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노동권 인정받는 ‘가사근로자’

남의 가정에서 돈을 받고 가사 노동을 하는 여성들이 있다. 보통 식사 준비, 빨래, 청소, 아이 돌봄 등을 한다. 이들은 1980년대까지 가정부, 파출부, 식모 등으로 불렸다. 예전엔 부유층에서 고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2010년대부터는 중산층 가정에서의 고용이 늘었다. 핵가족화 되고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집안 관리, 자녀 육아에 도움이 필요해진 것이다. 명칭도 가사도우미로 바뀌었다. 가사 노동을 하는 사람들 중엔 가정관리사,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간병인 등이 있다. 이들은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일을 하면서 임금을 받고 있어 노동자라고 할 수 있겠으나 법ㆍ제도적으로는 노동자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근로기준법에 가사사용인에 대하여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1조)는 적용제외 조항을 둬 근로자로서 기본권 보장과 사회보장을 받지 못한 것이다. 지난 21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가사근로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은 정부인증을 받은 가사노동자 제공기관이 가사도우미를 고용해 최저임금을 보장하면서 퇴직금, 4대 보험,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제공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정부인증 기관이 고용하는 가사도우미에 대해 가사근로자 자격을 부여한 것이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68년 만이며, 2010년 관련법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1년 만이다. 인식 전환의 계기는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가 가사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에 대한 협약을 채택하면서 마련됐다. 이를 전후로 국내에서도 근로기준법의 가사사용인 제외 규정 삭제나 특별법 형태의 가사노동자법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폐기되다 이제 빛을 본 것이다.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근로자는 30만~6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그동안 노동자로서 보호받지 못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더 큰 불편은 파출부, 아줌마, 가정부 등으로 부르며 하대하는 시선, 인격적 무시였다. 그런 측면에서도 법ㆍ제도적으로 공식 근로자로 인정받게 된 것은 희소식이고, 늦은 감이 있지만 의미가 크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1-05-23 20:54

[사설] 동간 거리 축소, 시민 납득 못한다

아파트 동간 거리 규정 완화가 입법 예고됐다. 동간 이격 거리를 지금보다 좁혀주는 개정이다. 시민들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다. 고밀도 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고, 사생활 침해 등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열심히 해명하고 있다. 다양한 건물 외관 디자인을 구현하려는 도시 미관적 접근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반대 의견을 설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가 늘고 있다. 현행 규정과 개정안을 비교하면 이렇다. 현재 아파트 동간 거리는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중 큰 거리로 정해졌다. 예컨대 전면 낮은 건물 높이가 30m, 후면 높은 건물 높이가 80m라면 현행 기준은 상대적으로 동간 간격이 큰 32m(높은 건물 높이의 0.4배)를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법이 바뀌면 두 건물 거리를 15m(낮은 건물 높이의 0.5배)까지 좁힐 수 있다. 최소 10m 이상 유지라는 단서는 붙었다. 정부가 말하는 개정의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건물 외관 디자인 구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현행 규정을 유지하면 아파트 내 모든 건물의 높이가 엇비슷하거나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다. 후면 조망이 좋으면 계단식으로 짓고, 도로변에는 너무 높지 않은 건물을 배치하는 등 배려가 어렵다. 이런 한계를 감안한 큰 틀에서의 개정이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많은 국민이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 현재 운용을 봐도 그렇다. 현재도 이 논리가 적용되는 지역은 있다. 동간 거리 등 건축법을 완화해서 다양한 층고를 구현한 특별건축구역이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 23곳, 세종 22곳, 경기 7곳, 부산 3곳 등 총 55개 사업장이 이렇다. 반포주공 1단지 124지구 재건축,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등 국내 최대규모 정비사업장을 비롯해 경기 화성 동탄2지구, 세종 2-2, 3-2 생활권, 부산 초량2구역 재개발 등 주요 사업지가 여기 포함됐다. 우연의 일치인가. 공교롭게도 고밀도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 대부분이다. 이들 지역만 전ㆍ후면 경관이 빼어나다는 어떤 근거도 없다. 되레 시골ㆍ산간 지역의 그것이 더 좋은 경우가 많다. 그런데 특별건축 지정은 대규모 토목 정리가 이뤄진 위의 지역들이다. 고밀도 개발을 위한 개정이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다. 도시설계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 아니냔 분석이 나온다. 가장 나쁜 법 개정은 왜 바꾸는지 설명 안 되는 개정인데.

사설 경기일보 2021-05-23 20:54

[사설] 부동산 세금폭탄, 민심반영해 인하해야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세제를 놓고 서로 엇갈리는 소리를 내고 있어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7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참패한 요인을 분석, 이중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했다. 때문에 부동산 세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위해 당내에 부동산특위까지 만들어 운영해 왔다. 최근 열린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사과했으며, 홍남기 국무총리대행도 역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은 수원 출신 중진인 김진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 지난 한달여의 작업 끝에 도출된 개선책을 정부와 당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부동산특위는 재산세 감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보완책을 마련해 지난 20일 부동산특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놓지 못했다. 재산세 감면은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으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두고선 당내 이견이 계속되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부동산정책을 보완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는 관계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어 쉽게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과제다. 김진표 위원장도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며 다양한 의견을 조정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그러나 오는 6월1일이 지방세 과세 기준일이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세제에 대해 결론을 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그 동안 25차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결국 정책은 실패하고 부동산 가격만 천정부지로 올라 많은 국민들이 세금 폭탄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가 이를 나타내고 있다.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며, 이는 최근 당 대표선거에서 부동산 정책 전환을 주장하는 송영길 대표가 선출된 것도 이를 반증하고 있다. 세금문제는 국민생활과 가장 직결된 문제다. 현재와 같이 소득도 없이 부동산 값만 터무니없이 올려놓은 정책으로 막대한 세금만 강제로 징수한다면 조세저항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상당 부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금소득자와 같은 1주택자의 경우, 공지시가 인상 등으로 부동산 값만 높게 책정해 놓고 거액의 종부세만 징수한다면 납세자가 수긍하겠는가. 부동산 정책과 세제는 이념문제가 아닌 민생의 문제다. 편협한 이념문제로 국민들의 삶을 불편하게 한다면 이는 오히려 잘못된 정치다. 민심이 천심임을 최근 선거에서 확인한 정부와 여당이 그릇된 판단을 하지 않기 바란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세제에 대한 당내 이견을 속히 정리해 세금 폭탄으로 억울해하는 서민들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1-05-23 20:54

공생염전 소금 수확[포토뉴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1-05-23 20:53

밀키트 전문점 성황[포토뉴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1-05-23 20:49

[경기인터뷰] 홍정주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회장

굴뚝 없는 문화산업, 뮤지엄(박물관ㆍ미술관)을 두고 부르는 말이다. 박물관과 미술관은 한 나라의 문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여겨지기도 한다. 아직 뚜렷한 실체가 없는 이건희 미술관 건립에 지자체가 사활을 거는 것도 미술관이 가지는 가치가 그만큼 크기 때문일 테다. 그런 미술관이 당면한 과제는 무엇이고, 미술관은 우리 삶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한국사립미술관협회 제8대 회장으로 지난 10일 취임한 홍정주 서호미술관장을 만나 미술관의 현재와 미래를 들여다봤다. 홍 회장은 사립미술관은 지역민의 실핏줄이라며 사립미술관을 키우고 수준을 높여 문화향기가 퍼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Q 1년 반 동안 한국사립미술관협회를 이끌게 됐다. 협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A 지난 2006년 1월 사립미술관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국내 미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창립됐다. 미술관 진흥과 미술 창작 환경 조성, 미술관 전문 인력 양성, 미술관 정책 연구와 대안 제시, 미술관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을 한다. 국민들이 쉽게 아시는 사업으로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통해 미술관 사업 진행, 전문인력 지원 등이다. Q 성격이 제각각인 전국 사립미술관을 한 데 이끌어가야 하는 만큼 어깨가 무겁겠다. A 그렇다. 특히 당장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지원금이 4~5년간 전혀 늘지 않았다. 신규 미술관은 해마다 10여관 씩 늘어나고, 해마다 최저 임금도 오르고 있다. 헌데 인력지원금은 변화가 없으니, 회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쉽지 않지만 성격이 다른 사립미술관들의 요구와 어려움을 최대한 귀 기울여 들어 해소하려 한다. 사립미술관이 질 높은 문화 서비스를 지역민에게 돌려 드리는 공공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회를 이끌어나가는 동안 노력하겠다. Q 코로나19 속 사립미술관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을 텐데. A 미술관은 작가와 작품, 관람객으로 완성되는 공간이라 코로나19의 피해가 더욱 컸다. 시간이 흐르면서 코로나19를 주제로 전시 기획도 만들고 온라인 전시ㆍ교육이 이뤄지면서 회복이 되고는 있지만, 피해는 미술관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어려움이 많지만 앞으로 미술관이 온라인 시대에 더 신속하게 진입하고, 시대에 맞게 거듭나야 한다는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된 계기로 삼고 각자 노력 중이다. Q 직접적으로 여쭙겠다. 지역에 사립미술관, 왜 필요한가. A 연극을 보러 가든지, 영화를 보러 가든지 문화의 영역은 넓지만 미술관만큼 복합문화를 실현할 수 있는 곳은 없다. 특히 지역과 어우러지면 더 빛을 발한다. 1992년 화랑 문턱을 낮춰보려고 산동네에서 운영되는 자폐아 치료교실에서 그려진 그림을 전시한 적이 있었다. 관람객의 반응이 뜨거웠고, 그 전시 하나로 자폐아 치료교실이 처음으로 흑자를 맞았다. 이게 전시 효과다. 미술관을 단순히 그림, 작품 전시하는 곳으로 생각하면 협소한 생각이다. 많은 미술관들이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Q 국공립 뮤지엄으로 충분히 해결되지 않는가. A 국내에 180여개의 등록 사립미술관이 있다. 대한민국 지도를 놓고 점을 찍어보면 매우 부족하다. 국공립은 대부분 큰 도시에만 있다. 지역의 작은 곳, 작은 마을 단위까지 스며들기에는 역부족이다. 그에 반해 사립미술관은 실핏줄이다. 지역민과 지역 특색에 맞는 문화를 제공하고, 지역민과 상생하며 선순환 할 수 있다. 지역민에게 문화 향기를 고르게 전파할 수 있는 곳이다. 사람이 대동맥만으로 살 수 없지 않나. 실핏줄이 있어야 한다. 지역 사립미술관은 실핏줄이다. 국공립과 사립을 고루 잘 발전시켜야 진정한 문화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 Q 결국 국공립과 사립의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건가. A 그렇다. 어쩌면 공립미술관 한 관을 운영하는 예산이면 사립미술관 100개관을 지원할 수도 있다. 국가에서 더욱 적극적인 미술관 정책으로 질 좋은 사립미술관 개관을 독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운영의 질이다. 정부에서 사립미술관에 철저한 등록 심사 등 책임을 물으면서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본다. 사립미술관 역시 스스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운영해야 한다. 미술관은 전시뿐만 아니라 교육과 연구 기능도 있다. 공립이 많이 생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색깔을 지닌 사립이 곳곳에 만들어지면 지역, 마을에서 더 풍부한 문화가 형성되고 지역민의 삶을 바꿀 거라 생각한다. Q 한국에서 사립 뮤지엄을 운영한다는 것은 사재를 털어 넣는 일이다. 당면 과제도 많을 텐데. A 비영리사업이다 보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다. 특히 1세대 설립 관장들은 연로하다. 2세대로 미술관이 넘어갈 환경도 만만치 않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우선 전시 방법 등 모든 것이 변화한 새 시대에 맞는 미술관 운영에 대한 관장 재교육을 진행하려 한다. 그동안 큐레이터 교육은 있었으나 관장 교육은 없었다. 또 신설 미술관에는 미술관의 공익성과 가치 등 마음가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Q 고(故)이건희 회장의 미술품 기증과 미술관 유치경쟁으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하다. 미술관장이자 협회장으로서의 생각은 어떤가. A 고인이 귀한 미술품과 문화재를 많은 이들이 감상하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뜻 기증하셨다. 그 귀한 미술품을 받은 정부나 기관 관계자들이 작품의 가치가 지속되고 더 빛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관리하고 전시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싶다. 또 작품이 존재하는 장소가 부여하는 의미와 문화적인 감각이 있다. 이건희 미술관 건립은 지역의 욕심을 내세운 유치 논리보다는 이런 문화적인 의미와 논리를 고려해서 방향을 정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 Q 서호미술관 관장으로서 꿈꾸는 미래도 궁금하다. A 서호미술관은 처음에 대단한 뜻이 있어서 세운 게 아니다. 타지에서 찾아오던 문화 소외 지역 학생들에게 인사동의 미술 문화를 전해 주기 위한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 63빌딩에서 개최됐던 메소포타미아전, 제주 습지전 등 지역에서 보기 어려운 전시도 기획했고, 지역민들을 위한 연계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플랫폼 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를 소개하고 지역 작가들도 찾아내 전시하려 한다. 미술관을 찾는 사람들이 문화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고 싶다. 지역의 사랑방으로서 말이다. 정자연기자

정치 정자연 기자 2021-05-23 20:28

[경기만평] 일본 근황…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1-05-23 20:28

[광복 76주년, 우리가 몰랐던 친일 잔재 알리기] 76년 민족의 치부 털어낸다

경기도 친일 잔재 청산은 어디까지? ■ 친일 잔재란 우리 역사는 1910년 8월29일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암울한 시기를 보냈다. 이른바 일제강점기라고 한다. 해방 직후에는 왜정시대라고 불렀으며 한때는 일제 식민지라고 했다. 일제강점기는 독립운동과 친일 행위라는 길항 관계로 한 시기를 겪었다. 해방 이후 우리 사회는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친일의 사전적 의미는 일제강점기 일제와 야합해 그들의 침략과 약탈 정책을 지지하거나 옹호해 추종함이라고 한다. 단순하게 정의하면 일본에 관심을 가지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제강점기를 겪은 우리에게는 그렇게만 인식할 수 없다. 일제강점기 우리 사회는 역사와 문화, 제도 등 많은 분야에서 왜곡되고 뒤틀렸다. 이른바 동화(同化)라는 식민정책으로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를 내세우면서 일본식 이름을 쓰도록 강요했고, 학교에서는 우리 말과 글인 한글 사용을 금지하면서 한국인의 민족정신과 역사,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그러다 보니 비본질이 본질을 구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제강점기 우리 사회는 부정적인 잔재들이 남아 있다. 이를 친일 잔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친일 잔재는 일본제국주의의 한국침략과 강점기 식민지배 과정에서 남겨진 유무형의 부정적 유산이다. 그렇다면 친일 잔재의 범주는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간략하게 구분하면 인적 잔재와 물적 잔재, 그리고 유형 잔재와 무형 잔재로 나눌 수 있다. 인적 잔재는 이른바 반민족행위를 한 친일파를 일컬으며, 물적 잔재는 친일 행위를 통해 형성된 재산이다. 유형 잔재는 강점기 식민통치 기간 조성된 시설물이고 무형 잔재는 식민정책에 의해 왜곡된 역사와 문화이다. ■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노력 해방 이후 우리 사회는 친일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일차적으로 일제 식민지배에 협력한 인물들을 찾아 사회적으로 축출하고 식민잔재의 상징인 신사 등을 철폐했다. 친일 잔재 청산이 제도적으로 본격화된 것은 제헌국회가 친일파를 처벌할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헌법에 둔 이후였다. 이를 근거로 1948년 9월22일 반민족행위처벌법이 공포됐으며, 10월22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조직돼 친일파 처벌을 시작했다. 그러나 친일파 처벌에 부정적이었던 이승만 정권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비난하고 무력화시켰다.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한 친일파 청산은 무위로 끝났다. 이후 한동안 좌절됐던 친일 잔재 청산은 2004년 3월22일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다시 추진됐다. 특별법은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반세기가 넘도록 당시 일본제국주의에 부역한 자들이 저지른 반민족행위에 관한 진상을 밝히려는 노력이나 실질적인 조사가 미비했던 관계로 그동안 우리 사회의 정의가 흐려지고 왜곡된 역사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등 많은 폐해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제라도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진상을 정부 차원에서 규명하기 위해 특별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반민족행위의 진상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사료로 남겨둠으로써 왜곡된 역사와 민족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이를 후세의 교훈으로 삼으려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됐고, 그 결과 1천5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어 2005년 12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활동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토지 2천359필지를 환수했다. 민간단체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를 구성해 2009년 6월 4천776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수록한 친일인명사을 발행했다. 이외에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시민 활동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 31운동 100년과 경기도 친일 잔재 청산 추진 1919년 31운동 100년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으면서 친일 잔재 청산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경기도를 비롯한 충남과 광주 등 광역단체와 부천과 장흥 등 지자체, 경남 교육청 등 교육기관에서 친일 잔재 청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이른바 친일 잔재 청산 조례를 제정해 일상에서 느끼는 잔재들을 청산해 나가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2019년 10월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 의하면 올해는 31운동이 일어나고 그 결실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그러나 기념비적인 해를 맞이했지만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사라지지 않은 친일 잔재가 있다고 전제하고 일본에 대해 무조건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습관을 버리고, 이성적 사유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대응을 해야 하며 그 첫 번째가 친일 잔재의 청산이다. 말과 글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삶 깊숙이 침탈하여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려 했던 일제의 만행을 온전히 파헤쳐 완벽히 청산해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의미를 밝히고 있다. 이를 계기로 경기도 내 일본식 지명 및 명칭의 변경, 친일파가 만든 교가나 일제를 상징하는 조형물의 철거 등 도내 숨어 있는 친일 잔재 청산이 본격화됐다. ■ 경기도 친일 잔재 청산은 어디까지 왔나 앞서 언급했듯이, 경기도는 31운동 100년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을 맞아 친일 잔재 청산을 적극 추진했다. 우선 경기도 내 친일 목적으로 제작된 유무형의 문화 잔재를 전수조사하기 위한 경기도 친일 문화 잔재 조사 연구라는 학술용역을 발주했다. 경기도 교육청도 새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 속 일제 잔재를 발굴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했다. 경기도가 친일 문화 잔재 조사 연구 용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경기도 12개 시ㆍ군 행사 때마다 친일파가 작곡 또는 작사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지적에서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 문화예술 분야 친일 잔재 조사 및 청산 등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일제 잔재 청산 학술 용역은 1905년부터 1945년 8월까지 경기도에서 향유 되는 친일 목적으로 제작된 유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문헌조사와 현장답사,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시행됐다. 다만 그 결과를 비공개로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쉽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생활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인식을 분석ㆍ공유해 올바른 역사의식 및 정체성 확립,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학교생활 속 일제 잔재 청산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학교생활 속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일제 잔재를 일제강점기에 식민 지배와 수탈을 목적으로 우리 민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입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우리 민족의 삶과 문화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유형ㆍ무형의 모든 것으로 다수가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생활 속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는 우리 민족 정체성을 말살하고 황국신민화 정책을 확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글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어를 국어로 사용하도록 강요하면서 다수 존재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대표적인 잔재로는 반장, 부반장, 훈화, 간담회, 결석계, 사정회, 수학여행, 구령대 등 용어와 이흥렬, 현제명, 김동진 등 친일 작곡가가 만든 교가, 일본을 상징하는 교목과 교표 등이 확인되었다. 김포 대명초등학교와 화성 정남초등학교의 교표는 욱일기를 연상하게 하는데 공모전을 통해 교표를 새로 선정했다. 친일파가 작곡 또는 작사한 교가는 89개 학교가 확인됐다. ■ 지속되는 일제 잔재 청산과 과제 경기도는 31운동 100년을 계기로 시작된 일제 잔재 청산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1년6개월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는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도민과 함께 실천 운동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에서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역사정의를 실천하는 다양한 활동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 후속 조치로 경기도의회는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를 지난달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조례는 일본제국주의가 국권을 침탈한 후 경기도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를 조사해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청산함으로써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추진 계획과 사업, 예산 지원과 추진 부서, 일제잔재청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친일 잔재 청산은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더 이상 친일 잔재 청산을 미룰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친일 잔재 청산은 도민, 시민과 소통돼야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친일 잔재 청산은 대부분 관(官) 주도로 이뤄졌다. 물론 민간단체,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진행됐지만 시민들과는 괴리가 없지 않았다. 우리 일상에 남겨진 일제 잔재 문화를 스스로 찾고 청산하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일제 잔재어부터 청산해 보자. 성주현 1923 제노사이드연구소 부소장

정치 성주현 2021-05-23 20:16

삼바,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송도 생산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가 올 3분기부터 인천 송도국제도시 공장에서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을 본격 위탁 생산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19~23일)인 22일(미국 현지시간)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했다. 같은 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백신 파트너십에서 삼바와 모더나사는 모더나 코비드(COVID)19 mRNA 백신(mRNA-1273)에 대한 완제 위탁 생산 계약을 했다. 모더나 백신은 지난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에서 4번째, mRNA백신으로는 2번째로 품목허가를 받았다. 이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 유전자를 mRNA 형태로 주입해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합성하고, 이 단백질이 중화항체의 생성을 유도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했을 때 중화해 제거한다. 이번 계약에 따라 삼바는 모더나사의 백신 원액을 완제 충전하는 방식으로 수억회분을 위탁 생산해 전 세계에 공급한다. 삼바는 모더나 백신의 기술이전에 바로 착수해 시험생산 등을 거쳐 오는 3분기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존림 삼바 대표는 모더나 백신은 코로나-19와 싸우는 전 세계인에게 가장 중요한 백신이라며 전 세계 백신 긴급 수요에 대응해 상업용 조달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생산 일정을 수립했다고 했다. 후안 안드레스(Juan Andres) 모더나 최고 기술운영 및 품질 책임자(CTO& QO)는 삼바와의 완제 생산 파트너십 체결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계약이 미국 외 지역에서 생산능력을 확대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삼바와 모더나사 간 계약과 관련, 정부는 삼바의 생산 물량이 국내에 공급돼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적 공급에 도움이 되도록 모더나사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도 모더나사와 모더나의 한국 투자 및 생산관련 논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모더나사는 앞으로 한국에 mRNA 백신 생산시설 투자와 한국 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바가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할 계획이어서 모더나사의 투자 등이 송도국제도시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모더나사의 투자 등이 현실화되면 삼바, 셀트리온 등 국내 대표 바이오기업이 있는 송도국제도시가 명실상부 국내외 바이오 메카로 우뚝 설 전망이다. 한편,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열린 첫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을 해제하는 미사일 지침 종료에 합의했다. 한국은 1979년 미사일 자율규제를 최초로 선언한 이후 40여년간 유지한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종료해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 이와 함께 상호 투자 증대 촉진 및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자동차용 레거시 반도체 칩의 글로벌 공급을 확대하고, 양국 내 최첨단 반도체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현구기자

인천뉴스 이현구 기자 2021-05-23 20:14

[詩가 있는 아침] 벚꽃 또 저렇게 지는데

저 토록이나 사랑이 깊었나 보다 내 그때도 그랬었지 그 나무 아래 내리던 건 꽃비 꽃비, 꽃 비- 붉던 두근거림이 파랗게 출발을 알리는 신호에 천천히 미끄러져 스치는 내 얼굴 가까이 활짝 피던 그대의 체향처럼 차에 실려 온 꽃잎들 화르르 꽃비 속에 우두컨한 시선은 그때 쓰러지던 학생들 위에 위로인 양 내렸지 저 꽃비, 그날의 아우성이야 호사였으면 좋았을 걸 죽음 위에 내리다니 너무 울화가 터져 꽃잎이 안경에 달라붙어 장면이 지워지네 1960년 4월19일이 말야 저토록이나 슬픔이 깊었었지 내 그때도 그랬었지 거리에 내리던 건 아우성들의 핏빛 핏빛, 핏- 빗- 이영균 좋은 문학 시 등단 소설미학 동화 등단 국제 PEN한국본부 인천지역위원회 감사 서울시인협회 이사 시집 하얀 아침 외 5권 동화집 푸른 강변마을의 느티나무 「좋은 문학」 대상, 한국시인상 수상

오피니언 이영균 2021-05-23 19:54

이시각 주요기사