 3건 중 2건은 도내 소재 대형건설사가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A중소건설업체 관계자는 경기도 지역의무 공사로 발주된 조달청 수행사업은 대부분 지역 대형건설사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잔여분 또한 영업력이 우수한 대형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어 중소업체가 들어갈 틈이 없다며 지역 구분과 함께 업체 규모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킨텍스 관계자는 몇 천억 되는 사업을 쉽게 계약할 수 없고 전문 인력 부족과 비용 등을 감안해 조달청에 대행을 맡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취임 초기 중소기업 애로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잘못돼온 이상한 기득권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경기도에서만큼은 기업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창학기자

정치일반 김창학 기자 2021-05-20 21:00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기본소득 앱(APP) 출시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이하 기국본, 상임대표 김세준)는 기본소득 정책 확산과 기본소득의 다양한 정보를 한 눈에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기본소득 앱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기본소득 앱은 안드로이드와 IOS 용 두 버전이 출시됐으며, 기본소득 정책 소개, 미디어, 지역본부 활동, 기본소득 공부방 등 다양한 카테고리로 구성돼 있다. 기국본은 기본소득 앱 출시와 동시에 기본소득의 국민적 관심과 확산을 위해 기본소득 앱 100만 다운로드 캠페인 100만 다운로드 가즈아~~~를 진행 중이다. 1일 1인 1기본 앱 다운로드 실천으로 기본소득 운동의 대 국민적 홍보 활동 확대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국본은 우리집 기본소득 배당금은 얼마인지를 계산(예측)해 주는 기본소득 계산기도 자체 개발해 운용 중이다. 누구든지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우리집의 기본소득 배당금을 쉽게 확인 가능하다. 김세준 상임대표는 기본소득 앱 출시와 관련해 그동안 기본소득과 국민들과의 소통 공간이 많이 부족했다며 앞으로는 기본소득 앱과 캠페인을 통해 기본소득의 정책이 확산되고 국민적 운동으로 전개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본소득 앱은 안드로이드 폰(플레이 스토어)과 아이폰(앱스토어)에서 기본소득을 검색 후 설치하면 된다. 김승수기자

정치일반 김승수 기자 2021-05-20 21:00

민주당 양기대 의원, 광명동굴 개발 웹툰 공개 '화제'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광명을).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광명을)이 지난 40여년간 방치된 폐광을 도내 대표 관광지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담은 웹툰을 공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20일 양기대 의원에 따르면 광명동굴 개발 이야기가 담긴 웹툰을 이날 개인 SNS를 통해 공개했다. 이 웹툰은 지난 40여년간 방치됐던 폐광이 양 의원(당시 광명시장) 부임 이후 대변신을 이뤄내는 과정을 담고 있다. 웹툰을 살펴보면 1화에선 양 의원이 지난 2010년 광명시장이 된 후 광명동굴(당시 가학폐광산)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화에선 광명동굴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벤치마킹 등 양 의원과 담당 직원들의 노력을, 3화는 광명동굴이 지닌 콘텐츠와 성과 등을 소개하고 있다. 그동안 양 의원은 수도권의 베드타운이라 불리던 광명시의 발전을 목표로 광명동굴과 KTX 광명 역세권 개발 등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특히 1903년 설립된 후 1972년 대홍수로 문을 닫은 가학폐광산을 노력 끝에 도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탈바꿈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실제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대한민국 100대 관광지로 선정된 광명동굴은 세외수입 200억, 관련 일자리 500개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뒤따르고 있다. 지난달에는 유료 관광객 600만명을 달성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광명동굴을 개발할 때 공무원과 원팀(One Team) 정신으로 창조와 혁신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냈다며 웹툰을 통해 지방정부의 모범 사례를 널리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1-05-20 21:00

민주당 빅3 잠룡..경선 앞두고 노선 구축 열 올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둔 빅3 잠룡들이 경선 레이스를 앞두고 자신만의 색이 담긴 노선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경선이 다가올수록 노선 차이가 선명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이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열린 성공 포럼 창립식 및 기념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지기반이 겹친다는 평을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예쁜 모습 또는 포장지밖에 보지 못해서 (윤 전 총장의) 알맹이는 어떨지 모르겠다며 가능하다면 빨리 전부를 보여주고 국민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을 핵심 철학으로 강조하는 이 지사는 모두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실용 노선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성공 포럼 행사에서도 이 지사는 그동안 누적된 불공정 관행으로 억울한 지역과 분야가 더는 없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를 쫓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다. 올해 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꺼냈다 뭇매를 맞은 바 있는 이 전 대표는 강성 지지층 회복을 위한 방안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중이다. 47 재보선 참패 이후 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언급한 이 전 대표는 최근 윤 전 총장의 518 메시지와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13일부터 3박 4일 동안 전남 광주에 머물며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되새긴 이 전 대표는 지역 곳곳을 누비며 주민 반응을 살피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역시 이 전 대표는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거듭 사과하며 민심을 달랬다. 그는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려면 국민 사이의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사면론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 뜻과 촛불 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강경 발언 노선을 탄 상태다. 이는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친문 열성 당원에게 구애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 전 총리는 지난 19일 검찰은 우리 국민에게 힘이 되지 못하는 조직이 됐다고 비판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원인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언론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개인 SNS를 통해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왜곡하는 언론을 견제해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해 언론이 오보와 왜곡에 대해 스스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태환기자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1-05-20 21:00

첫 발 내딛은 성공 포럼...이재명 대권 행보 가속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성공 포럼)이 첫발을 내디뎠다. 앞서 발기인 1만5천여명이 참여한 매머드급 전국조직 민주평화광장이 출범한 데 이어 성공 포럼까지 본격적인 시동을 걸면서 이 지사 대권 행보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성공 포럼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BIZ홀에서 창립식 및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양주)과 김병욱(성남 분당을)김영진(수원병)김남국(안산 단원을)이규민(안성)임종성 의원(광주을) 등 이 지사 측 핵심 인물은 물론 안민석(오산)홍정민 의원(고양병) 의원 등 경기지역 의원들이 다수 참석해 세를 과시했다. 당초 34명이 이름을 올린 성공 포럼 정회원은 이날 이 지사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박홍근 의원까지 더해지면서 총 35명으로 늘어났다. 공동 대표는 김병욱민형배 의원이 맡기로 했으며, 홍정민 의원은 연구간사를, 고문에는 안민석정성호 의원이 선임됐다. 김병욱 의원은 인사말에서 요즘 청년들이 입을 모아 기회의 공정을 말하고 있다. 이는 성장의 둔화로 인해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며 국가 전체적으로 성장 기회를 늘려야 사회가 활력을 찾고 기회 역시 늘어나게 되며 공정성도 담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성공 포럼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민형배 의원 역시 이제는 미래지향적으로 사고하는 유능한 정부가 필요하다며 공정한 시장 속에서 각 경제 주체가 희망을 가지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공 포럼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축사를 통해 공정은 우리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언제나 가장 중요한 공동체 가치였다.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처럼 공정과 성장은 따로 떨어진 대립이 아닌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개념이다. 공정과 성장, 성장과 공정, 나아가 공정 성장을 목표로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행사 후 기자들과의 만나 야권 대선주자 1위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질문에 소비자는 내용물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는 알맹이가 아닌 부분적인 포장지만 봐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견제했다. 임태환기자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1-05-20 21:00

김진표 “금융·공급·규제, 하나로 발표돼야 정책 효과 생겨”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원(수원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수원무)은 20일 부동산 대책은 하나의 정책만으로는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금융과 공급, 주택규제 대책들이 하나로 폴리시 믹싱(policy mixing)돼서 발표돼야만 국민들이 이해하고 정책효과도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부통산특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위가 구성된 지 열흘밖에 안 됐고, 대안을 찾아보고 현황을 검토하는 단계까지 끝난 상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처음으로 그 대안들을 어떻게 폴리시 믹싱해서 만들 것이냐 논의를 시작했다며 앞으로 고문단, 지도부, 자문위원들 간 협의와 의원총회, 당정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내용은 얼마든지 바뀌고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세제와 금융, 공급 등 3가지 분야 대책에 대해 논의를 했으며, 재산세 감면 상한선에 대해서는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5-20 21:00

국민의힘, 최고위원·청년 최고위원 경쟁도 치열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오는 22일 이뤄지는 가운데 최고위원청년 최고위원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정미경 전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철부대처럼 국민의 힘을 위한 맞춤형 최고위원이 되겠다면서 헌법 정신에 기초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울 것이라며 출마를 선언했다. 검사 출신으로 1819대 의원을 역임한 정 전 의원은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시절인 지난 2019년 전당대회에서 2등으로 최고위원에 당선된 바 있다. 그는 이번에는 1등, 수석최고위원을 바라며 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집은 단순히 집이 아니고 전부이며, 집은 우리에게 삶 그 자체라며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집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못 했을 때 그건 우리 국민의 역린을 건드린다고 생각한다. 부동산의 실패는 정권의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태 광명을 당협위원장도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청년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재보선에서 보여준 2030세대의 믿음이 2020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1990년생, 2030 김용태가 함께 하겠다면서 빛나는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해 제1야당의 지도부가 돼 디딤돌을 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철저히 배신당했다며 이제는 국민의 힘으로 문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각을 명해야 할 때이다고 말했다. 이날 이영 의원(비례)은 최고위원에, 이용 의원(비례)은 청년 최고위원에 각각 출사표를 던졌으며, 조수진 의원(비례)은 21일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4명을 뽑는 최고위원에는 현역 3명(배현진이영조수진)과 원외 6명(정미경김재원천강정조대원원영섭도태우) 등 9명이 경쟁을 벌일 전망이며, 1명을 선출하는 청년 최고위원회에는 현역 1명(이용)과 원외 3명(김용태홍종기강태린)이 나서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중이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5-20 21:00

경기도가 신고한 BBQ 치킨, 공정위서 과징금 15억 부과

경기도가 단체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가맹점 계약을 끊은 BBQ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과 관련해 공정위가 BBQ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3천200만원을 부과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BBQ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BBQ 본사가 2018년부터 도내 점주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보복한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BBQ 본사와 점주 간 분쟁조정에 나섰다. 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상담, 분쟁조정, 각종 간담회, 현장 실태조사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BBQ 본사 측은 도의 조정안(적정 금액의 손해배상)을 거부했고, 도는 지난해 5월 공정위에 해당 사안을 직접 신고했다.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도는 현장과 함께 호흡하며 갑을관계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도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가맹사업 공정거래를 위한 권고안을 배포하고, 계약해지 등 각종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본부 및 점주단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조병래 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공정위의 심결은 가맹본부가 점주단체를 해체시키는 등의 행위를 공정위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돼 고무적이라면서 경기도는 가맹사업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긍정적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1-05-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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