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비대면 'GH 혁신비전 콘서트' 개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이헌욱)가 도시혁신 구상을 경기도민과 공유하고자 GH 혁신 비전 콘서트를 개최한다. GH는 오는 27일 기본주택 홍보관에서 콘서트를 비대면 방식으로 열고, GH 도시혁신 프로젝트 중 5가지 주요과제(▲GH기본주택 ▲물류터널 ▲건설원가공개, 공정입찰 ▲공정상가 ▲공유도시)를 도민에게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GH는 비전 콘서트에 앞서 5가지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영상을 21~25일에 걸쳐 유튜브 채널 GH 굿홈TV에 시리즈로 공개한다. 영상에 대한 댓글을 통해 도민의 의견을 듣고 27일 본 콘서트에서 관련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콘서트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혁신과제 담당자 6인 등 10여명이 오프라인으로 참석하며, 구체적인 토론내용은 6월 초 GH 유튜브 채널에 녹화본으로 업로드된다. 이헌욱 GH 사장은 이번 콘서트는 기존 개발사업의 틀을 벗어나 혁신을 통한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며 그동안의 GH 혁신성과를 점검하고 도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시간이라면서 앞으로도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책임을 다하고,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GH가 되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정치일반 이호준 기자 2021-05-23 21:00

‘광복 76주년, 우리가 몰랐던 친일잔재 알리기’ 캠페인 24일 ‘스타트’

우리나라의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길, 그 길의 출발은 친일잔재 청산입니다. 우리 생활 속 뿌리 깊게 박힌 친일잔재 청산에 동참하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경기문화관광연구사업단, 경기문화재단, 경기일보가 힘을 합친 광복 76주년, 우리가 몰랐던 친일잔재 알리기 캠페인이 24일 힘찬 출발을 알렸다. 경기문화관광연구사업단이 주최ㆍ주관하고, 경기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이번 캠페인은 언어와 공공제도 등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채 사용하는 다양한 친일 잔재 청산의 국민적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기획됐다. 이번 캠페인은 친일 잔재 청산을 주제로 경기일보 지면에 연재되는 기획기사 보도와 친일잔재의 암담한 현실을 도민에게 직접 알리는 전시회 형태로 진행된다. 기획기사 보도는 ▲경기도의 친일잔재 청산은 어디까지 왔나(24일) ▲국외의 식민잔재 청산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31일) ▲유형 친일잔재 청산 문제(6월7일) ▲무형 친일잔재 청산 문제(6월14일) 등 총 4회에 걸쳐 연재된다. 1회차 기획기사 보도는 성주현 1923 제노사이드연구소 부소장이 맡아 경기도가 추진한 친일잔재 청산의 역사적 흐름을 소개한다. 성 부소장은 경기도가 친일 문화 잔재를 조사하게 된 배경과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생활 속 일제 잔재 청산 프로젝트를 시행한 과정, 경기도의회의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활동 모습 등을 집중 조명했다. 또 전 국민이 한마음으로 뭉쳐 일제 잔재 문화를 스스로 발굴하고 청산할 때 일제 잔재 문화가 비로소 우리 문화에서 종식될 수 있다는 메시지도 담았다. 아울러 전시회는 오는 7월1일부터 수원 선경도서관에서 개최된다. 전시회에는 벽면형 전시(Wall), 반응형 전자기기(터치식 키오스크) 등을 활용해 도민들이 우리 삶 속에 남아있는 친일잔재를 손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광희 기자 2021-05-23 21:00

문 대통령, 방미 마치고 귀국…대북정책 공조 확인·백신 협력 구축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 공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협력 등 한미동맹 사안에 대한 성과를 내고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서울공항에 도착하면서 3박5일간의 방미 일정을 종료했다. 문 대통령은 방미 기간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북핵문제와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 방향성에 대해 뜻을 함께했다. 최대 현안이었던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하면서 국내에 모더나 백신 위탁생산 길을 열었으며, 한국군 55만명에 대한 백신 직접 지원이라는 성과도 챙겼다. 또 우리 미사일 기술 개발에 족쇄로 작용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을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완전히 폐기했다.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오후 정상회담이 열리는 워싱턴 D.C.에 도착한 뒤 이튿날인 20일 알링턴 국립묘지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는 일정을 시작으로 나흘간의 숨가쁜 일정을 보냈다. 21일 오전에는 미 상무부에서 주최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했고, 이후 백악관 아이젠하워 행정동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했다. 또 21일 오후에는 백악관에서 해외정상 최초로 한국전 참전용사 명예훈장 수여식에 참석해 바이든 대통령을 처음 대면했다. 문대통령은 이어 바이든 대통령과 단독 및 소인수, 확대 정상회담을 개최한 뒤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언론발표 형식으로 각각 회담 결과와 소감을 밝혔다. 이후에는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건립되는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했다. 방미 마지막날인 22일 오전에는 월튼 그레고리 추기경을 면담했고, 조지아주 애틀란타로 이동,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을 찾은 것을 마지막으로 미국 내 일정을 모두 끝마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애틀랜타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SNS에 글을 올려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며 무엇보다 모두가 성의있게 대해주었다. 정말 대접받는다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1-05-23 21:00

GTX-D 인천시민추진단, 인천공항발 GTX-D 반영 촉구 [포토뉴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1-05-23 20:55

인천 옹진군 선재도 해상서 승용차 침수…50대 男 의식 잃은 채 발견

23일 오후 5시18분께 인천광역시 옹진군 선재도 선재 선착장 인근 바다에 빠진 승용차에서 50대 남성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평택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28분께 한 시민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바다를 수색하던 중 바다에 침수된 차 안에서 A씨를 발견, 소방구급대에 인계했다. A씨는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평택해경은 침수된 차량에 사람이 더 없는지 경비정과 구조대 등을 동원해 인근 해상을 수색하는 한편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평택=정정화기자

인천사회 정정화 기자 2021-05-23 20:54

[인천의 아침] 두 여우 이야기

나는 영화팬이기는 하나 영화배우 이름이나 그의 사생활 등에는 별 관심이 없다. 그런데 이번에 한 영화제에서 조연상을 받은 우리나라 배우의 제가 어떻게 글렌 클로즈(Glenn Close)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조금 더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라는 겸손한 수상소감을 듣자, 몇 년 전 일이 기억났다. 한 학술지의 편집인이 내게 남자 세상에서의 성적 편견이라는 사설을 하나 써 달라고 요청하며, 아내(The Wife, 2017)라는 영화의 내용을 포함해 달라고 하였다. 이 영화의 여주인공이 바로 글렌 클로즈였기에 기억난 것이다. 조셉 캐슬먼은 유명한 소설가로, 조안(글렌 클로즈)의 헌신적인 내조 덕택에 작가로 성공할 수 있었다. 글재주를 인정받지 못한 남편은 사랑과 가족을 무기로 재능있는 아내를 평생 대필 작가의 굴레에 가두어 마침내 노벨문학상까지 받게 된 것이다. 아내는 자신의 창작물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 명성을 이용한 남편의 바람기까지 인내하고 가족을 위해 평생 희생하고 살았던 것이다. 노벨상 시상식 준비와 연회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는 부부의 이야기 사이로 그들의 과거가 삽입된다. 당시 조안은 동창회 모임에서 선배 여성작가 엘레인 모젤를 만나 대화를 나눈다. 엘레인: 대중은 여성작가가 쓴 대담한 글을 견디지 못해. 너는 결코 그들의 관심을 끌 수 없을 거야. 조안: 누구의 관심을요? 엘레인: 평론하는 남자들, 출판사를 모으는 남자들, 출판하는 남자들. 조안: 글을 써야 작가지요. 엘레인: 쓴 글이 읽혀야 작가이지. 당시 문학계에 만연한 여성 작가 차별로 인해 여자는 결코 작가로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애초에 창작을 시작하지 말라는 선배의 말을 듣고 그녀가 동요하였던 내용이 기억에 남았다. 그 사설이 학술지에 게재된 뒤 나는 터키 이즈미르에 있는 한 의과대학의 여자 조교수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그녀는 나의 사설에 매우 공감한다면서 기회가 있으면 공동연구를 하고 싶다고 하였다. 필자가 의과대학에 다녔던 1970년대 말에는 160명 정원에 여학생이 10명 정도로 그 수가 매우 적었으나, 요사이 가르치는 학급에서는 여학생이 반정도 혹은 그 이상 차지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 의학계에서의 성적 편견은 어느 정도 극복되었다고 보인다. 수필가로서 시인으로서 이른바 블랙리스트나 화이트리스트 없이 문학성과 예술성에 근거하여 평가받고 기회를 얻게 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란다. 글에 따라 평론하는 사람들, 출판사를 모으는 사람들, 출판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좋은 글은 많이 읽히고 그 글을 쓴 작가는 진정한 작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스토리의 주인공인 글렌 클로즈와 동등하게 후보에 올라 마침내 상을 받은 우리나라 배우 덕분에 더욱 뿌듯한 저녁이다. 황건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

오피니언 황건 2021-05-23 20:54

[아침을 열면서] 자치분권의 진정한 힘

경기도의회가 주최하는 지방의회 박람회가 어느덧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의회 박람회를 통해 우리는 자치분권으로 만들어내는 지방자치의 미래를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박람회는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의 시작에 앞서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만들어 왔는지, 자치분권이 가진 힘이 어떤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의미가 크다. 1991년 지방의회 선거로 지방의회가 재구성되고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다시 시작됐다. 하지만 이때 시작된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시행되다 보니 강력한 단체장ㆍ자치단체와 힘없는 지방의회와 주민이라는 구도가 돼 주민자치 구현에 분명한 한계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자치분권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됐다. 의원정수의 절반까지만 구성할 수 있는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자율적 조직ㆍ예산편성권의 미비 등 비록 진정한 자치분권 확립을 위해 미진한 부분도 있고 지방의회법 제정ㆍ주민자치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후속과제도 여전하지만 분명히 이는 커다란 성과고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치분권의 완성을 향해 움직여야 한다. 자치분권의 핵심은 주민자치를 통한 주민주권의 완성에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을 이룬 현재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자명하다. 남겨진 과제로서 제도적 완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주민주권 완성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온전한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지금 경기도의회가 현재 고민하고 연구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제도적 완성을 위한 노력과는 별개로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민참여 없는 자치분권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해 필요한 것을 찾고, 때로는 정부에 요구하며 스스로 만들어가는 민주주의야말로 자치분권이 가진 진정한 힘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치분권 완성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노력은 바로 이런 맥락으로 진행된다. 전국 최대의 광역자치의회로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가장 선두에 서서 싸웠고 자치분권 완성을 위해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자치가 만들어내야 할 미래를 그리고 연구하며 실질적 실행방안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그 고민과 연구의 결과가 오는 10월 지방의회 박람회를 통해 드러날 것이다. 지금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의 완성을 통해 주민주권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고 있다.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개척하고 있는 만큼 뒤따를 많은 이들을 위한 좋은 길을 만들 수 있도록 진정한 자치분권의 완성을 위해 단단한 디딤돌을 놓을 것이다. 가장 큰 가능성을 만들고, 가장 먼저 자치분권 완성에서 비롯된 진정한 힘이 어떻게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만드는지 보여줄 것이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오피니언 장현국 2021-05-23 20:54

[지지대] 노동권 인정받는 ‘가사근로자’

남의 가정에서 돈을 받고 가사 노동을 하는 여성들이 있다. 보통 식사 준비, 빨래, 청소, 아이 돌봄 등을 한다. 이들은 1980년대까지 가정부, 파출부, 식모 등으로 불렸다. 예전엔 부유층에서 고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2010년대부터는 중산층 가정에서의 고용이 늘었다. 핵가족화 되고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집안 관리, 자녀 육아에 도움이 필요해진 것이다. 명칭도 가사도우미로 바뀌었다. 가사 노동을 하는 사람들 중엔 가정관리사,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간병인 등이 있다. 이들은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일을 하면서 임금을 받고 있어 노동자라고 할 수 있겠으나 법ㆍ제도적으로는 노동자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근로기준법에 가사사용인에 대하여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1조)는 적용제외 조항을 둬 근로자로서 기본권 보장과 사회보장을 받지 못한 것이다. 지난 21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가사근로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은 정부인증을 받은 가사노동자 제공기관이 가사도우미를 고용해 최저임금을 보장하면서 퇴직금, 4대 보험,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제공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정부인증 기관이 고용하는 가사도우미에 대해 가사근로자 자격을 부여한 것이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68년 만이며, 2010년 관련법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1년 만이다. 인식 전환의 계기는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가 가사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에 대한 협약을 채택하면서 마련됐다. 이를 전후로 국내에서도 근로기준법의 가사사용인 제외 규정 삭제나 특별법 형태의 가사노동자법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폐기되다 이제 빛을 본 것이다.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근로자는 30만~6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그동안 노동자로서 보호받지 못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더 큰 불편은 파출부, 아줌마, 가정부 등으로 부르며 하대하는 시선, 인격적 무시였다. 그런 측면에서도 법ㆍ제도적으로 공식 근로자로 인정받게 된 것은 희소식이고, 늦은 감이 있지만 의미가 크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1-05-23 20:54

[사설] 동간 거리 축소, 시민 납득 못한다

아파트 동간 거리 규정 완화가 입법 예고됐다. 동간 이격 거리를 지금보다 좁혀주는 개정이다. 시민들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다. 고밀도 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고, 사생활 침해 등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열심히 해명하고 있다. 다양한 건물 외관 디자인을 구현하려는 도시 미관적 접근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반대 의견을 설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가 늘고 있다. 현행 규정과 개정안을 비교하면 이렇다. 현재 아파트 동간 거리는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중 큰 거리로 정해졌다. 예컨대 전면 낮은 건물 높이가 30m, 후면 높은 건물 높이가 80m라면 현행 기준은 상대적으로 동간 간격이 큰 32m(높은 건물 높이의 0.4배)를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법이 바뀌면 두 건물 거리를 15m(낮은 건물 높이의 0.5배)까지 좁힐 수 있다. 최소 10m 이상 유지라는 단서는 붙었다. 정부가 말하는 개정의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건물 외관 디자인 구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현행 규정을 유지하면 아파트 내 모든 건물의 높이가 엇비슷하거나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다. 후면 조망이 좋으면 계단식으로 짓고, 도로변에는 너무 높지 않은 건물을 배치하는 등 배려가 어렵다. 이런 한계를 감안한 큰 틀에서의 개정이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많은 국민이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 현재 운용을 봐도 그렇다. 현재도 이 논리가 적용되는 지역은 있다. 동간 거리 등 건축법을 완화해서 다양한 층고를 구현한 특별건축구역이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 23곳, 세종 22곳, 경기 7곳, 부산 3곳 등 총 55개 사업장이 이렇다. 반포주공 1단지 124지구 재건축,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등 국내 최대규모 정비사업장을 비롯해 경기 화성 동탄2지구, 세종 2-2, 3-2 생활권, 부산 초량2구역 재개발 등 주요 사업지가 여기 포함됐다. 우연의 일치인가. 공교롭게도 고밀도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 대부분이다. 이들 지역만 전ㆍ후면 경관이 빼어나다는 어떤 근거도 없다. 되레 시골ㆍ산간 지역의 그것이 더 좋은 경우가 많다. 그런데 특별건축 지정은 대규모 토목 정리가 이뤄진 위의 지역들이다. 고밀도 개발을 위한 개정이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다. 도시설계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 아니냔 분석이 나온다. 가장 나쁜 법 개정은 왜 바꾸는지 설명 안 되는 개정인데.

사설 경기일보 2021-05-23 20:54

[사설] 부동산 세금폭탄, 민심반영해 인하해야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세제를 놓고 서로 엇갈리는 소리를 내고 있어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7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참패한 요인을 분석, 이중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했다. 때문에 부동산 세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위해 당내에 부동산특위까지 만들어 운영해 왔다. 최근 열린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사과했으며, 홍남기 국무총리대행도 역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은 수원 출신 중진인 김진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 지난 한달여의 작업 끝에 도출된 개선책을 정부와 당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부동산특위는 재산세 감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보완책을 마련해 지난 20일 부동산특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놓지 못했다. 재산세 감면은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으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두고선 당내 이견이 계속되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부동산정책을 보완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는 관계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어 쉽게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과제다. 김진표 위원장도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며 다양한 의견을 조정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그러나 오는 6월1일이 지방세 과세 기준일이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세제에 대해 결론을 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그 동안 25차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결국 정책은 실패하고 부동산 가격만 천정부지로 올라 많은 국민들이 세금 폭탄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가 이를 나타내고 있다.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며, 이는 최근 당 대표선거에서 부동산 정책 전환을 주장하는 송영길 대표가 선출된 것도 이를 반증하고 있다. 세금문제는 국민생활과 가장 직결된 문제다. 현재와 같이 소득도 없이 부동산 값만 터무니없이 올려놓은 정책으로 막대한 세금만 강제로 징수한다면 조세저항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상당 부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금소득자와 같은 1주택자의 경우, 공지시가 인상 등으로 부동산 값만 높게 책정해 놓고 거액의 종부세만 징수한다면 납세자가 수긍하겠는가. 부동산 정책과 세제는 이념문제가 아닌 민생의 문제다. 편협한 이념문제로 국민들의 삶을 불편하게 한다면 이는 오히려 잘못된 정치다. 민심이 천심임을 최근 선거에서 확인한 정부와 여당이 그릇된 판단을 하지 않기 바란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세제에 대한 당내 이견을 속히 정리해 세금 폭탄으로 억울해하는 서민들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1-05-2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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